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 안 교 육 운 동 의 형 성 과 전 개
- 새 로 운 사 회 운 동 의 관 점 에 서
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회 학 과
임 종 화
대 안 교 육 운 동 의 형 성 과 전 개
- 새 로 운 사 회 운 동 의 관 점 에 서
지 도 박 영 신 교 수
이 논 문 을 석 사 학 위 논 문 으 로 제 출 함
1999년 12월 일
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 사 회 학 과
임 종 화
임 종 화 의 석 사 학 위 논 문 을 인 준 함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심 사 위 원 인
연 세 대 학 교 대 학 원
1999년 12월 일
차 례
표 차례 ・・・・・・・・・・・・・・・・・・・・・・・・・・・・・・・・・・・・・・・iii 우리말 줄임 글 ・・・・・・・・・・・・・・・・・・・・・・・・・・・・・・・・・・・ⅴ
Ⅰ. 머리말 ・・・・・・・・・・・・・・・・・・・・・・・・・・・・・・・・・・・・・ 1
Ⅱ. 이론적 배경과 연구방법 ・・・・・・・・・・・・・・・・・・・・・・・・・・ 5 1. 지금까지의 대안 교육 운동 연구 ・・・・・・・・・・・・・・・・・・・・ 5 2. 이론적 배경 - 새로운 사회 운동 ・・・・・・・・・・・・・・・・・・・・ 8 3. 연구 대상과 연구 방법 ・・・・・・・・・・・・・・・・・・・・・・・・・・ 17
Ⅲ. 대안 교육 운동 형성 배경 ・・・・・・・・・・・・・・・・・・・・・・・・・ 19 1. 한국 교육의 형성 ・・・・・・・・・・・・・・・・・・・・・・・・・・・・・・ 19 2. 제도 교육의 위기 ・・・・・・・・・・・・・・・・・・・・・・・・・・・・・・ 21 3. 학교 붕괴 현상 ・・・・・・・・・・・・・・・・・・・・・・・・・・・・・・・ 25 4. 교육 문제에 대한 기존의 해결 방안 ・・・・・・・・・・・・・・・・ 28 1) 정부의 교육 개혁 ・・・・・・・・・・・・・・・・・・・・・・・・・・・・ 28 2) 전교조 운동의 대응 ・・・・・・・・・・・・・・・・・・・・・・・・・・・32
Ⅳ. 대안 교육 운동 ・・・・・・・・・・・・・・・・・・・・・・・・・・・・・・・・36 1. 대안 교육 운동 개관 ・・・・・・・・・・・・・・・・・・・・・・・・・・・36 1) 대안 교육 운동의 개념 ・・・・・・・・・・・・・・・・・・・・・・・・36 2) 대안 교육 운동의 역사 ・・・・・・・・・・・・・・・・・・・・・・・・37 3) 대안 교육 운동의 분류 ・・・・・・・・・・・・・・・・・・・・・・・・40
4) 대안 교육 운동의 실태 ・・・・・・・・・・・・・・・・・・・・・・・・42 가) 정규 대안 학교 - 영산성지학교 ・・・・・・・・・・・・・・・・42 나) 대안 교육 프로그램 - 민들레학교 ・・・・・・・・・・・・・・・47 다) 가정 학교 ・・・・・・・・・・・・・・・・・・・・・・・・・・・・・・49 2. 대안 교육 운동의 가치, 목표 ・・・・・・・・・・・・・・・・・・・・・・・51 1) 생태 주의 ・・・・・・・・・・・・・・・・・・・・・・・・・・・・・・・・・54 2) 공동체 주의 - 지역 공동체 ・・・・・・・・・・・・・・・・・・・・・・56 3) 자치, 자율 지향 ・・・・・・・・・・・・・・・・・・・・・・・・・・・・60 3. 대안 교육 운동의 참여자(구성원) ・・・・・・・・・・・・・・・・・・・・61 4. 연결망 형태의 조직을 통한 운동의 전개 과정 ・・・・・・・・・・・・64 1) 대안 교육 한마당 ・・・・・・・・・・・・・・・・・・・・・・・・・・・・66 2) 교육 사랑방과 배움의 숲 ・・・・・・・・・・・・・・・・・・・・・・69 3) 가정 학교 모임 ・・・・・・・・・・・・・・・・・・・・・・・・・・・・・73 4) 연결망의 매개체 - 잡지 「처음처럼」「민들레」 ・・・・・・・・74 5) 매스컴의 활용 ・・・・・・・・・・・・・・・・・・・・・・・・・・・・・・78 6) 그 밖의 형태 - 교육 통화 시스템 ・・・・・・・・・・・・・・・・・81
Ⅴ. 요약 및 맺음말 ・・・・・・・・・・・・・・・・・・・・・・・・・・・・・・84 1. 대안 교육 운동 요약 ・・・・・・・・・・・・・・・・・・・・・・・・・・84 2. 대안 교육 운동의 과제 ・・・・・・・・・・・・・・・・・・・・・・・・・85
도움 받은 글 ・・・・・・・・・・・・・・・・・・・・・・・・・・・・・・・・・89 영문 줄임 글(ABST RACT ) ・・・・・・・・・・・・・・・・・・・・・・・・97
표 차 례
< 표 1> 정규 대안 학교 현황 ・・・・・・・・・・・・・・・・・・・・・・・・・・43
< 표 2> 영산성지고등학교 졸업생 진로 상황(1984- 1998년) ・・・・・・・46
< 표 3> 주요 일간지 연도별 대안 교육 관련 기사 수 ・・・・・・・・・・79
< 표 4> 주요 일간지 연도별 가정 학교 관련 기사 수 ・・・・・・・・・・80
우 리 말 줄 임 글
대 안 교 육 운 동 의 형 성 과 전 개
- 새 로 운 사 회 운 동 의 관 점 에 서
이 논문은 1990년대 들어서 우리 나라의 교육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등 장한 새로운 교육 운동인 대안 교육 운동의 형성과 전개에 대해 분석하고 자 한다.
우리 나라의 교육은 근대화 과정에서 국가 주도하에 다른 사회 영역에 종속되어 많은 문제점이 생겼고, 최근에는 학교 폭력, '왕따' 현상, 학교 붕 괴 현상과 같이 제도 교육 자체를 흔드는 근본 문제가 일어났다. 이 문제 에 대한 지금까지의 대응으로는 정부 정책과 전교조 운동을 들 수 있다.
정부는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다양한 교육 개혁을 시도하여 바람직한 변화 도 가져왔으나, 자본과 경쟁의 논리를 바탕으로 한 정책으로 새로운 문제 를 낳고 있고, 교사 중심의 전교조 운동은 교육 주체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공교육의 강화를 그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시대의 변화에 따른 다 양한 요구를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이념과 가치를 지향하고, 다른 조직 형태를 가진 교육 운동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이 대안 교육 운동이 다. 이 글에서는 이 운동을 연구하기 위해 서구의 새로운 사회 운동 이론 을 분석틀로 삼고 있다. 새로운 사회 운동이란 중앙 집권과 관료제 조직의 원리를 거부하고 흩어지는 반권위주의 조직을 내세우고, 느슨한 연결망 형 태를 띠면서 개인과 기초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직접 참여를 통한 자 기 변화 체험을 중시하며, 가치와 생활 양식의 변화를 중시하는 운동 형태 이다.
이 분석틀로 볼 때 90년대 등장한 대안 교육 운동은 제도 교육의 이념 을 비판하며, 생태주의, 공동체주의, 자치와 자율의 지향이라는 새로운 가 치를 공통으로 지향하고 있다. 그리고, 다양한 계층의 참여자들이 대안 학 교 설립부터 가정 학교 운동, 탈학교 운동까지 다양한 형태로 각자의 위치 에서 활동하면서, 관료화된 조직이 아니라 < 대안 교육 한마당> , < 교육 사 랑방> , < 가정 학교 모임> , < 탈학교 모임> 과 같은 느슨한 형태의 연결망 으로 연결되어, 서로 정보와 이념을 나누며 새로운 '문제 '에 유연하게 대처 할 수 있는 조직 형태를 갖추고 있다. 그리고, 「처음처럼」,「민들레」와 같은 잡지가 운동의 매개체가 되어 참여자들이 운동의 이념을 공유하고, 일반 시민에게 운동을 전파하고, 모임을 구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
대안 교육 운동은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써 가지는 위와 같은 특징을 가 지고 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통해 교육 문제에 관한 논의의 폭을 넓혔다고 평가할 수 있다. 앞으로 이 운동은 현재의 연결망 유지, 정 부와의 관계 설정, 제도 교육과의 연계 활동, 그리고 다른 교육 운동과의 연대, 다양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의 실험을 위한 사회 공감대의 확대와 같 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다.
