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 리 말

머 리 말

년 월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원 장 이 원 덕

목 차

요 약

제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제 장 산업구조조정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퇴출 2

경제환경의 변화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사회변화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

제 장 고등교육기관의 중고령자 고등교육 3

미국 중고령자 교육의 역사적 발전

미국의 중고령자 교육 정책 지원 체제

미국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중고령자 교육 프로그램 현황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역사적 발전 우리나라 고등교육기관의 중고령자 교육 현황

중고령자의 평생학습관련 지원현황 중고령자의 평생학습관련 지원의 문제점

제 장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수요조사 4

조사 개요 조사표본의 분포 조사의 일반적 특성

중고령자의 직업특성

제 인생 설계에 대한 필요성 인식 분석 고등교육 수요 조사 분석

고등교육 수요조사 결과 소결

제 장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참여확대 방안 5

부록 중고령자 고등교육 수요조사 설문지

참고문헌

표목차

< >

표 직능원의 중고령자 직업능력개발 관련 연구사업

표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표 성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표 연령별 실업률

표 성별 연령별 실업률 표 산업별 연령별 취업률 표 직업별 연령별 취업률 표 제조업 해외투자비교

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해외투자비교 표 기업규모별 해외진출 사유

표 정년제 운용현황

표 업종별 규모별 정년유형 표 단일정년제 채택사업장 정년현황 표 최저 정년연령

표 최고 정년연령

표 정년 미도입 사업장 현황 표 정년제 미도입 현황

표 주요국 고령인구 세 고용률 비교 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자 특성

표 중고령자 노동시장 퇴출요인 분석

표 성인 평생교육 참여율 표 비형식 직무관련 교육 참여율 표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설치 현황

표 대학 평생교육 프로그램 유형

표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운영되는 노인교육프로그램 현황 표 노인교육담당자 및 전문가 양성과정 선정기관

표 국공립대학의 노인교육 관련 자격증 현황 표 경북대학교 명예학생 참여 학과목 현황 표 년도 노인교육과정 지원 현황

표 기타 대학부속기관별 노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현황 표 실버넷 운동 관련 교육프로그램 개설대학

표 학점은행제 실시 현황 표 독학학위 수여 현황 표 연도별 학습자 등록 현황 표 학위취득자 연령별 현황 표 원격대학 설치현황 표 원격대학 설치현황 표 원격대학 설치현황

표 고등교육기관별 학습자 연령분포 표 세 이상 성인인구의 학습 참여율

표 고등교육 수요조사의 설문영역 및 세부내용 표 경제활동 인구분포

표 종사상 지위분포 표 성별 및 연령별 분포 표 소득별 분포

표 지역별 분포 표 종사지위별 분포

표 최근 직업의 종사상 지위 표 최근 직업의 주 업종 표 최근 직업의 월 평균 임금

표 제 인생 설계 여부

표 제 인생 설계 하지 않는 이유 재직자 표 제 인생 설계 하지 않는 이유 비재직자 표 제 인생 설계 준비 방법

표 제 인생 설계 필요성 인식 표 고등교육기관 이용 필요성 인식 표 고등교육기관 이용 필요성 인식 시기 표 고등교육기관 이용 의향

표 성별 연령별 고등교육기관 이용 예상 유형 재직자 표 성별 연령별 고등교육기관 이용 예상 유형 비재직자 표 고등교육기관 이용 목적 재직자

표 고등교육기관 이용 목적 비재직자 표 전직 또는 재취업 희망 직종 재직자 표 성별 연령별 희망 임금 재직자 표 성별 연령별 희망 임금 비재직자 표 고등교육기관 이용 예상연령 재직자 표 고등교육기관 이용 예상연령 비재직자 표 성별 적정 교육과정 기간

표 참여 희망 고등교육기관별 적정 교육과정 기간 재직자 표 참여 희망 고등교육기관별 적정 교육과정 기간 비재직자 표 교육비 연간 지원 희망 금액 재직자

표 교육비 연간 지원 희망 금액 비재직자

표 성별 연령별 고등교육기관 이용 후 도움정도 예상 표 고등교육기관 이용 후 도움정도 예상

그림목차

[ ]

그림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그림 실업률

그림 해외진출 사유 종합

그림 해외투자가 국내고용에 미치는 영향

그림 우리나라와 국가의 성 연령별 평균근속기간 년 그림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

그림 연도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증가 현황 그림 연도별 학위취득자 누적 현황

그림 학위취득자 연령별 현황 그림 국가 평생학습 추진 체제

그림 조사설계의 진행과정 그림 제 인생 미설계사유 재직자 그림 제 인생 미설계사유 비재직자 그림 고등교육기관 비활용 사유 재직자 그림 고등교육기관 비활용 사유 비재직자 그림 고등교육기관의 이용목적 재직자 그림 고등교육기관의 이용목적 비재직자 그림 희망 고등교육 교육과정

그림 전직 또는 재취업 희망 직종 그림 재직자 희망임금

그림 비재직자 희망임금 그림 재직자 지원희망금액 그림 비재직자 지원희망금액 그림 학비 재원 조달 방법

요약

【 】

연구의 개요 1.

년 외환위기 이후 급격한 경제환경의 변화와 기업 및 산업의 구조조정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을 증가시키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그러나 퇴직한 중고령자들이 노동시장에 재진입하는 데 있어 재취업이나 전직 또는 이직 등과 같은 필요한 재교육 프로그램이나 제 의 인생준비 에 활용 가능한 고등교육기관 등의 인프라 구축은 미국이나 유럽과 같은 여타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중고령자들이 고 등교육기관을 활용하여 재교육을 받기엔 직업훈련의 질이나 프로그램이 세분화 및 전문화되어 있지 못하다 즉 노동시장으로의 재진입이나 제 의 인생설계를 준비하려는 중고령 노동인력에게 도움이 되기에는 프로그 램이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본 연구는 의학기술의 발전에 따른 수명연장과 경제 환경변화에 대비 하기 위해서는 중고령 노동인력의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교육을 통해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참가를 제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중고령자들 이 고등교육기관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이를 통해 기업의 생산성 향상에 기여함으로써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도 모하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중고령층의 노동변화를 살펴보고 외국과의 비교를 통해 우리나라의 고등교육기관의 현황을 비교하였다 또한 중고령자들의 고등교육참여에 대한 수요조사를 통해 고등교육기관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 2.

본 연구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이 구성되었다 장은 연구의 필요성

목적 연구방법을 기술하고 장에서는 외환위기 이후 중고령 노동 시장의 현황 및 노동시장에서의 퇴출요인을 분석하였다 장에서는 고등 교육기관의 중고령자 교육에 있어 미국 일본 한국의 현황을 살펴보았다

장에서는 제 의 인생설계를 위한 중고령자의 고등교육기관의 활용에 관 한 수요조사결과를 분석하였고 장에서는 중고령자의 고등교육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참여확대 방안 3.

