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머 리 말

자격분류 란 자격종목을 일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나누는 작업을 의미하 며 이렇게 분류된 자격종목에다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자격코드 라 한다 자 격분류와 자격코드는 정보화시대에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즉 이는 자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특 히 자격 를 구축하는 데 자격코드가 필요하다 그리고 노동시장 통합정보시 스템 구축에 있어서 직업 훈련 자격의 연계를 위한 필요한 인프라이기도 하다 현재 자격분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하여 이루어져 있고 대분류 중심의 분 류이나 문제는 그 분류의 원칙이 고용 혹은 직무유형 과 관련성이 낮다는 것이다 중분류 이하는 분류되어 있지 않고 대분류가 고용과 관련이 낮아 자격취득자 로 자격격취득으로 인한 성과분석 특히 고용효과 등 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 연구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년 기본연구 번으로 진행되었으 며 이동임 박사가 책임자로서 주인중 박사 김덕기 박사 정향진 전문연구원 및 김상호 연구원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자격분류는 직무유형 의 원칙을 우선으로 하며 이는 연계성 활용성 포괄성 배타성 및 유연성 원칙으로 이루어졌다 분류된 자격종목에 일정한 원칙으로 코드를 부여 하였고 이를 관련자가 유용하게 활용하도록 자격분류표 를 제작하며 아울러 이 자격분류 및 코드를 활용하는 방법과 자격종목 정보를 담은 자격분류정보 집도 제작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물은 앞으로 다음과 같이 다양하게 활용될 것이다 기존의 국가기술자격은 대분류 개 직무분야 를 가지고 있으나 이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없어 정비가 필요한데 이 분류결과는 국가기술자격 대분류로 대체 가 능하다 그리고 개발된 자격코드는 앞으로 자격정보가 포함될 다양한 정보망

등 그리고 여러 통계조사 노동패널 청년패널 사업체패널 등 에서 활용될 것이다 한편 자격종목이 코드를 부여받음으 로서 직업코드 훈련코드 자격코드의 연계 작성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시장 통 합정보시스템 구축에 일조할 것이다 나아가 직업 훈련 자격의 연계는 진로정 보 제공에 유용할 것이다 특히 학력층의 경우 학교에서 진로지도시 활용가능 하고 실업자 등 일반성인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상담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이다

이 연구결과물이 나오기까지 많은 분의 도움이 있었다 무엇보다 국가자격 현황을 파악하고 취득자 현황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도움을 주신 개 부처의 자격관련 부서 담당자 개 부서 와 국가공인 민간자격의 검정현황 및 취득자 현황 조사에 응해주신 관계자 또한 국가기술자격의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 제공해 주신 산업인력공단 관계자 검정국 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또한 차 차 자격분류가 마칠 때마다 검토해 주시고 귀한 의견을 주신 산업인력공 단 출제실 중앙고용정보원 동향팀 등의 관계자에게도 감사드린다 그리고 최종 분류결과물에 대한 발표회에서 부처를 대신하여 참석하신 통계청 노동 부 교육부 등 관계자에게도 고마움을 전하며 우편조사에 응하여 의견을 제시 하신 대학에 계시는 많은 교수님 그리고 여러 차례의 전문가 협의회가 있을 때마다 참석하시어 자문을 해주신 많은 현장 전문가 학계 관계자 유사연구기 관의 연구자 분에게도 감사드린다

무엇보다 바쁜 일정 속에서도 의미 있는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열심히 연구 를 수행한 연구진에게 노고를 치하하며 꼼꼼하게 자료정리에 도움을 준 송대 근 건국대학교 대학원 경제학 석사 위촉연구원에게도 고마움을 전한다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院 長 金 章 鎬

목 차

요 약

제 장 서론

제 장 자격분류의 원칙과 기준

제 장 자격분류 추진절차 및 내용

제 장 국내 외 주요 분류체계분석

제 장 자격 대분류별 직무분야 연구

제 장 자격 중분류 카테고리 연구

제 장 자격분류의 코드화

제 장 자격정보집

제 장 결론

부록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우리나라 자격 현황 년 월 현재

표 중앙고용정보원 및 직능원 자격대분류 비교

표 국가자격 변경사항 표 신설국가기술자격 현황 표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현황 표 통합된 국가기술자격 현황

표 연도별 국가공인 민간자격 공인변화 현황 표 공인인증 취소된 민간자격 현황

표 주무부처별 국가자격의 종목 및 직종

표 국가기술자격 기술 기능분야 등급별 자격종목 수 표 공인민간자격 현황

표 국제표준산업분류 구성항목 표 한국표준산업분류 단계별 항목 수 표 일본표준산업분류 단계별 항목 수

표 국제직업분류 구성항목

표 표준직업분류 단계별 항목 수 표 고용직업분류 단계별 항목 수

표 직업분류 개 중분류 체계

표 취업알선코드 분류단계별 항목 수

표 호주 대분류

표 와 와의 직능수준 연계

표 국 내외 각종 분류체계 현황 비교

표 경영 회계 및 사무 분야 연도별 고용현황 표 경영 회계 및 사무 분야 취업자 기초현황

표 경영 회계 및 사무 분야 취업자 학력

표 경영 회계 및 사무 분야 취업자의 사업체의 규모 표 경영 회계 및 사무 분야 자격 취득현황

이하 산업별 고용현황 등의 개 표 생략

그림목차

[ ]

그림 자격분류 추진 절차

그림 국가기술자격종목 변천일람표 그림 국가자격의 자격관리자 현황 그림 국가기술자격 참고자료

그림 산업인력공단의 자격검정관련 자료화 그림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그림 자료 통합작업

그림 통합자료의 코드별 분할 그림 자격대분류별 기초통계작업

그림 석유화학제품 제조과정

요약

연구배경 1.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일정한 분류원칙과 기준으로 자격종목을 분류하 고 코드를 부여하는 것임 연구결과물로 자격분류표 를 만들어 일 반인의 활용성을 높이고 한편 자격코드를 활용하는 방법과 자격정 보를 제공하는 자격정보집 을 만드는 것임

연구의 내용

국내 외 자격 및 유사 분류체계 비교 분석 자격분류의 원칙 및 기준 연구

개별 자격종목 파악 및 자격종목 내용파악 대분류 및 중분류 카테고리 연구 자격종목 차 분류 및 현장전문가 검토

자격종목 차 분류 및 분류결과 발표회 의견수렴 최종 자격종목 분류 및 분류결과에 코드 부여 자격분류표 제작

자격정보집 제작

분류대상 자격

법령하에 관리 운영되는 자격에 한하여 분류함

즉 년 월 기준으로 국가기술자격 개 국가자격 개 및 국가공인민간자격 개

연구결과 2.

분류의 원칙

직무유형 원칙 대 중분류

직무의 유사성을 제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자격종목을 분류함 연계성 원칙 대분류

다른 분류 직업분류 산업분류 훈련분류 등 와의 연계성을 고려 하여 자격을 분류함

활용성 원칙 대분류

사용자가 활용함에 용이하도록 분류함 포괄성 원칙 중분류

특정 분야 내에서 자격종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분류함 배타성 원칙 중분류

자격종목이 중복되지 않도록 분류함 유연성 원칙 중분류

새로운 자격종목이 신설되더라도 분류될 수 있도록 함

분류의 기준

포괄적 직무능력 관련 자격은 대분류 공통 으로 분류

어학 및 기초사무 자격과 같이 구체적인 직무과 관련성이 낮은 자격은 공통 으로 분류함

수적우위의 직무 우선 분류

개 이상 상이한 직무를 검정하는 자격종목일 경우 출제기준을 검토하여 검정내용이 많이 담겨있는 직무쪽으로 분류함 높은 등급의 직무 우선분류

동일한 자격종목이 여러 개의 등급을 가질 때 하위등급의 자격 종목은 상위등급의 자격 직무쪽으로 분류함 즉 수준으로 인해

동일한 종목명칭의 자격임에도 서로 상이한 직무로 나누어지는 것을 방지함 이는 직무유형 의 원칙을 우선시 하였기 때문임

전문화된 직무 우선 분류

개 이상 상이한 직무를 검정하는 자격종목일 경우 좀 더 전문화 된 직무쪽으로 분류함

산출물 우선분류

개 이상 상이한 직무를 검정하는 자격일 경우 직무를 통해 생 산 제공하는 재화 및 용역의 최종산출물이 속하는 직무쪽으로 분류함

분류의 결과

자격분류 및 코드의 최종 결과물인 자격분류표는 제 장 혹은 별 쇄본으로 제작된 자격분류표 참조

연구결과 활용 및 기대효과 3.

