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
정리｜윤성민(국토연구원 연구원)
국토연구원 SOC∙건설경제연구실은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0일까지 제15차 한∙일 건설경제 워크 숍을 평창 보광피닉스파크에서 개최했다. 그동안 한∙일 양국은 14차례의 한∙일 건설경제 워크숍을 통해 상호 간의 우호 증진과 건설경제 분야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의 건설 경기 동향, 건설산업의 상생협력 방안, 다단계 하도급의 문제와 해결방안, 건설기술의 세대 간 이전문 제 등 최근 건설산업의 주요 이슈들로 구성되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제1분과
1. Review and Outlook of the Construction Economy in Korea(김재영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2006년 상반기 수출증가에도 불구하고 개인소비지
출의 둔화, 국제유가의 상승으로 인하여 국내 경제 여건은 하강국면에 있다. 하강국면에 있는 국내 거 시경제 여건을 반영하는 실질 GDP 성장률은 2006 년 상반기 5.7%에서 하반기에 4.1%로 감소할 것 으로 전망된다. 민간연구소의 경기전망에 따르면2007년에는 수출 감소, 개인소비지출의 둔화세가
심화되어 GDP 성장률이 4.3%로 전망되고 있다.또한, 설비투자 증가율도 2006년 6.4%에서 2007 년 5.7%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공부문의 건 설투자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건설투자 축소로 인하여 건설투자 증가율은 둔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GDP 성장률 하락의 영향으로 실 업률은 2007년에 2006년보다는 다소 증가하는 수 준에 그칠 것이다.
국내 건설경기는 국가경제정책의 영향을 크게 받고 있다. 부동산 가격 안정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발표된 정부의 3∙30 부동산대책 정책과 이로 인해 얼어붙은 민간부분의 투자의 축소로 인하여 2006 년 상반기 이후, 건설투자가 지속적으로 축소되어 건설경기 회복의 모멘텀이 약화되고 있다. 이러한 건설경기의 양상은 2003년 1/4분기 이후 시작된 경 기침체 국면의 연장선으로 이해할 수 있고 2006년
4/4분기나 2007년 1/4분기에 바닥을 칠 것으로 예
상된다.경기 선행지표인 건축허가지표가 좋지 않게 나 타나고 있다. 부문별 건축허가 추세를 살펴보면,
정부의 강력한 규제정책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문의 토지개발 부담에 대한 새로운 제도시행으로 인한 영향으로, 전체 건축허가 건수는 2005년 대비
18.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2007년에는 2006
년에 비해 증가세가 둔화되어 전체 건축허가는0.9%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 동행지표인 건설투자는 정부의 연착륙전 략에도 불구하고 감소하고 있다. 부문별 건설투자 를 살펴보면, 2007년에는 2006년 하반기의 건축허 가 증가로 인하여 건설투자의 회복 모멘텀이 상당 히 강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경기가 좋지 않은 상 황에서 건축허가가 건설투자를 견인하기는 힘들 다. 따라서 2006년 건설투자는 하강국면에 있고
2007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건설업계 현황은 2006년 현재, 일반건설업체 1 만 3,011개, 전문건설업체 4만 497개로 증가하였 으며 건설 노동인구는 188만 명으로 전체 노동인 구의 8.1%를 차지하고 있다.
2. Macroeconomic Outlook and the Construction Industry(Hiroshi Oshima 일본건설경제연구소 Executive Fellow)
일본의 경제는 2005년 하반기부터 수출과 제조업 에서 약세를 떨쳐내고 완만한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과 민간자본지출의 확대 노력으로 고용 과 소득여건의 향상을 통해 가계부분으로 확대되 어 2005년 회계연도 기준으로 경제성장률 3.2%를 달성하였다. 또한, 최근 소비자물가가 상승하면서, 일본은행은 제로 금리정책을 폐지하였다. 경제상 황이 충분히 호전되어 디플레이션으로부터 벗어나 는 징후들이 나타나고 있다. 민간자본지출의 성장 K R I H S F O C U S
기반으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경제상황에서 2006년 6월 국토교통성은
2005년 회계연도에 53조 4,600억 엔, 1.8%의 건설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발표하였다. 부문별로 살펴 보면 정부 건설투자는 19조 8,800억 엔으로 3.1%감소, 민간 주거용 건설투자는 18조 6,000억 엔으 로 1.3% 증가하였고 민간 비주거용 건설투자는 14 조 9,800억 엔으로 9.9% 증가하였다. 건설투자 예 측을 위한 건설경제연구소 모델에 따르면 2006년 회계연도에 건설투자는 52조 8,000억 엔으로 전년 대비 1.2% 감소할 것으로 예상되며, 2007년 회계 연도에는 51조 8,000억 엔으로 1.8% 감소할 것으 로 예상된다.
