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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위원회 회의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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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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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위원회 회의결과

□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2018.2월 이후의 주식시장 변동성확대, 통화정책 정상화가 세계경제에 미치는 영향, 이와 관련된 정책과 제 등을 논의

ㅇ 상승세를 지속하던 주요국 주식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및 통화 정책 정상화에 대한 시장기대의 영향으로 2018년 초 하락전환하 였으며 이는 미국과 중국의 무역갈등 고조 등의 이슈들이 영향 을 미침

ㅇ 미국 연준은 2015.12월 이후 정책금리를 점진적으로 인상중이며, 통화정책의 정상화는 재정건전성, 금융시장 안정성 등에 하방리 스크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 (새로운 구조의 채권) 금융위기 이후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변 화에 대비할 수 있는 손실분담채권, 조건부자본증권, GDP연동국 채 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한 가운데 그 기능, 한계, 활성화 조건 등을 논의함

□ (핀테크와 디지털화) 핀테크는 금융서비스 다변화, 이용료 인하, 사용편의성 등 긍정적 측면도 있으나 보안문제, 기존 금융시스템 과의 조화 등 새로운 과제도 존재함

ㅇ ICOs 및 MPL(Online Marketplace lending : P2P대출 등)의 중소 기업금융에서의 활용가능성, 핀테크 시대의 새로운 금융안전망 범위, 기능 및 비용분담 방식 등을 분석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 장 등이 제기됨

※ 출 처 : 제126차 금융시장위원회(Committee on Financial Markets)는 2018. 4.26~27 일 양일간 OECD본부에서 개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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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가. 2018년초 주식시장 하락조정 관련

□ 상승세를 지속하던 주요국 주식시장은 높은 인플레이션 및 통화정 책 정상화에 대한 시장의 예상에 영향을 받아 2018.1월말부터 하락 전환함

ㅇ 주가 상승세가 가장 강했던 중국의 경우 무역분쟁 및 높은 부채 수준에 대한 불안감에 기인하여 급격한 하락세 시현하였으며 미 국은 보호무역주의 및 기술기업 관련이슈(‘페이스북’ 개인정보 유출, 트럼프 대통령의 ‘아마존’ 비판)등이 영향을 미침

□ 다만 최근의 주식가치 하락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장기적으로 여전 히 높은 수준임. S&P 500 PER을 보면 주가가 가장 높았던 1990년 대 후반 테크버블 시기보다는 낮지만 그 다음으로 높았던 1929년 과 비슷한 수준임

나. 유럽 금융시장

□ 유로지역의 2017년 GDP성장률은 미국을 상회하였는데 이는 완화 적 통화 및 재정정책으로 인해 우호적 금융 및 투자환경이 조성되 고 노동시장도 개선되어 기업과 소비자 신뢰가 높아졌기 때문임

ㅇ 이로 인해 금융위기 당시 주가가 폭락했던 그리스의 경우 최근 주가가 안정세를 보이는 등 유로지역 금융시장도 안정적 모습을 보이고 있음. 다만 유로지역 은행 주가는 무수익대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부진한 모습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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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새로운 구조의 회사채 및 국채 가. 논의 배경

□ 미국발 금융위기와 유럽재정위기 이후 사적 영역에서는 금융회사 등의 손실분담채권 및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으며 공적 영역에서는 GDP연동국채발행에 대한 논 의가 확대되고 있음

ㅇ 새로운 구조의 채권들은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자본건전성 악화 를 대비하고 경기변동에 따른 위험을 최소화함으로서 금융시장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수단 중 하나로 제시됨

□ 다만 채권 구조를 통한 편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금융상품의 세심한 설계나 적절한 규제감독 프레임워크, 이들 금융상품에 대 한 지속적인 수요가 필요함

나. 손실부담채권과 우발전환사채

□ 손실분담채권(bail-inable debt)과 조건부자본증권(contingent convertible debt, 우발전환사채)는 은행의 부실방지와 정리를 위 한 조건부자본(contingent capital)으로 활용 가능한 측면이 있음

ㅇ 이들 채권을 활용한 은행 정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며 채권투자자의 수요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상황임

- 특히 자본시장의 발달정도가 손실분담채권과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활성화의 주요 결정 요인이며, 유럽의 자본시장은 미국에 비해 금융위기로부터 완전히 회복하지 못하였으며 경제 규모에 비해 덜 발달하여 손실분담채권과 조건부자본증권시장 발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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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되고 있음

- 또한 이들 채권에 대한 조세정책도 투자수요에 영향을 미침. 스 위스의 경우 2020년 1월부터 은행그룹 수준의 손실분담채권과 조건부자본증권 발행에 따른 세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발표하 여 수요확대정책을 추진하고 있음

다. GDP연동 국채

□ GDP연동 국채는 원금 또는 쿠폰이자율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발 행국가의 명목 GDP에 연동되어 변화하는 것을 의미함

ㅇ 이는 국가부채비율이 높을 경우 지급불능상황이 발생하는 위험을 완화시키고 낮은 비용으로 부채조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GDP연동 국채가 갖는 기본적인 경기대응적 속성으로 인해 재정 여력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는 장점이 있음

□ 투자자 수요부족과 가격책정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현재 OECD 회 원국 중 GDP연동국채 발행을 고려하는 국가는 없는 것으로 파악 된다는 점에서 향후 GDP연동 국채가 인플레이션연동 채권과 같은 자생적 투자자 풀을 형성할지 의문임