분류 결과물은 국가기술자격 개 직무분야를 개선시킬 수 있음 현재 이 개 직무분야는 일정한 원칙과 기준이 없이 구성되어 있 어 정비가 필요함

개발된 자격코드는 앞으로 자격정보가 포함될 다양한 정보망 예 등등 그리고 여러 통계조사 예를 들

어 한국노동패널 청년패널 등에서

활용될 수 있음

특히 자격종목이 코드를 부여받음으로서 직업코드 훈련코드 자격 코드의 연계 작성을 가능하게 하여 노동시장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에 일조할 것임

직업 훈련 자격의 연계는 진로지도 혹은 직업상담 과정에서 유용하 게 활용될 것임 즉 이는 학력층의 경우 진로지도시 활용가능하고 일반성인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 직업상담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임

제 1 장

서 론

제 절 필요성 및 목적 1

자격분류 의 정의

자격분류 란 교육 훈련 경험 선천적 문화적 환경을 통하여 얻어진 직무능력을 검정 시험 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취득하는 개별 자격종목 을 주어진 원칙과 분류기준에 따라 나누는 작업 을 의미함

여기에는 다양한 원칙과 기준이 있을 수 있으나 자격분류는 유사한 직 무 끼리 분류하는 것이 가장 시급함

왜냐하면 자격취득자가 자격검정 내용과 관련이 있는 일 을 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자격제도 관리운영에 중요하기 때문임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분류된 자격종목에다 번호를 부여하는 것을 자 격코드 라 함

자격의 분류 및 코드의 의의

첫째 자격정보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에 절대적 으로 필요함 특히 직무유형 원칙 별로 자격이 분류되고 코 드가 부여되면 이 코드를 가지고 자격정보시스템을 구축할 경우 각종

자격관련 상에서 자격의 성과 특히 자격의 고용효과 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음

이러한 자격의 성과분석 결과는 개별 자격의 통합 및 폐지 등의 의 사결정에 있어서 합리적인 판단 근거가 됨

둘째 노동시장정보 통합시스템 구축에 있어서 직업 훈련 자격의 연계 를 위해 중요한 인프라가 됨 왜냐하면 이 작업은 기존의 자격정보망

훈련정보망 고용정보망 등을 내용적

으로 연계시킬 수 있기 때문임

이를 위해서는 자격코드 훈련코드 직업코드 개발이 우선되어야 하 고 그 다음에 코드간 연계가 이루어지고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정 보망간의 연계가 가능함

기존 자격분류의 문제점

현재 현장에서 통용될 수 있는 직무유형 원칙의 공신력 있는 자격분류 및 코드는 없고 자격분류를 설명하는 정보집도 없음 따라서 자격정보 취득자 정보 포함 구축 자격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성과분석 진로지도 인력수급 예측 등에 어려움이 있음

기존의 자격분류는 국가기술자격에 한정되어 그리고 대분류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음 즉 국가기술자격 분류는 개 직무분야 중심으로 분류 되어 있지만 이 분류에는 일정한 원칙이 없고 무엇보다 직무유형

과는 관련성이 낮음

아울러 중분류 이하는 분류되지 않고 대분류 아래에 단순한 일련번호 차원에서 코드가 부여되어 있음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년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이 자격분 류 및 코드 시안 를 개발하였음

년 선행연구 분석

년 자격분류 는 기본과제 자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기초연구 의 일부로 다루어졌음

따라서 개발의 완성도 차원에서 볼 때 연구기간 및 예산상의 한계로 인 하여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하였음

그 배경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음

첫째 년 자격분류 시안 는 기존의 존재하는 자격종목 중심으로 중분류 카테고리를 설정하였음 따라서 향후 신설될 자격종목의 분류 및 적용에 어려움이 있음 즉 중분류 카테고리의 유연성이 떨어짐 둘째 분류에 대한 정보집이 없음

선행연구의 문제점 극복 방안

선행 연구에서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는 자격종목을 중심으로 분류하 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생성될 수 있는 자격 종목도 고려하여 분류 함 이를 위해 가지 작업을 함 첫째 대분류별 직무분야 연구 를 시행하여 앞으로의 분야별 전망 을 분석하고 이러 한 직무를 중분류 카테고리 생성에 반영함 둘째 앞으로 생성 가능한 자격을 예측하기 위해 현재 순수 민간자격 현황을 분석함 즉 순수민 간자격은 시장의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므로 기존의 국가자격보다는 유연함

한편 자격정보집을 만듦

본 연구의 목적

첫째 기존의 자격종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신설될 자격종목까지 고려하 여 미래지향적이면서도 유연한 자격분류 체계를 구축하는 것임

이를 위해 우선 대분류별 직무유형에 따른 직무분야 연구 를 선행 이 결과물은 중분류 카테고리 설정에 유용

둘째 자격 관리운영기관 고용안정센터 진로지도관련 기관에서 이 자 격분류 및 코드를 원활하게 활용하도록 자격분류표 를 만들고 자격 정보집 을 개발하는 것임

제 절 연구 내용 및 방법 2

기존의 국내 외 자격 및 유사분류 체계 비교 분석 문헌분석

각종 국내 직업관련 분류 자료 분석 한국표준직업분류 한국표준산업분 류 분석 취업알선코드 분석 등

각종 국외 분류 분석 외국의 자격분류 외국의 직업분류 외국의 산업분류 각종 특수 분류 분석 분류 분류 등

국가직무능력표준 과 관련한 문헌자료 분석

분류의 원칙 및 기준은 분류결과를 활용할 관련 기관간의 합의가 대단히 중요함

자격분류를 위한 대분류 중분류의 분류원칙 및 기준 설정

명확한 분류원칙 및 기준의 설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명확한 분류 목 표가 설정되어져야함

참석대상자

연구진 자격내용전문가 산업인력공단 출제실 연구원 관련 대학교수 등 중앙고용정보원 직무분석팀 및 동향팀 노동부 교육부 등 자격관 련 부처 통계청 등

목표하는 자격분류의 범위를 선정 분류대상이 되는 자격의 범위 및 기준 년도를 정함

설정된 기준년도에 따라 자격종목현황을 파악 예컨대 년 월 일 현재 국가기술자격 국가자격 국가공인자격으로 현재 시행 운영되 고 있는 종목을 대상으로 분류 개 종목

이 경우 국가자격 종목현황을 개별 부처 및 법령검토 등을 통하여 종목 현황을 파악함

그동안 년대 국가기술자격 신설이후 많은 자격이 폐지되었거나 다른 자격과 통폐합되었음 여개 즉 폐지된 여개 이상 자격 일부는 통합이 되기도 하였음 의 분류여부 합의 및 명칭 변경 추적조사