본 연구결과 중고령자들이 고등교육 참여를 통하여 제 의 인생을 설 계하고 활동적 고령화를 성취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첫째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관 련 정보 제공을 활성화하여야 한다

둘째 중고령 학습자들은 각기 처해 있는 가정 및 근로 환경 등에 커다 란 개인차가 있다 따라서 이들을 교육으로 유인하기 위해서는 보다 다양 한 교육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셋째 고등교육기관의 정규적인 교육의 기능과 평생교육 기능 간의 연 계와 기관에 재학 중인 정규 학생들 및 졸업생들과의 상호작용과 교류의 활성화를 통하여 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중고령 평생학습 자들의 기관에 대한 소속감을 높여주어야 한다

넷째 보다 높은 참여 유도를 위해서는 중고령자들의 평생학습 참여가 그들의 취업과 성공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방 안에 따라 중고령자의 고등교육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인 프라 정비 및 재정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전통적으로 대학을 비롯한 고등교육기관은 상아탑 으로서 개방 적이기보다는 다소 폐쇄적인 교육기관으로 인식되어 왔는데 고등교육기 관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중고령자를 위한 세분 화되고 전문화된 교육프로그램을 개설하여 내외의 이러한 인식을 불식시 킬 필요가 있을 것이다

둘째 현재 백화점식으로 방만하게 펼쳐져 있는 고등교육기관 내의 평 생교육 관련 과정 및 프로그램들을 체계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고등교육기 관이 지닌 교육적 장점을 극대화시키고 전문성을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 이다

셋째 고등교육 수요조사 결과 중고령자들은 고등교육기관 이용 후 전 문가 서비스 종사자 기술공 및 준전문가 등으로의 이 전직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앞으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보다 다양화 전문화시켜 나감으로써 사회의 지성과 가치를 창출하고 이 끌어가는 대표적인 교육기관으로서 사회변화를 지향하는 의식변화 프로 그램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넷째 평생학습의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질 관리의 어려움이 커져가고 있다 이에 현재 대학 평가제도와 유사한 수준에서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도록 평생교육 결과인정체제를 개발하고 그 결과가 사회적으로도 공신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탄력적인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잠재적 인 중고령학습자들을 교육의 장으로 끌어내어 적극적인 교육참여를 유인 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우리의 고등교육기관은 이제 적령기 학생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경직된 교육과정 운영에서 탈피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지역사회에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로 전환해야 한다

일곱째 고등교육기관은 최종적인 학교교육 단계의 대표적 기관으로서 임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라도 학교교육과 노동시장을 주기적으로 순환하 도록 연계 짓는 교육기관의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고령화로 인생은 점차 길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용 여건과 경기의 불안으로 조기퇴직과 실직의 위험 아래 놓여 있는 중고령 자들이 제 제 의 인생을 설계하고 준비해 나감으로써 활동적인 고령화 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필요하고 또 희망하는 교육 프로그램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첫째 고등교육 수요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중고령자들이 가족 이나 본인 부담으로 학비를 조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재직자와 비재직자 모두 정부나 회사로부터 연 만 원 정도의 교육비 지원을 희 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중고령자들의 기대에 현행 재정이 못 미치 고 있는 형편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정부 및 회사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둘째 조사 결과 남성이 여성보다 제 인생 설계를 하고 있거나 계획하 고 있다는 응답이 상대적으로 더 높게 나온 반면 남성 보다는 여성 재직 자보다는 비재직자가 제 인생 설계에 대한 필요성은 더 강하게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성 학습자와 비재직자들이 경제적 여건과 제도적 장애요인으로 인하여 쉽사리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없음을 말해 주는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중고령 학습자들이 경제적 여건과 무관하게 손쉽게 원하는 학습 프로그램에 접근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기관의 문호 를 낮추고 교육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가 요구된다

셋째 현재 중고령자들의 고용불안이 가중되는 이유 중 하나는 빠른 기

술개발과 근무환경의 급속한 변화에도 불구하고 직무재교육 및 기술재교 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 제를 해소하고 중고령 근로자들이 변화하는 직업환경과 새롭게 개발된 기술에 잘 적응함으로써 직업수명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중고령 근로자를 위한 집중적인 직무교육이 요구된다 또한 현직에 있는 중고령 근로자들 의 직무재교육을 가로막는 주요인이 되는 경제적 시간적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하여 교육휴가제의 실질적인 시행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넷째 기업별 평생학습 인센티브제와 국가적 차원에서의 평생학습 장 려기업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요구된다 이와 더불어 국가 기관 및 관공서 부터 나서 중고령 직원들에 대한 직무연수 및 재교육을 적극 실천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제 1 장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제 절 연구의 필요성 1

년 금융위기 이후 신기술의 도입과 산업구조조정으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이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퇴직한 중고령자들의 노동시 장 재진입을 위한 재교육이나 제 의 인생준비에 필요한 고등교육기관 등의 인 프라 구축이 부족한 상황이다 중 고령층 직업능력개발훈련 참여 실태조사 를 보면 대의 참여율이 가장 높은 반면 대나 대 이후의 직업능 력개발훈련참여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또한 직업훈련의 질도 매우 낮은 수준으로 진행되고 있어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중고령자들이 제 의 인생을 준비하기엔 매우 미약한 수준이다

선진국들의 평균수명 연장과 급속한 경제 환경변화로 등에서는 지속가 능한 사회발전의 과제로 고령화시대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차원에서 활동적 고령화 의 개념 을 도입 중고령자들의 제 의 인생설계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활용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활동적 고령화는 고령화문제를 모든 연령층의 문제로 인식하고 지속적인 직업능력개발을 통하여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참가를 제고 하는 것을 목표한다 즉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인구화를 유도하기 위한 개념으

로 지속적인 평생학습 생산성향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등을 통해 중고령자 의 노동시장에의 참가를 제고하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대학진학률은 로 매우 높으나 저출산에 의한 학령 인구의 감소로 대학들의 정원감축이 확산되고 있어 고등교육기관은 평생학습 을 위한 새로운 학생수요를 창출할 필요성이 있다 대학의 이러한 정원미달사 태는 고등교육기관이 고등교육의 수요자를 청년층으로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러므로 고등교육기관은 새로운 교육수요 창출을 위해 중고령자나 사회인 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학위제도 등을 마련하여 중고령자 사회인 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프라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미국에서는 여개 지역 전문대학들이 사회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고 백여만 명의 베이비붐 세대가 재교육을 받기 위해 지역전문 대학에 등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저출산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인적자원개발정책은 고등교육기관의 적극적인 평생학습수요의 창출과 활용으로 중고령자의 제 의 인생준비를 하기 위한 인적자원개발 인프라의 구축과 중고령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제공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기 위 해서는 중고령자의 재취업능력제고 즉 중고령자 사회인에게 고등교육기관 등 에서 다양한 학습기회를 제공하여 중고령자의 적극적인 고등교육 참여를 유인 해야 할 것이다

