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내용
1.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우리의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는 인구, 에너지, 환경, 경제, 기술, 자동차, 도로, 물류 등 다양한 것을 생각할 수 있다.
인구는 1990년대 이후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40 세 이상 인구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특 히 대도시에 거주하는 인구의 비율이 점차 증가하 고 있다.
또한, 에너지는 점점 더 빠른 속도로 고갈되고 있고, 환경오염으로 인해 지구 온난화가 진행되어
북극의 온난화 속도는 최근 10년 사이 두 배나 증 가하였다. 최근 세계 경제는 매우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게 되었는데, 예를 들어 비행기 한 대를 생 산하기 위해서는 약 10여 개 나라에서 생산된 부 품들이 조합되어야 하며, 미래에는 이러한 관계가 보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각국이 서로 미치는 경 제적 영향은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IT(Information Technology)는 장래 교통분야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가장 중요한 기술로 손꼽히고 있고, 텔레커뮤니케이션(Telecommunications) 또 한 ITS(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s)분야 및 GPS(Global Positioning System)분야를 위한 핵심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대체에너지 개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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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교통연구실에서는 2006년 12월 28일 인프라21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이번 세미나에 서는‘교통연구의 새로운 방향(New Directions for the USA Transportation Research Program)’이 라는 주제로 이강원 교수(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가 최근 미국 교통성 및 연방도로국의 교통관 련 주요 전략 및 R&D 프로그램과 최근 교통정책의 방향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다음은 세미나에 서 발표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인프라21 세미나
‘교통연구의 새로운 방향’
정선영｜국토연구원 연구원(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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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첨단소재 개발 기술, 안전을 위한 기술 등이 미 래사회에 영향을 미칠 주요 기술로 여겨지고 있다.
이처럼 우리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칠 다양한 요 소들을 분석해 볼 때, 교통관련 R&D분야의 향후 방향은 단지 고속도로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도로 및 항로, 철도, 해운 등 다양한 분야에 기반을 두어 야 하며, 보다 복합적이고 유기적이며 대규모인 시 스템에 중점을 둘 필요가 있다.
2. 미국 교통성 및 연방도로국의 교통 전략
미국 교통성(Department of Transportation: DOT) 및 연방도로국(Federal Highway Administration:
FHWA)에서는 미래교통을 위한 주요 R&D전략 및 전략적 목표를 수립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 들 기관에서 제시하고 있는 주요 전략 은 다음과 같다.
1) 교통성의 R&D전략
미국 교통성에서는 R&D를 위한 주요 전략으로 안전, 혼잡완화, 지구적 차원 의 연계, 환경친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의 경우 사람과 자동차 간 이해와 상호 반응을 증진시키고, 디지털 기술 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의 안전을 증진 시킬 수 있는 유용한 지식으로 전환하 여 이용한다는 전략이다. 혼잡완화 정 책 및 기술에 대한 연구를 통해 혼잡감 소, 혼잡통행료, ITS 도입 등의 효과를 분석하여 교통 혼잡완화를 달성할 수 있는 정책 또는 시스템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전략이다.
환경친화의 경우 에너지 가격이 이동성에 미치 는 영향을 바로 인식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기술 및 대체 에너지를 개발하며 대체 에너지 를 이용하여 자동차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시 스템을 마련한다는 전략이다.
2) 연방도로국의 전략적 목표
미국 연방도로국에서는 전략적 목표로서 안전, 이 동성과 생산성, 지구적 차원의 연계, 환경보호, 조 직적 우수성 등을 제시하고 있다.
안전은 지속적으로 도로안전을 향상시키겠다는 전략이고, 이동성과 생산성의 경우 국가의 도로교
<그림 1> 세계 대도시 거주 인구규모
<그림 2> 지구 온난화로 인한 그린랜드의 빙하 감소
1979년
1992년 2002년
2003년
500~800만 명 800~1천만 명 1천만 명 이상
통시스템을 확장 및 개선하고 동시에 기존 도로시 스템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며 다른 수단과의 연계 를 강화하겠다는 전략이다. 지구적 차원의 연계는 국가를 초월하여 경제적 성장을 가능하게 하는 보 다 효율적인 교통시스템을 개발하겠다는 것이고, 환경보호는 도로교통에 의해 영향을 받는 환경 및 집단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전략 이다.
3) 시사점
우리 미래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현재와 미래를 분석하고 미국 교통성 및 연방도로국의 주 요 교통전략을 볼 때, 향후 교통을 위한 주요 전략 및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단계 적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위한 연구 및 교육분야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 보다 발전적인 연구가 필요하고, 보다 장기적이고 창의 적인 아이디어가 요구된다.