최근 년 년말 국가기술자격의 경우 신설 통폐합된 자격이 많음

파악된 개별 자격종목과 관련한 정보를 수집 분석

분류대상 자격종목에 관한 정보를 수집 정리 예를 들어 검정체계 출 제기준 과목 응시자격 등 등

자격취득자의 직업현황 분석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 즉 중앙고용정 보원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조사 통계자료 분석

자격을 중심으로 차 차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조사 통계자료를 연결하여 분석

분류의 원칙를 충족시키는 분류가 되기 위해서는 해당 대분류에 대한 심 도 있는 연구 가 필요

연구결과물에 관한 전문가 협의회 거침

중분류 카테고리 설정

자격종목이 분류될 방 을 만드는 것임 연구결과물에 대해 여러 차례 전문가 협의회 거침

확정된 중분류 카테고리에 해당 개별 자격종목을 분류함

참석대상자

연구진 자격내용전문가 산업인력공단 출제실 연구원 관련 대학교수 등 중앙고용정보원 직무분석팀 및 동향팀 노동부 교육부 등 자격관 련 부처 통계청 등등

결과물 활용 기관간의 합의가 중요

개발된 자격분류정보집 및 자격분류 초안에 대한 현장전문가 검토를 실시

조사방법은 우편조사 출장 등이며 명의 현장전문가로부터 의견수렴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사를 대상으로 자격분류 및 코드 사용상의 문제점 파악 모니터링

현장검토를 통하여 파악된 문제점을 보완 최종 자격분류 및 코드 부여

발표회를 통하여 자격분류 확정 일시 년 월 일

참석대상 노동부 교육부 등 자격관련 부처 청 통계청 자격내용전문 가 중앙고용정보원 검정기관 분류활용기관 고용안정센터 학교 연구기 관 등

자격정보집 내용

개별 검정정보 검정체계 검정방법 응시자 및 취득자 현황 등 자격정보 관련 직업 고용현황 등

이용자가 자격코드를 편리하게 활용하도록 연구결과물을 바탕으로 자격 분류표 를 제작함

자격분류 및 자격정보집의 경우는 공신력이 요구되는 작업이므로 결과 물에 대한 홍보가 중요

이를 위해 각종 팜플렛 분류표 등을 제작하여 유관기관에 배포할 예정 임

제 2 장

자격분류의 원칙과 기준

제 절 자격분류의 대상과 범위 1

우리나라 자격종목의 현황은 다음 표 과 같음

현재 분류될 자격의 범위는 법령하에서 관리 운영되는 자격 국가기술자 격 국가자격 공인민간자격 임 즉 년 월 현재 시점으로 개 종 목임 기준시점을 년 월인 이유는 국가기술자격법 시행령 및 규칙 이 개정됨으로써 자격종목이 개편되었기 때문임

단 추후 순수민간 자격의 경우 분류의 필요성이 있다면 분류가 가능 하 도록 중분류 카테고리를 유연하게 설정하였음 즉 중분류 카테고리 설 정시 현재의 기존의 자격종목 뿐만 아니라 앞으로 생성될 자격을 고려 하여 유연하게 설정함

구 분 종목수 관련법 시행기관

국가 자격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법 노동부 개부처 개 기관

기타 국가자격 개별사업법 개부처 개 기관

민간 자격

민간자격 여개 자격기본법 교육부 여개 기관 공인민간자격 자격기본법 교육부 개 기관

사업내자격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개 사업체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

이 자격분류의 한계점

순수 민간자격은 분류가 안됨 폐지자격은 분류가 안됨

제 절 자격분류의 방법 2

차 대분류 설정

자격 대분류는 기본적으로 중앙고용정보원 직업분류 대분류를 따랐음 그 이유는 이 직업분류가 원래 노동시장 정보 자격정보 훈련정 보 등 를 통합하기 위하여 한국표준직업분류가 있음에도 다시 만들어졌 기 때문임 그러나 이 대분류를 그대로 사용하기에는 몇 가지 문제가 있 어 충분한 검토를 통하여 일부 수정을 하였음

특히 상당히 이질적인 직무들이 한 대분류에 있는 경우 분리 수정하였 고 예를 들어 미용 숙박 여행 오락 스포츠 분야 환경 인 쇄 목재 공예 미래지향적인 산업 예를 들어 환경 분야 도 분리하여 독립 대분류화 함 표 참조

자격종목이 거의 신설되기 어려운 대분류는 삭제하여 중분류에 위치시 킴 예 경비 및 청소 분야 등

직업분류와는 달리 자격분류에서는 대분류 공통 이 필요하여 만듦 그 이유는 특정직무와 관련이 낮은 기초소양을 검정하는 자격이 상당이 존 재하기 때문임 예를 들어 어학 기초 컴퓨터 관련 자격 등

관리직 및 군인 대분류는 삭제함

차 중분류 카테고리 설정

이는 자격종목이 분류될 방 을 설정하는 것임 이 자격 중분류는 중 앙고용정보원 직업분류 의 중분류와 전혀 다른 체계임 이는 장에서 다루고 있음

차 중분류 카테고리별 자격종목 매핑

제 절 자격분류의 원칙 3

대분류 원칙 1.

직무유형 우선 원칙

기본적으로 대분류는 중앙고용정보원 직업분류 대분류를 따름 그러나 직무유형의 원칙에 따라서 이질적인 직무가 한 대분류에 있는 것은 분리시키고 새로운 대분류도 생성시킴

연계성 원칙

다른 분류 예 직업분류 산업분류 훈련분류 등 와의 연계성을 고려함 특히 이 자격분류는 학과분류 훈련분류 등 노동시장 정보를 포괄할 중 앙고용정보원 직업분류 와의 연계성을 염두에 둠

활용성 원칙

고용안정센터 등에서 자격분류 및 코드의 원활한 활용을 위하여 대분류 순서를 가능한 중앙고용정보원 직업분류 의 순서를 따름 표

참조

따라서 중앙고용정보원 직업분류의 삭제된 관리직 자리에 공통 대분류를 만듦

그리고 중앙고용정보원 직업분류의 경비 및 청소 관련직 을 삭제하 고 그 위치에 환경 안전관리 를 배치함 따라서 그 외 대분류는 기 본적으로 중앙고용정보원 직업분류 순서를 따름

중분류 카테고리 원칙

2. ( )

직무유형 우선 원칙

중분류 카테고리 설정시 직무수준 은 고려치 않고 직무유형 만 고려함 이 직무유형은 대분류의 직무성격에 따라 상이함 생산 및 제조분야의 경우 업무 프로세스나 산출물의 결과에 따라 직무유형이 구 분되며 서비스분야의 경우는 서비스 대상 장소 등에 따라 구분됨

포괄성 원칙

특정 분야 내에서 필요한 직무 혹은 자격종목이 누락되지 않도록 설정 함 즉 대분류 내에 있는 모든 자격이 분류될 수 있도록 중분류 카테고 리를 설정함

배타성 원칙

가능한 영역간의 중복이 되지 않게 설정 즉 특정 자격이 여러 카테고리 에 중복해서 분류되지 않도록 설정함

유연성 혹은 발전가능성 원칙

현재는 존재하지 않으나 향후 신설 가능한 자격종목을 고려하여 카테고 리를 만듦 따라서 현재 자격종목이 없는 직무의 경우 미래에 자격이 생 성될 수 있다면 중분류 카테고리는 만들 수 있음

