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최근 경제동향 국내경제전망 이슈분석

2008년 6 ^월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2008. 6.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연 구 위 원 연 구 위 원 부 연 구 위 원 선 임 연 구 원

안 순 권 김 필 헌 변 양 규 김 창 배

< 차 례 >

요약 ₩₩₩₩₩₩₩₩₩₩₩₩₩₩₩₩₩₩₩₩₩₩₩₩₩₩₩₩₩₩₩₩₩₩₩₩₩₩₩₩₩₩₩₩₩₩₩₩₩₩₩₩₩₩₩₩₩₩₩₩₩₩₩₩₩₩₩₩₩₩₩₩₩₩₩₩₩ Ⅴ 제Ⅰ장 최근 경제동향₩₩₩₩₩₩₩₩₩₩₩₩₩₩₩₩₩₩₩₩₩₩₩₩₩₩₩₩₩₩₩₩₩₩₩₩₩₩₩₩₩₩₩₩₩₩₩₩₩₩₩₩₩₩₩₩₩₩₩₩₩ 1 1. 실물경제 ₩₩₩₩₩₩₩₩₩₩₩₩₩₩₩₩₩₩₩₩₩₩₩₩₩₩₩₩₩₩₩₩₩₩₩₩₩₩₩₩₩₩₩₩₩₩₩₩₩₩₩₩₩₩₩₩₩₩₩₩₩₩₩₩₩ 3 2. 물가 ₩₩₩₩₩₩₩₩₩₩₩₩₩₩₩₩₩₩₩₩₩₩₩₩₩₩₩₩₩₩₩₩₩₩₩₩₩₩₩₩₩₩₩₩₩₩₩₩₩₩₩₩₩₩₩₩₩₩₩₩₩₩₩₩₩₩₩₩ 21 3. 노동시장₩₩₩₩₩₩₩₩₩₩₩₩₩₩₩₩₩₩₩₩₩₩₩₩₩₩₩₩₩₩₩₩₩₩₩₩₩₩₩₩₩₩₩₩₩₩₩₩₩₩₩₩₩₩₩₩₩₩₩₩₩₩₩₩ 24 4. 금융시장 ₩₩₩₩₩₩₩₩₩₩₩₩₩₩₩₩₩₩₩₩₩₩₩₩₩₩₩₩₩₩₩₩₩₩₩₩₩₩₩₩₩₩₩₩₩₩₩₩₩₩₩₩₩₩₩₩₩₩₩₩₩₩₩₩ 31 5. 외환시장₩₩₩₩₩₩₩₩₩₩₩₩₩₩₩₩₩₩₩₩₩₩₩₩₩₩₩₩₩₩₩₩₩₩₩₩₩₩₩₩₩₩₩₩₩₩₩₩₩₩₩₩₩₩₩₩₩₩₩₩₩₩₩₩ 48 6. 해외경제₩₩₩₩₩₩₩₩₩₩₩₩₩₩₩₩₩₩₩₩₩₩₩₩₩₩₩₩₩₩₩₩₩₩₩₩₩₩₩₩₩₩₩₩₩₩₩₩₩₩₩₩₩₩₩₩₩₩₩₩₩₩₩₩ 53

제Ⅱ장 국내경제전망 ₩₩₩₩₩₩₩₩₩₩₩₩₩₩₩₩₩₩₩₩₩₩₩₩₩₩₩₩₩₩₩₩₩₩₩₩₩₩₩₩₩₩₩₩₩₩₩₩₩₩₩₩₩₩₩₩₩₩₩₩ 61 1. 대내외 여건 ₩₩₩₩₩₩₩₩₩₩₩₩₩₩₩₩₩₩₩₩₩₩₩₩₩₩₩₩₩₩₩₩₩₩₩₩₩₩₩₩₩₩₩₩₩₩₩₩₩₩₩₩₩₩₩₩₩₩₩₩₩ 63 2. 경제전망₩₩₩₩₩₩₩₩₩₩₩₩₩₩₩₩₩₩₩₩₩₩₩₩₩₩₩₩₩₩₩₩₩₩₩₩₩₩₩₩₩₩₩₩₩₩₩₩₩₩₩₩₩₩₩₩₩₩₩₩₩₩₩₩ 69

제Ⅲ장 이슈분석: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향후 정책과제 ₩₩₩₩₩₩₩₩₩₩₩₩₩₩₩₩₩₩₩₩₩₩₩₩ 79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 81 2. 정책과제₩₩₩₩₩₩₩₩₩₩₩₩₩₩₩₩₩₩₩₩₩₩₩₩₩₩₩₩₩₩₩₩₩₩₩₩₩₩₩₩₩₩₩₩₩₩₩₩₩₩₩₩₩₩₩₩₩₩₩₩₩₩₩₩ 87

