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 연준은 물가상승압력이 심화됨에 따라 그간의 공격적 금리인하 정책에서 탈피 할 가능성을 시사
미 연준은 TSLF(Term Securities Lending Facility)와 PDCF(Primary Dealer Credit Facility) 방식의 신규 유동성공급제도를 도입(3월 11일)
미 연준은 연방기금금리를 3월에 이어 0.25%포인트 인하한 2.0%로, 재할인금리 도 3월에 이어 0.25%포인트 인하한 2.25%로 결정(4월 30일)
이후 그간의 확장적 통화정책이 효과를 보이고 신용경색이 점차로 해소되고 있는 반면, 물가상승압력이 높아짐에 따라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음.
지역연준 총재들은 향후 거시경제 변수들의 추이에 따라 기존의 금리인하 기조를 전환할 수 있다고 발언(5월 27~29일)했으며, 버냉키 연준의장 또한 기대인플레 이션 심리를 억제할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음(6월 9일).
이에 따라 주요 투자은행들은 9월 중 금리 전망을 당초 동결에서 0.25%포인트 인상으로 조정
－ 미국정부는 금융시장 안정의 제고를 위한 금융감독체제 개편안을 발표(3월 31일) 이 개혁안은 감독대상 범위 확대, 정보요구권 강화, 금융감독자문위원회 및 모기 지위원회의 신설 등을 통하여 연준의 감독기능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
그러나 폴슨 미재무장관은 이번 개혁안이 입법화되기까지 수년 정도 소요될 것이 며 금융시장이 여전히 불안한 상태이므로 전면적인 시행은 어려울 것이라고 언급
－ 주택시장 침체가 심화되면서 미국 정부는 다양한 대응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실효 성은 미지수임.
골드만삭스는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미국 금융회사들의 손실 규모가 4,600억 달 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3월 25일)했으며, IMF는 국제금융안정보고서(Global Financial Stability Report)에서 국제적 손실 규모를 9,450억 달러로 전망(4월 8일) 미 연준은 베이지북을 통해 주택가격 하락 추세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으며, 상 대적으로 견실하던 상업용 부동산시장도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다고 분석(4월 16일) 미 연방주택감독청, 정부지원 주택기관에 대한 자본금 보유 기준 완화(3월 19일)
모색(3월 19일)
미국 상원은 주택시장의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당사자들에 대한 세금 감면 및 환급을 골자로 하는 240억 달러 규모의 지원법안을 통과(4월 10일)시켰으며, 하원도 주택압류 방지 법안을 통과시킴(5월 8일).
그러나 이러한 지원방안들이 정부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고, 주택시장에서의 도 덕적 해이를 야기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 등, 관련 당사자들의 이해가 복 잡하게 얽혀 있어 실제 시행여부는 불확실함.
미행정부 또한 경기부양을 위한 세금환급 조기실시를 발표(4월 25일)했으나, 소 비심리 위축으로 인해 세금환급의 경기부양 효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음.
<표 Ⅰ-25> 미국의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일본경제: 회복세 둔화
－ 1/4분기 실질GDP 성장률은 1.3%로 지난해 4/4분기 대비 0.4%포인트 감소 연초 증가세를 보이던 광공업 생산은 자동차 등 수송부문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4 월 들어 성장세가 둔화
안정적 추세를 유지하던 실업률은 4월 들어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기업의 경영환 경이 악화되면서 29개월 만에 실업자 수가 증가하며 4.0%를 기록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실질GDP1) 3.1 3.3 0.6 4.0 4.9 0.6 2.2 0.9 -
-산업생산2) 3.2 4.0 0 0.3 0.3 0 2.1 -0.1 -0.7
소비자물가 3.4 3.2 2.4 2.7 2.4 3.7 2.9 4.0 3.9
실업률(%) 5.1 4.6 4.5 4.5 4.7 4.8 4.6 4.9 5.0 5.5
소비자신뢰지수3) 100.3 105.9 110 106.5 105.8 91.2 103.4 76.5 62.3 57.2 무역수지(억 달러) -7,871 -8,382 -2,034 -2,059 -2,012 -2,089 -8,194 -2,110 -729.3 주: 1) 전기비연율 2) 분기수치는 전기비 연율 3) Conference Board(1985=100)