제 절 연구의 목적 2

본 연구의 목적은 중고령자의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고등교육참여확대방안 을 제시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연구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중고령자의 현황 실태조사를 통해 중고령자의 규모와 고등교육수요를 파악하는 것이다 수요측 현황조사 둘째 중고령자를 위한 국내 외 고등교육기관의 인프라 및 교육여

건 등을 파악하는 것이다 중고령자 고등교육 공급측 여건 조사 셋째 중고령 자에 대한 인적자원개발관련 제도 및 실태를 파악하여 중고령자의 고등교육 학습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한 재정지원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제 절 선행연구 검토 3

최근 들어 중고령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비교적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그 주요내용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의 특성 및 영향 직업훈련 인력개발 활용방안 평생학습 유망직종 등에 관한 내용이 대부분이고 중고령자가 고등 교육기관을 활용한 평생학습의 참여확대와 대학교육의 새로운 수요창출에 관 한 연구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년말 현재 본원에서도 중고령 자의 인적자원개발정책 평생학습 및 직업능력개발과 관련해 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다 표 참고 그 주요내용을 보면 중고령자의 고용특성 및 유망직 종 나영선 이상준 중장년층 대상 직업훈련실태 주인중 외 김기 홍 김미숙 중고령층의 직업능력개발 및 기업교육훈련 손유미 외 중고령층의 인적자원정책 장창원 외 이의규 조기퇴 직자를 위한 평생학습모델 개발 김기홍 외 중 고령층을 위한 교육훈 련프로그램 개발 장명희 외 심인선 외 이병준 외 평생학 습과 학교교육 이희수 등이 연구된 바 있다 이들 연구들은 중고령층 인적자원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응으로서 평생학습 또는 직업능력개발을 강 조하고 있으나 인구고령화에 따른 학령인구감소로 인한 대학교육수요의 감소 등 중고령자에 의한 고등교육의 대체수요 창출을 위한 평생학습기회의 확대에 대해서는 언급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한국개발원 한국노동연구원 등 경제학의 관점에서 수행된 고령화관련 연구 들은 주로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효과 및 노동시장을 비롯한 거시경제에 미칠 영향에 중점을 두고 있다 노동연구원은 중 고령자를 대상으로 노동시장의 특 성 및 고용정책과 관련된 연구 장지연 장지연 외 방하 남 한국개발원에서는 거시경제 재정 금융 사회보장제도 노동시장의 영역에서 인구구조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적 영향 등을 분석하고 있다 최경수 최경수 외 문형표 외 이삼호 외 신동균 은 고령 화가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에 분석하여 체계적인 인적자원프로그램의 개 발과 훈련을 통해 중고령층의 생산성 및 고용의지를 높여야 할 것을 과제로 제 시하고 있고 최희선 은 고령화 문제가 경제적 효과측면에서 그다지 심 각하지 않기 때문에 고령자 고용정책이 모든 연령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용정 책 안에서 조화를 이룰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등에서도 급속도로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 대한 공동대 응 방안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 정책수단으로서 중고령자의 활동적 고 령화와 평생학습을 강조하고 있는 실정이다 고령자의 경험과 지 식을 존중하는 문화를 촉진하여야 하며 모든 연령층이 완전하게 사회에 통합 될 수 있는 그런 경제적 사회적 조건을 만들어 낼 것을 주장하면서 고령화 사 회에 대비하여 첫째 적극적인 근로생활에서 은퇴로의 점진적이고 유연한 이 행 둘째 고령여성근로자의 차별을 방지하는 조치의 개발 셋째 고령근로자가 새로운 수요와 기회에 적응하도록 훈련 및 고용유지 정책의 실현 넷째 고령 근로자의 고용 및 훈련기회 확장을 위한 정보통신기술의 잠재성 활용 다섯째 고령근로자가 더욱 오랫동안 고용을 유지하도록 적합한 조건 및 정책수단의 개발 여섯째 가족구조 및 라이프스타일의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시스템 구비 등 가지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평생학습은 중고령층이 노동시장의 숙련수요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도와줄 뿐만 아니라 학습을 통해 고령자의 노동애착도를 증진시키고 나아가서 연령에 따른 생산성의 저하를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기존의 연구는 인구고령화에 따른 거시경제 차

원에서 국민경제에의 영향이나 효과 분석 고령자를 위한 인적자원개발정책 및 프로그램의 필요성 강조 고용보험 및 패널조사를 통한 중고령자의 직업훈 련 실태를 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활동적 고령화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중고령자의 평생학습 및 고등교육 참여 활성화와 확대 방안에는 연구 범위가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신기술 도입에 따른 산업구조조 정 과정에서 노동시장에서 퇴출하는 중고령자와 제 의 인생설계를 위한 중 고령자에 대한 취업능력 제고를 위한 고등교육 참여 확대 방안이 조속히 마련 되어야 할 것이다

제 절 연구방법 및 대상 4

이 연구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문헌연구 수요조 사 전문가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연구방향과 내용에 대한 자문을 받아 진행 되었다 구체적인 연구의 추진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의 고등교육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 중고령층 을 위한 고등교육기관의 현황과 문제점 외국 선진국과의 고등교육기관 실태비 교 등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문헌 및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활용하였다 국내 자료는 정부부처 및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행된 중고령층 관련 보고서 및 관련 통계 및 프로그램집 등이 분석자료로서 이용되었다

둘째 중고령층의 고등교육기관을 활용한 제 의 인생설계 계획여부 및 교육 참여여부 등의 파악을 통해 중고령층의 고등교육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고 이들 의 고등교육참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재정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서울 특별시를 비롯한 대 광역시에 거주하는 중고령자 명을 대상으로 수요조사 를 실시하였다

셋째 이 연구과정에서는 연구방향을 설정하고 연구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하 여 중고령자 고등교육 수요조사를 토대로 하여 학계 및 관련부처의 전문가 민간기업 교육훈련기관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 간담회 에서는 전반적으로 연구 방향 설정에 따른 체계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였으며 또한 중고령층의 고등교육기관의 참여에 필요한 인프라 및 정부지원 방안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한 토론도 진행되었다

연구대상으로서 중고령층은 일반적으로 세 이상 세 미만의 중년과 세 미만의 고령을 합친 개념이다 고령자고용촉진법 시행령 제 조 호에서는 준 고령자를 세 이상 세 미만인 자 고령자는 세 이상인 자로 정의하고 있 지만 본 연구에서는 중고령층을 세 미만으로 한다 이는 단순히 신체적 연령에 의한 구분이 아니라 이후 중고령자의 급격한 사회경제적 위치변 화 및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즉 조기퇴직 연령이 대 중반에서 대 이하로 낮아지면서 고용불안이 더욱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중고령층의 고등교육기관의 참여와 관련하여 중고령층이 현재보다 더 오래 도록 경제활동에 참여할 것을 권고하는 활동적 고령화 의 개념 을 적용하였다 활동적 고령화란 곧 우리나라에 닥쳐올 노동력 부족에 대비하 여 더 많은 중고령층이 생산성을 유지하면서 노동시장에 왕성하게 참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즉 활동적 고령화는 중고령층의 경제활동인구화를 유도하 기 위한 개념으로서 지속적인 고등교육기관의 참여를 통해 생산성 향상 노동 시장의 유연화 정책을 촉진시켜 중고령층의 노동시장 참여를 더욱 확대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다

제 2 장

산업구조조정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퇴출

제 절 경제환경 변화와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1

경제환경의 변화 1.