제 절 자격분류의 기준 4

포괄적 직무능력 관련 자격은 공통 으로 분류

예컨대 어학이나 워드프로세스 등과 같이 특정 직무와 관련이 낮고 포 괄적 직무능력을 검정하는 자격일 경우 직무 공통 대분류 으로 분 류함

수적우위의 직무 우선 분류

개 이상의 상이한 직무유형을 검정하는 자격종목의 경우 최종 활용되 는 노동시장에서의 직무유형과 이러한 능력을 검정하려는 검정유형을 상호 비교하여 내용상의 비중이 많은 직무쪽으로 분류함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 의 경우 소방구조 뿐만 아니라 보건의료 분야로 모두 분류될 수 있음 그러나 이 자격종목의 검정내용을 검토해 보면 임상응급학 기본간호학 등이 주를 이룸 따라서 일반 구조 보다 는 보건의료 로 분류함

높은 등급의 직무 우선분류

명칭은 동일한 자격종목이나 등급이 여러 개가 있고 이 등급에 따라 직 무내용에 차이가 있을 때 상위등급 자격의 직무 쪽으로 아래 등급의 자 격을 우선 분류함 이는 직무유형 을 직무수준 보다 우선 적용함을 의 미함

예를 들어 응급구조사 의 경우 급은 응급학 및 간호학 등 상당히 보건 의료 분야 직무가 많으나 급의 경우는 단순히 구조에 관한 직무 의 내 용이 많아 급은 소방구조 로 분류될 수 있으나 상위 등급의 직무를 따라 급도 보건의료 분야로 분류함

단 직무유형에 따른 중분류 카테고리가 일부 일의 수준 을 포함하는 경

우 예외적임

예를 들어 건설 분야에서 실내건축기사 실내건축산업기사 는 건축 기획 및 설계 중분류로 분류되며 실내건축기능사 는 건축시공 중분류 에 분류함 조경기사 조경산업기사 는 도시 교통 조경 기획 및 계획 중분류로 분류되며 조경기능사 는 도시 교통 조경 시공 중분류로 분 류함

전문화된 직무 우선분류

개 이상의 상이한 직무유형을 검정하는 자격종목의 경우 전문화된 직 무쪽으로 분류함

예를 들어 전자상거래 관리사 자격종목의 경우 내용을 검토해 보면 판 매 물류로 구성됨 따라서 영업 및 판매 의 중분류 판매 그리고 경영 회계 사무 분야의 중분류 물류 및 구매 로 분류 가능하지만 경영 회계 사무 로 분류함 왜냐하면 전자의 직무는 단순한 판매 직무 이나 후자는 유통 및 물류에 관한 전문화된 직무를 필요로 하기 때문임 즉 낮은 수준의 직무와 높은 수준의 직무가 혼재될 때 상위 직무쪽으로 우선분류

산출물 우선분류

개별 자격종목의 소유자가 생산 제공하는 재화 용역의 최종산출물이 속하는 직무로 분류함

예를 들어 보험영업 관련 자격은 영업판매 에 분류될 수도 있으나 판 매의 대상이 보험이므로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로 분류함

부동산 중개 의 경우도 유사함 즉 영업 및 판매 로 분류될 수 있으나 중개의 최종산출물이 부동산이므로 금융 보험 부동산 분야로 분 류함

제 절 자격분류 및 코드의 활용 5

자격분류 및 코드 활용 주체 자격분류표

지방노동사무소 고용안정센터 진도지도를 담당하는 학교기관 취업정 보실 취업상담실 등 중앙고용정보원 통계청 노동연구원 자격을 관 리 운영하는 교육부를 포함한 개 부 처 청 민간자격 검정기관 등 자격정보집 위 자격분류 및 코드 활용자와 일반학교 진로지도 교사 및 자격의 정보를 필요로 하는 일반인

자격관련 통계에 있어서 를 체계적으로 작성 가공 활용

개방형 설문으로 구성된 모든 자격관련 통계자료에 자격코드로 대체

다양한 활용방안 정보망에 활용 예

자격통계자료에 활용 예 한국교육 고용패널 산업별 직종별 고용구조조사 사업체패널 등등

기타 정보책자에 활용 예 직업전망서 미래의 직업세계 등등

자격정보와 다른 정보 예 직업정보 훈련정보 등 와 연계성 강화

자격코드는 자격성과분석 자격정보시스템 및 노동시장정보통합시스템 구축의 주요 인프라로 활용

제 3 장

자격분류 추진절차 및 내용

제 절 자격분류 추진절차 1

자격분류의 전체 프로세서는 그림 과 같이 크게 단계로 구분됨

문헌연구 통계가공 분석

각종 법률과 분류에 필요한 관련자료 등의 분석을 통하여 자격분류에 필요한 기초자료 근거자료 등을 생성 및 작성

각 단계별 추진과정 및 내용은 다음과 같이 진행됨

문헌 연구 개별 자격종목 현황분석 개별 자격종목 내용파악 대 분류에 따른 직무분야 연구 중분류 연구 및 차 자격분류 현장검 증 자격 차 분류 및 자격분류 결과 발표회 최종 자 격분류 자격코드 부여 자격분류표 제작 자격정보집 제작

제 절 추진절차별 내용 2

문헌 연구 1.

국내 직업분류 산업분류 등 각종 분류관련 자료를 연구 분석하고 독일 영국 캐나다 등 외국의 자격분류 산업분류 등의 내용을 조사함

다음 아래와 같은 분석을 통하여 자격분류의 기준 및 원칙을 설정함 외국의 분류체계 검토

국내 다양한 분류체계 검토 한국 자격종목의 특성 검토

개별 자격종목 현황 분석 2.

분류의 대상이 되는 자격에는 폐지된 자격 명칭이 변경된 자격 혹은 신 설된 자격 등이 있음 이러한 자격종목 리스트가 자격분류코드 작업에 반 영되어야 하므로 이들 자격종목 파악이 필요함

국가자격

과거 국가자격요람 을 중심으로 개별 법령의 변화를 추적하여 변 동사항을 파악함 자격취득자 현황자료는 년 월에 개별부처 및 검 정기관으로 부터 받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공정거래위원회 보험관련자격 금융감독위원회 이 신설되었으며 보건교사 양호교사 호텔경영사 총지배인 호텔관 리사 지배인 급 호텔서비스사 접객종사원 등 명칭이 변경됨

구분 자 격 명 자격 변경사항

변경전 변경후 관할기관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공정거래위원회

영양교사 영양교사 교육인적자원부

신 설 농산물품질관리사 농산물품질관리사 농림부 수산질병관리사 수산질병관리사 해양수산부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상담사 청소년위원회

통 합 호텔관리사 지배인

급 호텔관리사 문화관광부 호텔경영사 총지배인 호텔경영사 문화관광부 호텔서비스사 접객종사원 호텔서비스사 문화관광부 명칭변경 보건교사 양호교사 보건교사 보건복지부

보험계리사 보험계리인 보험계리사 금융감독위원회 보험중개사 보험중개인 보험중개사 금융감독위원회 손해사정사 손해사정인 손해사정사 금융감독위원회

자료 국가자격 관할 각 정부기관 자격관련 부처 년 이후 국가자격요람 출간이후 변경사항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변천사 분석 산업인력공단에서 출간하는 국가기술자격종

목 변천 일람표 는 국가기술자격의 변천사를 자격종목별로 일목요연하 게 파악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으며 국가기술자격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삭제되고 통합되는 자격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함

신설종목 년 월에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으로 유기농업 기사 산 업기사 기능사 광해방지 기술사 기사 인간공학 기술사 기사 화훼 장식기사 스포츠경영관리사 종목이 신설됨