ㅇ 다만, GDP연동국채가 갖는 이론적 장점에 대해선 이견이 없으므 로 현실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세심한 논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GDP연동국채 표준약관 개발, 은행의 국가리스크 익스포져 (sovereign exposure)에 대한 규제감독체계도 투자자 수요에 영향 을 미칠 수 있으므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핀테크 등 디지털화 가. 논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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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핀테크와 디지털화로 인해 금융서비스의 다변화, 이용료 인하, 사 용의 편의성 증대 등 금융시장 및 금융시스템에 유의미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나 기존 금융시스템과의 조화문제, 보안문제 등 새로 운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ㅇ 최근 핀테크 영역에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및 ICOs 등이 새로운 이슈로 대두되고 있으며 특히 소비자 보호 등에 대해 각국에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

나. ICOs 관련 이슈

□ ICOs는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디지털 코인을 발행함으로써 기업이 자금을 조달하는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2017년 하반기 이후 급격히 성장하고 있음

ㅇ FSB에 따르면 ICOs는 2013.7월에 처음 시작되었으며 최근 몇 개 월동안 크게 증가하여 2017년중 총 발행금액은 54억달러로 총 누 적발행액의 94.8%를 차지

□ ICOs는 중개인없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 스타트 업 기업들의 자금조달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으나 기존 기업들도 시 장점유율 확대 등을 위한 자금조달을 위해 ICOs를 활용하기도 함

ㅇ ICOs를 위해 발행된 디지털 코인들은 규제대상에서 벗어나 있으 며 사기와 투기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이 있음. 이러한 문제들은 소비자/투자자 보호, 기업 지배구조, 시장 건전성 등과 관련된 다 양한 이슈를 야기할 수 있음

- (법과 규제적용의 불확실성) 공식적인 법과 규제체계에서 ICOs에 대한 정의 및 구분이 명확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향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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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형태의 ICOs가 등장할 경우 규제의 불확실성 존재할 수 있음

- (투자자 보호 및 교육) ICOs의 높은 투자위험과 정보의 신뢰성 부 족 등으로 인해일반 투자자들의 이해에 어려움이 예상됨

- (기업 지배구조) 지분분배형 ICOs의 경우 기업 지배구조의 복잡성 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시장신뢰를 저해할 수 있음

- (국가간 이슈) 특정국가 안에서 증권거래소와 회원 증권사들을 주 축으로 형성된 현재의 자본시장구조와 달리 가상화폐는 국경이란 개념이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는 점에서 국가간 규제차익으 로 인한 혼란의 발생가능성이 높음

□ OECD국가 대부분은 아직까지 소비자보호, 시장건전성과 관련된 구체적 정책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다만 위험성을 경고 하거나 일부 현행 법규를 ICOs에 적용하는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

ㅇ OECD는 관련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ICOs의 장점(금융접근성, 자금 조달차원의 혁신)을 살리면서 위험 요인을 찾아내는 역할을 수행 할 예정이며 데이터의 수집 및 분석, 가이드라인 제시 등에 있어 국가간 협조를 주도할 계획임

다. 중소기업금융과 MPL 및 ICOs의 활용

□ 중소기업과 스타트업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온라인시장 대 출(online marketplace lending, MPL)과 가상화폐공개(Initial Coin Offerings, ICOs)의 발전 가능성에 대해 연구할 것을 제안함

ㅇ 전통적인 은행 시스템 내에서 MPL의 발전 과정, MPL의 자금조달 구조, 중소기업 자금조달 수단으로서의 MPL 지위를 확인하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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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운용사, 연기금, 투자펀드 등 기관투자자의 MPL 자금공급자 참 여의 장점 및 단점도 분석할 예정임

라. 핀테크와 금융안전망

□ 전통적인 금융안전망에는 최종대부자(Lender of Last Resort), 예금 보험 및 이에 따른 규제감독체계를 의미하며 금융위기시 최종보증 자(Guarantor of Last Resort)의 역할도 담당하는데 핀테크 발전은 금융안전망의 역할재조정에 대한 논의를 야기함

ㅇ 핀테크 산업은 본질적으로 다양한 신기술을 활용하여 현재 금융 기능을 혁신하여 제공하는 주체이므로, 각각의 업체가 제공하는 금융기능의 성격에 따라 금융안전망 범위를 설정할 필요가 있음

ㅇ 또한 핀테크 업체가 금융안전망 확대에 따르는 비용을 적절하게 부담할 것인지 등의 비용책정 및 부과 문제, 핀테크가 금융안전망 에 의존한 발전에 그칠 수 있다는 문제 등도 고려해야 함

□ 사무국은 이런 점을 감안한 연구를 진행하여 2019년 최종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임

4. 금융시장위원회 향후 논의주제 및 행정사항

□ 금융시장위원회는 2019~2020년 중 ◯1 금융시장 혁신, ◯2 금융이 지속 가능한 성장에 미치는 영향, ◯3 금융포용성에 관련된 주제에 대해 논의할 예정임. 특히 금융 디지털化가 이러한 주제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 집중적으로 토의할 계획임

※ 작성자 : 김종훈 참사관(원소속: 금융위원회), jhkim73@mof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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