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 물가불안과 실물경제 위축의 배경
－ 우리 경제가 겪고 있는 실물경제가 악화되는 가운데 물가불안이 고조되는 양상은 전 세계적으로 여러 나라에서 나타나고 있음.
세계최대 경제 미국이 대표적인 예인데 실물경제의 악화는 주택 및 금융시장 경색에, 물가상승은 고유가에 의해 유발
반면 중국, 인도 등 신흥 개발국들은 물가불안을 겪고 있으나 실물경제는 아직 양호한 모습
우리나라의 경우 비용 상승에 기인한 물가불안으로 내수 실물경제가 빠르게 위축 되고 있는 모습
－ 크게 보아서 지금의 문제는 지난 10여 년에 걸쳐 쌓여온 세계경제 불균형 상황과 관계가 큼.
우리나라 경제의 현 상황을 정확히 인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서 전체적 흐름에 대한 이해 필요
－ 본고는 경제이론에 입각하여 우리 경제상황의 배경을 진단하고 대응책을 살피고 자 함.
■불안의 씨를 키우며 팽창해 온 세계경제
－ 지난 5년 세계경제는 신흥개도국의 이전 5년에 비해 빠른 성장에 힘입어 전례 없이 견조한 성장세 보임.
이는 <그림 Ⅲ-1>에서 총수요 증가로 나타낼 수 있음(총수요 I → 총수요 II).
이런 추세는 1999~2002년 연평균 성장률이 3.3%에서 2003~2007년 기간 4.59%로 증가한 것에서도 볼 수 있음(<표 Ⅲ-1> 참조).
<그림 Ⅲ-1> 세계경제 총수요·총공급 상황
－ 이런 총수요 급증 추세는 물가상승세로 이어짐. 원유가, 원자재 가격 상승은 자연 스러운 결과
원유제외 산업 및 곡물 원자재 가격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1.8%(’99~’02년) ⇒ 12.9%(’03~’07년)
원유가(브렌트, 서부텍사스, 두바이 평균)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20.8%(’99~’02년) ⇒ 23.8%(’03~’07년)
－ 앞서 살핀 큰 흐름의 저변에는 몇몇 급한 소용돌이가 있음.
첫째는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역조임. 중국경제의 성장은 크게 대미수출 증대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그 자체가 독자적 주요 불안요인으로 부각
두 번째는 상품의 흐름과 반대로 움직인 금융자본임. 중국 등의 여유자금이 미국 으로 유입되면서 금융시장에서의 자금공급 초과 상황을 조장
풍부한 저리 자금이 주택경기의 과열을 조장하여 미국 주택시장 및 금융시장 위 기의 단초를 제공
－ 국제금융시장에서의 중요도를 감안하면 미국금융불안은 바로 국제금융시장 상황 악화로 이어졌음.
신용위험에 대한 민감도가 고조되면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지고, 환율 불안정성이
물가 총공급
총수요 Ⅱ B
A
총수요 Ⅰ 성장률
증폭되는 등 전반적 금융시장 상황 악화가 뒤따랐음.
미국경제의 대외균형악화에 따른 달러화 약세 추세는 독자적으로 원유 및 원자재 가격 상승요인으로 작용
■최근 세계경제 불안 진앙지 미국의 정책당국 대응
－ 미국은 작년 금융시장 경색조짐이 나타나자 매우 공격적으로 금융시장 안정에 나섰고 실물경제 지원을 위한 재정정책 시행
미 연방기금금리를 대폭 인하, 5.25%(’07년 9월) →2.0%(’08년 6월 현재). 아울러 수차례에 걸쳐 민간 금융기업들에 대한 유동성 공급조치 시행
동시에 2008년 초 상반기 광범위한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소득세 환급조치 시행
－ 최근 들어 인플레이션 증가 위험이 더 부각되면서 정책선화 진행 중 연지준은 금리인하가 더 없을 것임을 알리고 있음(6월 FOMC 금리동결).
아울러 그동안 미국의 경상수지 악화문제 개선이 공이 큰 환율에 대해서도 환율 상승에 따른 수입물가 및 소비자물가 빠른 증가세가 문제임을 지적
－ 미국의 정책 선택은 결국 현재의 물가불안 추세가 중장기 경제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큰 위협이 되고 있다는 판단을 반영하는 것임.
금리인하 종결, 달러화 환율가치 제고, 원유 및 원자재 공급증대 유도 등이 작금 의 정책 목표로 부각
■우리나라 경제의 상황
－ 지난 10년 우리 경제의 큰 특징은 지속적인 내수경기 활력저하임. 이를 입증하는 다양한 지표는 <표 III-1>에서 볼 수 있음.