년 말 경제위기 이후 노동시장은 큰 변화가 있었다 먼저 거시 경 제적 측면에서 보면 잠재성장률 하락과 함께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약화되 었으며 산업별로는 제조업의 고용비중이 감소하는 가운데 경제위기 이 후 일자리 창출을 주도해 온 서비스산업에서 주로 생산성이 낮은 일자리가 증 가되고 있다 둘째는 구조조정이 진전되면서 대기업의 일자리 창출능력이 크게 둔화되고 있으며 평생직장의 개념이 약화되고 있다 이로 인한 근로자의 노동 이동은 크게 증가되고 있으나 상향이동은 크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셋째는 외환위기 이후 급증되던 실업률이 안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의 취업 애로계층이 존재하며 비정규직이 확대되는 등 고용 및 소득의 양극화가 진행 되고 있다

한편 일자리 창출과 소멸이 반복하고 산업별로 일자리 기회가 차별화되면 서 노동이동은 더욱 활발해졌고 이에 따라 근로자의 숙련이 중요해지고 있다 이는 새로운 일자리에 대한 적응력을 갖추지 못하면 노동이동성의 증대는 근

로자의 고용 및 소득의 불안정성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환 경의 변화는 인적자원개발 투자에 대한 시장실패를 심화시킬 가능성이 높아지 고 있다 그리고 글로벌 경쟁심화로 인한 숙련편향적인 기술진보는 숙련격차에 따른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고 고숙련 근로자에 대한 인력수요의 증대는 핵 심인재에 대한 인적자원개발 투자를 집중하는 경향을 유발하며 근로자의 노동 이동성 증가는 기업이 인적자원개발 투자자체를 기피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있 다 본 절에서는 이처럼 경제위기 이후 경제환경변화가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에는 어떤 변화를 주었으며 이로 인한 중고령 근로자의 퇴출원인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중고령 근로자의 노동시장 현황 2.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여현황을 연령계층별 경제활동참가율로 보면 세에 서 세의 연령계층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이 정점을 이루고 세부터 점차 감 소한다 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경제위기를 기점으로 경제활동참 가율의 감소현상이 있었던 것을 제외하면 중고령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은 큰 변화가 없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 경제활동 참가율의 감소가 가장 뚜렷한 연령대는 세로 남성보다는 여성이 현저한 감소를 나타냈다

연령계층을 달리 분류하여 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보면 중년인 세 이 상 세 이하 인구는 남자가 여자가 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임으로 써 남녀 모두 전체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여성의 경우는 세 이상 세 이 하의 연령계층에서도 의 경제활동참가율을 나타내서 전체 여성의 평균 경 제참가율보다 높게 니타났고 남자도 세 이상 세 이하의 경우 의 경제 활동참가율을 보임으로써 경제활동참가율이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세 이상 세 이하의 경우 남녀 모두 경제활동참가율이 현저히 둔화되고 있는

데 이는 이 연령대가 외환위기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은 계층임과 동시에 경 기변화에 가장 민감한 영향을 받고 있는 계층이기 때문이다

단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0 20 40 60 80 100

15 - 19세

20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4세

45 - 49세

50 - 54세

55 - 59세

60 - 64세

65세 이상 연령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실업률을 연령계층별로 살펴보면 대에서 대까지 실업률은 비슷한 수준 을 형성하고 있으며 세 이후부터 실업률이 감소하기 시작하여 세 이상의 연령계층에서는 현저하게 낮은 실업률을 나타내고 있다 경제위기 이후 세 이상 세 이하 연령층의 실업률은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는 반면 세 이상 세 이하 연령층의 실업률은 높게 형성되어 있다 특히 경제위기 전까지 세 이상 연령층의 실업률은 평균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었으나 그 이후부터는 실업률이 증가되는 추세이다 이처럼 중고령자에서 실업률이 증가 한 원인으로는 당시 기업의 현금흐름 개선을 위하여 고임금을 받는 계층과 생 산성에 비하여 높은 임금을 받는 연령층이 구조조정의 대상이 되었기 때문이다

단위

년 이후 경기회복에 힘입어 실업률은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으나 년 들어 연령대가 낮은 계층을 중심으로 실업률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세 이상 세 이하 연령층의 실업률은 년을 기점으로 다시 증가되고 있는 추 세이다 이처럼 중고령층의 실업률이 점차 증가되는 것은 입직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판단하여 구직활동을 포기하는 중고령 구직자들이 늘어나는 것과 관련 이 있은 것으로 보여진다

연령계층별 실업률의 추이를 성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년에 일시적인 증가세에 비하면 년 이전의 실업률은 미미한 수준이다 그러나 여성고령 자의 경우는 남성과는 달리 년대 중반부터 실업률이 증가하였다 특히

경제위기 이후 다른 연령계층과 달리 세 이상 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년 이후에도 실업률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이 연령대의 남성의 경우 경 제활동참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경제위기 이후 진행 된 기업구조조정 과정을 통해 이 연령대의 노동시장 여건이 상당히 악화되었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실업률

0 5 10 15 20 25

15 - 19 세

20 - 24세

25 - 29세

30 - 34세

35 - 39세

40 - 44세

45 - 49세

50 - 54세

55 - 59세

60 - 64세

65세 이 상

연령

%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단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경제위기 이후 중고령층의 취업변화를 산업별로 보면 년에는 광 업과 농림 어업 년에는 숙박 음식점업 광업 농림 어업 년에는 광업 농림 어업으로 큰 변화는 없었다 농림 어업분야를 보면 세 이상 세 이하의 연령층은 감소한 반면 세 이상의 연령층에서는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고 광업의 경우는 세 이상 세 이하의 연령층에서 취업률이 가장 심 하게 변화되었다 제조업의 경우도 세 이상 모든 연령층에서 증가하는 추세 이지만 특히 세 이상 세 이하 연령층에서는 꾸준히 증가되고 있다 서비 스 관련업종에서는 세 이상 세 이하 연령층에선 증가한 반면 세 이상 연령층에서는 감소하였다 특히 음식 숙박업의 경우 세 이상 모든 연령에 서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단위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직업별 연령별 취업률을 보면 경제위기 이후 중고령자가 종사하는 직업은 서비스 종사자 및 판매종사자 기능원 및 관련기능종사자 장치 기계조 작 및 조립종사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연령이 높아질수록 서비스 및 기능관련 직종에 종사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다 그리고 고연령층일수록 농림 어업 숙련근로자 단순노무직 근로자 등에 많이 종사하였다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각년도

단위

제 절 산업구조조정과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 2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노동시장의 변화 1.

