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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R I H S 보 고 서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사업에 대한 체계적 대안 제시
임강택 |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최근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에 대한 개발이 활기를 띠면서, 우리 사회에서는 이와 관련해서 몇 가지 논의들이 전개되고 있다. 그중에서 가장 논쟁 적인 이슈는 이 지역의 개발을 중국이 주도하도록 방치할 수밖에 없는 지금의 상황이 향후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다. 크게 두 가 지 다른 견해가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 하나는 소 위 ‘중국 기여론’이다. 현실적으로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공간이 제한적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불안 한 측면이 없지는 않지만 중국이 이 지역을 개발하 면 그 과정에서 북한의 변화를 촉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 북한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통 일비용을 절감하는 효과도 기대된다는 것이다. 이 견해는 상대적으로 보수적인 성향의 전문가들이 강 조하는 논리다. 다른 하나는 ‘중국 위협론’이다. 비
교적 진보적인 성향을 지닌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견해로, 중국이 북한과의 접경지역을 개발하고 투 자 진출을 확대하는 것은 동북3성 지역 개발과 한 반도에서의 영향력 확대라는 중장기적 전략에 입 각해서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방치할 경우 북 한의 대중국 의존도가 되돌리기 어려울 정도로 심 화될 수 있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우리가 적극적으 로 개입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문제가 이념 적 성향에 따른 논쟁으로 비화되는 것은 본질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북·중·러 접경 지역 개발에 우리가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의 문제 는 장기적으로 남북한의 공동이익을 극대화하고 동 북아지역에서 초국경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한반도 경제권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는 방
북한·중국·러시아 접경지역의 산업입지·기반시설 개발잠재력 분석과 대응전략연구
Analysis of Infrastructure Development Potential in the North Korea·Chiana·Russia(NK·C·R) Border Region and Counter Strategies for Future NK·C·R Cross-Border Cooperation김천규·이상준·문정호·김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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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을 기초로 우리의 단계적 인 진출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 구보고서는 치밀한 분석과 풍부한 상상력으로 우리 에게 많은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모두 6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장 서론에서는 분석 대상지역과 연구 범위를 제시하고 연구에서 이용한 방법론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이 어 2장에서는 북한, 중국, 러시아의 해당지역에 대 한 지리·경제적 현황을 소개하였으며, 3장에서는 북·중·러 3국 정부가 발표한 이 지역의 개발 및 개방과 관련한 중장기 계획들을 세심하게 검토하 였다. 4장에서는 9개 분석항목을 선정하여 이 지역 의 개발잠재력을 분석하였다. 이 작업을 위해 국가 별로 GIS를 구축하여 개발 가능 후보지를 도출하 고 이를 통해 선정된 5개 후보지의 여건을 분석하 였다. 이 결과를 기초로 5장에서는 초국경협력이라 는 관점에서 이 지역의 개발문제를 재조명하였다.
부문별·지역별·단계별 협력과제를 도출하고 우 리 정부와 기업의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마지막 6장의 결론에서는 이 연구에서 시도된 연구방법과 도출된 과제들이 지니는 의미를 설명하고 향후 추 진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보고서에 제시하고 있는 정책대안 중에 서 주목할 만한 내용 두 가지를 뽑아서 소개하면 다 음과 같다. 첫째, 우리 기업들이 신의주나 나선지역 에 직접적으로 진출하는 데는 현실적으로 제약이 있기 때문에 “중국 동북지구의 거점지역에서 충분 히 기반을 다진 후 접경 거점도시들의 개발에 참여 하는 단계적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는 제언이 다. 둘째, 우리 정부로서는 “중앙정부 차원의 고위
급 협력채널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 지역의 초국경 협력의 확산·심화를 위해 북·중·러 접경지대의 공동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여론을 형성해가는 것 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부의 역할이 초국경협력의 여건을 조성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 정부가 이 지역의 문화협력을 선도해나가는 방법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예를 들면, 주요 지역에 ‘(가칭)한·
중·러 청소년문화교류관’을 3국 공동으로 설치·
운영하자고 제안해보는 것이다. 경제적 협력은 정 서적 공감대가 뒷받침됐을 때 보다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가 북·중·러 접경지역 개발 방안을 도 출하기 위해서 체계화된 방법론을 사용했으며, 이 를 통해 보다 객관적이고 종합적인 시각을 제시하 고 있다는 점은 무엇보다 큰 장점이라고 평가된다.
또한 연구 수행과정에서 축적된 정보자료는 후속연 구에 많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 연 구는 말미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보완되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 히 이 보고서가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이 지역 개 발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정치적 변수의 파급 효과를 최소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추진 여건을 형성 하는 방안에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무엇보다 도 북한의 대외관계 개선과 개혁·개방을 촉진할 수 있는 개발전략의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아 무쪼록 다양한 후속연구를 통해서 이 연구의 성과 가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해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