<부록> 주요 경제지표₩₩₩₩₩₩₩₩₩₩₩₩₩₩₩₩₩₩₩₩₩₩₩₩₩₩₩₩₩₩₩₩₩₩₩₩₩₩₩₩₩₩₩₩₩₩₩₩₩₩₩₩₩₩₩₩₩₩₩ 93

< 표 차 례 >

<표 Ⅰ-1> 지출항목별 증가율 ₩₩₩₩₩₩₩₩₩₩₩₩₩₩₩₩₩₩₩₩₩₩₩₩₩₩₩₩₩₩₩₩₩₩₩₩₩₩₩₩₩₩₩₩₩₩₩₩₩₩₩₩4

<표 Ⅰ-2> 지출항목별 기여도₩₩₩₩₩₩₩₩₩₩₩₩₩₩₩₩₩₩₩₩₩₩₩₩₩₩₩₩₩₩₩₩₩₩₩₩₩₩₩₩₩₩₩₩₩₩₩₩₩₩₩₩5

<표 Ⅰ-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8

<표 Ⅰ-4> 소비₩₩₩₩₩₩₩₩₩₩₩₩₩₩₩₩₩₩₩₩₩₩₩₩₩₩₩₩₩₩₩₩₩₩₩₩₩₩₩₩₩₩₩₩₩₩₩₩₩₩₩₩₩₩₩₩₩₩₩₩₩₩₩₩₩10

<표 Ⅰ-5> 투자₩₩₩₩₩₩₩₩₩₩₩₩₩₩₩₩₩₩₩₩₩₩₩₩₩₩₩₩₩₩₩₩₩₩₩₩₩₩₩₩₩₩₩₩₩₩₩₩₩₩₩₩₩₩₩₩₩₩₩₩₩₩₩₩₩13

<표 Ⅰ-6> 품목별 수출 ₩₩₩₩₩₩₩₩₩₩₩₩₩₩₩₩₩₩₩₩₩₩₩₩₩₩₩₩₩₩₩₩₩₩₩₩₩₩₩₩₩₩₩₩₩₩₩₩₩₩₩₩₩₩₩₩₩15

<표 Ⅰ-7> 지역별 수출₩₩₩₩₩₩₩₩₩₩₩₩₩₩₩₩₩₩₩₩₩₩₩₩₩₩₩₩₩₩₩₩₩₩₩₩₩₩₩₩₩₩₩₩₩₩₩₩₩₩₩₩₩₩₩₩₩₩16

<표 Ⅰ-8> 용도별 수입 ₩₩₩₩₩₩₩₩₩₩₩₩₩₩₩₩₩₩₩₩₩₩₩₩₩₩₩₩₩₩₩₩₩₩₩₩₩₩₩₩₩₩₩₩₩₩₩₩₩₩₩₩₩₩₩₩₩18

<표 Ⅰ-9> 국가별·용도별 수입₩₩₩₩₩₩₩₩₩₩₩₩₩₩₩₩₩₩₩₩₩₩₩₩₩₩₩₩₩₩₩₩₩₩₩₩₩₩₩₩₩₩₩₩₩₩₩₩₩19

<표 Ⅰ-10> 최근 경상수지₩₩₩₩₩₩₩₩₩₩₩₩₩₩₩₩₩₩₩₩₩₩₩₩₩₩₩₩₩₩₩₩₩₩₩₩₩₩₩₩₩₩₩₩₩₩₩₩₩₩₩₩₩₩20

<표 Ⅰ-11> 물가 추이₩₩₩₩₩₩₩₩₩₩₩₩₩₩₩₩₩₩₩₩₩₩₩₩₩₩₩₩₩₩₩₩₩₩₩₩₩₩₩₩₩₩₩₩₩₩₩₩₩₩₩₩₩₩₩₩₩₩₩23

<표 Ⅰ-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24

<표 Ⅰ-13> 취업자 추이 ₩₩₩₩₩₩₩₩₩₩₩₩₩₩₩₩₩₩₩₩₩₩₩₩₩₩₩₩₩₩₩₩₩₩₩₩₩₩₩₩₩₩₩₩₩₩₩₩₩₩₩₩₩₩₩₩30

<표 Ⅰ-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31

<표 Ⅰ-15> 주요 통화지표 증가율 추이 ₩₩₩₩₩₩₩₩₩₩₩₩₩₩₩₩₩₩₩₩₩₩₩₩₩₩₩₩₩₩₩₩₩₩₩₩₩₩₩₩₩32

<표 Ⅰ-16> 주요 금리 현황 ₩₩₩₩₩₩₩₩₩₩₩₩₩₩₩₩₩₩₩₩₩₩₩₩₩₩₩₩₩₩₩₩₩₩₩₩₩₩₩₩₩₩₩₩₩₩₩₩₩₩₩₩₩37

<표 Ⅰ-17> 신규취급액 기준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 추이 ₩₩₩₩₩₩₩₩₩₩₩₩₩₩₩₩₩₩₩₩₩₩₩40

<표 Ⅰ-18> 기업 자금조달 추이 ₩₩₩₩₩₩₩₩₩₩₩₩₩₩₩₩₩₩₩₩₩₩₩₩₩₩₩₩₩₩₩₩₩₩₩₩₩₩₩₩₩₩₩₩₩₩₩₩₩41

<표 Ⅰ-19> 은행의 가계대출₩₩₩₩₩₩₩₩₩₩₩₩₩₩₩₩₩₩₩₩₩₩₩₩₩₩₩₩₩₩₩₩₩₩₩₩₩₩₩₩₩₩₩₩₩₩₩₩₩₩₩₩42

<표 Ⅰ-20> 가계신용 추이₩₩₩₩₩₩₩₩₩₩₩₩₩₩₩₩₩₩₩₩₩₩₩₩₩₩₩₩₩₩₩₩₩₩₩₩₩₩₩₩₩₩₩₩₩₩₩₩₩₩₩₩₩₩43

<표 Ⅰ-21> 주요 금융기관 수신 현황₩₩₩₩₩₩₩₩₩₩₩₩₩₩₩₩₩₩₩₩₩₩₩₩₩₩₩₩₩₩₩₩₩₩₩₩₩₩₩₩₩₩₩₩45

<표 Ⅰ-22> 주식시장 주요 지표₩₩₩₩₩₩₩₩₩₩₩₩₩₩₩₩₩₩₩₩₩₩₩₩₩₩₩₩₩₩₩₩₩₩₩₩₩₩₩₩₩₩₩₩₩₩₩₩₩47

<표 Ⅰ-23> 원/달러 환율₩₩₩₩₩₩₩₩₩₩₩₩₩₩₩₩₩₩₩₩₩₩₩₩₩₩₩₩₩₩₩₩₩₩₩₩₩₩₩₩₩₩₩₩₩₩₩₩₩₩₩₩₩₩₩50

<표 Ⅰ-24> 자본 유출입 추이₩₩₩₩₩₩₩₩₩₩₩₩₩₩₩₩₩₩₩₩₩₩₩₩₩₩₩₩₩₩₩₩₩₩₩₩₩₩₩₩₩₩₩₩₩₩₩₩₩₩₩52

<표 Ⅰ-25> 미국의 경제지표₩₩₩₩₩₩₩₩₩₩₩₩₩₩₩₩₩₩₩₩₩₩₩₩₩₩₩₩₩₩₩₩₩₩₩₩₩₩₩₩₩₩₩₩₩₩₩₩₩₩₩₩55

<표 Ⅰ-26> 일본의 경제지표 ₩₩₩₩₩₩₩₩₩₩₩₩₩₩₩₩₩₩₩₩₩₩₩₩₩₩₩₩₩₩₩₩₩₩₩₩₩₩₩₩₩₩₩₩₩₩₩₩₩₩₩56

<표 Ⅰ-27> EU의 주요 경제지표 ₩₩₩₩₩₩₩₩₩₩₩₩₩₩₩₩₩₩₩₩₩₩₩₩₩₩₩₩₩₩₩₩₩₩₩₩₩₩₩₩₩₩₩₩₩₩₩57

<표 Ⅰ-2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59

<표 Ⅰ-29> 유가 및 CRB지수(기말기준) ₩₩₩₩₩₩₩₩₩₩₩₩₩₩₩₩₩₩₩₩₩₩₩₩₩₩₩₩₩₩₩₩₩₩₩₩₩₩₩₩60

<표 Ⅱ-1> 주요국의 경제성장 전망₩₩₩₩₩₩₩₩₩₩₩₩₩₩₩₩₩₩₩₩₩₩₩₩₩₩₩₩₩₩₩₩₩₩₩₩₩₩₩₩₩₩₩₩₩₩64

<표 Ⅱ-2> 세계 주요 기관의 최근 유가 전망₩₩₩₩₩₩₩₩₩₩₩₩₩₩₩₩₩₩₩₩₩₩₩₩₩₩₩₩₩₩₩₩₩₩₩₩₩66

<표 Ⅱ-3> 설비투자조정압력 및 제조업 평균가동률 추이 ₩₩₩₩₩₩₩₩₩₩₩₩₩₩₩₩₩₩₩₩₩₩₩₩72

<표 Ⅱ-4> 2008년 국내경제전망₩₩₩₩₩₩₩₩₩₩₩₩₩₩₩₩₩₩₩₩₩₩₩₩₩₩₩₩₩₩₩₩₩₩₩₩₩₩₩₩₩₩₩₩₩₩₩₩77

<표 Ⅲ-1>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주요 지수 증가 추세 ₩₩₩₩₩₩₩₩₩₩₩₩₩₩₩₩₩₩₩₩₩₩₩₩₩₩₩84