이러한 건설투자에 반해, 건설회사와 건설산업 의 동향을 보면 2005년 3월 현재, 건설업체는 56만
2,661개 업체로 1993년 53만 655개 업체에서 6.0%
증가하여 건설산업은 발주물량과 수익성의 악화로 인해 심각한 공급과잉과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 다. 게다가, 전체산업의 수익성은 전체적으로 꾸준 히 회복세를 띄고 있는데 반해, 건설산업의 수익성 은 과열경쟁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2004 년의 영업이익과 경상이익은 각각 1.75, 1.8%로 대략적으로 1992년의 절반수준(3.8%, 3.2%)으로
2004년 회계연도의 전산업 부문(3.1%, 3.1%)보다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 그 결과, 건설산업은 축 소된 건설수요와 경쟁과열로 인해, 버블경제의 붕 괴와 어려운 경영환경하에서 장기불황에 빠져있 다. 그러나 대기업들은 구조조정과 재무구조의 개 선을 통하여 수익성을 제고하고 있다. 공공부문의 물량이 여전히 감소되고 있음에도, 주요 건설업체소건설업체들은 공공부문의 물량에 상대적 의존도 가 높기 때문에 극도로 악화된 경영환경과 수주물 량의 감소로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2분과
1. Innovative Plans for Joint Winning and Cooperation among Participants in the Construction Industry(김성일 국토연구원 연구위원)
건설산업 양극화의 원인은 시장구조 측면에서 살 펴보면 공사물량은 한정된 반면 업체수가 계속 늘 어나면서 수주경쟁이 치열해지는 반면, 특정업체 의 수주편중도 심화되어 가는 경향을 띄고 있다.
관행제도적인 측면에서는 그동안 지속적인 개선노 력에도 불구하고 불법∙불공정 하도급 관행으로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입찰제도, 업역 제도 등 제도적인 문제점이 상생과 공정경쟁을 저 해하고 있다.
건설산업은 일반∙전문, 원∙하도급의 체계화 된 분업구조로 되어 있어, 참여자 모두가 건전하게 육성되지 않고는, 산업전체의 건전한 발전이 어렵 고, 부실시공 문제도 해결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건설산업 상생협력은 품질향상, 경쟁력 강화, 산업 구조 선진화를 위한 개혁의 전제조건이다. 건설산 업 상생협력은‘발주자’는 고품질의 생산물 확보,
‘원도급자’는 공사비절감∙공기단축, ‘하도급자’
는 적정공사비 확보, 기술향상 등 참여주체 모두에 게 기여할 수 있다.
해외사례를 살펴보면, 1990년대부터 미국, 영국
K R I H S F O C U S
등은 정부차원에서 발주자-설계자-건설업체 등으 로 파트너링(Partnering) 협의제를 운영추진하였고 미연방정부의 경우, 대기업의 중소기업 후원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들 사례를 바탕으로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 및 최고가치 실현, 건설주체의 동반성장 을 위해서는 상생협력이 필수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건설산업 상생협력방안으로서 상생협력 파트너링의 형성 및 확산, 하도급 시장의 질서확립 및 공정∙투명화와 건설생산체계의 선진화 및 성 장기반 확충의 세 가지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상 생협력 파트너링의 형성과 확산을 위하여 우선적 으로 상생협의체 구축을 통한 협력의 장을 마련하 고 협력확산을 위한 파트너링 공사방식을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중소기업의 해외건설 공동수주를 지원하고 대∙중소건설업체 공동기술 개발을 확대하여야 한다.
하도급 시장 질서 확립 및 공정∙투명화를 위하 여 하도급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정 보화를 통한 투명한 하도급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하도급자 보호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를 교부하거나 실태조사 실 시 후 저가심의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건설생산체계의 선진화 및 성장기반 확충을 위 해 공공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성장기반을 구 축하고 시장질서를 깨뜨리는 부실업체 상시퇴출제 도를 구축해야 한다. 또한, 중소업체를 위한 기능 인력 및 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받을 수 있는 시스 템을 정착시키고 상생분위기 조성을 통한 건설선 진화를 추진해야 한다.
