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시장위원회 회의결과
□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호조, 점진적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금융시장 여건이 크게 개선되는 양상이 나 낮은 투자․무역 및 낮은 임금상승이 경제성장의 저해요인으 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
□ (지속가능한 인프라 투자) 에너지, 청정기술 등 지속가능한 인 프라 투자의 재원확보를 위해 국부펀드, 연기금 등의 기관투자 자의 투자를 확대해야 하며 이를 위해 정부는 관련 지표들의 표준화 및 자본규제 등을 개선할 필요
□ (디지털화) 핀테크를 활용한 벤처기업들은 높은 접근성과 낮은 비용을 통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나 적시에 관련 금융 규제가 정비되지 못할 경우 금융발전 저해 및 소비자 정보보호 유출 등의 위험에 대처하지 못할 가능성 존재
□ (사이버 보험)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보험은 위험 익스포저의 계량화, 사고 발생시 위기관리 지원 등 사이버 위험관리에 기여 하나 관련자료 부족, 비일관적인 정부 규제, 사이버 보안 위험의 변화 등이 동 시장 발전의 저해 요인으로 지적
□ (금융시장위원회 논의주제) 지속적으로 핀테크, 금융규제 등 구 조적 금융이슈들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논 의체계로는 광범위한 논의를 거쳐 구체적 주제로 좁혀 논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함
※ 출 처 : 제125차 금융시장위원회는 ’17. 10.19～20일 양일간 OECD본부에서 개최됨
1.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가. 글로벌 금융시장 지표 등 전반적 동향
□ 최근 글로벌 금융시장은 정치ㆍ경제적 위험요인에도 불구하고 자 산가격 상승, 위험프리미엄 하락 등 전반적인 여건이 크게 개선된 모습
ㅇ 글로벌 경제성장률 전망 개선, 점진적인 통화정책 정상화 등으로 선진국 및 신흥국 주가는 지속 상승하였으며 특히 중국, 미국 등 상승세가 두드러짐.
ㅇ 정치, 경제측면의 위험요인이 상존하고 있으나 유럽 투자비적격 채권과 신흥국 국채를 중심으로 한 신용스프레드 축소 등 위험 지표들도 개선되는 모습
ㅇ OECD와 IMF는 9월 글로벌 GDP성장률 전망치를 상향조정하였으 며 실물경기 회복이 다수 국가로 확대되는 가운데 투자, 고용, 무역량 등도 증가 추세
ㅇ 하지만 투자와 무역이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으며 임 금성장률도 침체가 지속되어 글로벌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을 예 상하기는 어려운 상황
나. 주요국 통화정책
□ 미국을 제외한 주요국 중앙은행들은 아직까진 경기 완화적 통화정 책을 지속
ㅇ 미국 연준은 2015.12월 이후 네 차례 정책금리 인상을 단행하였
- 그러나 여전히 금리는 완화적인 수준이며 인플레이션 저조를 감안하여 금리인상 시기를 늦추고 있는 상황
ㅇ 유럽중앙은행은 여전히 자산을 매입하고 있으며 통화정책 정상 화도 사전 충분한 계획발표 등을 통해 시장의 반응에 따라 점진 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ㅇ 일본은행은 양적완화 정책을 통해 지속적으로 자산을 매입하고 있으며 통화정책 정상화는 아직 생각하지 않는 상황으로 저금리 정책을 유지
2. 지속가능한 인프라투자 활성화 방안 가. 논의 배경
□ 현재 인프라투자 갭 해소와 인프라투자 장기수익률 등 효용 극대 화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프라투자의 활성화 방안에 대해 논의
ㅇ 지속가능한 인프라투자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민간투자의 장애 및 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소할 필요가 있으므로 관련 연구를 진행*
* 최근 G7은 OECD에게 양질의 인프라투자 확대와 관련한 모범사례 공유, 실증분석, 이해관계자 논의 등을 위탁
나. 지속가능한 인프라구조와 실증자료 분석
□ 지속가능한 인프라구조란 에너지, 상하수도, 쓰레 처리, 통신 등 지 속가능한 성장의 기초가 되는 인프라를 말하며 최근 기관투자자 등의 비중이 상승하고 있음
ㅇ 인프라 자산,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세 가지 요인으 로 사회 복지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환경의 부작용 최소화, 장 기적 투자가치 확보를 들 수 있음
ㅇ 인프라투자는 전통적으로 수도・전기・가스 같은 공적인 사업과 은행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나 점차 기관투자자와 자본시장의 비중이 상승
- 기관투자자, 자본시장의 투자비중을 높이기 위해선 투자재원, 투자방법 맵핑 등 시장 환경을 점검함으로써 보다 많은 투자재 원을 활용해야 함
* 투자회수 기간이 길고 위험이 큰 초기(green-field) 인프라투자의 경우 민 간 투자자금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정부가 초기 인프라투자를 확대하고 건설이 어느 정도 완료된(brown-field) 인프라의 경우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
다. 녹색기술 등 혁신의 인프라투자의 지속가능성
□ (현황) 지난 4년간 민간 및 공공의 에너지 관련 연구개발 지출이 정체상태임
ㅇ 녹색기술에 투자하는 주요 채널은 벤처캐피탈과 사모투자펀드 (PEF)임.