< 그 림 차 례 >

<그림 Ⅰ-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4

<그림 Ⅰ-2> 생산증가율 추이₩₩₩₩₩₩₩₩₩₩₩₩₩₩₩₩₩₩₩₩₩₩₩₩₩₩₩₩₩₩₩₩₩₩₩₩₩₩₩₩₩₩₩₩₩₩₩₩₩₩₩₩7

<그림 Ⅰ-3> 소비증가율 추이₩₩₩₩₩₩₩₩₩₩₩₩₩₩₩₩₩₩₩₩₩₩₩₩₩₩₩₩₩₩₩₩₩₩₩₩₩₩₩₩₩₩₩₩₩₩₩₩₩₩₩10

<그림 Ⅰ-4> 투자증가율 추이₩₩₩₩₩₩₩₩₩₩₩₩₩₩₩₩₩₩₩₩₩₩₩₩₩₩₩₩₩₩₩₩₩₩₩₩₩₩₩₩₩₩₩₩₩₩₩₩₩₩₩12

<그림 Ⅰ-5> 최근 수출 추이 ₩₩₩₩₩₩₩₩₩₩₩₩₩₩₩₩₩₩₩₩₩₩₩₩₩₩₩₩₩₩₩₩₩₩₩₩₩₩₩₩₩₩₩₩₩₩₩₩₩₩₩₩14

<그림 Ⅰ-6> 최근 수입 추이 ₩₩₩₩₩₩₩₩₩₩₩₩₩₩₩₩₩₩₩₩₩₩₩₩₩₩₩₩₩₩₩₩₩₩₩₩₩₩₩₩₩₩₩₩₩₩₩₩₩₩₩₩17

<그림 Ⅰ-7> 소비자물가와 생산자물가₩₩₩₩₩₩₩₩₩₩₩₩₩₩₩₩₩₩₩₩₩₩₩₩₩₩₩₩₩₩₩₩₩₩₩₩₩₩₩₩₩₩22

<그림 Ⅰ-8> 노동시장 주요 지표 추이 ₩₩₩₩₩₩₩₩₩₩₩₩₩₩₩₩₩₩₩₩₩₩₩₩₩₩₩₩₩₩₩₩₩₩₩₩₩₩₩₩₩₩29

<그림 Ⅰ-9> 시장금리추이₩₩₩₩₩₩₩₩₩₩₩₩₩₩₩₩₩₩₩₩₩₩₩₩₩₩₩₩₩₩₩₩₩₩₩₩₩₩₩₩₩₩₩₩₩₩₩₩₩₩₩₩₩₩33

<그림 Ⅰ-10> 장단기 금리 차 추이₩₩₩₩₩₩₩₩₩₩₩₩₩₩₩₩₩₩₩₩₩₩₩₩₩₩₩₩₩₩₩₩₩₩₩₩₩₩₩₩₩₩₩₩₩₩35

<그림 Ⅰ-11> 신용스프레드 추이₩₩₩₩₩₩₩₩₩₩₩₩₩₩₩₩₩₩₩₩₩₩₩₩₩₩₩₩₩₩₩₩₩₩₩₩₩₩₩₩₩₩₩₩₩₩₩₩36

<그림 Ⅰ-12> 국내 외화 유동성 여건 악화₩₩₩₩₩₩₩₩₩₩₩₩₩₩₩₩₩₩₩₩₩₩₩₩₩₩₩₩₩₩₩₩₩₩₩₩₩₩₩37

<그림 Ⅰ-13> 스왑베이시스(CRS-IRS) 추이₩₩₩₩₩₩₩₩₩₩₩₩₩₩₩₩₩₩₩₩₩₩₩₩₩₩₩₩₩₩₩₩₩₩₩₩39

<그림 Ⅰ-14> 국고채-CRS 스프레드 추이 ₩₩₩₩₩₩₩₩₩₩₩₩₩₩₩₩₩₩₩₩₩₩₩₩₩₩₩₩₩₩₩₩₩₩₩₩₩₩39

<그림 Ⅰ-15> 주가지수 추이₩₩₩₩₩₩₩₩₩₩₩₩₩₩₩₩₩₩₩₩₩₩₩₩₩₩₩₩₩₩₩₩₩₩₩₩₩₩₩₩₩₩₩₩₩₩₩₩₩₩₩₩47

<그림 Ⅰ-16> 원/달러 및 엔/달러 환율₩₩₩₩₩₩₩₩₩₩₩₩₩₩₩₩₩₩₩₩₩₩₩₩₩₩₩₩₩₩₩₩₩₩₩₩₩₩₩₩₩₩49

<그림 Ⅰ-17> 주요 통화 대비 원화환율 추이(2007. 1. 2=100)₩₩₩₩₩₩₩₩₩₩₩₩₩₩₩₩₩₩₩₩51

<그림 Ⅱ-1> 소비자 기대지수₩₩₩₩₩₩₩₩₩₩₩₩₩₩₩₩₩₩₩₩₩₩₩₩₩₩₩₩₩₩₩₩₩₩₩₩₩₩₩₩₩₩₩₩₩₩₩₩₩₩₩70

<그림 Ⅲ-1> 세계경제 총수요·총공급 상황₩₩₩₩₩₩₩₩₩₩₩₩₩₩₩₩₩₩₩₩₩₩₩₩₩₩₩₩₩₩₩₩₩₩₩₩₩82

<그림 Ⅲ-2> 고유가 충격과 한국경제 총수요·총공급 상황₩₩₩₩₩₩₩₩₩₩₩₩₩₩₩₩₩₩₩₩₩₩85

Ⅰ. 최근 경제동향

■국내총생산, 1/4분기 전 분기 대비 증가율 큰 폭 하락

－ 민간소비의 저조한 성장과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감소에 기인. ’06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성장률

계절조정 전기비: 1.5%(’07년 3Q) → 1.6%(4Q) → 0.8%(’08년 1Q) 전년동기 대비: 5.1%(’07년 3Q) → 5.7%(4Q) → 5.8%(’08년 1Q)

－ 내수 및 수출의 국내총생산 성장 기여도는 전 분기에 비해 크게 감소

■제조업 생산 증가세 유지 및 서비스업 생산 증가세 감소

－ 제조업 생산은 수출호조에 힘입어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0.6%, 4월에는 11.0%의 증가율 시현

전년동기비: 11.2%(’07년 4Q) → 10.6%(’08년 1Q) → 11.0%(’08년 4월)

－ 서비스업 생산은 대부분의 업종에서 증가세 둔화

전년동기비: 6.8%(’07년 4Q) → 6.3%(’08년 1Q) → 5.9%(’08년 4월)

■소비는 증가세 둔화

－ 비내구재 소비부진으로 소비증가율 3분기 연속 둔화

도소매 판매: 5.3%(’07년 3Q) → 4.8%(4Q) → 4.0%(’08년 1Q) 소비재 판매: 7.1%(’07년 3Q) → 4.5%(4Q) → 3.9%(’08년 1Q)

■설비투자 증가세 1/4분기 급감

－ 기계류투자 감소 등으로 설비투자추계 전년동기 대비 0.9% 감소

■건설투자 1/4분기 증가율 감소

－ 민간부문 위축으로 건설기성은 1/4분기 5.8%, 4월 4.0% 증가에 그침.

건설기성액(경상): 8.0%(’07년 4Q) → 5.8%(’08년 1Q) → 4.0%(4월)

건설수주금액은 토목부문 발주 저조로 1/4분기에 3.9% 감소하고 4월에도 2.5%

감소

■수출호조세 지속

－ 수출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산업 부문의 수출호조 등으로 1/4분기 17.4% 증가에 이어 4~5월 중에는 26.7% 증가

일평균 수출금액은 ’07년 4/4분기 14.9억 달러, ’08년 1/4분기 14.9억 달러, 4~5 월 중 17억 달러로 꾸준한 상승세

■수입증가세 지속

－ 수입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1/4분기(28.3%)와 4~5월 중(28.7%) 에 큰 폭 증가세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입금액도 4/4분기 14.5억 달러, 1/4분기 15.8억 달 러, 4~5월 중 16.8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

■경상수지는 대외여건의 악화 등으로 올 1~4월 중 적자

－ 1/4분기 경상수지는 52.1억 달러 적자를 보였으며 4월 중에도 15.6억 달러의 적자 를 기록

■소비자물가 상승률 급등

－ 1/4분기 3.8%, 4~5월 중에는 4.5%로 상승폭이 크게 확대됨.

원화기준 수입물가 상승률은 올해 1/4분기 23.9%, 4~5월 중 38%로 급등

■취업자 증가, 하락세 지속 및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1/4분기 취업자수 증가의 지속적 하락

취업자수 증가: 27.9만 명(’07년 4Q) → 21.0만 명(’08년 1Q) → 19.1만 명(4월)

→ 18.1만 명(5월)

－ 실업률은 다소 하락했으나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

실업자 수: 80.1만 명(’08년 1Q) → 78.4만 명(4월) → 75.3만 명(5월) 실업률: 3.4%(’08년 1Q) → 3.2%(4월) → 3.0%(5월)

비경제활동인구 전년동기 대비 증감: 27.0만 명(’08년 1Q) → 25.1만 명(4월) → 24.8만 명(5월)

■시장금리는 5월 이후 고유가·고환율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 부각 등으로 상승세로 반전

국고채 유통수익률: 5.29%(3월 24일) → 4.88%(4월 30일) → 5.78%(5월 19일)

→ 5.72%(6월 20일)

회사채 유통수익률: 6.26%(3월 17일) → 5.82%(4월 30일) → 6.39%(5월 19일)

→ 6.69%(6월 20일)

■원/달러 환율은 5월 중 고유가의 충격으로 1,050원대에 육박한 후 고환율정책 기조 후퇴 로 6월 중 하락

1,021.7(3월 18일) → 976.0(4월 7일) → 1,048.7(5월 27일) → 1,022.6(6월 19일)

■미국경제: 경기둔화 심화

－ 부동산 시장의 침체국면이 장기화되면서 경기둔화 기조가 뚜렷해지고 있음.