등 급 종 목 명

기 술 사 광해방지 인간공학 종목 기 능 장 없음

기 사 광해방지 화훼장식 유기농업 인간공학 종목 산업기사 유기농업 종목

기 능 사 유기농업 종목 전문사무 스포츠경영관리사 종목

자료 노동부 자격지원과 월 기준

폐지된 국가기술자격 생사기술사 염색기능장 편물 자수 직물가공 방직 직기조정 등의 섬유업종과 관련된 자격종목이 삭제되었음

등 급 종 목 명 기술사 생사 종목

기능장 기계정비 항공정비 염색 섬유기계 종목 기 사 정밀측정 공업계측제어 세라믹 지하수 종목

산 업 기 사

공업계측제어 세라믹 지하수 윤활관리 금속제련 와전류비파괴 검사 누설비파괴검사 편물 자수 목공예 도자기공예 목재창호 종목

기능사

공업계측제어 와전류비파괴검사 누설비피괴검사 편물 단조 인발 시계수리 고분자제품제조 플라스틱성형가공 직물가공 방직 직기조정 섬유제도디자인 식물보호 표구 금속공예 인장공예 포장 세라믹 종목

자료 노동부 자격지원과 월 기준

통합된 종목 기술사 종목이 종목 기능장 종목이 종목 기사 종 목이 종목 산업기사 종목이 종목 기능사 종목이 종목

등 급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기술사

산업기계 산업기계설비 선박설계

조선

유체기계 선박건조

공업화학

화공기술사

선박기계 화학장치설비

제포 화학공장설계 섬유공정

고분자제품 탐사 방적

지질 및 지반

지질 및 지반 원자력발전

원자력발전 지하자원개발

자원관리 핵연료

지하자원처리 기능장 전기공사

전기기기 전기

표 계속

등 급 변경전 변경후 변경전 변경후 기 사

기계공정설계

기계설계 방사

섬유기계

치공구설계 방직

공업화학 화공 염색가공

화공 공정관리

품질경영

산림경영 산림 품질관리

산림공학

산업기사

생산기계 컴퓨터응용가공 공업화학 전산응용가공 고분자제품제조 화공

정밀측정

정밀측정

전자계산기

전자계산기

계량기계 전자계산기조직응용

계량전기 방사

계량물리 섬유기계 섬유기계

판금 판금제관 방직

제관 섬유가공

정보기술 정보처리 산림

산림

정보처리 산림경영

지적

지적

산림공학

지적기능 공정관리

품질관리 품질경영

자료 노동부 자격지원과 월 기준

국가공인 민간자격

특성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자격관리자가 공인유효기간에 인증신청 후 이를 갱신하여야 공인의 효력을 유지하며 새롭게 공인을 받고자 하는 기관은 국가공인신청에 적합한 서류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아야 함

변경사항 정부의 공인인증을 받는 과정에서 발생하며 변경의 과정은 민간자격국가공인사업의 절차에 따름

연 도 자격 종목 수

기관 수

자격명칭 소관부처 년 도 비 고

정책분석평가사 행정자치부 자격관리법

조에 의거 회계정보처리사 노동부

국가자격

년 월 일 현재 파악된 종목의 국가자격 이하 국가자격 은 개의 부 처 청 및 각종 위원회를 통하여 관리 운영되고 있음

소관부처 종목수 국가자격명칭

건설교통부

감정평가사 건축사 공인중개사 교통안전관리자 물류관 리사 사업용조종사 운송용조종사 자가용조종사 항공공 장정비사 운항관리사 항공교통관제사 항공기관사 항공 사 항공정비사 주택관리사

과학기술부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일반면허 방사성동위원소취급자특 수면허 방사선취급감독자면허 원자로조종감독자면허 원 자로조종사면허 핵연료물질취급자감독자면허 핵연료물질 취급자면허

교육인적자원부 정교사 준교사 전문상담교사 사서교사 실기교사 보건교 사 영양교사 평생교육사

노동부 공인노무사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위생지도사 직업능력개 발훈련교사

농림부 가축인공수정사 경매사 수의사 환지사 농산물품질관리 사 산림토목기술자 영림기술자

문화관광부

경기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사서 국내여행안내사 관광 통역안내사 호텔경영사 호텔관리사 호텔서비스사 청소 년지도사 청소년상담사 무대예술전문인 문화재수리기술 자 문화재수리기능자 박물관 및 미술관학예사

법무부 변호사 법무사

보건복지부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방사선사 보건교육사 보 육교사 사회복지사 안경사 안마사 약사 영양사 위생사 응급구조사 의무기록사 의사 전문의포함 의지 보조기 사 임상병리사 작업치료사 정신보건간호사 정신보건사 회복지사 정신보건임상심리사 조산사 치과기공사 치과 위생사 치과의사 한약사 한약조제사 한약업사 한의사 산업자원부 유통관리사 경영지도사 기술지도사 변리사

재정경제부 공인회계사 세무사 주조사 관세사 보세사 정보통신부 아마추어무선기사 무선통신사

해양수산부

검량사 감정사 검수사 기관사 도선사 소형선박조정사 운항사 의료관리자 위험화물적재선박승무원 구명정수 항해사 통신사 수산질병관리사

행정자치부 행정사 경비지도사 자동차운전기능검정원 자동차운전강 사 자동차운전면허 소방시설관리사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금융감독위원회 보험계리사 보험중개사 손해사정사 계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 내부자료 년 월 기준

국가기술자격

국가기술자격은 기술 기능계 자격과 서비스분야 자격으로 구분됨 등급은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등 통상 단계로 구분 이 자격은 정부의 개 소관부처 및 청이 관장하고 있으나 노동부가 국 가기술자격법에 근거하여 담당을 하고 있음

검정업무는 한국산업인력공단 기술 및 기능분야 자격 과 대한상공회의 소 서비스분야 자격 가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등급별

직무분야별 총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총 계

기 계

금 속

화공및세라믹

전 기

전 자

통 신

조 선

항 공

토 목

건 축

섬 유

광 업 자 원 정 보 처 리 국 토 개 발

농 림

해 양

산업 디자인 에 너 지 안 전 관 리

환 경

산업 응용

교 통

공 예

표 계속

등급별

직무분야별 총계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음 식료품

위 생

기초 사무

워드프로세서 한글속기 비서

컴퓨터활용능력 전산회계운용사 급 전자상거래운용사

전문 사무

직업상담사 사회조사분석사 전자상거래관리사 켄벤션기획사

소비자전문상담사 임상심리사 텔레마케팅관리사 게임프로그래밍전문가 게임기획전문가

멀티미디어콘텐츠제작전문가 스포츠경영관리사

급

자료 노동부 자격지원과 월 기준

년 월 현재 국가공인 민간자격은 여개 정부 부처에서 종목을 공인한 상태이며 자격관리자는 개 기관임

노동부는 종목으로 가장 많은 종목수를 가지고 있으며 정보통신부 종목 교육인적자원부와 산자부가 종목의 국가공인을 부여함

소관부처 자격종목 자격관리자

재정경제부

신용분석사 한국금융연수원

대출심사역 〃

국제금융역 〃

자산관리사 〃

표 계속

소관부처 자격종목 자격관리자

교 육

인적자원부

한자능력급수 한국어문회

실용영어 사 한국외국어평가원

실용한자 〃

영어능력검정 재 관리위원회

한자실력급수 사 한자교육진흥회 한자급수자격검정 사 대한민국한자교육연구회 영어회화능력평가시험 주 이에스피평가아카데미

행정자치부 옥외광고사 한국광고사업협회

행정관리사 사 한국행정관리협회

산업자원부

산업기계정비사 대한상공회의소

사출금형제작사 〃

프레스금형제작사 〃

전기계측제어사 〃

무역영어 〃

샵마스터 사 한국직업연구진흥원 지역난방설비관리사 한국열관리사협회

정보통신부

삼성 주

정보시스템감리사 한국전산원

활용능력평가시험 주 피씨티

인터넷정보검색사 한국정보통신산업협회 리눅스마스터

네트워크관리사 한국정보통신자격협회 정비사

정보기술자격시험 한국생산성본부 공무원정보이용능력평가 한국정보문화진흥원

디지털정보활용능력 한국정보통신대학원대학교 정보보호전문가 한국정보보호진흥원

보건복지부 점역 교정사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병원행정사 대한병원행정관리자협회

표 계속

소관부처 자격종목 자격관리자

노동부

기계전자제어사 대한상공회의소 치공구제작사

기계절삭가공사 기계설계제도사 기계및시스템제어사 공작기계절삭가공사 자동화설비제어사 산업전자기기제작사

컴퓨터운용사 가구설계제도사

문서실무사 한국정보관리협회

펜글씨검정 대한글씨검정교육회

전산세무회계 한국세무사회

경찰청 열쇠관리사 한국열쇠협회

산림청 수목보호기술자격 한국수목보호연구회

분재관리사 한국분재조합

조달청 구매 자재관리사 한국구매자재관리협회

부처 청 종목 기관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 년 월 기준

개별 자격종목 내용파악 3.

