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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관 번역 비공식 국문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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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국에서 복지국가로(No nabadzigas par labklajibas valsti)”
조희용 주라트비아 한국대사 논설위원간 인터뷰
* -Didzis Melkis (5.4)
명년 한 라트비아 수교- 20주년에 즈음하여 오는, 6월초 리가에서 한국 대사관 주관으로 한국문화의 날 행사가 개최될 예정임 조희용 주라트. 비아 한국대사 스톡홀름 상주 와의 인터뷰는 최근 천안함 사태와 한국( ) 경제 현황 글로벌 경제위기에 대한 한국의 입장 및 대응에 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음.
한국 군함 침몰의 배후가 북한임이 날로 확실해지고 있는 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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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군사적 대응 가능성
남북관계에 대한 관심에 감사함 현재 천안함 사건에 대한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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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진행중인 바 현 단계에서 대응 방안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적절치 않음 미국 스웨덴 영국 호주를 포함한 국제 전문가조사. , , , 단이 한국팀과 공동으로 동 사건의 명확한 원인규명을 위해 활동 중임 동 조사단이 투명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 결과를 제시. 하면 이를 토대로 국제사회와 대응방안을 논의해 나갈 것임 우, . 리는 동 결과에 따라 국내 합의와 국제적 협력을 확보하여 강력 히 대응할 것임.
북한 핵개발 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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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북한이 실제로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한 어느 수준 -
인지 알 수 없음 그러나 북한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 함 핵무기로. 2 4천 백만 주민을 먹여 살릴 수는 없음 북한이 국제. 사회에서 살아갈수 있는 유일한 방안은 핵무기 개발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것임.
최근 중 북 관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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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전략적으로 그리고 지정학적 측면에서 한반도와 오랜 관 -
계를 유지해옴 중국은 북한과 대화하고 있으며 나름대로 영향력. , 도 있음 특히 냉전시기에 중국과 북한은 좋은 관계를 가짐 소련. . 과 함께 중국이 북한의 지원국이었다는 점은 비밀이 아님 그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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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제 모든 것이 바뀌었음 냉전 종식후 한국은. 1992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하였으며 양국간 매우 우호적이며 실질적인 협, 력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중국의 대한반도 시각은 점진적으로 변. 화하고 있음 중국은 북한에 상주 공관을 두고 있으며 우리는 중. , 북 양자관계를 반대하지 않음 중국은 북한 핵문제에 관해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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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6개국중 하나이며 중국이 대북한 관계에 있어서 나름대로, 의 건설적인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라는데 의심하고 있지 않 음.
천안함 침몰 원인과 관계없이 한국이 대북 경제지원을 지속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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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부
분단후 냉전기간중 남북간 대치 상태를 유지 해오다 한국 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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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냉전 종식후 포용정책(engagement policy)을 추구함 앞으로 대. 북 포용정책이 어떠한 방식으로 진행되며 북한이 한국과 국제사, 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계속 받을 수 있을지 여부는 북한의 핵 개발 포기 여부에 달려있음.
아울러 국제조사단의 천안함 침몰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대북
- , ,
정책을 조정해 나갈 것으로 보임. 인도적 지원 중단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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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적 지원은 여타 지원과 다른 성격인 바 지원해야 할 필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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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을 것임.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북한에 대한 우선순위는 여전히 핵개발 포기에 있음.
한국의 실업률이 3.8%로 상승한 것으로 아는 바 한국 경제의 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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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 및 과제
한국은 최근까지 지속되는 경제위기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해 -
왔는바 글로벌 경제위기를 성공적으로 극복한 국가중 하나로 평, 가받고 있음. 금년에도 5%대의 경제성장을 예상하고 있으며, 최근 외환보유고는 3천억 달러 규모임 정부의 광범위한 선제적. 조치 덕분에 금융계 및 업계의 상황은 안정되고 있으며, 제품 생산도 다양화 추세임.