자료: 한국은행, 미 연준(Federal Reserve Bulletin)
소비자물가는 유가 및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
－ 그간 호조를 보이던 수출산업 또한 1/4분기 들어 뚜렷이 둔화되는 추세를 보이면 서 일본경제의 둔화 우려가 확산
수출은 대미수출의 감소폭 확대와 대아시아 수출의 증가폭이 축소되면서 1/4분 기에 6.2%, 4월 중 3.9%의 낮은 성장세를 시현
일본은행은 지역경제동향 분기 보고서에서 대부분 지역의 경제활동이 지난 1월 에 비해 둔화되었다고 평가(4월 18일)했으며, 일본은행의 신임총재 시라카와는 일본경제가 하방위험에 직면하고 있다고 언급(6월 3일)
또한 일본 내각부도 5월 지역경제동향조사에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경기가 하향 세를 보이고 있다고 발표(5월 28일)
<표 Ⅰ-26> 일본의 경제지표
(단위: 전년동기 대비, %)
－ 그러나 시라카와 신임 일본은행 총재(4월 9일 취임)는 정책금리를 동결 내지 인상 할 것을 시사
시라카와 총재는 미 서브프라임 관련 일본의 손실 규모가 제한적이라고 발언(4월 15일)한 바 있으며, 단기금리 수준이 과도하게 낮다는 견해를 밝힘(4월 14일) 이와 관련 일부 전문가들은 일본 금융기관의 손실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지만, 손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실질GDP* 1.9 2.2 2.8 1.6 1.9 1.7 2.1 1.3
-광공업생산 1.1 4.8 3.2 2.4 2.8 2.8 2.7 2.5 1.8
소비자물가 -0.3 0.3 -0.1 -0.1 -0.1 0.5 0.0 1.0 0.8
실업률(%) 4.4 4.1 4.0 3.8 3.8 4.0 3.9 3.8 4.0
수출 7.3 14.6 10.3 13.2 10.9 10.1 11.6 6.2 3.9
주: * 전기비 연율
자료: 한국은행, 일본은행(금융경제통계월보)
일본은행은 6월 13일 정책금리를 0.5%로 16개월 연속 동결하면서 당분간 금리조 정이 없을 가능성을 시사
■EU경제: 성장세 지속
－ 1/4분기 성장률(0.8%)은 전기(0.4%)에 비해 소폭 개선됨.
수출 및 산업생산이 호조를 보이면서 1/4분기 GDP는 증가세가 지속됨.
그러나 1~2월 중 자본재를 중심으로 증가세를 보이던 산업생산이 3월 들어 내구 재를 중심으로 감소 추세로 반전
EU집행위는 미국경제의 침체와 금융시장 불안의 지속 등으로 향후 유로지역의 성장률이 2008~2009년간 1.7%에서 1.5%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4월 28일)
－ 식료품 및 에너지 가격의 상승으로 물가압력이 더욱 커지면서 ECB는 정책금리를 4.0%에서 동결함.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3.6%로 8개월 연속 3%를 넘어서면서, ECB는 기준금 리를 4.0%에서 동결(6월 5일)
트리셰 총재는 기대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해 7월 중 금리의 소폭 인상 가능성을 시사(6월 5일)
<표 Ⅰ-27> EU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전기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실질GDP 2.9 0.7 0.3 0.7 0.4 2.6 0.8 -
-산업생산 4.1 0.1 0.1 0.3 0.2 3.4 0.3 0.9
소비자물가1) 2.2 1.8 1.9 1.9 2.7 2.1 3.4 3.3 3.6
실업률(%) 8.2 7.4 7.5 7.2 7.2 7.4 7.1 7.1
경기체감지수2) 107.3 110 111.6 109.3 105.2 109 100.5 97.1 97.1
수출1) 11.6 9.5 9.3 10.1 5.0 8.3 7.2
-주: 1) 전년동기 대비 2) 100 기준
자료: European Central Bank(ECB) Monthly Bulletin, Eurostat
■중국경제: 고성장세 지속, 물가압력 심화
－ 중국의 고성장세 지속으로 물가상승 압력이 더욱 증대됨.
1/4분기 산업생산은 16.6%의 증가를 보여 전기에 비해 다소 둔화된 모습
고정자산 투자도 중국당국의 긴축정책 강화 및 적극적인 투자억제 정책의 영향으 로 소폭 감소(1.4%포인트)
총통화 증가율은 춘절 이후 인민은행의 자금 회수 등으로 소폭 둔화했으나, 원자재 가격 급등과 노동계약법의 시행에 따른 임금상승 등으로 생산자물가의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음.
또한 상대적으로 안정적이던 비식료품 가격이 상승하면서 소비자물가도 높은 증가세를 지속
－ 2월 폭설과 쓰촨성 지니 복구에 기인한 물가상승 압력의 확대로 인민은행은 추가 로 지준율 인상을 단행하는 등 물가안정에 전력투구
인민은행은 2008년 1/4분기 통화정책보고서를 통해 통화정책의 최우선 과제는 물가안정이라고 발표했고(5월 14일), 이를 위해 지준율 및 시장금리 인상과 외환 관리 등을 통해 기대인플레이션을 억제할 것이라고 밝힘.