2. ‘Win-Win’ Initiatives in the Japanese Construction Industry(Hiroshi Oshima 일본건설
경제연구소 Executive Fellow)
오랜 기간 일본에서는‘제로섬 사회’라는 용어가 사용되어져 왔다. 어느 한쪽만 이기는 개념인 제로 섬 상황에서는 진정한 효율적인 경제활동이 이루 어질 수 없다. 이러한 바탕에서‘윈-윈’이라는 용 어는 완벽하게는 아니지만 참여자 모두의 이익을 얻는다는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다. 최근 일본의 건설산업은 1990년대 초반 호황기의 60% 정도로 위축되었고 향후 엄격한 재원조달 여건에서 공공 부문의 물량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건설 시장의 성장이 없는 상황에서의 극심한 가격경쟁 으로 많은 문제들이 야기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원도급자와 하도급자, 어느 누구 의 패자도 없는‘새로운 건설생산체계 및 사업모 델’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일본건설산업의 특수한 생산체계는 일반건설업 체와 하도급건설업체의 다층적인 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일반건설업체는 관리, 계획 및 기술적 능력 과 같은 일반적인 능력을 바탕으로 소비자와 직접 계약을 하고 건설사업을 수행하는 일반 관리 및 감 독 역할을 수행해왔고 전문건설업체는 특수한 기 술능력이 요구되는 건설공사를 수행하는 직접시공 역할을 수행해왔다. 그러나 최근 건설시장의 장기 불황과 사업비 축소 등의 여건변화가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유동성의 증가, 원도급자에 의한 하도 급자의 선택 강화, 새로운 업체의 육성, 하도급자 에 대한 원청자의 범위 확대 등으로 관계를 변화시 켰다.
이러한 변화된 원도급자와 하도급자의 관계를
‘윈-윈’으로 이끌기 위한 방안으로 여러 전문건설 업체들로 구성된 협력조직이 일반건설업체의 임무
나 B2B(Business to Business)와 같은‘전자상거래 제도(E-commerce)’, 현장중심 조달방법의 문제점 을 해결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기 위해 중소건 설업체들의 공동으로 자재를 조달하는‘공동 자재 조달제도(Joint procurement of materials)’등이 시 행되고 있다.
제3분과
1. Problems and Solutions relating to Multi-Tier Subcontracting in the Korean Construction Industry(이의섭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산업연구실 장, 심규범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한국의 건설산업에서 다단계하도급은 법률로 금지 하고 있으나 현재 2단계 이상의 불법 다단계하도급 이 이루어지고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다단 계 하도급은 수주생산방식에서 구매자가 믿고 맡 긴 생산자가 적정 공사비를 투입하여 시공하는 것 이 아니라 발주자와 약속된 생산자 이외의 자가 다 단계를 거치면서 감액된 공사비만을 투입하여 시 공하기 때문에 만약 이 과정에서‘시공능력이 없는 페이퍼 컴퍼니의 존재, 과당경쟁 및 저가 수주, 부 실시공, 국민의 안전위협’으로 이어지거나‘공사 비부족, 무리한 공기단축, 산재다발, 기능인력 기 피 및 생산기반 약화’로 귀결된다. 건설현장의 다 단계 하도급 실태를 분석한 결과 불법하도급이 약
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현장의 다단계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 해서는 역으로 불법하도급이 만연될 수밖에 없는
기 때문에 수주량과 기후에 따라 생산이 중단될 가 능성이 있기 때문에 개별기업의 차원에서 직접생 산에 따르는 관리부담 등 조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도급생산을 선택하고자 한다. 현재 비정상적 인 저가 수주가 일반화되어 있고, 직접 생산에 소 요되는 노동비용 또는 행정비용부담이 과중하여 직접 생산에 대한 인센티브가 미흡하기 때문에 조 직비용이 도급생산에 따르는 거래비용보다 높은 실정이다.
제도적 장치를 통해 개별기업의 행태를 산업 또 는 국가에서 바라는 행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기 업이 중요하게 판단하는 가치’와‘산업 또는 국가 가 중요하게 판단하는 가치’를 연계시켜야 한다.
전자는 기업차원의 수주 가능성 또는 시공능력 평 가이고, 후자는 산업차원의 견고한 생산물 공급과 성실업체 및 유능한 근로자의 육성을 통한 생산기 반의 확충이 될 것이다. 그리고 전자와 후자를 연 계하는 방안은 개별 기업의 직접 생산을 촉진하는 것이다.