또한, 미래교통을 위한 기관의 주요 기능은 정 책수립, 환경보호, 계획수립, 안전확보, 인프라 구 축, 운영효율화 등을 들 수 있는데 이러한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수단 및 지역 간을 연계할 수 있고 보다 광역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하다.
3. 미국의 최근 교통정책 방향
1) 최고기술책임자(Chief Science Officer) 선임
미국에서는 TFHRC(Turner Fairbank Highway Research Center)에 새로운 최고기술책임자(Chief Science Officer)를 두어 TFHRC가 도로부문 R&D 를 위한 국립연구소로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게 하고 있다. 최고기술책임 자의 역할로는 TFHRC의 전략적 비전 제시, 협력 적인 R&D 추진, 연구와 교육기능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2) 장기 육상교통종합계획 입법화 추진
미국에서는 종합육상교통효율화법(Intermodal Sur- face Transportation Efficiency Act: ISTEA)에 이어 추진된 21세기 교통형평법(Transportation Equity Act for the 21st Century: TEA-21)이 2003년에 종 료됨에 따라 육상교통종합계획(Safe Accountable Flexible and Efficient Transportation Equity Act:
SAFETEA)을 수립하였다.
SAFETEA는 교통 인프라의 확충과 유지관리 에 필요한 계획수립 및 재정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 로 하며, 특히 교통안전 문제에 대해 최우선의 정 책 주안점을 두었다. 또한 교통혼잡, 복합운송 연 계, 화물수송 효율성,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 등 미국의 교통시스템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도록 주정부와 지방정부의 정책결정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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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SAFETEA-LU의 주요정책 결정요소
지속적 활동 (Continual Activities)
정책결정 (Program Decisions)
목표 활동 (Targeted Activities)
특별활동 (Speci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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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게 보다 많은 운영 재량권을 부여하였다. 최근에 는 이러한 SAFETEA에 이어 계획의 효율성을 극 대화하기 위하여 보다 장기적인 육상교통종합계획 (SAFETEA-LU)을 수립하여 입법화를 추진하고 있다.
SAFETEA-LU는 교통문제 해결을 위한 계획을 결정하는 데 있어 지속가능성, 달성하고자 하는 분 명한 목표, 차별성 등 세 가지에 중점을 두도록 하 고 있고, 외부 분야의 기관이나 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 및 분야 내의 기관이나 전문가로 구성되는 연 구 추진을 장려하고 있다. 외부 분야 참여 연구 및 해당 분야 내 연구에 각각 3년간 2천만 달러 및 4 천만 달러의 예산투자 계획을 세우고 있다.
외부 분야 참여 연구의 경우 모든 연구제안서는 외부 전문가가 검토하고, 기술적∙과학적 유용성, 상호 협력성, 혁신성, 교통성 및 연방도로국의 전 략적 목적에의 부합성 등을 기초로 평가하여 선정 하도록 하고 있다.
질의 및 응답
■ 정일호(국토연구원 연구위원): SAFETEA-LU에 의해 주정부 및 지방정부에서 교통관련 현안을 자 체적으로 해결할 권한이 많아졌다면, 미국의 주정 부가 해당지역의 도로상태를 평가하기 위한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일종의 가이드로 이용되던 HPMS(Highway Performance Monitoring System) 는 어떤 방향으로 개선되었는가?
■이강원(미국 로드아일랜드대학교 교수):HPMS는 주마다 각각 다른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함에 따른 자료의 중복성 및 같은 데이터를 다른 방식으로 구 축하는 등의 문제점으로 인해 폐지되었고, 최근에
는 LTPP(Long-Term Pavement Performance)로 전환되었다. LTPP는 미국의 주요 도로 및 캐나다 접경지역의 도로상태에 대한 자료를 20년간 장기 적으로 수집하여 통일된 형식의 방대한 자료를 제 공하고 있다.
■정진규(국토연구원 연구위원): 종합육상교통효율 화법에서부터 SAFETEA-LU까지의 국가주요 교 통정책의 전반적인 흐름은 어떻게 되는가?
■ 이강원: ISTEA와 TEA-21은 대중교통을 중심 으로 한 복합운송체계(Intermodal)에 중점을 두었 고, SAFETEA는 안전성에 중점을 두었으며, SAFETEA-LU는 이용자 입장의 교통서비스 제공 에 중점을 두어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