기간 동안 기업들의 산업구조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제조업의 해외 이전 및 투자비율이 증가하면서 한국의 중고령 노동자의 일자리 창출 기회는 상대적으로 약화되었다 산업자원부의 조사분석에 따르면 년 들어 제조업 해외투자가 증가되기 시작하였는데 특히 중국으로의 투자가 로 크게 증 가하였다

단위 억불 실행기준 구분

전체 대 중국

자료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년까지는 대기업의 투자비율이 높았으나 년의 경우 중소기업의 투 자비율이 로 처음으로 대기업을 앞질렀다 이런 점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이하 중소기업중앙회 의 조사결과에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중소기업 중앙회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기업 개사 중 가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 전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며 이미 생산시설을 해외로 이전한 업체도 에 달 했다 생산시설을 이미 이전한 업체는 중기업 이 소기업보다 많았고 경공업 이 중공업보다 많았다 이전계획을 갖고 있는 업체의 이전시기 는 년 이내가 로 가장 많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해외 진출 업체들이 늘어날 것임을 의미한다 그리고 년 해외 제조업 투자신고

는 건이었는데 그중 중국으로의 투자는 건에 이른다 중국 투자 중 전 자통신장비 기계장비 등 중화학공업이 섬유 의복 등 노동집약적인 경공 업이 를 점하고 있다

단위 백만불 비중 실행기준

자료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해외진출의 가장 큰 사유는 인건비 등 비용절감으로 전체의 를 차지하 고 있다 다음으로는 현지시장 개척이 협력업체 해외이전으로 인한 해외 진출이 인력난이 순이다 이것을 기업규모별로 분석하면 대기업 의 경우 현지시장 개척이 인 반면 중소기업은 인건비 등 비용절감이 로 중소기업의 경우 시장 개척보다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많은 편이다

(%) 2.6

0.2 0.3 0.5 1.5

2.4 2.6 3.5

10.1

48.5 28.0

0 10 20 30 40 50 60

기타 국내 규제 과다 현지 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제3국시장 진출 협력업체 해외이전 인건비 등 비용절감

자료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중소기업 대기업 인건비 등 비용절감(51.2%)

①

현지시장 개척(24.3%)

②

협력업체 해외이전(12%)

③

인력난(5.3%)

④

제 국시장 진출3 (2.4%)

⑤

현지시장 개척(50.7%)

①

인건비 등 비용절감(37%)

②

제 국시장 진출3 (2.7%)

③

현지자원 확보(2.7%)

④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1.4%)

⑤

자료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위의 사유로 인해 기업들의 해외투자가 확대되면서 고용확대보다는 고용축 소의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이는 기업의 해외투자가 국내고용시장에 별다 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는 의미이다 산자부에 따르면 년 월 경우 국 내고용확대로 연결된 부분은 인 반면에 고용축소로 연결된 것은 로 나타나고 있다 이처럼 고용축소 비중이 확대됨에 따라 중고령 계층의 노동시 장이탈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판단된다

10.9 11.8 13.3

16.7 18.2

19.5 22.2

25.7 37.5

69.2 75.0

72.7 35.3

53.3 40.7

45.5 39.0

44.0 42.9

53.1

23.1 12.5

10.9 44.1

26.7 35.2

27.3 34.1

32.1 22.9

9.4

7.7 12.5

3.6 6.7 9.1

4.9 7.6 1

7.4

5.9 2.4

1.8 3.7

2.9

0% 20% 40% 60% 80% 100%

비금속제품 종이인쇄 석유화학 조립금속 음식료품 기계장비 제1차금속 신발가죽 전자통신 섬유제품 수송기계

확대 현행유지 축소 고용중단 모름/무응답

자료 해외제조업 투자실상 및 실태조사 결과 분석 산업자원부 산업정책과

한국 기업의 정년제도가 가진 문제점은 강제 정년퇴직연령이 미리 정해져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임금근로자들이 그 정년연령까지 채우지 못하 고 조기퇴직을 하게 된다는 점으로 특징지어진다 한국의 정년유형 을 보면 전체 개 사업장 중 정년제를 운용중인 사업장은 개소 로 유 형별로는 단일정년제 운용 사업장 개소 직급별정년제 개소 직종별정년제 개소 이며 정년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않는 사업장은 개소 이다

단위 개소 명

자료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분석

업종별로는 숙박 음식업 도매 및 소매업 금융 및 보험업 제조업 의 경우 다른 업종에 비해 단일정년제를 채택하고 있 는 사업장이 많았다

노동부 고령자 고용팀의 년 월 발표 고령자 고용현황분석『 』을 참조

단위 개소 명

자료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분석

단일정년제 현황을 보면 정년을 세로 정한 기업이 개소 세 로 정한 기업이 개소 세 이상으로 정년을 정한 기업은 개소 이며 업종별 평균정년은 광업 세 운수업 세 숙박 및 음식 점업 세 건설업 세 제조업 세 도매 및 소매업 세 부동산 및 임대업 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규모별로는 인 사업장의 평균정년은 세 인 사업장 세 인 이상 사업장 세 로 나타났다 또한 단일정년제 이외의 정년을 채택하고 있는 사업장 가운데 최저 정년연령이 세 이하인 사업장은 개소 세 이상인 사업장이 개소 세 이상 세 미만인 사업장은 개소 인 것으로 나 타났다 최고 정년연령을 세 이하로 정한 사업장은 개소 세 이 상인 사업장은 개소 로 나타났다

단위 개소

평균정년 연령별 사업장수에 가중치를 주어 산출 각 연령 사업장수의 합계 단일정년 전체 사업장수

자료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분석

단위 개소

자료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분석

단위 개소

자료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분석

정년제 미도입 현황을 보면 전체 사업장 개소 중 개 사업장 이 정년제도 도입을 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 규모별로는 인 사업장