더불어 원유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물가상승 압력이 증가

■일본경제: 경기회복세 둔화

－ 수출산업의 둔화와 내수회복 부진 등으로 1/4분기 성장률이 전기대비 0.4%포인트 감소하면서 경기회복세가 둔화 추세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상승 등으로 인플레 압력이 심화

■EU 경제: 성장세 지속

－ 1/4분기 성장률(0.8%)은 전기(0.4%)에 비해 소폭 개선

수출 및 산업생산의 호조로 성장세는 지속되고 있으나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 등으로 물가압력이 더욱 커지고 있음.

■중국경제: 고성장세 유지, 물가압력 심화

－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증대됨.

총통화 증가율은 춘절 이후 소폭 둔화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과 노동계약법 시 행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생산자물가 상승세 확대

소비자물가는 1/4분기 8.0%, 4월 8.5% 증가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 올해 들어 국제유가는 OPEC의 증산 거부, 공급차질, 달러약세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 확대, 비OPEC의 증산 부진 등으로 급등 추세를 유지

III. 2008년 경제전망

1. 대내외 여건

■대외여건

－ 세계경제는 금융시장 불안,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 등으로 성장세 둔화 전망

IMF(2008년 4월 전망): 2007년 4.9% ⇒ 2008년 3.7%

－ 급락 가능성은 크지 않지만 최근 유가전망에 나타나는 일부 긍정적인 조짐을 감안 할 때 국제유가는 두바이유 기준으로 약 100달러 내외에서 등락할 전망

6월 19일 세계 제2의 석유소비국인 중국이 국내 유류 및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 사우디아라비아가 현 고유가 상황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음.

미 정책당국은 달러화 약세 불용인 자세 천명. 그동안 석유 결제 통화인 미 달러 화의 약세가 반전하면 이 또한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임.

투기자본과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 의회가 관련 분야 규제방안을 검토

－ 국제금융시장은 하반기를 기점으로 점차 안정을 되찾을 것

주택시장 관련 금융기관 부실이 올해 하반기 이후 점차 조정될 전망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주요국 긴축통화정책 예상

■대내여건

－ 정부가 정책기조를 안정으로 선회함에 따라 성장률 및 고용목표치 하향조정 고환율정책, 수입물가 안정을 위한 적정환율 정책으로 전환 등

성장률 목표 6%대에서 4%대 후반으로 하향조정

주요 공기업의 내년도 SOC사업물량 약 5조 원을 올해로 앞당겨 투자 유류세 환급(하반기 약 3조 원) 등 고유가 부담 경감 대책 추진 이를 시행하기 위해 추경예산안 4조9천억 원 편성

－ 정치·사회적 불안 고조로 정부의 정책추진 여건 악화 2. 2008년 하반기 전망

■실질GDP, 하반기 3.3%, 연간 4.2% 성장

－ 민간소비 및 설비투자 증가세 둔화, 대외여건의 악화에 따른 수출 증가세의 하락 등으로 하반기 성장률은 상반기(5.2%)에 비해 둔화

■민간소비, 하반기 3.0%, 연간 3.2% 증가

－ 원자재 가격 상승 및 고유가의 영향으로 소비심리가 위축되고 고용여건이 악화 되면서 상반기(3.4%)에 이어 하반기에도 낮은 증가율에 그칠 전망

■건설투자, 하반기 1.5%, 연간 0.4% 증가

－ 전반적인 주택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건설투자 부진이 지속되겠으나 공기업투자 스 케줄 조정 등에 힘입어 상반기(-0.8%)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될 전망

■설비투자, 하반기 5.6%, 연간 3.4% 증가

－ 기계수주, 설비투자전망 BSI 및 설비투자 조정압력 등 관련지표의 둔화가 크지 않 아 하반기에는 상반기(1.1%)에 비해 높은 회복세를 보일 전망

■수출(국제수지기준, 달러)증가율, 하반기 11.5%, 연간 16.7% 증가

－ 미국경제의 성장둔화세 심화와 이에 따른 세계경제 둔화 기조가 뚜렷해지면서

수출증가세가 대폭 둔화될 전망

하지만 수출다변화, 비가격경쟁력 제고 등 악화된 대외여건을 어느 정도 극복 하면서 두 자릿수 수출 증가율은 유지

■경상수지, 하반기 26억 달러 적자, 연간 약 70억 달러 적자

－ 상품수지의 흑자폭이 축소되고 서비스수지는 국내 서비스부문의 낮은 경쟁력 등으 로 적자 추세 지속

1998년 404억 달러 흑자로 전환한 이후 10년 만에 처음으로 적자 가능성

■소비자물가 상승률, 하반기 5.6%, 연간 4.9% 증가

－ 국제원자재 및 유가 상승의 효과가 하반기 중 본격 반영될 것으로 보임.

생산자물가가 4~5월 중 무려 10.6% 상승, 시차를 두고 소비자물가에 반영

■회사채수익률(3년, AA-), 하반기 6.6%, 연간 6.4%

－ 하반기 5%대의 물가상승이 시장금리 상승압력으로 작용

이에 따라 3/4분기에는 6.6%로 높아지지만 물가불안이 다소 진정될 것으로 예상 되는 4/4분기에는 금리가 소폭 하락할 전망

■원/달러 환율, 하반기 1,000원/달러, 연평균 990원/달러

－ 정부의 환율정책 전환, 하반기 경상수지 개선전망 등으로 점진적으로 하락할 전망 하지만 미국 금리인하 중단 및 달러강세 기조전환이 원/달러 환율의 하방경직성 으로 작용, 3/4분기 1,000원, 4/4분기 990원대 전망

<표 1> 2008년 국내경제전망

(단위: 전년동기비(%), 억 달러(국제수지부문))

구 분 2007년 2008년

연간 1Q 2Q 3Q 4Q 상반 하반 연간

GDP 5.0 5.8 4.6 3.7 3.0 5.2 3.3 4.2

전기비(계절조정, %) 0.8 0.7 0.6 1.1

민간소비 4.5 3.4 3.4 3.1 2.9 3.4 3.0 3.2

건설투자 1.2 -1.1 -0.6 0.9 1.9 -0.8 1.5 0.4

설비+무형고정자산 7.4 2.0 0.3 6.5 4.9 1.1 5.6 3.4

수출(재화+서비스) 12.1 11.8 11.9 9.6 6.6 11.8 8.0 9.8

수입(재화+서비스) 11.9 9.0 9.1 9.4 8.3 9.0 9.1 9.1

소비자물가 2.5 3.8 4.6 5.5 5.6 4.2 5.6 4.9

생산자물가 2.6 6.9 9.8 9.5 8.6 8.4 9.0 8.7

경상수지(억 달러) 59.5 -52.1 8.2 -8.5 -17.4 -43.9 -25.9 -69.8 상품수지(억 달러) 294.1 -12.2 64.4 45.7 13.9 52.2 59.6 111.9 수출(억 달러, BOP 기준) 3789.8 1028.8 1167.7 1071.8 1153.9 2196.4 2225.7 4422.1

증가율% 14.2 19.0 25.7 14.2 9.1 22.5 11.5 16.7

수입(억 달러, BOP 기준) 3495.7 1041.0 1103.3 1026.1 1140.0 2144.2 2166.1 4310.3

증가율% 15.5 29.4 28.4 21.9 15.1 28.9 18.2 23.3

서비스 및 기타수지 -234.6 -39.9 -56.2 -54.1 -31.4 -96.1 -85.5 -181.6 환율(원/달러, 평균) 929.3 956.0 1021.0 1001.0 996.0 989 999 994

회사채수익률(3yrs, AA-) 5.7 6.4 6.3 6.6 6.5 6.3 6.6 6.4

실업률(%) 3.2 3.4 3.2 3.3 3.4 3.3 3.4 3.3

자료: 한국경제연구원 분기모형

Ⅲ. 현 상황에 대한 인식과 정책과제

1. 현 상황에 대한 인식

■우리나라 경제의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세계경제의 전체적 흐름에 대한 이해 필요

－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고조되는 양상은 전 세계적 현상

－ 이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쌓여온 세계경제 불균형 상황과 상관관계 큼.