자격분류에 있어서 가장 어렵고 업무량이 많은 과정은 각 개별자격 대략 개 종목 에 대한 근거자료를 파악하여 분석하는 것임 근거자료는 크 게 가지로 구성됨

각 개별 자격의 대한 설명자료 출제기준 등 자격과 가장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직업정보자료

해당 자격소지자의 직업과의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는 통계자료임

즉 분류대상이 대는 자격종목의 현황 파악 후 을 통하여 개요 변 천과정 수행직무 취득방법 응시자격 진로 및 전망 등에 분류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파악하고 아울러 각 자격과 직업과의 연관성에 대한 분석을 위한 통계자료를 확보하여 분석을 실시하였음

출제기준 분석의 목적

자격분류에 있어서 개별 자격 내용파악이 중요함 일부는 자격명칭으로 직무의 내용이 쉽게 파악되기도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자격명칭으로 내용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음 이때 출제기준은 자격의 내용을 파악 하는 중요한 자료임

즉 출제기준을 파악하여 해당자격의 검정과목 등의 내용파악으로 자격 분류의 효율적인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해 출제기준을 분석함

국가자격 출제기준

국가자격의 출제기준은 해당부처의 홈페이지를 참고로 하여 주무 관리 기관의 시험검정내용을 개별적으로 접근하여 자료를 얻음 혹은 관련법 을 분석하여 정보를 정리함

자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 내부자료

국가기술자격 출제기준

국가기술 참고자료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의 국가기술자격의 출제기준 검 정과목 응시요건 등 을 상세히 나타난 자료이므로 이를 활용함 산업인력관리공단의 자격검정 홈페이지는 기술자격과 국가자격이 혼재 된 형태로 구성되고 일부자격에 대해서는 누락된 부분이 다수 발견됨 따라서 노동부 자격지원과의 자료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 연구자료 를 바탕으로 국가기술자격 참고자료를 작성함

자료 노동부 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

국가공인민간자격 출제기준

국가공인민간자격의 경우 국가공인 신청시 제출된 검정 및 출제정보를 바탕으로 자료를 구성함

목적

앞서 언급한 약 여개의 개별 자격종목 취득자가 어떠한 직업에서 일 하고 있는지 통계분석이 필요함

동 작업은 자격과 직업의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실시되는 주요한 작업임 이를 위해 중앙고용정보원 자료를 분석함

자료의 구성과 특징

자료의 개요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 조사

통계조사는 노동부 중앙고 용정보원이 전국 만 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용통계조사로 고용현황 에 중점을 둔 직업분류 체계를 만드는데 중요한 근거가 되는 자료임

자료의 특징 우리나라 직업구조를 체계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자 료이며 현재하고 있는 일과 관련 있는 자격증을 개방형 설문으로 조사 한 통계자료로서 다른 조사보다 상대적으로 데이터 케이스 수가 즉 자 격소지자의 수가 많은 것이 특징이며 자격취득자별 직업현황 평균연령 학력 주당평균근무시간 남녀비율 임금근로자 비율 등의 정보파악이 가능함

자료 산업별 직업별 고용구조조사 원자료 년

차 차 자료의 통합작업

자료의 통합이유 개별 만개 케이스 중에 자격에 관련된 표 본 수가 작아서 특정 직업분류상의 자격의 특성을 판단하는데 곤란한 점이 많아 이를 보완하기 위한 것임

자료의 통합과정 주민등록 같은 핵심변수 가 없 는 관계로 광역시변수와 지역변수 생년월일 조사구대상의 특성변수에 코드값을 부여하여 새로운 를 생성하여 연도별 데이터를 통합함

통상의 케이스 추가와 변수 추가작업에 필요한 공통된 요인값을 말함

결과활용

자격종목 분류에 활용가능하며 한편 자격정보집 작성시 활용 즉 자격 취득자의 근무조건 및 직업에 대한 정보는 진로지도에 있어서 중요한 정보가 될 것임

대분류별 직무분야 연구

4. (Sector Study)

유용한 자격분류를 위해서는 결국은 중분류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달 려있음 중분류 카테고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대분류 차원에서 다양한 분 석이 필요함 고용현황은 어떤지 직업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 조사가 필요함 그리고 자격증 취득현황 조사도 필요하며 무엇보다 해당분야의 미래전망도 중요함

대분류별 자격현황파악을 위한 통계작업

통계작업 고용직업분류 중분류와 자격분류 대분류 영역별 코드를 상호 매칭시킴 즉 통계 자료 의 항목과 자격대분류

항목을 매칭하는 방법으로 개 대분류 분야로 각각의 데이터를 분 할함

기초통계분석 해당 자격분류별로 자격취득자의 연령 나이 학력 주당 근로시간 고용형태 기업체 규모 자격취득자 직업 등 인적특성을 분석함

중분류 연구 및 차 자격분류

5. 1

중분류의 여러 원칙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직무유형 의 원칙임 이 직무유형이란 영역에 따라 달라짐 대부분 생산물의 종류 업무의 프 로세스 경우에 따라서는 최종 산출물 혹은 수단에 따라 구분되어짐 그 러나 서비스 분야의 경우는 대상 직무수행목적 연관성 혹은 수행장소 에 따라 구분되기도 함

카테고리 설정의 타당성 평가

평가방법 분야별 전문가 회의를 통하여 의견반영하고 현장성 평가를 위한 전문가별 검토의견서를 취합함으로써 중분류 분류체계의 적절성을 판단하고 직무유형 포괄성 배타성 유연성 발전가능성 항목의 수준을 평가함

현장 검증 6.