개소 인 사업장 개소 인 이상 사업장 개소

가 정년제도를 도입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소

자료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분석

단위 개소

자료 노동부 고령자 고용현황분석

따라서 한국 노동시장은 중고령자들에 대한 제도적인 차별과 기회의 제한을 가하고 있는 규제된 노동시장으로 볼 수 있다 외환위기 발생 이후 산업 구조조정으로 노동시장에서 퇴출된 중고령층의 취업기회가 제한됨에 따라 경 제사회적인 차별이 심화됨에 따라 법 제도의 개정이 시급하다 그러나 저출산 으로 인해 미래경제활동인구가 점차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어 중고령자 노동인구의 효율적인 활용이 기업의 생산활동에 중요한 변수가 될 가능성 또 한 내포하고 있다 그러므로 현재 행해지고 있는 기업의 강제정년제도는 고령 자들에 대한 조직적인 차별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조정되어야 한다 아울러 의 학기술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연장됨에 따라 중고령자들의 정년 연장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높아질 것이고 머지않아 단체협상의 중요한 대상 안건으로 떠 오르게 될 것이다 현재도 기업의 강제 정년퇴직과 중고령 근로자들에 대한 반 강제적 정리해고 등이 조직적인 연령차별행위로 국내 시민단체나 국제사회 등 에서 비판받고 있는 실정이다 단순히 노동공급의 인구학적 측면에 서 보더라도 대 초반부터 이루어지는 기업의 조기퇴직제도는 노동력의 고령 화가 급속하게 진행될 가까운 미래에는 지속 가능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 지금과 같은 기업의 조기퇴직제도는 인력 운용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 라서 노동력의 고령화에 대비하여 정부와 기업은 현재의 고령자 조기퇴직제도 를 정비하여 고령자들이 정년까지 근무하고 생산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문화적 인프라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외환위기 발생이전까지 우리나라 중고령자들의 높은 노동시장참여율 의 확대는 가족가구경제하에서 이루어지는 세대 간의 장기간에 걸친 소득이전 전통과 연관성이 높았다 그러나 이후 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면서 한 국의 가족구조는 경제사회의 현대화와 함께 핵가족화 또한 급속히 진행되었다 이러한 핵가족화의 진행은 과거 확대가족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가족 내의 경 제적 상호부조의 전통이 약화되고 중고령자들의 노후소득에 대한 사적인 보장 장치가 약화되거나 없어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서구 유럽국 가들이 이미 겪었듯이 노후소득보장에 대한 사회적 수요를 증가시킬 것이다 따라서 급속한 핵가족화의 진행과 세대 간 상호부조의 전통이 약화될 경우 각 세대는 자신들만의 생애과정을 책임져야 하기 때문에 기업과 국가는 중고령자 들이 노동시장에 늦게까지 남아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재교육 프로 그램이나 고등교육기관의 활성화를 도모할 필요가 있다

이후 산업구조조정에 의한 경제 환경의 변화는 개인들의 노동에 대한 인식에 상당한 변화를 가져왔다 즉 노후에 일보다는 여가를 더 선호하는 방 향으로 사고와 문화가 변화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의 중고령 노동인력 에 대한 굴절된 인식의 변화와 지원노력 그리고 이들에 대한 법 제도적 시스 템이 정비되지 않는다면 중고령 노동인력의 이탈이 심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 럴 경우 서구사회에서 이미 겪었던 것처럼 정년까지만 일을 하고 그 이후에는 취업보다는 개인의 노후를 즐기는 방향으로 경제활동에 대한 선호도가 변화하 면서 국가의 경제활력을 저하시키는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인 측면을 본다면 한국사회에서의 사회보장제도 공적 연금 는 유럽이나 여타 선 진국들과 달리 재정확보나 운영에 있어 상당한 문제점들이 노출되고 있기 때 문에 정년이후에도 계속 일하기를 선호하는 중고령 노동계층은 증가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중고령자들의 경제행위는 노후에 대한 대비 적 차원에서 여가보다는 일을 선호하게 될 것이고 이들 연령층의 노동시장참 여율도 증가할 것이다

이상의 요인들을 종합해 볼 때 우리나라의 중고령자 노동시장은 노동의 수 요와 공급차원에서 선진경제시스템에서 나타나는 구조로 변화해 갈 것이다 즉 노동력의 지속적인 고령화에 따라 기업은 고령화되는 노동력에 대처할 수 있는 인사노무정책을 고려할 것이며 이에 따라 강제퇴직 정년이 연장되고 대 신 연공급 대신 능력과 업적에 기반한 급여제도가 도입될 가능성이 높다

한편 중고령자들은 경제환경 및 삶의 질의 변화로 인해 정년을 넘어서까지 노동시장에 참여하고자 할 것이고 이에 따라 고등교육기관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될 것이다 그러므로 앞으로의 고등교육기관은 이들 중고령 계층의 노동인 력의 재교육뿐만 아니라 제 의 인생설계에 필요한 교육을 담당해야 하기 때문 에 그 중요성은 날로 높아질 것이다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 2.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중고령자의 노동시장 퇴출현상은 에 의한 경제 환경 변화 및 산업구조조정의 여파로 노동시장의 여건이 변화되면서 더욱 심 화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즉 비자발적 조기퇴직이 일반화되면서 일할 능력과 의욕이 있는 중고령자가 노동시장에서 급격히 퇴출되고 있는 것 이다 이로 인해 주요 선진국은 년대 이후 중고령 인구의 고용률이 상승하 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의 고용률은 감소하고 있다

단위

­

자료 년

이처럼 우리나라의 고용률이 감소하는 것은 노동시장에서 한번 퇴출되면 기 업들의 연령차별의 장벽 재취업을 위한 정부의 체계적인 지원시스템의 부재 기업의 이들 연령층에 대한 무책임한 태도 중고령자의 개인의 요구 및 조건의 괴리 등에 의해 재진입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이다 또한 일본 프랑스 독일 세 같은 고용주와 평균 년간 일을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약 년 정도로 나타나 다른 회원국에 비해 고용안정성이 취약하다 이는 조기퇴직관행 고령자 적합 일자리 부족 등으로 일자리 공급이 제한되어 고용 불안의 가중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다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Years

Korea France Germ any Japan UK US

0 2 4 6 8 10 12 14 16 18 20 22 24

20-24 25-29

30-34 35-39

40-44 45-49

50-54 55-59

60-64 65+

Years

Men W omen

자료 년

그리고 생애 주된 일자리 에서의 평균퇴직연령도 약 세이며 임금근로자는 세 비임금 세 그 후 년 정도 임금 등 근로조건 은 급격히 하락하여 새로운 일자리에서 제 의 근로생애를 보낸 후 완전 은퇴

하는 경향이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에서의 이탈은 다 른 선진국들에 비해 우리나라에서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단위 만명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중장기인력수급전망

그러므로 중고령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이 현 추세를 유지할 경우 년부터 본격적인 인력난이 가중될 우려가 있다 결국 중고령자 경제활동참가율의 진작 이 없을 경우 저출산 고령화는 국가경제와 사회의 활력을 저하시키고 성장잠 재력을 둔화시키는 위협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대비하기 위해 현재 중고령자 퇴출의 특징 및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한국노동패널의 차 년도와 차 년도를 비교하여 중고령자 퇴출의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성별로는 남자의 경우 차년도 조사 때는 세 이상 연령대