핵심되는 말 : 대안 교육 운동, 새로운 사회 운동, 신자유주의, 제도 교육, 학교 붕괴, 연결망, 대안 학교, 가정 학교(홈스쿨링), 생태주의, 공동체주의
Ⅰ . 머 리 말
20세기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21세기를 준비하는 이 때에 너무도 오래 되어 새롭지 않은 교육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사회에서 교육에 관련된 위기와 그 해결책에 대해 이야기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특히 학교 교육으로 대표되는 제도 교육에 대해 서는 입시 위주 교육, 암기식・주입식 교육, 정치 권력에 종속되어 있는 이 데올로기의 문제 등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함께 정부가 주도하는 여러 가지 교육 개혁 조치들과 80년대 초반부터 태동하기 시작한 교사들의 교육 운 동, 시민 운동 차원에서의 학부모 운동까지 문제 해결을 위한 움직임들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그런데, 이러한 다양한 문제 제기와 해결책 속에 서도 우리 나라 교육의 위기는 점점 깊어져 가고 있고 이제는 교육 붕괴를 이야기하는 지경에까지 와 있다.
여전히 유사 가족주의 전통이 교육의 뿌리에 깊이 남아 있고, 일제 이 후의 권위스런 지배와 통제를 통한 교육 방식에 익숙한 뿌리 깊은 전근대 의 교육 관료와 학교 구조, 80년대 이후 등장하여 이제야 합법화의 공간 속에서 활동하고 있는 교사 운동과 학부모 운동에서 나타나는 근대스런 주 체 형성의 움직임, 그리고 이미 포스트 모던한 소비 자본주의의 도도한 물 결에 앞장서서 적응하여 이미 있던 교육 시스템을 거부하고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또 다른 주체로서의 청소년, 이러한 교육 주체들이 동시성의 비 동시성 이라는 시대 상황에서 엇갈리고, 힘들어하고, 서로에 대해 포기하고 있는 지경이다. 이를 요즘은 학교 붕괴 라는 표현까지 쓰며 설명하고 있다.
곧 지금까지 우리 교육의 많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도, 누구나 항상 전제 하고 합의했던 제도 교육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서까지 근본 문제를 제 기하고 있는 상황인 것이다. 교육에 관련된 많은 문제들을 일부 비행 청소
년의 탈선, 중퇴, 자살 등 개인의 부적응으로만 치부하고, 학교 교육은 문 제가 없다던 지금까지의 관점이 최근에 학교 내부에서 발생하고 있는 학교 폭력, 왕따 현상, 학교 붕괴 등과 같은 문제로 인해 한계를 드러내어, 제도 교육 자체에 대한 뿌리 깊은 성찰로 바뀌며 대안 모색에 대한 관심 또한 커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문제 제기를 바탕으로 하여 논의를 진행하여 나가고 자 한다. 곧 교육의 문제가 학생과 교사가 학교라는 공간에서 만나 이루어 지는 것 이 전부가 아니라 다른 사회 체계와 연결되어 있고, 다른 분야의 사회 변동과 함께 하고 있기 때문에, 겉으로 표현되는 교육 현상들이 사회 의 여러 부문과 어떻게 얽혀서 발생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변화하는 사 회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되고 있는 여러 정책 대안과 사회 운동들을 비교 연구하여 이 시대에 적합한 교육 형태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폭넓은 주제 가운데 이 논문은 90년대 들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 는 대안 교육 운동을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90년대 중반 제도 교육의 한계에 대항하여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대안 교육 운동을 우리 시대의 중요한 사회 운동으로 인식하고 대안 교육 운동이 어떠한 역사, 사회 배경 속에서 형성되었고, 지금의 교육 운동이나 정부 정책과 이념의 차별성은 가지는지, 운동론의 관점으로 볼 때 조직의 형성과 운영은 어떤 형태로 이 루어지는지 살펴보고, 이러한 운동이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어떠한 적합성을 가지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분석하기 위한 이 논문의 구성을 간단히 정리하면, 먼저 Ⅰ장에서 는 문제 제기와 함께 이 글에서 이야기 하고자 하는 것을 간단히 요약하여 보고자 한다.
Ⅱ장에서는 지금까지 대안 교육 운동에 관한 연구들을 살펴 보고, 대안
교육 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을 분석하기 위한 틀로 사용할 사회 운동 이 론에 관해 간단히 정리하고자 한다. 특히 대안 교육 운동 분석에 가장 적 합한 이론으로 새로운 사회 운동을 설정하여 새로운 사회 운동의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서구에서 시작된 새로운 사회 운동 이론은 우리 나라에 서도 환경 운동, 지역 운동, 여성 운동, 시민 운동 등에 적용하여 많은 논 의가 진행되었지만1), 교육 운동에 적용하려는 시도는 아직 미약하다.2) 이 글에서는 대안 교육 운동을 분석함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 운동의 틀을 사 용하여 운동의 특성을 알아보고, 이 이론의 적합성에 대해서 평가해 보고 자 한다.
Ⅲ장은 대안 교육 운동이 형성되게 된 사회의 배경을 알아보는 장으로, 한국 교육의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게 된 역사, 사회의 배경을 살펴보고, 제 도 교육의 위기를 실제 사례를 통해 알아보고, 이러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 기 위한 지금까지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과 지금까지 가 장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교육 운동인 전교조 운동의 대응 양상을 살펴 보고 각각의 한계를 지적하고자 한다.
Ⅳ장은 대안 교육 운동에 대한 분석으로, 먼저 대안 교육 운동의 개념 과 형성 과정, 그리고, 기본 분류와 개별 대안 교육 프로그램의 실태를 살 펴본다. 그리고, 대안 교육 운동이 공유하고 있는 가치와 목표, 운동의 참 여자, 전개 과정에서 나타나는 조직의 특성 등을 분석하여 대안 교육 운동 이 가지는 독특한 특성과 다른 사회 운동과의 차별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마지막 Ⅴ장에서는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 교육 운동을 요약 정리하고, 대안 교육 운동이 현재의 상황에서 가지는 의의와 한계를 지적하고, 다른
1) 우리 사회에 관한 최근의 논의는 임 희섭/ 양 종회 (엮음),「한국의 시민사회와 신사회운동」(서울: 나남출판, 1998)에 나와 있는 여러 글을 볼 것.
2) 새로운 사회 운동으로 교육 운동을 보려는 시도로는 정 유성, 「새로운 교육문 화 사회운동론」(서울: 한울, 1998), 67- 92쪽을 볼 것.
사회 운동과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어느 방향으로 나아갈 것인지에 대 한 과제를 타진해 보고자 한다.
Ⅱ . 이 론 적 배 경 과 연 구 방 법
1 . 지 금 까 지 의 대 안 교 육 운 동 연 구
' 대안 교육 운동 ' 에 대한 개념과 범위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하겠지만, 사람들이 공유하고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 대안 교육 운동은 국가 권력에 종속되어 국가 주도로 획일화되고 왜곡되어져, 단지 경쟁의 논리에 의해 이끌어져 온 교육의 위기에 대해 자연 친화와 공동체 회복과 같은 새로운 가치와 이념을 지향하고 삶과 교육의 조화를 이루려는 일련의 새로운 교육 실천들의 움직임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대안 교육 운동이 형성되어 운동으로써 발전되기 시작한 시기가 오래되 지 않아 운동으로써의 뚜렷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못하고, 대부분 대안 교 육 운동 참여자들이 섣부른 이론화 작업에 대해 경계하려는 경향이 강하여 이론과 관련된 연구는 아직 적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대안 교육에 대한 연구는 대안 교육 운동이 활성화되는 90년대에 들어서 나타나기 시작하는 데 전문 교육학자에 의해서보다는 대안 교육을 실천하는 참여자들에 의한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대안 교육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를 살펴보면 먼저, 우리 나라와 외국 에서 실시되고 있는 대안 학교를 개별 형태로 소개하는 형식의 글을 들 수 있다. 오랜 전통을 가진 외국의 대안 학교를 소개하는 작업과 우리 나라 대안 학교 중 오랜 역사를 가지고 꾸준히 대안 교육을 실천하여, 최근에 대안 교육 운동의 활성화와 함께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대안 학교를 소개 한 글 등이 여기에 속한다. 외국의 학교로는 발도로프학교, 섬머힐학교 등 이 소개되어 있고, 최근에는 태국의 무반덱학교, 러시아의 아름다운 학교
운동 등이 소개되고 있고, 우리 나라의 대안 학교로는 오랜 전통을 가진 거창고등학교와 풀무농업기술학교에 관한 책이 대표할 만한 것들이다.3 ) 이 러한 글들은 이론에 근거하여 대안 교육을 분석한 글이라기 보다는 실제 대안 교육의 현장을 담아 내어 대안 교육을 준비하는 이들에게 모델의 역 할을 하고, 견주어 볼 수 있는 차원에서 소중한 글들이다.