차 자격분류 현장검토의 방법과 절차

목적 제 차 자격분류 대분류 및 중분류의 적절성과 중분류 정의의 적 절성 평가 그리고 자격종목의 누락부분과 수정사항을 전문가로 부터 분야별 현장검토를 받기 위함

시행기간 년 월 일 수 월 일 토

방법 분야별 전문가에게 자격분류의 대분류 중분류의 정의부분과 자

격분류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우편으로 발송하여 우편으로 의견 서를 받음

차 자격분류 검토를 위한 전문가 구성 및 현황

대상 산업인력공단 출제실 중앙고용정보원 직업전문학교 교사 각분야 별 대학교수 실업계고 교사 등으로 구성된 인의 전문가 집단 차 자격분류 내용 검토 전문가 명단은 부표 참조

검토의견서 양식은 부표 참조

현장 전문가 검토의견 중 대표적인 수정사항

전기 전자분야의 중분류 정의가 한칸식 밀려 내려온 것을 보완함 영역별로 중복된 자격종목 수정 응급구조사 급 전기기능장 실내 건축기사 실내건축기능사 배관기능장 배관기능사 배관설비산업기사 전자산업기사 등의 자격

누락자격 보완 영양교사 급 보건교육사 급 통신사 운송용조종사 지게차운전기능사 청소년상담사 철도차량기사 영양사 소방기술사 조 산사 등의 자격을 추가함

제 차 자격분류와 개최

7. 2 workshop

개최의 필요성

차 자격분류의 수정사항을 반영한 후 차 자격분류를 시행하고 그 결 과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자격정보집 구상을 위한 관련기관과 담당연구 진의 상호 의견교환과 자격분류에 대한 심층 토론이 요구됨

제 차 자격분류 검증을 위한 개최현황

장소 호텔리베라 층 오키드 홀 일시 년 월 일 금

참석전문가 중앙고용정보원 한국산업인력공단 고용안정센 터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자격연구센터 연구진

제 차 자격분류의 개선과 대표적인 수정사항

자격분야별 전문가회의에 걸쳐 완성된 차분류의 전체적인 자격간의 상 호 배타성과 중복성을 검토하여 누락 중복자격을 수정함

경영 회계 사무 분야의 경영관리 중분류 정의 등을 수정했으며 금융 보험 부동자산 을 금융 보험 부동산 으로 일부 대분류 명칭과 순서를 변경함

자격정보집 구성을 위한 의견수렴과 자격취득자 파악작업 실시 개별 자격관련 수행직무 대한 정보를 산업인력공단에서 협조를 받아 시 행하기로 하며 검정횟수와 검정응시료 등의 상세정보도 제공하기로 함

자격정보집에 개별자격의 응시자수 취득자수 포함

자격취득자 수 파악을 위해 자격관련 정부부처 유관기관 시행기관에 자격취득자 파악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함

자격취득자 파악을 위한 조사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이며 국 가기술자격의 취득자는 산업인력공단에서 협조를 받기로 함

국가자격은 개 정부부처와 개의 검정시행관련기관으로 협조공문을 우편으로 발송함 국가공인민간자격의 경우에는 개 자격종목 개 기 관자격관리자에게 협조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함

차 자격분류 결과 발표회 8. 2

자격분류 발표회의 목적

유관기관의 전문가로부터 최종 자격분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여 자격분류의 활용성과 현장성 증진을 도모하 고자 함

한편으로는 다양한 관련기관에 자격분류 결과를 홍보하기 위 한 것도 있음

발표회

장소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대회의실 호 일시 년 월 일 수

참여자 중앙고용정보원 산업인력공단 출제실 검정기획부 노동부 교육부 고용안정센터 통계청 직업상담협회 기능대학 대학 노동연구 원 여성개발원 관계전문가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내 전문가 부표 참조

주요 제안사항

한국의 자격 대분류 타당성 평가 고용직업분류의 대분류 체계 를 기반으로 한 자격분류의 적절성과 대분류 개선방안을 제의함

자격 중분류와 자격매칭의 적절성 평가 개별 대분류 하위단위의 중분 류 정의의 타당성과 중분류 구성에 대한 의견 수렴

주요 의견 반영사항

중앙고용정보원의 직업분류 와 대분류 코드의 호환성을 높이어 자격분류 사용자의 편의를 증진함 이를 위해 기존 경영 회계 사 무 의 대분류를 공통 대분류로 전환시켜 전반적인 대분류 체 계의 순서와 일치시킴

기존 영업 판매 및 대인서비스 대분류의 대인서비스 명칭변경을 통 하여 서비스업종의 성장가능성과 새롭게 신설될 수 있는 자격을 포괄할

수 있는 대분류 구성체계로 개편함

통계청의 관리직 대분류 생성 요구를 수렴하면서 자격분류의 원칙인 직무유형 원칙과도 부합하는 방안으로 직업전반에 공통적으 로 사용되는 직무를 포괄하는 공통 대분류를 생성함

운전 운송 에 분류되었던 건설기계 운전 을 건설 분야의 건 설운전 중분류로 이동하며 해당자격 또한 중분류 체계구성에 맞추어 건설분야로 이전됨

최종 자격분류 및 정보집 작성 9.

총 코드는 로 구성됨

처음 의 경우 대문자 알파벳으로 분야별 대분류이며 다음의 중분류는 자리로 숫자임

는 자격의 고유번호이고 숫자임

는 자격유형으로 숫자이며 은 국가기술자격 는 국가자격 은 국가공인민간자격으로 구분함

마지막 의 경우 숫자로 해당 자격의 등급을 나타냄

정보는 검정정보와 자격정보로 구성됨 검정정보 응시요건 출제기준 합격현황 등 자격정보 관련 직업 자격취득자의 근로조건 등

제 4 장

국내 ․ 외 주요 분류체계 분석

자격분류를 위해서는 다양한 직업분류와 산업분류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 함 본 장에서는 국 내외 직업분류와 아울러 산업분류의 체계를 분석함 일반적으로 산업분류는 직업분류에 있어서 중요한 참고자료가 되는데 그 이유는 산업과 직업이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기 때문임

우리나라의 한국표준 직업분류의 경우 국제표준 직업분류 에 근간하여 작성되어졌으며 지금까지 차례 개정되었음 반면 한국 표준산업분류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 차 개정 년 에 기초하 여 작성된 것으로 지금까지 차 개정이 이루어졌음

본 장은 우리나라 각종 산업 직업분류체계를 살펴보고 아울러 외국의 산업 직업분류 및 국제표준분류체계를 분석하였음 본 장의 분석결과로 부터 받을 수 있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음

분류에 있어서 코드를 부여하는 방법 분류목적 및 원칙

이동임 외 직업분류상의 직업과 훈련과정 및 자격종목과의 연계 참조

대분류를 중앙고용정보원 직업분류 대분류를 따른 배경

제 절 산업분류 1

국제표준산업분류

1. (ISIC)

국제표준산업분류는 경제활동 생산주체들이 수행하는 주된 활동에 따라 분류됨 국제표준산업분류 제 차 개정은 자료의 국제비교와 효율적인 국 가통계 제도의 개발을 증진하기 위한 기본 도구로써 활동유형에 관한 세 분된 자료를 필요로 하는 생산 국민소득 경제 인구 및 사회통계 등 각 종 통계에 이용되고 있음

따라서 국제표준산업분류는 단지 산업에 관한 분류체계라고만은 볼 수 없음

국제표준산업분류는 국내 및 국제적으로 인구 생산 고용 와 기타 경제 통계 분야에서 경제 활동의 유형에 따라 자료 분류 시 광범위하게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음 또한 산업 활동 유형별 통계조사 집계 등의 분 야에서 이용됨

국제표준산업분류의 대분류 및 분류 항목 수는 다음과 같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로 구성되어 있음

대분류는 알파벳으로 표시하며 나머지 분류들은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 됨 대분류 중분류 자리 소분류 자리 세분류 자리로 표시 세분류 단위 분류 는 대부분 국가의 통계 단위가 수행하는 활동의 통 상적인 결합에 따라 분류됨 세분류의 상위분류인 중분류와 소분류는 생산의 특성 기술 조직 자금 등에 따라 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농업 임업 어업 광업 제조업

전기 가스 수도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운수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 및 임대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기타 공공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사업서비스업

기타 지역기관 및 단체 계

한국표준산업분류

2. (KSIC)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생산단위 사업체단위 기업체단위 등 가 주로 수행 하는 산업활동을 그 유사성에 따라 체계적으로 유형화 한 것임 이러한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산업관련자료의 수집 분석 등 통계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것으로 통계법에서는 산업통계 자료의 정확성과 비교성을 위하여 모든 통계작성기관이 이를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한국표준산업분류는 통계목적 이외에도 일반행정 및 산업정책관련 법령 에서 그 법령의 적용대상 산업영역을 한정하는 기준으로 준용되고 있음