한국노동연구원 중고령자 부가조사

중고령자의 노동시장퇴출과 요인은 김철희 외 의 중고령자의 직업능력개발『 』에 기인함

에서 퇴출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차 조사 때는 전연령대에서 높게 나타났 다 여성의 경우는 차 조사 때와 달리 세 세에서 퇴출될 가능성 이 높게 나타났으나 차 조사에서는 전연령대에서 낮은 결과를 보였다 이는 차년도 조사 때와 큰 차이를 보이는 결과이며 오히려 남성의 퇴출이 여성을 상회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이 연령군에서 남성보다 중고령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비중이 높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학력별로 보면 차년도 조사 때보다 세 이상 연령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초졸 비중이 감소한 반면 고졸비중은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중졸의 경우 세 연령층에서만 비중이 가장 낮게 나타나고 그 외 연령층에서는 중졸이 차지하 는 비중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고령층에서 특히 남성과 저학력일수 록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리고 가구원수는 차년도 때보다 전 연령층에서 명의 비중증가가 두드러졌다 즉 여전히 명 의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나면서 가구원수가 많은 가구보다 적은 가구에서 퇴 출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소득측면에서 보면 차년도 때보다 전 연령층에서 금융소득은 감소되었고 부동산소득 역시 세 이상 세 이하 연령대에서만 소폭 증가됐을 뿐 다른 연령대에서는 감소되었다 반면 이전소득은 전 연령대에서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전연령대에서 이전소득이 증가한 데는 실업수당 생 활보조금 등 정부보조와 노후대비를 위해 민간이나 정부에 가입한 연금의 수 혜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이전소득이 높을수록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가 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입주형태를 보면 자가 비중은 전연령층에서 증 가된 반면 전세 비중은 전연령대에서 감소하였다 특히 세 세 이상의 연령대를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월세 비중이 증가되었다 또 사회보험 수급 여 부의 경우 세 이상의 연령층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 났다 이상의 특징을 통해 노동시장의 주된 퇴출대상은 중고령자 중에서도 남 성 저학력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있는 연령층임을 알 수 있었다

단위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차년도 원자료

중고령층의 퇴출요인을 보면 차년도에서는 세 연령층에서 남자의 퇴출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차년도에서는 전연령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학력을 보면 차년도에서는 세의 대학원졸과 세 이상 고졸 학력에서 퇴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차년도에서는 세의 대졸과 세 이상 고졸 학력에서 높게 나타났다 차년도의 소득을 보면 금융은 세 이상 부동 산소득은 세 이상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차년도에서는 금 융은 세 부동산은 세 이상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특히 이전소득의 경우 차년도에서는 유의수준 범위 내에서 퇴출될 가능 성이 높게 나타났으나 차년도에서는 세 세 이상의 연령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는 유의수준범주에 있지 않았다 그리고 차년도에서는 세

세 이상 연령층에서만 직업훈련이 퇴출확률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년도에서는 전연령층에서 퇴출가능성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보험의 경우 차년도에서는 전연령층에서 수급을 받을수록 퇴출가능성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차년도에서는 세 이상을 제외한 전연령층에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차년도때보다 학력수 준이 낮을수록 노동시장에서 퇴출될 확률이 높았으며 이전소득의 감소는 고령 노동인구의 시장진입을 증대시켜 여가보다는 일 쪽에 더 큰 비중을 둘 가능성 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노동시장의 퇴출 후 사회 재진입이 쉽지 않은 이들 중고령 계층에게 직업훈련을 시킬 경우 퇴출될 가능성이 적어진다는 사 실 또한 알 수 있었다 그러므로 중고령 인력을 활용하기 위한 다양한 교육프 로그램 및 제 인생 설계에 필요한 고등교육기관의 참여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 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주 유의수준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한국노동패널 차년도 원자료

제 3 장

고등교육기관의 중고령자 고등교육

제 절 미국 고등교육기관의 중고령자관련 1 평생학습 프로그램 및 참여실태

미국에서는 직업적 성공을 위해 학위 취득을 위해 기초 기술이나 영어능력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자신들의 삶을 더 풍요롭게 하기 위하여 많은 성인들이 다양한 교육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중등이후 교육

에 전일제로 참여하는 경우를 제외한 성인들의 교육 참여를 의미하는 성인 평 생교육 참여에 관한 최근 연구들

은 지난 년간 미국 성인들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꾸준히 증가 해 오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성인 평생학습 증가는 인구 고령화 여성 의 노동시장 재편입 이민 등과 같은 인구학적 변화로 인한 것이다

등 은 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한 년 전국 가구 교육 조사 프로그램 중 성인교육 및 평생학습 분야

의 자료를 분석하였다 의 년과 년을 비

교할 때 미국 성인들의 형식적 평생교육활동 참여율은 년 에서 년 그리고 년에는 로 꾸준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자들이 조사 이전 년 동안 참여했던 성인 평생학습에 관한 구체적인 결과는

표 과 같이 나타났다

단위 천명

에 근접한 값임

자료 에서 재구성

평생교육 참여율은 중년층 세 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령 층인 세 집단과 세 이상은 각각 와 로 더 젊은 집단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참여하는 교육활동의 영역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는 직무관련 코스와 개인적인 관심분야에 관련된 코스가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고령층으로 갈수록 직무관련 코스는 줄어들고 개인적인 관심분야 에 관한 학습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로는 남성은 직무관련 학습에 더 많이 참여하는 반면 여성들은 개인적인 관심과 관련된 학습에 더 많이 참 여하였으며 흑인과 히스패닉의 교육참여율이 다른 인종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별로는 학력이 높을수록 평생교육 참여율이 높았으며 학력이 높을수록 개인적인 학습보다는 직무관련 학습 참여가 늘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습유형별로 구체적인 결과를 살펴보면 전문대 및 대학의 학위과정 참여 자들 중 학점 이하가 로 가장 많았고 학점이 학점이 그리고 학점 이상이 로 나타났다 비학위과정은 수업시간으로 응답 하도록 했는데 직무관련 코스 참여자들 중 시간 이하의 수업을 들은 이들이

로 가장 많았으며 시간이 시간이 시간 이상이

로 나타난 반면 개인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학습에서는 시간 이상이 로 가장 많았고 시간 이하와 시간 시간이 각각

로 나타났다 또 수업의 제공주체를 살펴보면 직무관련 교육에서는 기업 이 로 가장 많았으며 고등교육기관 직업관련 협회 정부기 관 기타 학교 및 학교구 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개인적 관심에 관한 교육에서는 기타가 로 가장 많았고 고등교육기관이 직업협회 그리고 정부기관 학교 및 학교구 기업이 각각 로 나타났다 한편 직무관련 비형식 교육 즉 훈련 이나 멘토링 매뉴얼이나 비디오 혹은 컴퓨터를 이용한 자기주도적 학습 비공 식적인 교육에의 참여 회의 참여 전문 학술지 및 잡지 독서 등의 참여율은

표 와 같이 나타났다

단위 천명

전체 조사 대상자의 약 가 직무관련 비형식 학습에 참여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연령별로는 고령자들은 비형식 직무학습에 참여율이 다른 연령집단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장 젊은 집단 세 은 자기주도 학습 에 참여하는 경우와 전문잡지 구독이 각 와 로 유사하게 나타난 반면 다른 연령집단들은 전문잡지 구독을 통한 학습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밖에 학력이 높고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비형식적 직무교육에 더 많이 참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은 다른 선진국들에 비하여 고령화가 늦게 진행되는 나라이다 년

에 고령화 사회 년에 고령사회 에 진입하였고

년에 로 증가하였으며 년 경 초고령사회 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고령화 지체현상은 젊은 외국 이민자들을 끌어들인 이민정책의 성공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미국 역시 최근에는 이민자들의 고령화와 더불어 전반적인 국가의 고령화를 피하기 어려운 형편이 되었다