다음으로 이론과 실천을 접맥하려고 시도하는 연구자들의 글이 있다.
곧, 대안 교육 운동의 현장에서 직접・간접으로 대안 교육과 연결되어, 실 제 대안 교육을 시도하면서, 다른 한편으로, 글을 통하여 대안 교육의 필요 성과 확산에 영향을 주고, 대안 교육에 대한 이론에 기반한 작업을 함께 하고 있는 시도들이다.
먼저 꾸준히 우리 사회에서 대안 문화 운동을 해오면서 교육의 영역에 서도 실제 대안이 되는 시도들을 하며 여러 글을 통해서 현재 교육의 문제 를 지적하고 새로운 교육 문화를 역설하고 있는 움직임이 있다. 실제로 이 들은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꾸준히 캠프를 운영하기도 하였고, 최 근에는 도시에서 가능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을 시도하고 있다.4 )
그리고, 대안 교육 운동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고 있는 < 대안 교육 한마
3 ) 이에 관해서는 홍 순명,「풀무학교 이야기」 (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8 ), 배 평모,「울타리없는 학교:거창고등학교」(서울: 종로서적, 1995), 서울평화교육센 터(엮음),「대안학교의 모델과 실천」(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6) 등을 볼 것.
4 ) 이에 대해서는 조 혜정, 실험 교육 현장을 통해 본 한국 제도 교육의 현주소
「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96) 와 또하나의 문화,「누르는 교육 자라는 아이들」(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94),
「내가 살고 싶은 세상」(서울: 또 하나의 문화, 1995)에 실린 여러 글을 볼 것.
그리고, 최근 시도되고 있는 대안 교육 형태의 프로그램으로 하자(HAJA ) 라고 불리는 서울특별시립 청소년 직업체험센터 운영을 들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실제 현장과 연계한 다양한 교육의 장을 마련하여 청소년들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자유롭게 개발하여 직업을 선택하게 하는데 목적을 가지고 운영되고 있 다. 여기에 대해서는 인터넷 홈페이지 http :/ / y outh .y on sei.ac.kr을 볼 것.
당>과 < 교육 사랑방> 이란 모임을 중심으로 하여 대안 교육 운동을 조직 하고,「처음처럼」이란 잡지를 통하여 대안 교육 운동의 흐름을 정리하고, 외국의 대안 교육을 소개하며 이론 작업도 병행하여 대안 교육 운동의 실 제와 이론을 결합하려는 시도가 있다.5 )
정부도 학업 중퇴자의 급증과 이로 인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대안교육에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정부 차원에서 몇 개의 연구물이 나오게 되고, 이것 을 토대로 대안 학교를 법으로 인정하는 특성화 학교 설립에 관한 법을 제정하기에 이른다.6 )
그 밖에 대안 교육을 표방하는 잡지인 「처음처럼」,「민들레」와 생태 주의스런 관점의 잡지인「녹색평론」등을 통해 대안 교육을 실천하는 다양 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이러한 잡지를 통해 다양한 대안 교육의 실천 들이 전파되고 공유되어, 대안 교육 운동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게 된다.
그리고, 서구의 공동체주의 라는 개념을 가지고 대안 학교를 분석한 글이 있는데, 이 글은 서구의 공동체주의자인 샌달(Sandal), 매킨타이어 (MacIntr e), 테일러(T aylor )의 공동체주의 윤리관과 교육관을 통하여 풀무 농업고등학교와 거창고등학교를 중심으로 한국 대안 학교의 실천 방법을
5 ) 이러한 시도와 관련된 글로는 고 병헌, 새로운 삶의 철학과 대안교육, 「처음 처럼」, 창간호(1997년 5- 6월), 고 병헌, 교육 개혁 운동으로서의 대안 교육 운 동, 「처음처럼」, 4호(1997년 11- 12월), 고 병헌, 한국 대안 교육 운동의 성격 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논총」, 12호(1998년), 송 순재 , 학교를 위한 삶 인가, 삶을 위한 교육인가, 「처음처럼」, 창간호(1997년 5- 6월)와 격월간지「처 음처럼」을 볼 것.
정 유성은 대안 교육 운동의 철학을 기초로 하여 이론과 실제의 접목을 시도 하고 있다. 정 유성, 윗글, 정 유성,「사람, 삶, 되살림」(서울: 한울, 1994), 정 유성,「대안교육이란 무엇인가」(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8) 등을 볼 것.
6 ) 교육부,「대안학교 설립,운영 지원 계획」 (1997 ), 이 종태, 대안교육의 가능성 과 한계, 「한국교육연구」, 제5권 1호(1998년 6월)를 참고할 것.
탐색해 보고 있다.7 )
이 밖에도 대안 교육을 직접 실천하며, 그 실천한 내용을 담은 여러 글8 )들이 소개되고 있는데 아직 대안 교육 운동을 사회 운동 의 시각에서 깊게 분석한 글은 없다. 곧 대안 교육에 대한 다양한 시도들을 하나의 운 동으로 이해하고, 형성과 전개 과정, 조직의 특징을 분석하려는 시도가 아 직 없기에 이 글은 지금까지 논의된 대안 교육 운동에 관한 여러 글을 바 탕으로 하여 대안 교육 운동을 사회 운동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보고자 한 다.
2 . 이 론 적 배 경 - 새 로 운 사 회 운 동
사회 운동은 삶의 조건을 바꾸어 새로운 질서를 만들고자 하는 집합 기 획의 실천 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9 ) 사회학의 탄생이 당시 유럽의 엄청난 사회 변동에 대해 원인을 파악하고, 그것이 낳은 문제 상황을 이해하기 위 한 것이라고 할 때 사회 변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사회 운동에 대한 관심은 사회학의 창시자부터 꾸준히 이어져 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의 관심은 현대 사회 운동을 연구함에 있어서도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논
7 ) 박 봉순, 공동체주의 교육이념에 기초한 한국대안학교 실천에 관한 연구 (세종 대 석사학위 논문, 1996), 공동체주의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박 영신, 공동체주 의 사회 과학의 새삼스런 목소리, 「현상과인식」, 제22권 1/ 2호(1998년 봄/ 여름 호)을 볼 것.
8 ) 이 외에도 대안 교육에 관한 글로는 심 성보,「한국교육의 새로운 모색」(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8), 심 성보, 한국 대안 학교 운동의 현황과 과제, 「교육 사회학연구」, 6권 2호(1996), 양 희규,「사랑과 자발성의 교육」(서울: 내일을 여는 책, 1998) 등을 볼 것.
9 ) 박 영신, 사회 운동의 역동 구조: 상징, 지식, 실행, 「99 한국사회운동학회,시 민운동단체 공동 학술대회 자료집」(1999년 6월 10일 발표), 4쪽.
의되고 있다.10 )
이러한 사회 운동은 다른 여러 영역을 포함한 사회 전체의 구성에서부 터 일상 생활에 이르기까지 여러 수준에서 다양한 모습과 연관되어 나타나 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 맥락과 연결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사회 운동의 생성・전개 과정과 연결하여 이러한 사회 배경은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 는데, 먼저 사회 구성원들이 억압받고 구속받으면서 바꾸려고 하는 대상으 로써의 사회 구속성, 사회 운동을 일으키고 유지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사회 역량인 사회 허용성, 사회 운동의 목표를 제공해 주며 사회 구성원들 로 하여금 사회 운동에 참여하거나 지지하도록 만들어 주는 새 사상의 퍼 짐이 그것이다.11) 이러한 배경하에 운동의 참가자・조직・활동 목표・전략 과 같은 안쪽 환경, 운동을 억압하려는 통제 집단・사회 규범・법규 등의 바깥 환경과 같은 다양한 요인들이 복합되어 힘있게 상호 작용하면서 사회 운동은 형성되고 발전된다.
이 글은 사회 운동이 생성되고 전개되는 과정에 영향을 주는 이러한 사 회 배경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대안 교육 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 중점을 두어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곧, 대안 교육 운동이 형성되고 활발하 게 전개되고 있는 90년대 교육을 둘러싼 우리 사회의 여러 조건들을 살펴 보고, 이러한 조건들과의 관계에서 대안 교육 운동이 운동으로써 가지는 특징을 연구하여 보고자 한다.
10) 고전 사회학자의 사회 운동에 관한 논의는 박 영신, 고전 사회학 이론과 사 회 운동 연구, 「사회학연구」, 아홉번째책(1998)을 볼 것. 특히, 맑스의 경제 수 준의 논의에서 벗어나 다양한 비경제 요인(가치와 이념 등)에 의해서도 사회 운동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한 베버의 논의는 현재의 탈물질 지향의 새 로운 가치에 터한 사회 문화 운동과 관련된 새로운 사회 운동의 이론에 직접 영향을 주고 있다.