■세계경제의 흐름: 지난 5년간 불안의 씨를 키우며 팽창

－ 2003~2007년 중 세계경제는 신흥개도국의 고속성장에 힘입어 전례 없는 견조한 성장세 보임.

세계경제 성장률: 3.3%(’99~’02년) → 4.6%(’03~’07년) (<표 2> 참조) 이는 <그림 1>에서의 총수요증가를 의미(총수요Ⅰ → 총수요Ⅱ)

<표 2> 세계경제(성장률 및 원자재 가격 증가율)

<그림 1> 세계경제(총수요·총공급상황) 구 분 세계경제

성장률 원유 외 원자재 증가율 원유 평균 증가율

1999년 3.5 -8.3 37.5

2000년 4.7 4.2 57.0

2001년 2.2 -4.8 -13.8

2002년 2.8 1.9 2.5

1999~2002년 3.3 -1.8 20.8

2003년 3.6 5.9 15.8

2004년 4.9 15.2 30.7

2005년 4.4 6.1 41.3

2006년 5.0 23.2 20.5

2007년 4.9 14.0 10.7

2003~2007년 4.6 12.9 23.8

물가 총공급

총수요 Ⅱ B

A

총수요 Ⅰ 성장률

－ 총수요증가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앙등을 통한 글로벌 물가상승 초래

원유 제외 산업 및 곡물 원자재 가격: -1.8%(’99~’02년) → 12.9%(’03~’07년) 원유가(Brent, WTI, Dubai 평균): 20.8%(’99~’02년) → 23.8%(’03~’07년)

－ 세계경제의 큰 흐름의 저변에는 다음과 같은 소용돌이가 있음.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역조 확대

중국 등으로부터 미국으로의 자금 유입이 증가하면서 금융시장에서 자금공급 초과 상황이 초래

풍부한 저리 자금이 주택경기를 과열시키고 미국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위기의 단초를 제공

미국경제의 대외균형악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 추세는 독자적으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 미국은 최근 인플레이션 위험이 더 부각되면서 물가안정으로 정책선회

미국은 지난해 금융시장 경색조짐이 나타나자 매우 공격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나서고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 시행

최근에는 금리인하 종결, 달러화 환율가치 제고, 원유 및 원자재 공급증대 유도 등 물가안정에 정책초점

■한국경제: 지난 10년간 내수경기 활력 지속적 저하

－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증가율 저하

내수(민간소비+고정투자): 7.7%(’99~’02년) → 2.6%(’03~’07년) 수출(달러금액): 6.0%(’99~’02년) → 18.2%(’03~’07년)

－ 지출항목 규모의 변화로 (수출/내수)비율이 지속적으로 크게 상승 (수출/내수)비율: 46.3%(’99~’02년) → 68.3%(’03~’07년)

－ 세계경제불균형 심화는 최근 본격적인 물가급등을 야기하였고 국내에도 여과 없이

향을 미치기 시작

이 과정에서 원화 환율이 금년 초 빠르게 평가절하되었는데 이것이 외부 물가 충격을 오히려 증폭

대외균형이 문제시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환율이 가파른 상승 움직임을 보인 것은 설명하기 어려운 추세

<표 3> 한국경제 주요 지표 추이

(단위: 증가율 %) 구 분 한국경제

성장률 내수 증가율 수출 증가율 수출/내수 비중

1999년 9.5 10.4 8.6 44.2

2000년 8.5 9.8 19.9 48.0

2001년 3.8 3.1 -12.7 45.3

2002년 7.0 7.4 8.0 47.7

1999~2002년 7.2 7.7 6.0 46.3

2003년 3.1 0.6 19.3 54.9

2004년 4.7 0.5 31.0 65.3

2005년 4.2 3.2 12.0 68.6

2006년 5.1 4.1 14.4 73.7

2007년 5.0 4.3 14.1 79.2

2003~2007년 4.4 2.6 18.2 68.3

<그림 2> 고유가 충격과 한국경제(총수요·총공급 상황)

2. 정책과제

■올 하반기, 물가안정에 정책초점을 맞추어야

－ 외수에 의존해 온 경제체질 개선은 우리 경제의 중요한 중장기 과제임.

내수기반 확충을 통한 성장능력 확충 등

－ 하지만 최근 비용상승요인에 의한 물가불안이 최대 현안 과제로 부상 물가상승에 따른 가계 구매력 약화로 실물경제 위축

생산비용 상승에 따른 물가상승 악순환 초래 등 (1) 단기과제

■인플레이션 기대심리를 차단하기 위한 정부의 확고한 물가안정 의지 필요

물가

총수요 총공급 Ⅱ

C D

총공급 Ⅰ

성장률

따라서 정부는 비용상승요인이 완화되는대로 불가피한 현재의 물가불안을 진정 시키겠다는 정책의지를 확고히 해야 함.

■물가안정을 위한 환율의 안정적 운용 필요

－ 물가상승률 5%를 초과 → 5%를 하회하는 명목 가계소득 및 임금 상승률을 고려할 때, 실질소득의 하락을 초래

－ 수입물가 상승에 따른 교역조건 악화 → 대외구매력이 고려된 국민소득(GNI)이 국내총생산(GDP)을 하회

⇒ 물가안정은 실물경제 안정에도 도움

⇒ 물가급등세 완화를 위한 원화환율의 안정적 운용 필요

■취약계층 충격완화를 위한 지원필요, 구조개선 노력은 지속

－ 실물경제 악화는 우선적으로 경제적 취약 계층 위주의 고용조정 초래

중·장기적 고용정책뿐만 아니라 취약계층의 생활안정에 기여할 단기적 정책이 필요함을 의미

－ 동시에 규제개혁, 감세 등 새 정부의 구조개선 노력을 지속 내년 이후 경제상황이 호전되는 것을 기대할 수 있음.

■금리와 조세정책

－ 정책금리는 동결기조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

현 상황: 물가상승과 함께 실질소득감소에 따른 내수위축이 심화 우려 비용요인에 의한 물가상승 시 총수요억제효과가 있는 금리인상은 부적절

－ 감세정책에 의한 경제회생의 선순환 구조 확립 감세 → 경제성장 → 세수확대

－ 법인세를 2010년까지 총 5%포인트 인하하는 법안을 제출한 것은 바람직

단, 세율인하는 세수기반을 약화시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수 있음. 따라서 대체 세원 발굴, 재정지출 축소, 정부보유기업 매각 등 대안 병행필요

(2) 중장기과제

■규제개혁 및 민영화를 통한 정부역할 축소

－ 규제개혁은 이제 본격적인 실행단계로 나가야 함.

경제회생을 위해 기업관련 규제부터 우선순위에 따라 단계적으로 규제완화를 적 극 추진

－ 수도권 규제를 완화하되 지방경제 활성화 방안시행도 동시에 진행

기업경쟁력을 강화하고 신성장동력확충에 기여가 큰 부문에 대한 수도권 규제를 우선적으로 해제

－ 작은 정부 실현을 위해 공기업의 민영화는 추진되어야 함.

정부는 공기업 민영화의 객관적 기준과 원칙 및 일정을 제시

공기업의 민영화는 우리 경제의 생산성 향상 및 민간부문의 활력 제고를 위해 적극 추진되어야 함.