미국의 인구는 점점 더 빠르게 노령화되고 있다 년에는 평균수명이 세에 불과하였으나 년 만에 평균수명은 세로 늘어났다 특히 인구통계

에 의하면 년 고령화의 주인공이 될 베이 비붐 세대와 세 이상의 초고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년에는 세 이상 고령인구가 백만 명에 이르러 전 인구의 를 차지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에서는 년에서 년도 사이에 태어난 약 만 명의 인구를 베이 비붐 세대 라고 부른다 이들 베이비부머들의 노화로 미국에서 는 매일 약 명에 달하는 베이비부머들이 새롭게 대에 진입하고 있다 또한 년에는 가장 연장인 베이비부머가 세에 이르게 되고 년에는 세에 이르게 될 것이며 가장 젊은 베이비부머는 년에 세에 년에 세에 이르게 될 것이다

현재 미국 성인 명 중 명이 베이비붐 세대이다 베이비붐 세대는 미국 사 회에 개인적 자유를 확장시켰고 시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를 실현시켰으며 미 국 사회와 제도의 변화를 주도해 왔다 초기 베이비부머들은 경제성장으로 인 해 유리하게 직업을 가질 수 있었으나 후기 베이비부머들은 이미 그들의 선배 가 자리를 차지하고 난 후 침체기 상태에서 직업을 얻게 되었다 년에서 년의 년 동안 모든 베이비부머는 생산연령층이 되었지만 젊은 베이비 부머들의 실직율은 높고 승진도 제한되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베이비붐 세대

들의 노화는 범사회적 범국가적 논쟁을 불러오고 있다 한정란 외

교육적 측면에서도 년대에는 전 인구의 만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만이 학사학위를 취득했으나 년에는 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 사학위 취득율도 에 이르러 학력인플레 현상 또한 두드러짐을 알 수 있다

미국 중고령자 교육의 역사적 발전 1.

미국 중고령자 대상 교육의 효시는 년 뉴욕근교의 샤토쿠아 호수에서 성인교육의 일환인 샤토쿠아 운동 으로 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중고령자 교육정책은 년 공무원퇴직법의 제정으로부터 시작되었 다 중고령자 교육 정책은 정부 차원뿐만 아니라 민간 활동 비정부기관의 활 동과 연계하여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생존권의 틀을 넘어 선택권 보장을 위한 복지와 교육과의 결합으로 전환되었다 즉 주로 소외 계층 위주의 복지 혜택 을 제공하는 차원의 사회적 관심이었던 것이 퇴직 전 후를 중심으로 하는 중 고령자의 욕구 충족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평생교육의 성격으로 바뀌고 있다 한정란 외

미국에서는 대학 등 고등교육기관을 비롯한 민간자원의 중고령자 교육 참여 가 매우 활발한데 이는 연방정부가 년 고등교육법

을 통하여 주거 빈곤 행정 레크리에이션 고용 젊은 세대의 기회 교통 건강 토지의 이용 등 지역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고등교육기관의 지역 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을 강화하도록 규정하였다 성인계속교육을 포함하는 지 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에 투입하도록 규정하였다 지역사회 서비스 프로그램 이란 연구 프로그램과 대학의 계속교육을 포함하는 교육 프로그램 활동 서비 스 등을 의미한다

샤토쿠아 운동은 교육과 오락을 겸한 여름학교 라는 의미를 갖는다 원래는 샤토쿠아 호수에 서 농민교육의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후에는 여름성경학교의 형태로 발전하게 된다 년 에는 샤토쿠아 호수가에서 범종파적 여름캠프 프로그램이 이루어졌고 년에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샤토쿠아 문학 과학 써클 이 창립하게 되었다

미국의 중고령자 교육 정책 지원 체제 2.

미국의 중고령자 교육의 지원 체계는 다음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노인위원회는 년도에 창설되었으며 노인들의 독립과 건강을 개선하는 일에 주력하며 미래 세대를 위해 사회에 지속적인 공헌을 하도록 돕고 있다 시니어센터 주간보호소 지역사무소 종교단체 노인주거시설 고용서비스 소 비자 단체에 소속되어 있는 백만 명의 회원들이 가입하고 있는데 창의적 인 아이디어를 프로그램으로 실행하고 가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여 수천 명 의 지역사회 조직을 지원하는 활동가들로 구성되어 있다 노인위원회는 학계 기업계 노동계의 명의 지도자들이 자원봉사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공공정책이나 사회적 태도에 활력있는 노년을 위한 업무 실습을 위해 국가적 으로 강력한 목소리로 주장을 펴며 노인법규나 정부 프로그램 실행을 위한 기 금 조성도 한다 노인위원회는 새로운 지식 개발 창의적 아이디어 시험을 개 발하고 연구를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전환하거나 노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지역사회 서비스기관을 돕는 개혁가의 역할을 하고 있다

노인교육에 관한 연방 정책에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발전은 노인복지법 의 제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법이 제정됨으로 해서 오늘날 가정과 지 역사회를 연결하는 다양한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연방노인청이 설립되었고 대 학에 노인교육과 관련된 연구와 훈련에 재정적 지원을 허용하는 기틀이 마련 되었다 공공 도서관과 교육프로그램 노인관련 분야의 연구 그리고 노인관련 교육훈련 실행전문가들에게 재정적 지원이 주어졌다 노인복지법의 제정은 노 인들의 요구를 조사하는 연구뿐만 아니라 노인들에게 새로운 교육 기회를 제

공하고 다양한 대학원 프로그램과 교육노년학과 직업훈련의 확장 등을 위한 새로운 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연방정책 차원에서 각 주정부는 수업료 면제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 노인복지법은 년까지 회 이상 개정 되는 절차를 거치면서 노인들의 권리 보호와 이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수립 실천하는 밑받침의 역할을 해오고 있다 또한 의회가 노인종합복지수정안 을 발효시킴 으로써 보다 강화되었다 이 법령에 의하여 연방노인청이 건강교육복지국

의 산하기관이 되었고 연방

노인위원회 와 전국 노인 정보자료센터

가 설립되기도 하였다

미국의 노인정책은 연방정부의 교육부와 노동부 보건복지부에서 담당한다 보건복지부가 주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노인의 재취업이나 직업훈련과 관계된 부분은 노동부에서 관장하고 노인교육과 장애인 교육 분야는 교육부가 맡고 있다 연방노인청은 각주 산하에 개 지청을 두고 각 지역에 개의 지부를 두었으며 약 여 개의 집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방노인청은 노인들 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노인집단의 다양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제공하 며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노인교육을 실시하고 노인담당 중심기관으로서 지도 력을 제공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년도 사업보고서에 제시된 향 후 연방노인청의 교육목적 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들이 장기 보호 지원을 용이하게 받도록 개선한다 둘째 노인들이 건강하고 능동적으로 지낼 수 있도록 돕는다 셋째 재가 복지 제공자를 지원한다

넷째 소비자에 대한 무시와 학대로부터 노인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