11) 김 중섭, 구속, 허용, 새 사상 : 사회 운동의 3중주, 「사회학 연구」, 아홉번째 책 (1998년), 22- 23쪽.
대안 교육 운동이 지금까지의 제도 교육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현재 정 부가 추진하는 교육 개혁 정책이나 현재 교육 개혁의 가장 강력한 주체인 교사 중심의 전교조 운동과 다른 이념과 이슈를 가지고 진행되고 있어서 차별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살펴보기 위하여, 이 글은 서구의 새로운 사 회 운동 의 모델로 대안 교육 운동을 분석하고자 한다. 서구의 이론과 우리 의 상황 사이의 사회, 경제 맥락의 차이를 전제한다고 하더라도 대안 교육 운동의 분석에 있어서 새로운 사회운동이 제시하는 이념, 이슈의 설정, 조 직의 운영 등에 대한 논의는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서구에서 1970년대 이후 전통스런 노동 운동과 다른 형태로 다양한 영 역에서 자율에 기반한 사회 운동이 전개되기 시작하는데 환경 운동, 반 핵・평화 운동, 여성 운동, 지역 운동, 소비자 보호 운동, 도시 사회 운동, 시민 주도 운동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다양한 형태의 운동을 하나의 새로 운 사회 운동이라고 묶을 수 있는 근거로는 첫째 새로운 사회운동들 사이 에는 경험에서 유사성이 있다는 입장, 둘째로 산업 사회에서 탈산업 사회 로 가는 역사의 과정에서 발생한다는 공통점이 있다는 입장,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회운동들이 경험상으로는 다르지만, 국가가 아닌 시민 사회 내에 모두 위치한다는 공통점과 구조의 유사성이 있다는 입장 등이 있다.12 )
하나의 운동으로 묶을 수 있는 이러한 공통점을 바탕으로 새로운 사회 운동의 특징을 정리하면 먼저, 새로운 사회 운동은 중앙 집권과 관료제 조 직의 원리를 거부하고 분산된 반권위주의 조직을 내세운다. 곧 조직 내에 서 상하 수직인 위계 질서는 거부되고 느슨한 연결망으로 존재하며 운동의 지도부는 돌아가면서 맡는 탈중심화된 운동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 로운 사회 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를 강조하는데, 곧 개인과 기초 조직의
12) 앨런 스콧트,「이데올로기와 신사회운동」 (이 복수 옮김) (서울: 한울, 1995 ), 26쪽.
자율성을 보장하고, 직접 참여를 통한 자기 변화 체험을 중시한다. 그리고, 새로운 사회 운동은 지역 수준에서 특정한 이슈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권 력의 장악을 목표로 하는 정치 운동이라기보다는 가치의 변화와 생활 양식 의 변화를 일상의 생활을 통해 실현하려는 사회- 문화 운동의 성격을 띤다.
그밖에도 새로운 사회 운동은 지역을 바탕으로 움직이면서도 한 국가의 울 타리를 넘어서 세계가 연결된 연대의 결성을 추구한다.13 )
새로운 사회 운동은 이러한 공통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학자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이해되고 있기도 하다. 이에 대한 분류로는 운동의 발생 배 경에서의 강조점에 따라 운동의 발생 배경을 사회 구조 변화에서의 새로운 저항 형태에서 찾는 사회 구조 접근과 운동에서의 행위자의 의식과 문화적 가치 지향을 강조하는 문화 접근으로 나누기도 한다. 이러한 분류에 의하 면 하버마스, 오페, 라클라우, 무페 등이 전자에 속하고, 잉글하트, 뚜렌, 멜 루치 등이 후자에 속한다.14 )
이와 다른 방식으로 포스트 모더니즘/ 포스트 맑스주의에 근거한 새로운 사회 운동론(로스, 라클라우와 무페), 비판적 시민 사회론(코헨과 아라토), 국가 및 계급 정치적 분석(오페, 제솝), 탈산업 사회론적 분석(뚜렌), 해석 적・성찰적 분석(기든스, 래쉬), 구성주의적 접근(멜루치) 등으로 구분하기 도 한다.15 )
이제는 이렇게 다양하게 해석되고 여러 형태로 존재하는 새로운 사회 운동을 지향하는 가치, 조직의 형태, 운동 참여자의 특징 등으로 구분하여 특징을 기술하여 보도록 한다.
13 ) 정 수복,「의미세계와 사회운동」 (서울: 민영사, 1994 ), 216 - 217쪽.
14 ) 이 득연, 주민환경운동의 전개과정과 의미구성, (연세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1992), 27 - 28쪽.
15 ) 박 형준, 새로운 사회 운동과 경실련 운동, 임 희섭/ 양 종회 (엮음), 120쪽을 볼 것.
오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이 중 네 번째로 지적한 대안적인 또는 공동체적인 양식을 주장하거나 옹호하는 운동에 우리가 논의할 대안 교육 운동이 위치한다고 할 수 있 다.16 )
오페는 이어서 새로운 사회운동의 중심 이슈 로 1)신체, 건강, 성 정체 성 등과 같은 신체 영역, 행위 공간, 혹은 생활 세계 2)이웃, 도시, 물리적 환경 3)문화, 인종, 민족, 언어 유산과 정체성 4)삶의 자연 조건들과 인류의 생존 등을 말하고 있는데, 비록 이러한 이슈나 관심들이 매우 다양하고 일 관되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이것들은 모두 특정한 가치에 함께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이 가치들이 결코 새로운 것이라고 할 수는 없어도, 새로운 사회 운동 안에서 이전과는 다른 중요성과 절박성을 획득하게 된 것이라고 보고 있다.
새로운 사회 운동이 추구하는 가치의 특징으로는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 성의 보장을 들 수 있고, 조종, 통제, 종속, 관료화, 규제 등에 반대하는 운 동의 특징이 나타난다.17 ) 이와 같이 새로운 사회운동이 사회 전체의 큰 영 역보다는 개인의 작은 영역들에 보다 높은 가치를 부여하는 것은 정치 안 정과 경제 성장의 가치를 부인해서가 아니라 정치 안정과 경제 성장은 이 미 성취된 것으로 받아들여 그것을 넘어서는 개인 가치들을 추구하고 있기
16 ) 오페는 새로운 사회운동을 1)자연 환경과 동시에 인위적 환경에 대한 관심까 지도 포함하는 생태, 환경 운동과 2)정체성과 존엄성의 보호, 그리고 성, 나이, 종족, 언어, 지역 등에 의해 차별 받는 사람들의 동등한 대우를 위해 싸우는 인 권 운동, 특히 중요한 것으로는 여성 운동, 3)반전 운동과 평화 운동, 마지막으 로 4)재화와 용역의 생산과 분배에 있어서 대안적인 또는 공동체적 양식을 주 장하거나 옹호하는 운동 등으로 구분하고 있다. 클라우스 오페, 새로운 사회 운동: 제도 정치의 한계에 대한 도전, 「새로운 사회운동과 참여민주주의」(정 수복 옮기고 엮음)(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3), 90쪽.
17 ) 클라우스 오페, 윗글, 90쪽.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다. 여기서 오페가 강조하고 있는 두 가지, 첫째로 새로운 사회운동이 지향하는 가치들이 결코 새로운 것이라고는 할 수 없지 만 이전과 다른 중요성과 절박성을 획득하게 된다는 것과 가장 중요한 가 치가 자율과 정체성이라고 지적한 부분은 대안 교육 운동을 설명하는데 중 요한 근거가 된다. 곧 정 유성이 오래된 교육의 새 꿈 18 )이라고 표현했듯 이, 대안 교육 운동이 지향하는 가치들은 오래 전부터 이야기되어 왔고, 일 부는 전부터 꾸준히 시도되고 있던 것들을 최근에 심각해진 교육 문제로 인해 대안 교육 운동에서 다시 의미를 부여한 것이고, 자율성 추구는 교육 분야가 다른 분야와의 관계에서 가지는 자율성과 아울러 각 교육 주체들이 추구하고 있는 자율성과 맞물려 대안 교육 운동의 중요한 목표가 된다.
새로운 사회 운동의 가치와 목표에 관한 것은 이 밖에도 여러 학자들의 논의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멜루치는 과학과 정보 체계의 역할이 갈수록 중요해지는 선진 자본주의 사회에서 새로운 사회 운동은 물질에 기반한 생 산 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사회 경제의 발전에 대한 집 합적 통제, 다시 말해 자율성과 자기 정체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라고 규 정하였고,19 ) 기든스는 후기 근대의 시기에 와서 사회 운동의 목표는 착취 와 불평등과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에서 선택과 자기 실현과 자기 정체성의 새로운 규정의 추구로 바뀌어 가고 있다고 하면서, 해방의 정치 에서 삶의 정치 로의 전환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20 )
이처럼 운동이 지향하는 가치가 개인의 자율성과 정체성에 집중되면서 새로운 사회 운동은 추구하는 목표에서도 국가 권력의 장악과 계급 관계의
18 ) 정 유성, 윗글 (1998 ), 179쪽.