* 대규모 현금자산을 보유한 기업이 벤처캐피탈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하여 신기술에 투자하는 사례가 점차 보편화되고 있음
- 하지만 청정에너지 벤처캐피탈 신규 투자는 감소하는 추세*인 데, 이는 에너지 원자재 및 태양광패널 가격하락과 청정에너지 기술투자에 대한 자금회수기간의 장기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
- 신흥국에서도 청정기술 투자가 부진한 상황이며, 투자단계별로 는 초기창업단계 투자는 원활한 반면, 기술사업화 단계에서의 자금조달이 용이하지 않음
□ (해결방안) 청정기술 투자와 관련한 최근 새로운 움직임으로 녹색 기술 혁신을 지원하는 대체자금조달 방식이 제안됨
ㅇ 청정기술 발전과 관련, 대기업의 인큐베이터와 엑셀러레이터가 확산되는 추세로 이는 지속가능한 인프라투자의 유용한 재원조 달 방안이 될 것
ㅇ 정부는 정책금융, 정부조달 및 계약, 벤처캐피탈 규제개선 등을 통해 스타트업이 초기 기술사업화 단계로 원활히 이전하는 데 필요한 자금 조달을 지원할 필요
ㅇ 공유 및 온디맨드 비즈니스 모델의 확산 등 청정에너지 분야가 아닌 다른 분야의 기술혁신이 에너지 생산 및 배달, 운송 등을 혁신적으로 변화시킬 가능성도 존재
3. 핀테크 등 디지털화
□ (투자 및 활용 동향) 디지털 기술은 기존 금융기능과 서비스의 생 산성을 높임으로써 혁신적인 스타트업과 벤처기업들의 빠른 성장 을 견인함
ㅇ 인터넷 쇼핑몰, 우버 등 벤처기업들은 블록체인, 빅데이터, 사물 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인공지능, 생체인식 기술, 가상현실 등 디지털 기술을 다양하게 활용하여 기존의 선도 기업들과 대비되 는 놀라운 성장세를 보임
ㅇ 핀테크는 신규 니즈를 창출한다기 보다는 기존의 입출금계좌, 주 택구매 등을 위한 대출, 금융자문, 자금이체 수요나 기업의 자금 조달, 인수합병, 자문 등의 기존 수요를 새로운 방식으로 충족시 키는데 활용됨
□ (문제점) 핀테크의 발전과 확대는 일부 소비자 계층의 금융소외를 초래하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를 야기할 위험도 존재
ㅇ 모바일 뱅킹 등 핀테크 발전은 기존 영업망이 닿지 않는 지역의 접근성을 개선할 수도 있지만, 기술 습득․활용 역량이 뒤쳐지는 일부 노인 계층 등의 금융소외를 초래할 위험을 내포
ㅇ 빅데이터 활용과 분석은 개인 프로파일링 문제를 수반할 수 있 는데 특히 보험시장에서의 광고 관련 개인 정보 보호와 대출시 장에서의 금융소외 계층 발생 문제가 대두될 가능성
- 소비자 정보 보호와 거래 투명성 확보라는 두 가지 정책목표를 균형있게 고려하여 개인 정보 공유 범위와 방식을 설정하는 것 이 중요
□ (전망) 핀테크 발전에 따라 금융상품 제조와 판매가 분리되고 제 조사들이 특정 비즈니스에 전문화되는 등 금융서비스 밸류체인이 크게 변화될 것으로 예상
ㅇ 핀테크 발전에 따라 상품 제조와 판매 분리, 전통적 금융중개 퇴 조, 아웃소싱 증가, 상품․판매채널 등의 전문화 등의 변화 예상 4.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보험
가. 사이버 보안위험에 대한 보험의 효과 및 동향
□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보험은 위험관리기법 공유 등을 통해 사 이버 보안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고 있으며 잠재적 성장가능성이 높은 분야임
ㅇ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보험은 위험 익스포져의 계량화, 위험 관리 및 예방 지식 제공, 사고 발생 시 위기관리 지원, 보험료 책정을 통한 위험절감유도 등을 통해 사이버 위험관리에 기여함
ㅇ 사이버 보험시장은 성장추세이긴 하지만 아직 미미한 수준임. 다 만 회사들의 사이버 보안에 대한 수요가 점차 높아지고 있어 향 후 성장성이 큰 것으로 평가됨
나. 사이버 보험시장 발전의 저해요인
□ 사이버 보험시장 발전의 저해요인으로는 사이버 보안사고 자료부 족, 사이버 보안 위험의 변화 등이 꼽힘
ㅇ 사이버 보안사고에 대한 축적 자료가 부족하고 기술발전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험이 변화하고 있어 보험회사가 사고확률 추정 및 위험관리가 어려움
- 정책, 법, 규제 등에 따라 보험사의 사이버 보안사고 자료에 대 한 접근성이 달라져 사이버 보안 위험에 대한 보험 제공을 어 렵게 함
ㅇ 보안, 증권 등 정부 부쳐별로 요구하는 사이버 보안사고 보고 및 공시 의무가 상이하고 상충되는 경우가 많으며 사고 분류와 정 의도 다양한 편
- 정부는 보험업계와 협력하여 사이버 보안사고 자료 공시에 대 한 일관되고 합리적인 원칙과 기준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ㅇ 독립적인 사이버 보안 위험을 판매하거나 기존 보험계약에 특약 추가 등 보험사의 다양한 방식의 판매형태로 가입자들에게 오해 와 혼선 발생 우려
- 정부는 사이버 보안 보험 시장을 모니터하면서 보험 커버리지 가 명확히 설정되도록 유도해 나갈 필요
※ 작성자 : 김종훈 1등서기관(원소속: 금융위원회), jhkim73@mof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