■중·장기적 고용촉진정책으로서의 투자여건 개선과 노동시장 유연화

－ 취약계층을 위한 단기적 정책과 함께 투자여건 개선 및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한 중·장기적 고용정책 동시 추진

■법치와 사회 기초질서 확립

－ 법치주의는 민주주의 발전과 시장경제 창달의 핵심 전제조건

법치주의와 사회기초질서의 붕괴는 사회혼란을 통해 경제 위축을 초래

－ 국제유가 급등과 글로벌 금융불안 등의 외부악재가 겹친 경제적 비상시기일수록 정치 및 사회 안정이 무엇보다 중요

해외발 경제위기 때마다 국민화합으로 돌파한 좋은 전통을 되살려야 함.

최근 경제동향

1. 실물경제

2. 물가

3. 노동시장

4. 금융시장

5. 외환시장

6. 해외경제

1. 실물경제

(1) 국내총생산

■1/4분기 국내총생산 성장세 큰 폭 하락

－ 2008년 1/4분기 실질GDP 증가율(계절조정 전기 대비)은 0.8%로 2007년 4/4분기 의 절반 수준이며 2006년 2/4분기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

계절조정 전기비: 1.5%(’07년 3Q) → 1.6%(4Q) → 0.8%(’08년 1Q)

2007년 1/4분기 실질GDP 증가가 부진했기 때문에 전년동기비 성장률은 증가:

5.1%(’07년 3Q) → 5.7%(4Q) → 5.8%(’08년 1Q)

－ 2008년 1/4분기 지출항목별 증가율(계절조정 전기 대비)을 보면 민간소비는 저조 한 성장세를 보이고 나머지 항목들은 감소세

민간소비 증가는 계절조정 전기비 0.4% 증가에 그쳐 2004년 2/4분기 이후 최저, 전년동기 대비 역시 3.4% 증가에 그쳐 지난해 4/4분기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 건설투자는 2분기 연속 증가세를 보인 이후 다시 감소세로 반전하여 1/4분기 1.4% 감소하였고 이는 2005년 4/4분기 이후 최저치

설비투자는 기계류 투자의 감소에 기인하여 계절조정 전기 대비 0.4% 감소 총수출은 반도체 및 자동차 수출의 부진으로 회복세를 이어 가지 못하고 계절 조정 전기 대비 0.7% 감소, 2001년 4/4분기 이후 최고의 부진

총수입은 경기부진의 영향으로 계절조정 전기 대비 2.3% 감소, 2005년 1/4분기 이후 최고의 감소

－ 내수 및 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각각 0.2%포인트 및 -0.4%포인트로 2007년 4/4분기에 대비해 크게 감소

민간소비, 건설투자, 설비투자의 GDP 성장기여도는 모두 전기에 비해 감소하였 고 이에 따라 내수의 GDP 성장기여도 역시 2007년 4/4분기 2.3%포인트에서 2008년 1/4분기 0.2%포인트로 급락

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0.4%포인트로 크게 감소하였지만 수입 역시 크게 감소하여 순수출의 GDP 성장기여도는 0.7%포인트를 기록

<그림 Ⅰ-1> 국내총생산 증가율 추이

<표 Ⅰ-1> 지출항목별 증가율

(단위: 계절조정, 전기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국내총생산 5.1 1.0 1.7 1.5 1.6 5.0 0.8

민간소비 4.5 1.6 0.9 1.3 0.8 4.5 0.4

건설투자 -0.1 -0.3 -1.2 0.2 1.2 1.2 -1.4

설비투자 7.8 4.5 1.6 -1.8 2.1 7.6 -0.4

수출(재화와 서비스) 11.8 4.0 3.8 1.3 7.0 12.1 -0.7

수입(재화와 서비스) 11.3 4.9 4.6 -1.8 8.8 11.9 -2.3

자료: 한국은행 10.0

8.0 6.0 4.0 2.0 0.0 -2.0

GDP(계절조정전기대비) GDP(전년동기 대비)

'03 '04 '05 '06 '07 '08

1/4 2/4 3/4 4/4 1/4 2/4 3/4 4/4 1/4 2/4 3/4 4/41/4 2/4 3/4 4/4 1/4 2/4 3/4 4/4 1/4 -0.4 0.4

1.5 2.6

0.8 0.9 0.5 0.7 0.8

1.6 1.6 1.5 1.2 1.3 0.8 1.0 1.7 1.5 1.6 0.8 0.8

3.8 2.2 2.3

4.1

5.4 5.7 4.7

3.3 2.9 3.4 4.8

5.5 6.3

5.0 4.2 4.0 4.9 5.1 5.7 5.8 5.2

자료: 한국은행

(단위: %) .

<표 Ⅰ-2> 지출항목별 기여도

(단위: 계절조정, 전기대비, %p)

(2) 생산

■제조업 생산 증가세 유지, 재고 증가

－ 제조업 생산은 일부 수출 품목의 호조에 힘입어 비금속광물광업(-16.2%) 및 석탄, 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24.8%)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 걸쳐 고른 성장 세를 보였고 특히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업종의 높은 증가세 로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0.6%, 4월에는 11.0%의 높은 증가율 시현

’07년 4/4분기 전년동기 대비 25.3%의 높은 증가세를 보였던 전자부품·컴퓨 터·영상·음향·통신장비 업종은 ’08년 1/4분기에 32.2%, ’08년 4월에는 32.1% 증가를 보여 증가세 확대 국면

특히 반도체 제조업(65.2%)과 영상 및 음향기기 제조업(30.5%)의 호조가 전체 제조업 생산의 증가를 주도

정보통신업종(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의 생산 역시 지난 ’07년 2/4분기 이후 지속적 증가세 유지

지난 4/4분기 6.5%의 견고한 증가를 보였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산업은 ’08년 1/4분기 4.8%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4월에는 1.1% 증가에 그침.

지난 4/4분기 8.6%의 증가세를 보인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은 ’08년 1/4분기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내수 3.7 1.6 1.3 -0.6 2.3 3.6 0.2

민간소비 2.2 0.8 0.4 0.6 0.4 2.2 0.2

건설투자 0.0 0.0 -0.2 0.0 0.2 0.2 -0.2

설비투자 0.9 0.5 0.2 -0.2 0.2 0.9 0.0

수출(재화와 서비스) 6.4 2.3 2.3 0.8 4.2 7.0 -0.4

순수출 1.3 0.0 0.0 1.7 -0.1 1.3 0.7

자료: 한국은행

2.3% 성장에 그쳤으나 4월 다시 5.3%로 증가세

지난 4/4분기 4.7%의 증가세로 반전한 경공업은 ’08년 1/4분기 다시 1.6% 증가 에 그치고 4월에는 0.5% 증가에 그침.

－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출하 부진에 따라 재고 증가율은 확대

’08년 1/4분기 제조업 평균가동률은 전년동기 대비 1.9%포인트 증가하였고 ’08년 4월에는 2.0%포인트 증가하여 회복세를 유지

출하 증가세가 생산 증가세에 미치지 못하여 제조업 재고지수는 ’07년 4/4분기에 5.8%, ’08년 1/4분기에 9.5%, 4월에는 12.4% 증가

■서비스업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세 감소

－ ’08년 1/4분기 서비스업 생산은 전년동기 대비 6.3% 증가했고 4월에는 5.9% 증가 하여 증가세 감소 지속

전년동기비: 7.2%(’07년 3Q) → 6.8%(4Q) → 6.3%(’08년 1Q) → 5.9%(4월)

－ 금융·보험업, 운수업, 부동산·임대업이 증가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대부분 업종 에서 둔화세를 보임.

금융 및 보험업은 ’08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5.2%의 증가세를 보였으나

’07년 4/4분기의 19.5%에 비하면 증가세 둔화

운수업(7.7%),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6.2%)도 견실한 성장세를 보였으나 ’07년 4/4분기에 비해 성장세 둔화

도소매업(3.9%), 숙박 및 음식점업(3.1%)은 ’07년 4/4분기에 이어 서비스업 전체 평균 증가율을 밑도는 부진을 보임.

