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Ⅰ-12> 전국 주택매매가격 증가율
(단위: 전기대비, %)
지속적으로 증가하던 고령층(60세 이상)의 취업자 수는 불황을 반영하여 증가율 급감하고 ’08년 4, 5월에는 감소세로 반전: 4.6%(’07년 3Q) → 1.3%(4Q) → 0.6%(’08년 1Q) → -0.5%(4월) → -0.8%(5월)
취업자 증가가 중·장년층에 집중되고 청년층과 고령층의 취업이 부진해지는 전형적인 경기불황 국면의 고용 추세를 보임.
－ 서비스업 취업자 증가세 약화, 제조업, 건설업 취업자 감소 지속
서비스업 취업자의 경우 ’08년 1/4분기에 전년동기 대비 2.0% 증가하였으나 내 수부진 등으로 증가세가 약화: 2.5%(’07년 4Q) → 2.0%(’08년 1Q) → 1.8%(4월)
→ 1.8%(5월)
도·소매 및 음식·숙박업, 부동산 및 임대업은 감소세를 보였고 사업서비스, 금융 및 보험업의 증가세도 둔화
제조업 취업자 수는 지속적인 감소를 보이고 있으나 ’07년 4/4분기 이후 수출호 조에 의한 제조업 생산활동 증가로 그 감소세가 다소 둔화: -0.9%(’07년 4Q) → -0.6%(’08년 1Q) → -0.6%(4월) → -0.4%(5월)
주택경기 부진으로 건설업 전년동기 대비 취업자 수는 ’07년 3/4분기 이후 감소 세 확대: -0.3%(’07년 3Q) → -0.5%(4Q) → -1.0%(’08년 1Q) → -1.1%(4월)
→ -1.7%(5월)
■임금근로자 및 주당 36시간 이상 근로자의 증가세 다소 약화, 비임금근로자 감소세 지속
－ 대외여건 악화에 의해 임금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 증가율 하락
’08년 1/4분기 역시 상용근로자(1년 이상 계약) 증가(전년동기 대비 5.2% 증가, 43.5만 명)가 임금근로자 증가를 주도하고 있으나 대외여건 악화에 따른 신규채 용 부진으로 그 증가세가 감소: 2.6%(’07년 4Q) → 2.0%(’08년 1Q) → 1.8%(4월)
→ 1.9%(5월)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감소세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는 전체 임금근로자의 증가 세를 둔화시킴.
임시직: -1.9%(’08년 1Q) → -2.1%(4월) → -1.8%(5월) 일용직: -1.2%(’08년 1Q) → -1.7%(4월) → -3.2%(5월)
경기둔화에 접어들어 임시·일용직 위주의 고용 조정이 이루어지는 상황
－ 비임금 근로자의 감소세 지속
’08년 1/4분기 비임금 근로자는 전년동기 대비 1.4% (10.2만 명) 감소하였고 4, 5월 에도 각각 1.4% (10.3만 명), 1.7% (12.9만 명) 감소하여 감소세 유지
－ 주당 36시간 이상 취업자의 증가세 다소 약화
주당 36시간 이상의 취업자수는 1/4분기 및 4월에 각각 2.6%, 1.4% 증가하였으 나 5월에는 6.0% 감소
주당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수는 ’07년 4/4분기 이후 지속적 감소세를 보였으나
’08년 5월 55.4% 증가
전반적으로 고용의 질적 개선이 이루어지는 추세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경기불 황에 접어들어 주당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수가 증가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음.
’08년 5월에 나타난 주당 36시간 미만의 취업자수의 급증과 주당 36시간 이상의 취업자수 감소는 5월 12일 석가탄신일이 통계청 조사대상기간에 포함되어 나타 난 현상으로 판단됨.
■실업자 및 실업률은 다소 하락했으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
－ ’08년에 들어 실업자 및 실업률 감소
1/4분기 실업자는 80.1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5만 명(5.9%) 감소하였으며 4, 5월 각각 78.4만 명 및 75.3만 명으로 감소
실업률은 1/4분기 3.4%로 상승하였으나 4, 5월 각각 3.2%, 3.0%로 하락
<경기불황과 고용조정의 형태>
일반적으로 경기가 불황에 접어들면 고용지위가 불안정한 임시·일용직 위주 의 고용조정이 일어난다. 상용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이 용이 한 임시·일용직 근로자의 수를 조정하는 것이다. 같은 맥락에서 경기가 불황 에 접어들면서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고용조정의 비용이 낮은 비 정규직 근로자(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비전형 근로자) 위주의 고용조 정이 일어난다. 통계청의『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를 살펴보면 이 와 같은 고용조정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임시·일용 직 근로자나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이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고용 의 질적 개선보다는 경기변동에 의한 고용구조의 변화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근로형태별 고용조정>
(단위: 천 명)
구 분 2005년 8월 2006년 8월 2007년 8월 2008년 3월
전체 취업자 465 318 293 184
임금근로자 384 383 531 262
정규직 296 408 285 398
비정규직 89 -26 246 -135
주: 전년동월 대비 취업자 수의 증감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근로형태별)』, 2004. 8, 2005. 8, 2006. 8, 2007. 3, 2007. 8, 2008. 3.