한국은 외부로부터의 도전을 이미 경험하였으며 위기시에는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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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은 단결해 옴 예를 들어. 97년 외환 위기시 국민들이 자신들 이 보유한 금을 비롯한 귀금속을 자발적으로 내놓은 결과, 금
톤이 모은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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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한국정부의 재정정책은 매우 적극적이며 금융계 및 업계도
- , ,
함께 동참하여 대응해 옴 물론 국가 및 가계 채무와 같은 도전. 과제가 있으나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음, .
구조적 문제로서 잠재적 경기침체 가능성 및 대외경제에 대한 높 -
은 의존도 등이 있음 여타. OECD 국가들과 비교시 한국의, GDP 대비 서비스산업 기여도는 상당히 낮은 수준임에 따라 앞으로, 한국경제의 발전은 서비스 산업에 달려있는 바 우리는 서비스, 산업 성장을 중점 추진하고자 하며 디자인 상품 등 고부가가치, 상품의 생산도 중시하고 있음.
또다른 우선순위로는 온실가스 감축 또는 이른바 녹색성장전략 -
을 들 수 있는 바 유감스럽게도 한국 (low carbon green growth) ,
은 에너지 의존도가 높은 국가로서 세계 9위임 코펜하겐 기후변. 화 정상회의에서 우리 대통령은 2020년까지 BAU 기준 30% 감축 목표를 공약함 아울러 연간. , GDP 2%를 녹색성장분야에 투자해 나갈 것임.
상기와 같은 목표 달성이 실제로 가능할 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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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가능하다고 봄 우리는 특히 연구개발분야에 집중 투자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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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 최근. GDP 대비 연구개발 지출 규모가 3.2%이며, 2012년에 는 5%까지 확대해 나갈 예정임 물론 야심찬 수치임 우리는 앞. . 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인 바 조심스럽게 낙관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있음.
한국 경제가 상당히 양호한 것으로 보이나 문제는 세계경제의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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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인 것 같은 바 이에 대한 견해
년 이래 아직까지 글로벌 경제위기는 지속되고 있는 바 금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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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국은 G20 의장국으로서 G20 정상회의를 주최할 예정이며, 개도국과 선진국의 교량역할을 적극 수행해 나갈 것임. G20는 세 계경제 안정을 위해 매우 유용한 틀임 한국은 라트비아를 포함. 한 EU 회원국들과 함께 위기를 극복해 나갈 수있을 것으로 믿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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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을 배출한 바 국제사회에서의 한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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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상에 대한 견해
한국은 지난 년간은 빈곤국으로부터 에 가입한 중견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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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성장한 독특한 경험을 가지고 있음 한국은 대외원조를 받던. 나라가 대외원조를 제공하는 유일한 나라가 되었음 이제 한국은. 국제적 위상과 국력에 맞추어 평화 발전 번영을 위해 국제사회, , 에 기여해야 할 시점이라고 봄. 우리는 글로벌 코리아 라는 슬“ ” 로건 하에 향후 5년간 국제원조(ODA) 참여를 대폭 확대할 계획을 추진하고 있음 즉 현재 개도국에 대한 지원 규모. , 10억불을 3배 확대해 나갈 것임.
아울러 한국전 당시 의 지원 없이는 지금의 경제성장과 민주
- , UN
주의를 이루지 못했을 것인 바 이제는 국제사회에 공헌해야 할, 것으로 판단하여 아프가니스탄을 포함한 세계 분쟁지역내 평화, 유지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음 한국은 금년. G20 정상회의와 주 최와 함께 2012년에는 핵안보 정상회의를 서울에서 주최할 예정 임.
한 라트비아 관계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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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국은 외국의 지배를 받아본 유사점을 가지고 있으며 지리적
- , ,
문화적 상이함에도 불구 제반 분야에서 공통점을 많이 가지고, 있음 더우기 양국 국민 상호간 우호적 인식을 가지고 있는 바. , , 이는 양국관계의 미래를 발전시키는 동력이 될 것으로 확신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