’07년 4/4분기 유일하게 감소를 보였던 업종인 부동산 및 임대업은 ’08년 1/4분기 5.8%의 증가세로 반전하고 4월 7.1% 증가를 보여 증가세 확대

<그림 Ⅰ-2> 생산증가율 추이

25.0 20.0 15.0 10.0 5.0 0.0 -5.0 -10.0

서비스업 제조업

'04.1 7

'03.1 7 '05.1 7 '06.1 7 '07.1 7 '08.1

자료: 통계청

(단위: 전년동월 대비, %) .

<표 Ⅰ-3> 제조업과 서비스업 생산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제조업 전체 8.6 4.0 6.3 6.1 11.2 7.0 10.6 11.0

중공업 9.9 4.6 7.1 7.9 12.6 8.2 12.7 13.3

전자부품·컴퓨터·영상·음향·통신장비 22.5 2.3 7.7 18.8 25.3 14.0 32.2 32.1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9.7 13.3 11.0 4.3 8.6 9.3 2.3 5.3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7.9 0.2 8.5 6.6 6.5 5.4 4.8 1.1

경공업 3.4 1.3 2.8 -1.5 4.7 1.8 1.6 0.5

제조업 재고지수 10.3 4.7 3.6 2.2 5.8 9.0 9.5 12.4

평균가동률 증감(%p) 2.5 -1.6 1.2 1.1 0.9 2.0 1.9 2.0

서비스업 전체 5.5 5.4 6.1 7.2 6.8 6.4 6.3 5.9

도소매업 3.8 4.3 3.7 4.2 5.2 4.3 3.9 4.5

숙박 및 음식점업 2.2 2.0 2.6 2.2 2.9 2.4 3.1 1.3

운수업 6.9 6.6 5.5 8.4 8.0 7.1 7.7 10.3

통신업 3.6 3.1 2.9 2.3 6.3 3.7 4.8 6.4

금융 및 보험업 9.0 9.5 16.3 18.3 19.5 16.0 15.2 12.8

부동산 및 임대업 9.8 6.9 2.0 6.6 -3.5 2.7 5.8 7.1

사업서비스업 5.7 5.3 6.7 7.0 7.4 6.6 5.0 4.4

교육 서비스업 2.6 3.0 2.5 2.5 1.4 2.3 3.1 0.5

보건 및 사회복지사업 11.0 8.3 9.0 9.2 7.4 8.5 6.2 6.7

오락·문화·운동 1.8 5.5 6.4 7.5 5.7 6.4 4.1 0.3

기타공공·개인서비스업 3.8 1.0 0.1 0.7 1.0 0.7 2.1 2.5

자료: 통계청

(3) 소비

■소비는 1/4분기 증가세 하락

－ ’08년 1/4분기 도소매 판매와 소비재 판매는 각각 전년동기 대비 4.0%와 3.9%

증가하는 데 그쳐 증가율 감소세

도소매 판매: 5.3%(’07년 3Q) → 4.8%(4Q) → 4.0%(’08년 1Q) 소비재 판매: 7.1%(’07년 3Q) → 4.5%(4Q) → 3.9%(’08년 1Q)

승용차, 가전제품,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위주로 한 내구재 판매 증가(’08년 1/4 분기 전년동기 대비 8.2%)를 중심으로 소비재 판매 증가세를 유지

가공식품, 차량용 연료 등의 소비부진으로 비내구재 소비는 ’08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5% 증가에 그침.

소비재 판매는 ’08년 4월 전년동월 대비 5.8% 증가하였으나 이는 기저효과의 영향이 큼.

가정용 직물 및 의복의 판매 감소에 의해 준내구재 소비는 ’08년 4월 전년동월 대비 1.0% 감소

－ 업태별로는 대부분 전년동기 대비 매출 증가율이 ’08년 4/4분기에 비해 상승하였 으나 매출비중이 가장 큰 전문상품소매점의 매출 증가율은 감소

’08년 1/4분기 백화점 및 대형마트 매출은 각각 4.3%, 7.3% 증가하여 평균수준 을 유지하였으나 ’08년 4월에는 1.6%, 2.4%로 하락

기타무점포판매점 매출은 1/4분기 및 4월에 각각 10.7%, 11.8% 증가하여 증가세 주도

판매액 비중이 제일 큰 전문상품소매점의 경우 1/4분기 판매는 1.6%의 증가에 그쳐 심화되고 있는 소비부진을 반영

<그림 Ⅰ-3> 소비증가율 추이

<표 Ⅰ-4> 소비

(단위: 전년동기 대비, %) 12.0

10.0 8.0 6.0 4.0 2.0 0.0 -2.0 -4.0 -6.0

소비재 판매 도소매 판매

'04.1 7 '05.1 7 '06.1 7 '07.1 7 '08.1

자료: 통계청

(단위: 전년동월 대비, %)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도소매 판매 3.8 4.6 4.3 5.3 4.8 4.7 4.0 3.0

소비재 판매 4.1 5.7 4.2 7.1 4.5 5.3 3.9 5.8

내구재 11.2 15.7 12.2 10.1 6.9 10.8 8.2 15.3

준내구재 3.0 3.6 2.2 3.2 2.9 2.6 5.4 -1.0

비내구재 1.7 2.3 1.7 7.1 4.0 3.5 1.5 4.3

백화점 3.2 -2.0 -1.3 3.2 2.8 0.8 4.3 1.6

대형마트 8.1 9.8 8.5 12.1 4.4 8.7 7.3 2.4

기타무점포판매점 0.0 -6.0 -5.7 -1.1 4.0 -2.3 10.7 11.8

전문상품소매점 2.3 6.4 4.7 7.0 4.4 5.6 1.6 4.9

자료: 통계청

(4) 투자

■설비투자 1/4분기 급감, 국내기계수주 증가세 둔화

－ 설비투자추계(통계청 발표)는 기계류 투자 감소에 의해 ’08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0.9% 감소

반도체장비를 포함한 기계류 투자의 감소로 1/4분기에 0.9% 감소하였고 4월에 는 전년동월 대비 2.0% 감소

운수 장비 및 기타 설비투자는 ’08년 1/4분기에 각각 2.9%, 11.2% 증가에 그쳐 기계류 투자의 감소를 보전하기엔 역부족

－ 설비투자의 선행지표인 국내기계수주(불변 기준)는 민간부문 제조업의 증가세에 힘입어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19.3% 증가하였으나 증가율은 ’07년 4/4분기에 비해 크게 둔화

’07년 4/4분기 8.3% 증가한 공공부문 기계발주는 전기기계 등의 감소로 ’08년 1/4분기에 1.8% 증가에 그침.

’07년 3/4분기부터 확대된 민간부문 기계발주 증가세는 ’08년 1/4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 20.7% 증가에 그쳐 증가율 감소

특수산업용기계 및 금속공작·가공기계의 증가세에 힘입어 민간부문 제조업 기계발주는 1/4분기 30.5% 증가하였으나 ’07년 4/4분기의 58.0%에 비해 증가율 감소

비제조업 부문은 전기기계 및 통신기계 발주 증가에 힘입어 1/4분기에는 11.7%, 4월에는 30.2% 증가

■건설투자 1/4분기 및 4월 증가세 감소

－ 1/4분기 국내건설기성(경상)은 민간부문 감소에 의해 5.8% 증가에 그치고 4월에는 증가세 감소 지속

4.4%(’07년 3Q) → 8.0%(4Q) → 5.8%(’08년 1Q) → 4.0%(4월)

민간부문 건설기성은 ’08년 4/4분기 이후 증가세 감소: 8.4%(’07년 4Q) → 2.9%(’08년 1Q) → 2.1%(4월)

－ 건설투자의 선행지표인 건설수주금액은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의 급증으로 ’07년 4/4분기에 크게 증가했으나 그 이후 감소세