<표 Ⅲ-1> 세계경제 및 한국경제 주요 지수 증가 추세
(단위: 증가율 %)
민간소비 위축으로 인한 내수 증가율 저하
* 내수(민간소비+고정투자)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7.7%(’99~’02년) ⇒ 2.5%(’03~’07년)
* 기간 중 연평균 성장률:
7.2%(’99~’02년) ⇒ 4.4%(’03~’07년)
* 수출(달러표시) 기간 중 연평균 증가율:
6.0%(’99~’02년) ⇒ 18.2%(’03~’07년)
그동안 각 지출항목 규모의 변화로 수출/내수(민간소비+고정투자) 비율이 지속 적으로 크게 높아지고 있음
* 수출/내수 기간 중 평균 비율:
세계경제 한국경제
구 분 원유 외
원유평균2) 내수 수출 수출/내수
성장률 원자재1) 성장률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증가율 비중
1999 3.5 -8.3 37.5 9.5 10.4 8.6 44.2
2000 4.7 4.2 57.0 8.5 9.8 19.9 48.0
2001 2.2 -4.8 -13.8 3.8 3.1 -12.7 45.3
2002 2.8 1.9 2.5 7.0 7.4 8.0 47.7
1999~2002 3.3 -1.8 20.8 7.2 7.7 6.0 46.3
2003 3.6 5.9 15.8 3.1 0.6 19.3 54.9
2004 4.9 15.2 30.7 4.7 0.5 31.0 65.3
2005 4.4 6.1 41.3 4.2 3.2 12.0 68.6
2006 5.0 23.2 20.5 5.1 4.1 14.4 73.7
2007 4.9 14.0 10.7 5.0 4.3 14.1 79.2
2003~2007 4.6 12.9 23.8 4.4 2.6 18.2 68.3
주: 1) IMF, Commodity Non-Fuel Price Index
주: 2) IMF, Crude Oil (petroleum), Simple average of Brent, WTI and Dubai
46.3%(’99~’02년) ⇒ 68.3%(’03~’07년)
－ 앞서 살핀 세계경제의 불균형은 우리나라에게는 수출시장 활성화라는 긍정적 효과 가 먼저 나타남.
그동안 중국의 제1수출시장으로 부상, 동남아 역내 교역 증대 등 우리나라 수출 은 견조한 증가세 기록
이런 외부 호재로 수출이 크게 늘 때 내수가 동반 활성화되었다면 국내 경기요인 에 의한 물가불안 문제가 1~2년 전에 발생했을 것임. 하지만 내수부진으로 물가 안정 유지
<그림 Ⅲ-2> 고유가 충격과 한국경제 총수요·총공급 상황
－ 최근 본격화된 세계경제 불균형 심화는 결국 물가불안을 야기하였고 국내에도 여과 없이 전파됨(<그림 Ⅲ-2> 참조).
앞서 살핀 세계경제 수요과열의 부정적 측면인 물가불안은 유가 및 원자재 가격 상승세가 가속되면서 우리나라에 미치는 영향도 커지기 시작
이 과정에서 원화 환율이 금년 초 빠르게 평가절하 되면서 외부 물가충격을 오히려 증폭시켜 국내에 전파
물가
총수요 총공급 Ⅱ
C D
총공급 Ⅰ
성장률
■조심스러운 유가 안정 전망
－ 근래 세계적 물가상승의 큰 원인인 유가 추세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는데 일부 긍정적인 조짐이 나타나고 있음.
－ 6월 19일 미국에 이은 세계 두 번째 석유 소비국인 중국이 국내 유류 및 전기요금 인상계획을 발표
중국의 국내가격 인상은 소비 증가세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는 세계 소비량 증가 억제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음.
－ 주요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현 고유가 상황 개선에 적극 나서고 있는 것, 미 달러화 약세 추세 반전 등도 문제 개선에 긍정적인 요인임.
비OPEC 산유국들의 비중이 커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우디아라비아는 세계 최대 산유국이어서 향후 석유공급에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임.
아울러 미 정책 당국은 달러화 약세 불용인 자세 천명. 그동안 석유 결제 통화인 미 달러화의 약세가 유가인상에 중요하게 작용했다는 시각에 따르면 이 또한 유가 안정에 기여할 것임.
이 외에도 투기자본과 고유가에 대한 우려가 고조되면서 미국 의회가 관련 분야 규제방안을 검토하는 등 적극적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임.
－ 개별적으로 효과가 의문시되나 원유의 주요 수요자 및 공급자들 사이에 고유가에 문제의식 공유가 확산되는 추세임.
－ 최근 일부에서 제기되는 유가급락 가능성은 현재의 상황과 괴리가 커 보임.
유가급락 시나리오의 주요 가정은 중국경제 급랭임.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대중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는 매우 큰 타격을 받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