19 ) 알베르토 멜루치, 새로운 사회 운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 정 수복(옮기고 엮 음), 윗글, 5장을 볼 것.
20) 안토니 기든스, 해방의 정치와 삶의 정치의 출현, 정 수복(옮기고 엮음), 윗 글, 6장을 볼 것
변혁을 지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기존의 사회 운동과 차별성을 가진다.
곧 자본의 논리와 국가 권력의 거대한 영향력으로 인하여 어떤 사회 문제 도 자본과 무관한 것은 없지만, 새로운 사회 운동은 국가 권력의 장악과 계급 관계의 변혁을 추구하지 않게 되고, 국가와 자본 계급을 적대자로 규 정하는 경우에도 그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자신들 운동의 목표를 성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해된다.21)
위에서 말한 이념의 지향과 함께 새로운 사회 운동의 특징이라고 한 다면 운동 조직 형태를 들 수 있다. 새로운 사회 운동은 조직이라는 말보 다도 사회 연결망 이라는 용어가 보다 적절할 것이다. 이러한 느슨한 유대 는 가끔 개인적이거나 비공식적인 연결망 - 신문, 비공식적인 유인물, 지역 방송 등- 에 의해 유지되기도 한다. 새로운 사회 운동들은 고정된 조직 형 태에 헌신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작스런 사건들과 새로운 이슈들에 훨씬 더 융통성 있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사회 운동은 구성원과 비구성원의 경계가 불분명할 뿐만 아니라, 일반 구 성원들과 활동가들 사이의 구분도 불분명하여 공식화의 과정을 별로 겪지 않은 비공식 조직의 형태를 취하게 된다. 이와 같이 직접 민주주의와 비공 식 조직 형태에 기초하여 있으므로 의사 결정이 소수의 상층 지도자에 의 하여 이루어지기보다는 구성원들의 합의를 중시하게 되며, 의사 결정과 더 불어 권한도 분산되어 있다는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조직의 특성은 다른 어느 사회 운동보다 대안 교육 운동이 분 명하게 나타나고 있다. 각자가 있는 곳에서 각각 대안 학교나 대안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는 운동의 구성원들이 조직의 형태를 갖추지 않고, 느슨한 연결망의 형태를 유지하고 정기 모임을 통해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
21) 조 돈문, 신사회운동의 이론적 이해, 「경제와사회」, 28호(1995년 겨울호), 25 쪽.
고, 잡지를 매개로 하여 그들의 공통된 이념을 전파하는 형태는 새로운 사 회 운동의 관점으로 적절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새로운 사회 운동의 참여자에 대해 논의하자면 새로운 사회 운동의 구성원은 중간 계급, 프티부르주아, 주부를 포함한 여성, 젊은 세대, 고학력층 등의 사회 범주들이 자주 이야기된다. 오페는 운동에의 주요 참 여자로 서비스업이나, 공공 부문에 종사하는 신중간 계급과 구중간 계급 일부, 그리고 실업자, 학생, 주부, 은퇴한 사람 등 노동 시장의 외부나 주변 부에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분석하고 있다.22) 이 가운데 중간 계급 구 성원들이 새로운 사회 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높은 교육 수준을 지녔으며 전문화된 지식과 기술의 적용을 담당하고 있어 지배 이데올로기 와 논리 체계에 대하여 비판적으로 사고할 수 있는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새로운 사회 문제들을 감지하고 이해하는 능력이 상대적으로 우월하고, 경 제 안정을 이룩하여 당면한 물질적 생존에 연연하지 않아도 되므로 물질적 이해 관계를 초월하여 사회 운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기 때 문이라고 보고 있다.23 )
하버마스는 체계 가 의사 소통적 생활 세계 를 식민지화하는 것에 대한 저항을 새로운 사회 운동이라고 보는데, 이것은 자본과 노동의 계급 갈등 에 대한 노동 운동과 구분되는 새로운 운동의 공간이다. 후기 자본주의 사 회에서 소멸되어가고 있는 공공 영역을 회복시켜 기술 관료제를 통제하고 합리적 의사 소통을 통해 공적인 여론을 형성하고 자율적인 의사 결정 과 정을 되살리려는 것이 저항의 잠재력으로서의 새로운 사회 운동이라고 보 고 있는 것이다.24 ) 여기서 대안 교육 운동을 연구할 때 중요한 논점이 되
22) 클라우스 오페, 윗글을 볼 것.
23 ) 조 돈문, 윗글, 32쪽.
24 ) 위르겐 하버마스, 의사 소통 행위 이론과 새로운 사회 운동:항의의 잠재력, 정 수복(옮기고 엮음), 윗글, 3장을 볼 것. 참고로 하버마스를 비판적으로 승계한
는 시각을 찾을 수 있는데 하버마스는 대안 제도를 건설하려는 생각은 생 활 세계의 식민지화에 대항하여 일어난 새로운 저항 운동과 철수 운동들이 갖는 논쟁에서의 중요한 의미들로 인하여 매우 중요하나, 문화적 근대성의 의사 소통적 합리성이 자기 유지와 관련된 경제적, 행정적 행동 체계들의 기능주의적 합리성과 성급하게 동일시되거나, 생활 세계의 합리화가 사회 체계의 복합성의 증가와 신중하게 구별되지 않는다면 이러한 논쟁적 의미 는 운동 참여자의 자기 이해에서뿐만 아니라 반대자들의 이데올로기적 책 임 전가에서도 흐려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25 ) 이러한 지적은 대안 교육 운동이 정부의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과의 관계에서 가지는 중요한 문제에 대한 지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곧 대안 교육 운동은 제도 교육의 경직성 과 폭력으로 인한 폐해에 저항하여 청소년들의 자율성과 다양성을 인정하 는 생활 세계의 합리화 과정으로 볼 수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의 경쟁의 논리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 모순 상황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곧 대안 교육 운동에 대한 진지한 논의 없이 대안 학교 설립이라는 것 자체에 치중하게 되면, 대안 교육 운동이 가지는 가치와 이념의 문제가 흐려지게 될 것이라는 지적으로 연결하여 생 각해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새로운 사회 운동 이론을 가지고, 대안 교육 운동의 형성과 전개 과정에서의 특징과, 조직의 특성, 가치, 참여자의 구성 등을 코헨과 아라토는 좀 더 일관되게 시민 사회론과 연결하는데, 이들은 새로운 사 회운동이 정체성과 규범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형성에 못지 않게 사회적 연대 와 통합을 통하여 시민 사회의 결사체적 구조를 재구성하고, 공공 영역의 자율 적 다원성을 제도화하고자 한다는 점도 강조한다. J ean L.Cohen/ An drew A rato,
"S ocial M ov em ent an d Civ il S ociet y ," Civil S ociety and P olitical T heory (Cam bridg e: M IT P res s , 1992), 527- 532쪽.
25 ) 위르겐 하버마스, 윗글, 76 - 77쪽.
연구하여, 새로운 사회 운동 이론이 대안 교육 운동 분석에 적합한지를 알 아보고자 한다.
3 . 연 구 대 상 과 연 구 방 법
이 글은 국가 주도로 인해 경직되고 다른 사회 분야에 종속되어 왜곡된 제도 교육이 새롭게 등장한 자본의 논리에 의해 더욱 심각한 문제로 등장 하고 있는 90년대에 이에 대한 해결 방안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대안 교육 운동의 연구에 초점을 맞춘다.
이를 위해 먼저 지금까지 나온 대안 교육 운동에 관련된 글을 정리하여 연구를 위한 기본 자료로 삼고, 이를 바탕으로 하여 연구 대상과 범위를 설정하였다.
그리고, 이 운동이 등장하게 된 사회 조건을 알아보기 위하여 현재의 교육 문제에 대한 정리를 시도하였다. 먼저 지금까지 교육 문제에 대한 사 회학에서의 접근을 문헌 연구를 통해 정리하여 보고, 최근에 발생하고 있 는 교육 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언론을 통해서 확산되고 있는 학교 붕괴 현상 에 대해서 신문 스크랩을 통해 정리하여 보고, 이에 대한 전교조를 포 함한 여러 단체들의 움직임들을 다양한 교육 단체들의 토론회 자료를 통해 정리하여 보았다. 그리고,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교육 개혁의 실체를 정리 하여, 정부의 정책이 대안 교육 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알아보 았다. 그리고 현장 교사의 경험을 살려 현장에서 고민하고 있는 교사와 학 생들의 목소리를 통해 현재 학교 교육의 문제를 지적하고 정리하여 보았 다.