산업분류는 생산단위가 주로 수행하고 있는 산업 활동의 그 유사성에 따 라 유형화 한 것이며 분류의 기준은 다음과 같음

산출물 생산된 재화 또는 제공된 서비스 의 특성 즉 산출물의 물리적 구성 및 가공단계 산출물의 수요처 산출물의 기능

투입물의 특성

예 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 등 생산 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형태

분류체계는 대분류 알파벳 문자 사용 중분류 자리 숫자사용 소분류 자리 숫자 사용 세분류 자리 숫자 사용 세세분류 자리 숫자 사용 즉 단계로 구성됨

대분류의 신 구관계에서 는 기본적으로 동일

이며 원칙적으로 분류항목 간에 산업내용의 이동을 억제하였으나 일부 이동내용에 대한 연계분석 및 시계열연계를 위하여 부록에 수록된 신구 연계표를 활용하도록 하였음

중분류를 나타내는 숫자 부호체계의 처음 단위는 에서 시작하여 에서 끝나도록 하였음

각 분류단계에서 더 이상 세분되지 않을 때 을 사용하였음 예를 들면 어업 소분류 또한 소분류 이하에서 는 기타 항목을 의미함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농업 임업 어 업 광 업 제 조 업 전기 가스 등 건 설 업 도 소매업 숙박 음식 운 수 업

통 신 업 금융 보험 부동산 임대

사업서비스 행정 국방 등 교육서비스 보건 복지

오락 문화 등 공공 개인 가사서비스 국제 외국

계

유럽산업분류

3. (NACE)

는 유엔의 국제표준산업분류에 대응하는 유럽의 경제활동에 관한

분류로서 국제표준산업분류보다 더 세분되어 있기는 하나 국제표준산업 분류와 동일한 분류기준과 원칙을 채택하고 있음

국제표준산업분류는 선진국 후진국을 모두 포괄하는 분류체계이므로 유럽 경제를 나타내고 측정하기에는 불충분하여 많은 부분을 세분함

는 의 모든 회원국들이 의무적으로 사용토록 되어 있으며 개별 국가의 필요에 의하여 분류를 상이하게 설정하는 경우에도 에 연 계하고 있음

연계분류로는 국제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유럽 활동별 생산물에 관한 통계분류 의 자리 의 각 국가 판 유럽 산업분류

국제생산물부류 관세 및 통계통합 품목분류

유럽무역분류 가 있음

단계는 대분류 문자 로서 개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고 단계는 중분류 두 자리 문자 로서 개 항목으로 단계는 소분류 두 자리숫자 로서 개 항목으로 단계는 세분류 세 자리숫자 로서 개 항목으로

단계는 세세분류 네 자리숫자 로서 개 항목으로 표시됨

일본의 표준산업분류

4. (JSIC)

의 목적은 통계조사 대상인 산업범위를 결정하고 조사결과를 산업 유형별로 제시하는 데 있음 사업체에 의하여 수행된 모든 경제활동을 생

산된 재화 및 제공된 서비스의 유형 재화의 생산 및 서비스 제공 방법 원재료 유형과 질 서비스가 제공되는 대상 및 거래상품의 유형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류함

이외에도 분류를 설정함에 있어 사업체 및 종사자 수 생산액 또는 판매 액이 고려됨 경제활동의 단위인 사업체는 경제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지 리적 단위로 정의되는데 일반적으로 아래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

고정 장소에서 단일 경영주체하에서 수행되고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 또는 공급이 인력 및 장비의 도움을 받아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야 함 통상 사업체는 공장 정제 제련 소 광산 상점 사무소 농장 학교 등을 말함 경제활동이 둘 또는 그 이상의 인접장소에서 수행되고 있는 경우 둘 또는 그 이상의 사업체로 분리하는 것이 원칙이나 회계가 동일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면 하나의 사업체로 분류함

일본 표준산업 분류는 산업의 결과로서 통계조사를 보여주기 위해 사용 되는 통계 표준의 하나임

이는 상품의 생산과 공급을 포함하여 모든 경제 활동들을 분류하며 사 회적인 분업의 형태에서 직업시설에 적용되는 서비스임

일본표준산업 분류는 정확성과 통계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통계를 비교 하고 또한 그것들로부터 최대 이익을 얻는 것을 더 쉽게 하기 위하여

년 월에 제작됨

단계는 대분류 문자 로서 개 항목으로 표시되어 있고 단계는 중분류 두 자리숫자 로서 개 항목으로 단계는 소분류 세 자리숫자

로서 개 항목으로 단계는 세분류 네 자리숫자 로서 개 항목으 로 표시됨

구분 대분류 중분류 산업

농업 임업 어업 광업 건설업 제조업

전기 가스 난방 수도사업 정보와 커뮤니케이션 운송업

도매와 소매 무역업 금융과 보험업 부동산업

음식 및 숙박업

의학 건강과 복지관련 사업 교육과 교육지원

혼합 서비스업 서비스업 정부

분류불가 산업들 계

제 절 직업분류 2

국제표준직업분류

1. (ISCO-88)

국제 표준 직업분류의 주요개념은 수행한 일의 종류 또는 직무와 직무수

행능력임

여기서 직무는 한 사람에 의하여 수행되었거나 수행되도록 설정 교육 훈련된 업무의 집합으로 정의됨 높은 유사성에 의해 특성화된 유사한 직무의 집합이 직업을 구성함 직무수행능력은 특정임무를 수행할 수 있 는 능력으로 정의되며 직능은 정규교육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비정규적인 훈련과 교육을 통하여서도 얻게 됨

따라서 분류에서 사용되는 기본 개념은 정규 교육수준에 의해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직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특정 업무의 수행능력으로 정의됨

국제표준직업분류는 직업에 대한 국제적인 의사소통을 촉진시켜주고 각 국의 노동정책 수립이나 직업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또한 각국의 직업 분류를 개발하거나 개정하려는 국가들을 위한 모델을 제공함

국제표준직업분류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입직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 능이 아니라 직업의 과업이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 요구되는 직능임

국제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및 분류 항목 수는 다음과 같음 국제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및 세분류의 단계 구성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개로 구성되는 계 층적 구조로 되어있음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 농업 임업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계

한국표준직업분류

2. (KSCO)

한국표준직업분류는 생산적인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개별 근로자들에 의 하여 수행되어지는 일의 형태에 따라 분류됨 한국표준직업분류는 국제 노동기구 의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하여 이를 국내 실정에 적 합하게 수정 보완한 것으로 시계열 유지와 국제적 비교성 차원에서 중 요함

또한 인구총조사 및 각종 통계조사 행정자료를 통하여 얻어진 직업정보 를 분류하고 집계하는 기준으로 활용

한국표준직업분류가 국제표준직업분류를 기초로 하여 직업능력의 전문성 과 직능수준 을 중심으로 직업을 분류 하고 있음

또한 표준직업분류가 통계적인 목적을 중시하여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이 직업개요 및 직업예시로 구성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이하 분류항목수는 표 와 같음 먼저 표준직업분류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및 세세분류의 단 계이며 구성은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개로 구성되는 계층적 구조로 되어 있음

각 분류부호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시하며 대분류항목 자리 중분류 자 리 소분류 자리 세분류 자리 세세분류은 자리로 표시됨

또한 동일 중 소분류에 포함된 세 세세분류 끝항목의 숫자 는 기 타 를 말하는 달리 분류되지 않은 항목을 표시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세분류 세세분류

의회의원 고위임직원 및 관리자 전문가

기술공 및 준전문가 사무종사자 서비스 종사자 판매종사자

농업 임엄 및 어업숙련 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작 및 조립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군인

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