이에 따라 6월 들어 지준율을 1.0%포인트 인상한 17.5%로 결정(6월 7일 발표) 하면서 올해 들어 5차례의 지준율 인상을 단행
* 14.5%(’07년 말) → 15.0%(1월 16일) → 15.5%(3월 18일) → 16.0%(4월 16일)
→ 16.5%(5월 12일) → 17.0%(6월 15일) → 17.5%(6월 25일)
* 지진 피해지역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지준율 인상 적용을 보류
시장에서는 지준율 인상을 당국의 강력한 긴축의지 표명으로 평가하며, 물가상승 압력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향후 지준율의 추가 인상이 있을 것으로 전망
이와 관련하여 중국정부는 돼지고기와 같은 생필품에 대한 수입관세를 단기적으로 인하한다고 발표(6월 11일 시행)
반면, 지준율이 과도하게 인상될 경우, 시장금리가 인상되지 않는 한 금융기관의 경영여건이 악화될 것이라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음.
상하이종합주가지수는 2007년 7월 이후 최저치인 4,000포인트 이하로 하락(3월 14일)한 이후, 6월에도 지지선인 3,000포인트가 붕괴(6월 13일)
증권감독위원회가 비유통주 대량매각 제한 조치를 발표(4월 20일)한 데 이어 재정부가 증권거래세율을 0.3%에서 0.1%로 인하(4월 23일)했으나 시장안정에는 역부족
향후 중국 증시는 당국의 시장활성화 노력과 기업수익이 견조한 데 힘입어 안정 세를 되찾겠지만, 물가상승압력 지속에 따른 긴축기조 유지 등으로 전반적인 약 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
－ 세계은행과 IMF 등 세계 주요 국제기구들은 대외여건 악화를 반영하여 2008년 중국의 경제성장률을 하향조정함(4월 2일).
세계은행은 세계경기 둔화와 국제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올해 중국경제는 9.4% 성장할 것이라고 전망(이전 전망치는 9.6%)
IMF도 중국의 경제성장률 전망을 종전의 10.0%에서 9.3%로 하향조정
그러나 임금상승에 따른 민간소비의 호조와 투자 증가세가 견조한 모습을 보이면 서, 중국경제는 10% 전후의 성장세를 지속할 것
<표 Ⅰ-28> 중국의 주요 경제지표 추이
(단위: 전년동기 대비, %)
구 분 2006년 2007년 2008년
연간 1/4 2/4 3/4 4/4 연간 1/4 4월 5월
실질GDP 10.7 11.1 11.9 11.5 11.2 11.4 10.6 -
-산업생산 16.6 18.3 18.3 18.1 17.5 18.5 16.6 15.7 16.0
소비자물가 1.5 2.7 3.6 6.1 6.6 4.8 8.0 8.5
M2 16.9 17.3 17.0 18.4 17.9 16.7 17.6 16.9
고정자산투자1) 24.5 25.3 26.0 26.6 26.7 26.1 25.3 25.7
무역수지(억 달러) 1,775 464 663 732 760 2622 415 167
주: 1) 누계기준
자료: 중국국가통계국(통계공보)
(2) 원유 및 국제원자재
■원자재 가격 상승세 지속
－ 올해 들어 국제유가는 OPEC의 증산 거부, 공급차질, 달러약세에 따른 투기자금 유입 확대, 비OPEC의 증산 부진 등으로 급등 추세를 유지
국제에너지기구는 세계경기 둔화 등으로 2008년 석유수요가 기존의 8,684만 bpd에서 8,677만bpd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골드만삭스는 공급라인의 부진으로 향후 2년 내에 유가가 배럴당 150~200달러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분석(5월 5일)
이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고유가 대응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산유국, 소비국, 투자은행 등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할 것을 제의
CRB 선물지수는 3월 중 곡물생산 증가 및 수요감소 전망 등이 겹치면서 하락세 를 보였으나 4월 들어 상승세로 전환
금선물지수는 차익실현 매물의 유입과 세계 최대 수입국인 인도의 수요 감소 등으로 3월 이후 하락세
<표 Ⅰ-29> 유가 및 CRB지수(기말기준)
(단위: 달러/배럴, 1967년=100)
구 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12월 12월 11월 12월 1월 2월 3월 4월 5월
유가현물(Dubai) 53.27 58.66 86.85 85.66 87.24 90.16 96.87 103.62 119.5 CRB선물지수1) 331.83 307.26 339.84 358.71 369.46 412.69 386.89 409.27 422.17 금선물 518.90 638.00 782.20 838.00 922.70 975.00 916.20 865.10
주: 1) CRB선물지수는 CRB(Commodity Research Bureau)사가 곡물, 원유, 산업용원자재, 귀금속 등의 주요 21개 품목의 가격에 동일한 가중치를 적용하여 지수화한 것으로 1967년=100을 기준으로 함.
자료: 한국석유공사, CR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