건설수주는 ’07년 4/4분기 분양가상한제 회피물량의 급증 이후 토목부문 발주 저 조(’08년 1/4분기 -25.5%)로 ’08년 1/4분기엔 -3.9%, 4월엔 -2.5% 기록 특히 민간부문 건설수주는 ’08년 1/4분기 -15.0% 기록

<그림 Ⅰ-4> 투자증가율 추이

건설기성 설비투자추계

25.0 20.0"

15.0"

10.0"

5.0"

0.0"

-5.0"

-10.0

25.0"

20.0"

15.0"

10.0"

5.0"

0.0"

-5.0 7

'04.1 '05.1 7 '06.1 7 '07.1 7 '08.1 7

'04.1 '05.1 7 '06.1 7 '07.1 7 '08.1

자료: 통계청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표 Ⅰ-5> 투자

(단위: 전년동기 대비, %)

(5) 수출

■수출호조세 지속

－ 1/4분기 17.4%의 증가세를 보인 수출은 석유제품, 무선통신기기 등 주력수출상품 의 호조세 지속으로 4~5월 중 월평균 26.7%의 신장세를 구현

세계경제둔화, 유가급등 등 대외악재에도 불구하고 일반기계, 자동차, 선박 등 주력부문의 수출호조로 8개월 연속 두 자릿수 증가세 유지

3월 이후 월평균 수출금액이 사상최대치인 월평균 379억 달러를 기록

2007년 4/4분기 14.9억 달러를 기록했던 일평균 수출은 올해 들어 1/4분기 14.9억 달러, 4~5월 월평균 17억 달러의 호조세 지속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설비투자추계(불변) 8.9 12.8 11.9 0.7 9.2 8.6 -0.9 -2.0

국내기계수주(불변) 18.9 16.1 7.4 14.7 29.9 17.0 19.3 16.0

공공 7.1 12.1 -23.5 -15.2 8.3 -4.0 1.8 7.3

민간 20.5 16.4 10.5 18.8 33.7 19.6 20.7 16.6

제조업 32.5 8.3 5.8 28.8 58.0 24.3 30.5 3.2

비제조업 10.4 25.0 15.4 9.3 10.0 15.0 11.7 30.2

건설기성액(경상) 2.6 7.9 6.0 4.4 8.0 6.6 5.8 4.0

공공부문 0.6 21.1 12.2 3.0 2.8 8.4 6.9 3.1

민간부문 4.0 3.1 2.3 3.6 8.4 4.5 2.9 2.1

민자 -2.7 12.0 30.0 34.3 48.9 33.2 53.7 21.9

건설수주(경상) 9.0 26.3 26.3 -5.6 29.5 19.3 -3.9 -2.5

공공부문 -6.3 49.3 21.2 7.3 47.2 34.2 20.0 -4.1

민간부문 12.8 21.8 17.0 -12.9 28.6 13.1 -15.0 0.2

민자 55.9 -64.3 683.4 62.5 -21.8 42.4 279.8 -42.0

자료: 통계청

<그림 Ⅰ-5> 최근 수출 추이

－ 품목별 수출은 전체적으로 견조한 증가세이나 자동차, 컴퓨터, 반도체 등 주력상품 의 수출은 부진

자동차는 수출지역 다변화 등을 통하여 러시아, 중동 등 신흥시장으로의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나, 국제경기 둔화에 따른 기존 해외시장의 수요감소와 현지생산 확대 등으로 2008년 들어 뚜렷한 하락세를 보임(’07년 4/4분기 11.4% → ’08년 1/4분기 8.7% → 4~5월 중 -0.1%)

무선통신기기는 3G 단말기를 중심으로 한 전략상품 다변화로 유럽과 북미 지역 의 수출이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고, 신흥시장의 수요도 크게 확대되며 호 조세 지속

선박은 안정된 수주물량과 신공법에 의한 건조능력 확대 등을 바탕으로 고가의 대형컨테이너, 유조선 등이 꾸준한 수출증가세를 유지

석유제품은 역내 수요의 견조한 증가와 함께 유가상승으로 인한 수출단가 상승 등으로 급증세: 경유 수출단가($/bbl): 82.7(’07년 5월) → 88.6(9월) → 106.0(12월) → 100.5(’08년 1월) → 113.0(3월) → 128.0(4월)

컴퓨터는 레이저 프린터와 모니터 등 주변기기 수요감소가 국내 생산기반의 약화

30.0 25.0 20.0 15.0 10.0 5.0 0.0 -5.0

17 15 13 11"

9"

7 5 3 1 -1 -3 일평균 수출(우축)

수출(전년동월비, 좌축) 10

7 7 10 10

4 4 4 7 4

'05.1 '06.1 '07.1 '08.1

자료: 지식경제부

(단위: %, 억 달러)

DRAM과 Nand Flash 등의 가격이 반등함에 따라 증가세로 전환

<표 Ⅰ-6> 품목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지역별 수출은 신흥시장을 중심으로 증가세 지속

대중국 수출은 기초산업기계, 무선통신기기, 석유화학제품 등을 중심으로 1/4분기 20.7%, 4~5월 중 34.1%의 증가율을 보이며 호조세 지속

대일본 수출은 무선통신기기와 석유제품 등의 수출증가에 힘입어 1/4분기 12.4%, 4~5월 중 17.9%의 증가세 기록

대미국 수출은 미국경기 침체의 영향으로 1/4분기 -2.9%의 감소세를 기록했으나 4~5월 중 3.6% 증가하며 혼조세

대ASEAN 수출은 1/4분기 34.7%, 4~5월 중 35.8%의 신장세를 기록하며 호조 세 유지

대EU 수출은 1/4분기 15.8%, 4~5월 중 19.1%의 성장세를 기록

1) D램 평균 가격추이($/개, DDR2 512M): 5.69(’07년 1월) → 2.16(7월) → 2.02(8월) → 1.57(9월) → 1.31(10월) → 1.01(11월) → 0.86(12월) → 0.91(’08년 1월) → 0.97(2월) → 1.04(5월)

Nand Flash 월평균 가격추이($/개, MLC 8G): 7.78(’07년 1월) → 4.27(12월) → 3.07(’08년 2월)

→ 2.71(3월) → 3.26(5월)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3/4 4/4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수출전체 16.3 13.8 14.4 14.6 14.1 9.4 18.2 14.1 17.3 26.4 26.9 반도체 19.6 48.1 24.6 20.8 4.1 9.4 -11.2 4.5 -15.6 -0.1 5.6 자동차 15.3 13.4 11.6 3.4 20.2 18.8 11.4 13.3 8.7 1.1 -1.2 무선통신기기 1.7 -7.4 -1.7 -0.3 9.2 10.1 31.0 12.7 29.0 38.9 34.7 컴퓨터 -14.5 -9.6 -10.9 -4.5 12.4 18.3 13.9 9.8 5.4 0.4 -10.6 선박 11.6 41.0 24.8 30.5 40.8 5.3 19.9 25.6 20.2 48.2 52.6 석유제품 47.9 2.1 32.8 20.8 9.6 -8.2 59.1 17.5 64.0 60.7 122.5 자료: 한국무역협회

<표 Ⅰ-7> 지역별 수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6) 수입

■수입증가세 지속

－ 수입은 국제유가 및 원자재 가격의 급등으로 1/4분기 28.3%, 4~5월 중 28.7%의 높은 증가세를 보임.

조업일수를 고려한 일평균 수입금액도 1/4분기 15.8억 달러, 4~5월 중 16.8억 달러로 지속적인 증가세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중국 12.2 18.9 14.4 15.6 23.0 18.0 20.7 32.7 35.4 일본 10.4 -1.6 -1.5 -6.9 7.2 -0.6 12.4 18.2 17.5

미국 4.5 11.0 7.8 -4.1 9.6 6.0 -2.9 10.2 -3.1

ASEAN 16.9 27.4 25.3 7.4 25.1 20.8 34.7 32.3 39.2 EU 11.0 14.6 17.3 13.0 17.0 15.5 15.8 23.4 14.8 자료: 한국무역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