대안 교육 운동을 연구함에 있어서는 개별적인 대안 학교 설립과 대안
프로그램 자체보다는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안 교육의 움직임들이 공 통으로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펴보고, 각각의 움직임들을 운동으로 묶어내 는 조직 형태와 공론화 과정 등에 주목하였다.
전체 대안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분석은 오랜 전통을 가진 영산성지고 등학교와 계절제 대안 교육 프로그램인 민들레학교, 탈학교를 지향하는 가 정 학교(홈스쿨링)를 예로 들어 대안 교육의 성격을 이해하여 보고자 하였 다.
이어서 이 논문의 관심인 우리 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대안 교육 운동 의 다양한 움직임들을 정리하여 보았다. 95년부터 매년 여름에 열리고 있 는 < 대안 교육 한마당> 이라는 행사에 참여하여,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는 대안 교육의 형태를 살펴보고, 대안 교육 운동에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들 과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참여자의 동기와 각 프 로그램의 특징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이 모임이 확대, 지속되어 매 달 마지막 주 토요일에 열리고 있는 < 교육 사랑방> 모임에 참석하여 이 모 임의 성격과 구성원, 그리고 의사 소통 과정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최근 들어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는 < 가정 학교 모임> 과 < 탈학교 모임> 등에 대해서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들의 활동 내역과 신문 기사 검 색을 통해서 정리하여 보았다.
마지막으로 이 운동에서 이념의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잡지인 「처음처럼」과 「민들레」의 내용을 분석하여 잡지의 역할과 이를 통한 모임 형성 과정, 공론화 과정 등을 살펴보았다.
Ⅲ . 대 안 교 육 운 동 형 성 배 경
1 . 한 국 교 육 의 형 성
위에서도 잠시 말하였듯이 우리 사회의 교육 문제는 다른 사회 구성 요 소와의 관계 속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교육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시도들이 성과없이 실패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하여 지게 된 배경에는 얽혀 있는 이러한 관계들을 무시하고, 대처한 것에 많은 부분 이유가 있다 고 할 수 있다.
우리의 교육 제도가 만들어져 오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구조에 관련된 성격과 특수성을 먼저 알아보고자 한다. 기본적으로 한국 사회의 구조적 성격을 규정하는 밑바탕의 발상은 가족주의 또는 그것이 가 족 밖의 사회 단위에 젖어 들어가 작동하고 있다는 뜻에서의 유사 가족주 의스런 가치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구조적 성격 또한 가족주의스런 가치와 긴밀히 이어져 있어서, 스승을 아버지로 의식해야 한다는 생각에 학교의 구조와 가족 관계 사이에는 큰 차이가 없다. 벌써 학교에 다니기 전에 가 족주의스런 가치를 내면화시키고 있었던 터에, 학교 환경에서의 선생과 학 생 관계와 선후배 관계에 대한 태도와 지향성은 다분히 가족주의스런 발상 에 의하여 쉽게 다져지게 된다. 가족 관계에서 얻은 권위 의식과 친밀성은 공식적이어야 할 형식 교육 기관에서 경험하는 권위 유형과 인간 관계에 날카로운 모순 없이 옮겨지는 것이다.26 ) 이러한 전통이 오랫동안 우리 교 육 관료와 학교 내에서의 관계, 교사와 학생의 관계 등에 계속 이어져서 지금도 우리 교육의 밑바닥에 자리 잡고 있다.
26 ) 박 영신, 정치 변동, 교육, 운동, 「역사와 사회변동」(서울: 대영사, 1987), 314- 315쪽.
이러한 가족주의가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자 '는 국가 주도의 경제 발 전의 논리와 맞물리면서, 교육은 국가의 정책에 순순히 따르는 탈정치화된 국민, 조직에 순응하는 표준화된 산업 역군을 기르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 하게 된다. 곧 가족주의와 경제주의 논리를 바탕으로 하여 우리 교육은 자 율성을 갖지 못한 채 경직된 관료 조직의 하부 조직으로 존재하게 되었고, 이러한 경직된 위계 질서는 학교 교육 현장에서도 지시와 통제만이 남게 되는 상황을 만들게 된다. 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가지는 순기능이 있다는 것을 지나칠 수는 없지만27 ) 결국 교육의 주체인 교사와 학생은 이러한 시 스템 속에서 자율성을 상실하고 소외된다.
그런데 이렇게 구조화된 상태가 시대의 변화에 따라 한계에 직면하여 도전을 받게 되는데, 이 상황에서 우리 교육은 비동시성의 동시성 이라는 혼란을 경험하게 된다. 곧 전통적인 권위에 대해서 교육의 주체들이 도전 하고 나오기 시작한 것이다. 먼저 전교조 운동으로 대표되는 교사들의 움 직임을 주목하면, 이들은 스승이라는 껍질 속에 숨어있는 권위와 지배를 탈피하여 노동자라는 새로운 자각과 새로운 자리매김을 통한 주체 형성을 시도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교사들의 기존 권위에 대한 도전과 체제 유 지에 힘쓰는 교육관료들의 대립이 장기화되는 사이, 또다른 주체들은 자기 방식으로 자신들의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바로 학생, 청소년들이다. 곧 교사들과 교육 관료들의 대립이 근대와 전근대의 대립이라고 한다면, 이미 학생들은 동기상의 위기가 심각해지는 후기 산업 사회를 살고 있어서, 전
27 ) 국가와 교육의 관계에 대한 논의는 박 선웅, 학교 교육에 대한 이데올로기 비판을 넘어, 「현상과인식」, 제21권 1호(1997년 봄호)를 볼 것. 이 글에서는 국 가와 교육의 관계를 언급하면서, 권위주의 국가의 교육 침투로 인한 왜곡과 지 배 이데올로기 주입에만 주목하고 있는 맑스주의 입장의 비판적 교육 사회학의 한계를 지적하며, 국가로부터의 교육의 상대적 자율성과 변혁적 잠재성의 부분 을 언급하고 있다.
지구적 자본주의와 소비 상업주의의 세례를 받고 있는 이들이 기존의 체제 를 부정하면서, 탈근대를 살고 있는 이러한 부조화로 인해 우리는 정치, 경 제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가정과 학교에서도 엄청난 붕괴를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28 )
이러한 붕괴의 경험들은 교육 문제에 대해서 이전과는 다른 차원의 접 근을 요구하게 된다.
2 . 제 도 교 육 의 위 기
80년대 초에 이야기했던 교육의 위기가 일단 학교 교육의 존재 의미를 당연시하는 전제 위에서 그 모순점을 지적한 것이었다면, 2000년대를 앞두 고 제기되는 학교 교육의 위기는 학교 교육의 존재 의미 자체가 부정 당하 는 양상이기 때문에 전면적 위기라 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김 진경은 학교와 시대 변화에 따르는 현실의 괴리에 대해 서 네 가지로 정리하고 있다. 첫째, 생산 체계의 변화에 따라 노동력의 성 격이 바뀌고 있고,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에서 다품종 소량 생산 체제로 바뀌고 있는 시대 상황에서 현재와 같은 암기식・주입식 교육은 단순 기능 인력을 양산하는 체제이며, 소품종 다량 생산 체제에 맞는 교육 체제이다.
곧 학교 교육도 창의력 있고 자율성을 살리는 방향으로 변화해야 한다. 둘 째, 정보화 사회로 변화하면서 학교가 가장 많고 질 좋은 지식, 정보를 갖 고 있지 못한데 폐쇄 체계를 고집하면 학교는 그 사회에서 뒤떨어지는 학 생들만 배출하게 될 것이다. 셋째, 우리 사회가 소비 사회로의 진입함에 따
28 ) 조 혜정,「학교를 거부하는 아이 아이를 거부하는 사회」 (서울: 또 하나의 문 화, 1996), 책머리에를 볼 것.
라 학생들의 의식 문화가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곧 유교에 기반한 가족 주의, 경제 근대화 과정에서 형성된 권위적이고 획일적 경쟁을 강요하는 사회, 학교 구조와 급격히 변화한 학생들의 의식 문화 사이의 단절이 발생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급격한 사회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위와 같은 문제 들은 학교 교육이 지역 사회, 학생, 학부모에게 밀착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29 ) 이러한 문제 의식 속에서 급기야 학교로 대표되는 제도 교육은 획일 화와 표준화로 대표되는 모더니티의 최후의 보루로 인식되고 있고30 ) 오히 려 독점적인 사회 계층화 기구 로서 폭력을 낳는 구조로 인식되고 있다.