불법 하도급 구조를 개선하기 위해서 건교부는
2007년 7월 시공참여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최저가 낙찰제의 신중 한 확대, 소요비용의 확보 및 경감, 고용관리에 따 르는 행정부담의 경감과 유능한 숙련 인력의 체계 적인 양성이 필요할 것이다.2.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Retirement of the Baby-Boomer Generation and Transmission of Techniques and Skills in the Construction
K R I H S F O C U S
Industry-Response to the 2007 Problems- (Takayasu Matsuura 일본건설경제연구소 Execu- tive Director)
현재 일본은 낮은 출산율과 고령화로 인하여 심각 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 2005년 기준 출산율은
1.25명으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인구
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게다가 1947년에서1949년 사이에 태어난 베이비붐 세대가 2007년에
서 2010년 사이에 60대 이상의 고령으로 진입하고‘2007년 문제’라 불리는 이들의 대규모 퇴직에 직 면하고 있다. 또한, 건설산업에서도 노동력 부족과 기술의 이전이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주요 대형건설업체의 인력담당자들을 대상으로
‘회사가 잉여인력을 보유하고 있는가’에 대한 설 문조사 결과, 2003년에는 69%가 잉여인력이 있다 고 응답한 반면 2005년에는 74%가 없다고 응답하 는 결과를 얻었다. 잉여인력들이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반면, 전문기술자와 기능인력의 부족은 심각 한 상황이다. 이는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인해 인력구조가 왜곡되었고 건설사업을 원활하게 수행 할 능력이 불충분해 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베이비붐 세대의 퇴직으로 야기되는 장점과 문 제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인건비의 감소가 가장 큰 장점으로 나타났다. 결과위주의 성과평가제도 가 도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적으로 연공서열 제도를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대규모의 중장년층 의 퇴직이 인건비의 감소로 나타난 것이다. 문제점 으로는 경험기반 지식의 이전과 현장 관리능력 및 자격 인력의 감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주문생 산산업에서 노하우의 축적이 어렵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러한 건설산업에서의 기술이전과 세대 간 교 체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건설장인제도 (construction master)’가 제안되었다. ‘건설장인제 도’는 국토교통성에서 뛰어난 건설기술을 가진 현 장 기능인에게‘건설장인’을 부여하는 제도로 건 설산업에 종사하는 데 있어 자긍심과 동기를 부여 하고, 건설현장의 질을 향상시키며 미숙련 기능공 들을 감독하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을 배양될 것으 로 기대되고 있다. 또한, 건설업체 내에‘인적자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경험기반 지식의 축적이 회사의 자산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는 주요한 수 단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인적자원 포트폴리오’를 작성하여 회사의 목적과 전략에 맞 도록 유연하게 인력구조를 조정하고, 특히 중장년 층의 경험과 청년층의 생각과 아이디어와 결합하 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토론 및 질의응답
■ 한국: 건설산업의 구성원 간의 상생협력을 위해 크게 파트너링 형성, 하도급 시장 질서 및 투명성 확보가 필요한 것 같다. 건설생산 체계의 경쟁력 향상을 위한 한국에서도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는 문제다. 일본의 건설생산 체계의 경쟁력을 하고 있 는 노력은 무엇인가?
- 일본: 일본에서도 마찬가지 고민을 하고 있다. 그 래서 건설산업의‘윈-윈’전략을 위해 협력조직제 도나 전자상거래, 공동 자재조달제도 등을 시행하 고 있다.
■ 일본: 한국의 건설업체 분류를 대∙중∙소로 나 누어 볼 때, 각각 몇 개 정도 되고 구분 기준은 있
업체는 4만 3,000개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문건설 업체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으로 분류할 수 있고, 일 반 중에 대략 300개 이내가 대기업으로 분류 가능 하고 나머지는 중소기업으로 볼 수 있으나 명확한 기준은 없다.
■ 일본: 건설업체들의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 다고 했는데 대∙중소기업 간의 차이는 커 보이지 만 일반 및 전문업체 간의 격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 한국: 해당 연도에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뿐이지, 전체적인 경향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격차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다
■ 일본: 건설산업 기본법이 건설업의 겸업 제한을 폐지하여 입안 될 예정이라는데 건설 업역에 대한 내한 겸업제한폐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해 달 라.
- 한국: 건설산업 기본법 개정의 입법 취지는 일반 건설업체가 전문업체로 등록을 가능하게 하는 것 으로 시공 업역의 통합을 통해서 설계 엔지니어링 뿐만 아니라 건설생산체계의 유연화, 효율화에 기 여할 수 있을 것이다.
■ 일본: 고용보험은 사업자와 피고용인이 함께 부 담하는가?
- 한국: 고용보험은 사업주와 고용자가 반반씩 부 담하고 기타 경력개발 등과 같은 부분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고 있다.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 한국: 2번 연속 법을 어겼을 때 시정명령 및 영업 정지를 하도록 법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는 양벌규정이 과태료 정도여서 불법 하 도급이 만연되고 있고 정부 입장에서도 단속하려 는 노력이 부족하였다. 또한 시공참여자 제도도 오 히려 시공참여자보다 아래 단계에 하도급을 주는 것을 합법화하는 것처럼 보여져 폐지할 것으로 알 려져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