일자리 창출이 부진한 상황에서 상당수의 실업자가 경제활동을 포기하고 비경제 활동인구가 된 것에 기인
청년(15~29세)실업률, 대체실업률(U4) 및 노동력 저활용지표 역시 비슷한 추세 를 보임.
－ ’08년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전년동기 대비 큰 폭 증가
1/4분기 비경제활동인구는 1556만 명으로 전년동기 대비 27.0만 명(1.8%) 증가 하였으며 4, 5월 역시 전년동기 대비 각각 25.1만 명(1.7%), 24.8만 명(1.7%) 증가
비경제활동인구 중 취업준비자(취업을 위한 학원·기관 통학 및 비통학 취업 준비)의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전년동기 대비 1/4분기, 4월, 5월 각각 8.0만 명(15.1%), 8.2만 명(14.7%), 6.9만 명(12.6%) 증가
<그림 Ⅰ-8> 노동시장 주요 지표 추이
500 400 300 200 100 0
65 63 61 59 57 55 고용률(우축)
취업자 증감(좌축)
7 10 '07.1 '08.1
4 4 7 10 4
'06.1
7 6 5 4 3 2
'07.1 '08.1
'06.1 4 7 10 4 7 10 4
실업률 대체실업률 저활용지표
400 300 200 100 0
-100
비경제활동인구 증감 취업준비자 증감
7 10 '07.1 '08.1
4 4 7 10 4
'06.1
(단위: 천 명, 전년동기비 %, %) 취업자 및 고용률
자료: 통계청
실업률
비경제활동인구 및 취업준비자
<표 Ⅰ-13> 취업자 추이
(단위: 천 명, 전년동기 증감,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취업자수 23,151 22,841 23,698 23,610 23,582 23,433 23,051 23,711 23,939
전년동기비 증감 295 264 289 296 279 282 210 191 181
고용률 59.7 58.6 60.6 60.2 60 59.8 58.5 60.0 60.5 36시간 미만 0.6 6.4 1.7 23.7 -5.1 7.5 -8.1 -3.9 55.4 36시간 이상 1.5 0.2 1.1 -2.4 2.2 0.3 2.6 1.4 -6.0 15~29세 -4.0 -2.1 -1.6 -1.4 -1.2 -1.6 -2.5 -1.9 -1.6
30~59세 2.2 1.3 1.2 1.4 1.8 1.4 1.9 1.7 1.9
60세 이상 5.1 6.5 6.3 4.6 1.3 4.6 0.6 -0.5 -0.8
비임금근로자 -0.9 -2.2 -1.1 -2.2 -1.8 -1.8 -1.4 -1.4 -1.7 자영업주 -0.6 -1.9 -0.9 -1.3 -1.4 -1.4 -1.3 -0.7 -0.9 무급가족종사자 -2.2 -3.2 -1.8 -5.9 -3.4 -3.6 -1.8 -4.1 -4.8 임금근로자 2.4 2.8 2.4 3.0 2.6 2.7 2.0 1.8 1.9 상용 3.6 4.3 4.6 6.2 5.1 5.1 5.2 5.2 5.6 임시 1.7 2.5 0.7 -0.3 -0.6 0.6 -1.9 -2.1 -1.8 일용 -0.4 -2.4 -1.7 -1.6 1.1 -1.2 -1.2 -1.7 -3.2 임금근로자비율 67.2 68.5 67.8 67.9 68.5 68.2 69.2 68.6 68.5 제조업 -1.6 -1.2 -1.3 -1.2 -0.9 -1.2 -0.6 -0.6 -0.4 건설업 1.2 2.7 1.6 -0.3 -0.5 0.8 -1.0 -1.1 -1.7 서비스업 2.5 2.1 2.4 2.8 2.5 2.4 2.0 1.8 1.8 자료: 통계청
취업 시간 대별 연 령 별
산 업 별 종 사 상 지 위 별
<표 Ⅰ-14> 실업자와 비경제활동인구 추이
(단위: 천 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