곧 학교가 계층화 작업3 1)에 따르기 마련인 탈락과 배제 작업을 통해 일부 학생들로 하여금 자기 장래의 전망에 따라 반사회적인 가치 체계를 세우도 록 만들고, 통제 작업을 통해 학교에 반대하는 문화가 곧 새로운 가치 체 계의 문화로 이어지도록 하고, 생산자로서의 지위와 소비자로서의 지위의 갈등, 반항 문화와 결부된 후기 자본주의 사회의 모순들이 학교를 통해서 드러나고, 학생들은 다양한 방식으로 그 모순들을 몸에 익히게 되어 결국 끊임없이 마냥 돌아가기만 하는 학교의 경직된 행정 체계는 이러한 모순 들을 감당할 수 없고 감당해내지도 못한다는 것이다.32)
옆 자 리 친 구 가 곧 적 이 라고 가 르 쳐준 것 도 너였 다. 기 껏 총 각 선 생 님이 나 바 라보 게 만든 것 도 너 였 다. 거 리 에 서 외 국 인 이 길 을 물 을 때 마 다 당황 하 게 만든 것 도 너였 다. 장 래 무 엇 을 해 야 할 지 알 수 없 게 만들 고 자신 을 믿 지 못
29 ) 김 진경, 학교 교육, 존재 자체의 위기 그리고 대안, 「한국교육연구소소식」, 30호(1999년 7월), 1- 3쪽.
30) 김 찬호 들,「여백의 질서」 (서울: 일굼, 1993 ), 171쪽.
31) 이에 대해서는 폴 윌리스,「교육현장과 계급재생산」 (김 찬호/ 김 영훈 옮김) (서울: 민맥, 1989)를 볼 것.
32) 이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이 한,「학교를 넘어서」 (서울: 민들레, 1998 )를 볼 것.
하 게 만든 것 도 너 였 다. 너에 게 시 를 배워 시 와 멀어 지 게 되 었고 , 너 에 게 예 절 을 배워 예 절 을 모 르 게 되 었 다. 넌 그 렇게 제 멋 대로 였 고 끔 찍 했 다 . 사 람 들 은 그 런 너를 학 교 라고 불 렀고 너는 사 람들 을 기 만했 다. 이 제 너는 스 스 로 폭 력의 피 해 자 인 것 처 럼 행 세 하 지 만 실 상 너는 폭 력의 온 상 이 었 고 사 람들 은 너한 테서 폭 력을 배웠 다. 그 럼 에 도 너는 언 제 나 발 뺌 만 한 다 . 그 만 노 래하 라. 학 교 야 . 이제 우 리는 더 이 상 네게 속 지 않을 테 니 그 끔 찍 한 소 음 을 이 제 그 만 들 려주 려므 나. - 자 녀 안 심 하 고 학 교 안 보 내기 운 동 .
어느 대기업이 협찬한 자녀 안심하고 학교 보내기 운동의 광고를 패러 디한 내용이다. 이 패러디 내용이 의미하듯 우리가 신화처럼 가지고 있던 제도 교육은 오히려 현재 교육 문제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지고 있다.
이러한 제도 교육의 문제는 일찍이 이반 일리치에 의해서 제기되었던 문제와도 연관되어 있다.
학교는 금세기 전반에 최고의 권력을 누렸지만 그 명분이 제공해 온 평등주의 신화와 졸업장이 만들어 낸 계층 사회에 대한 합리화 사이의 모순을 이제는 더 이상 감출 수 없게 되었다. 자격 결정 수단으로서, 사회적 가치 기준으로서, 그 리고 평등의 대행자로서의 역할을 한 학교 교육 과정이 정통성을 잃었기 때문에, 자기 재생산 수단으로서 학교에 의지해 왔던 모든 정치 제도가 위협을 받고 있 다.33 )
현재 심각하게 인식되어 논의되어지고 있는 제도 교육의 문제는 최근에 갑자기 생겨난 문제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그런대로 잘 유지되어 왔다고 믿었던 제도 교육이 지금에 와서 한 순간에 위기를 맞은 것으로 인식되고
33 ) 이반 일리치, 탈학교 사회, 「탈학교 논쟁」(김광환 옮김)(서울: 한마당, 1984), 32쪽.
있는가? 이는 문제의 본질이 지금까지는 은폐, 왜곡되어 왔었기 때문이다.
곧 지금까지의 제도 교육은 본질적인 문제를 내부가 아닌 외부로 배출시켜 서 은폐해 왔다. 경직되고 황폐화된 제도 교육에 대한 저항이 자살이나 유 해 환경에서의 비행, 탈선 등으로 표출되면서, 문제의 본질이 무시되고 모 든 것을 학생 개인의 부적응, 곧 일탈 행위로 치부해 버렸다. 곧, 구조의 문제가 아닌 개인의 문제로 환원함으로 본질적인 문제 해결 노력이 미흡하 였다. 그러다가 이러한 제도 교육에 대한 거부 방식이 90년대가 되면서 청 소년의 가출이나 학교 중퇴 등 좀 더 적극적이고 제도 유지에 문제가 되는 방식으로 표출되고, 그 원인도 전통적인 경제 문제가 아닌 새로운 원인으 로 인해 발생하게 됨이 입증되면서 교육 문제가 서서히 공론화 되기 시작 하였다. 특히 이 때 중요한 흐름은 학교 중퇴가 경제 요인으로 인해 학교 를 떠밀려나가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의지가 포함된 학교 거부의 의미를 가지면서 제도 교육의 문제가 조금씩 수면 위로 나타나기 시작한다.34 ) 그 러나, 여전히 이때까지는 제도 교육 문제가 학교 밖으로 표현되었기 때문 에, 학교 내부에서는 커다란 문제가 제기되지 않았다. 그리고 표현되더라도 우리 교육에서 소외되어 관심 밖이 되어 버린 실업계 고등 학교 일부에서 발생하는 문제로 치부되어 본질의 문제는 묻혀져 왔다. 결국 이로 인해 교 육 문제를 진지하게 논의하고 해결하려는 시도는 시기를 놓치게 된다. 그 러다가 문제의 본질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최근 몇 년 사이에 학교 폭 력, 왕따 현상 등 학교 내부에서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였고, 최근에는 막다 른 골목에 다다른 상황으로 학교 붕괴라는 표현까지 등장할 정도로 교실 내에서도 많은 학생들이 제도 교육에 대해서 저항하기 시작한 것이다.
결국 근대 대중 교육이 이 땅에서 시작되는 시기부터 왜곡되고 자율성
34 ) 이에 대한 연구로는 「학업중퇴자- 실태와 대책」(연세대학교 사회발전연구소 학술심포지움 자료집, 1995)를 볼 것.
을 상실한 상태로 다른 분야에 종속되어 진행된 우리 나라 교육은 교육 본 질에 대한 깊은 성찰 없이 교육 주체인 학생, 교사, 학부모가 빠져 있는 상 태에서 밑에서부터 무너져 왔고, 결국 현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 다.
3 . 학 교 붕 괴 현 상
여 중 3 학 년 아 이 들 다루 기 가 이 렇게 힘 들 다 니 . . . / 엄 청 나게 많은 가 출 아 이 들, 이제 네 명째 제 적을 시 킬 것 이고 . . . / 출 석 부 통 계 내기 가 이 렇게 힘 든 건 정 말 처 음 인 것 이 다/ 출 석 부 가 너무 지 저 분 하 다 . 거 의 매 일 결 석 , 지각 , 조 퇴, 결과 . . . / 결 석 도 병결 이 면 좋 게 , 툭 하 면 사 고 결 , 아 이들 유 기 나 무 기 정 학 받은 날짜 다 합 치 면 아 마 50 일 은 넘을 걸? / 그 렇 다고 문 제 아 들 만 모 아놓 은 학 교 도 아 니고 그 저 서 울 에 있는 평 범한 학 교 가 이 정 도 니. . . / 정 말 미 칠 지 경 이 다.
난 아 이들 때문 에 화 가 난 다. 우 리 반 아 이 들 인 데도 항 상 적 대감 을 갖 는 것 같 다. 아 무 말도 듣 지 않고 , 아 무 것 도 하 지 않으 려 하 고 , 그 렇 다고 뭔 가 열 심 히 하 는 것 도 없 는 아 이 들 이 다. 인 생 얘길 할 수 없 는 건 너무 당연 하 고 툭 툭 던 지 는 말들 은 녀석 들 이 하 는 말이 라고 는 니가 우 리들 을 위 해 뭘 해 주 느 냐 하 는 식 이 다. 정 말 하 루 에 도 몇 차 례씩 힘 이 쭉 쭉 빠 진 다 . 어 떻게 해 야 좋 을 지 난 정 말 모 르 겠 다. 벽 앞 에 서 있는 게 어쩌 면 이 보 다 덜 답 답하 지 않 을 까. . . . 으 아 ! 정 말 어 떻게 하 면 좋 을 까?35 )
P C 통신 교사 동호회 게시판에 올라와 있는 현장 교사들의 목소리이다.
35 ) P C 통신 하이텔 교사 동호회 < 페다고지> 에 어느 교사가 올린 글, 「무너지는 교실, 해법을 찾는다」(성공회대학교 제3회 교사아카데미 자료집, 1999), 31쪽에 서 다시 따옴.
1999년 8월 23일부터 31일까지의「조선일보」의 기획시리즈 무너지는 교실 , 1999년 9월 23일자「시사저널」 교실 붕괴- 학생도 교사도 학교 가 기 싫다 등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교실 붕괴에 대한 언론 기사의 일부 이다. 교육에 관련된 많은 논의 중 1999년도에 가장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 킨 내용이 학교 붕괴 현상에 관한 것이다.
학교 붕괴 현상은 교육에 대한 파업(무단 결석, 결과 증가), 태업(잡담, 수면, 과제 미수행 등), 교사에 대한 권위 부정과 공공연한 지도 불응, 의 사 소통의 단절 내지 약화 등의 현상으로 구성되는 학교 교육의 파행 현 상 으로 규정할 수 있다.
90년대 초 학교 교육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생들에 대한 논의는 가출과 중퇴자의 증가로 인해 시작하였고, 학교 밖에서의 일탈 행동에 대한 부분 이 중요하게 지적되었다. 그런데 90년대 말이 되어 이러한 학생들의 움직 임들이 학교를 탈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남아있는 학 생에게까지도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움직임들에 대해 요즘 학교 붕 괴 , 교실 붕괴 , 무너지는 교실 등의 표현을 통해 다양한 논의들이 나오 고 있는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해서 전교조가 1999년 9월에 실시한 설문 조사에 의하면, 학교 붕괴의 원인을 교원들은 (1)교육 제도 및 구조의 경직성(40.6%) (2)교 육부의 정책 실패(31.4%) (3)학생 문화의 급변(20.9%) (4) 교육에 대한 매 스컴의 보도(10.8%)의 순으로, 학생들은 (1)주입식 교육(40.0%) (2)교육 제 도 및 구조의 경직성(36.5% ) (3)교육부의 정책 실패(22.1%) (4)사회 변화에 대한 교원들의 무지(11.8%)의 순으로 보고 있다. 교원들의 반응은 대체로 학생 문화가 급변하는 상황에서 교육 제도 및 구조가 경직되어 있어서 적 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발생한 것으로 이해하고 있고, 학생들 역시 주입식 교육과 교육 제도의 경직성, 그리고 사회 변화에 대한 교원들의 무지로 학
교 붕괴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다.36 ) 이 연구는 학교 붕괴를 수 업의 붕괴, 생활 지도의 붕괴, 학교 교육의 본질적 기능의 붕괴, 교사- 학부 모의 파트너쉽 붕괴를 포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하위 지표로 교사의 전 문적 권위 붕괴, 학생들의 수업의 참여 부진, 학생들의 과제 수행의 부진, 교과 및 지식의 필요에 대한 불신, 교사의 생활 지도 불수용, 학생 공동체 의 응집력 균열, 학생들의 일탈의 심화, 지식 교육의 실패, 진로 교육의 실 패, 민주 시민 교육의 실패, 공동체성의 파괴, 공교육 체제의 불신, 교사- 학 부모의 파트너쉽 붕괴, 학생에 대한 정보의 공유 채널 파괴로 규정하고 있 다.37 )
이러한 학교 붕괴 현상에 대한 입장도 여러 가지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중 하나는 당연히 무너질 것이 무너지는 것 이라는 입장이다. 곧 학교 붕 괴라는 현상을 통해 한국 교육의 문제들을 까발리고 변화를 하자는 것이 다. 이에 대해서 오히려 잘못된 부분으로 무너져야 할 관료주의와 학교 내 비민주성, 입시 위주 교육은 남아있는데 정작 중요한 교육의 공공성과 공 동체가 무너져 가고 있기 때문에 공교육 체제로서의 학교와 교육의 공공 성, 평등한 교육권이라는 기본 원칙만큼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입장이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제도 교육의 문제들에 대한 접근 방식의 차이는 해결 방안에서도 다양한 형식으로 나타난다. 이제는 이러한 차이로 인해서 다르 게 나타나는 문제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자 한다. 대안 교육 운동도 결국 이러한 문제 해결을 지향하는 운동이기에 지금까지 우리 사회에서 시도되 고 있는 해결 방안을 알아보고 비교 검토하는 것이 이 글에서 의미가 있다
36 ) 전 종호, 학교 붕괴 현상에 대한 교육주체의 의식 조사 연구, 「학교를 어떻 게 살릴 것인가」(전국교직원노동조합 주최 참교육토론회 자료집, 1999년 9월 30일), 53쪽.
37 ) 전 종호, 윗글, 55쪽.
고 하겠다.
4 . 교 육 문 제 에 대 한 기 존 의 해 결 방 안
지금까지 정리한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는 커다랗게 세 가지 측 면에서 접근이 시도되고 있다. 새로운 시대 변화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교육 개혁을 시도하고 있는 정부와 공교육의 강화를 강조하며 전개되고 있 는 전교조 운동이 제도 교육 내에서 시도되고 있는 움직임이다.
그리고, 이 글에서 관심을 두고 있는 새로운 형태의 시도로 대안 교육 운동이 있는데, 대안 교육 운동 내에서도 해결 방법에 따라 두 가지로 분 류할 수 있다. 곧 제도 교육의 이념과 문제를 지적하지만 학교 형태는 인 정하는 대안 학교 설립 운동과 학교 틀 자체를 거부하는 탈학교 형태인 가 정 학교(홈스쿨링) 운동으로 구분할 수 있다. 여기에서는 먼저 현재 교육 문제에 대한 정부와 전교조 운동의 해결 방안을 검토하여 문제점을 지적하 고, 대안 교육 운동과 비교하여 보고자 한다.
1 )정 부 의 교 육 개 혁
교육 문제에 대한 현 정부의 교육 개혁 정책은 지금까지 잘못된 방향으 로 진행되어 온 교육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으로 긍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 현재의 교육 문제를 증폭시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 는 면도 있다.
현 정부의 교육 정책의 기본틀은 1995년 마련한 김영삼 정권 때의 교육 개혁안을 이어 받고 있다. 이 정책의 기본 방향은 정보 사회화의 진전과 자본의 세계화에 근거한 신자유주의 교육 재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신
자유주의 교육 정책을 요약하면 유연한 노동력의 형성과 교육의 수월성, 효율성을 강조하면서 시장의 경쟁 원리를 적극적으로 도입해 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38 ) 이를 바탕으로 신자유주의 교육 정책은 교육에 대한 국 가의 책임과 보장의 축소, 국가의 개입과 통제의 완화, 나아가 시장 원리의 적용으로 요약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 교육 재편의 방향은 95 년 교육 개혁안을 통해 본격적인 모습을 보여 현재까지 이르고 있다. 95년 에 발표된 교육 개혁안을 살펴보면 기본 추진 배경으로 정보화 사회와 세 계화 시대의 도래라는 점을 들면서 이에 대응하는 국가 생존 차원에서 암 기 위주의 입시 교육으로 대표되는 기존 교육의 틀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새로운 교육 체제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있다. 그리고 개혁의 기본 방향으 로 열린 교육, 평생 학습 사회의 건설과 도덕적・창의적・자율적 인간 형 성의 지향을 설정하면서 새로운 교육 체제의 기본 특징으로 학습자 중심 교육, 다양화, 자율화, 수월성 추구, 정보화 등을 내세우고 있다.39 )
지금까지 산업화에 기여했던 우리의 양적 성장 중심의 교육을 가지고는 고도 의 창의력과 높은 품격을 지닌 인간을 요구하는 미래 정보화 ・세계화 시대에 세 계 중심 국가로 발돋움하게 할 신한국인을 길러낼 수가 없다. 그러면 무엇이 문 제인가? 한마디로 암기 위주의 입시 교육이 문제이다. 교문을 나서자마자 잊어버 릴 수 밖에 없는 단편적 지식만을 암기하는, 현실로부터 유리된 교육이 문제이 다. 한국처럼 교육열이 높은 나라가 없으며, 한국의 학생들처럼 공부에 시달리는 나라가 없건만, 일터에서는 불량품 인력으로 판정받는 것이 우리 교육의 실상이 다.40 )
교육 공급자인 학교 및 교원과 교육 행정 기관의 편의 중심 교육으로부터 학
38 ) 천 보선/ 김 학한,「신자유주의와 한국교육의 진로」 (서울: 한울, 1998 ), 51쪽.
39 ) 교육부,「신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교육개혁 방안」(1995 ), 1- 7쪽 볼 것.
40) 교육부, 윗글, 12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