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인프라 글로벌 개발협력 등 경쟁역량 분석
② WB의 IFC
세계은행의 산하기관인 IFC는 1956년 개도국의 민간부문 활동을 지원하기 위 해 설립되어 주로 민간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지원, 국제 금융시장으로부터 금융 조달을 통한 지원, 그리고 투자자 및 정부에 대한 자문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다.
민간분야에서는 특히 인프라, 석유, 교통 같은 분야와 금융시장의 개발, 중소기업 지원을 한다.
IFC의 지원형태는 투자서비스(Investment Services), 자문서비스(Advisory Services), 그리고 자산 관리회사(Asset Management Company)가 있는데 이 중 투 자서비스가 건설업에 가장 필요한 분야라 할 수 있다
IFC는 민간분야 프로젝트에서 주로 민간기업에 금융을 지원하는 기관이지만, 정부가 소유권을 보유한 기업에게 지원하기도 하며, 프로젝트 수행과정에서 현 지정부로부터 보증(Government Guarantee)을 받지는 않으나, 현지 정부기관들과
32) 현재 외화 수입이 있고 환 리스크를 전가할 수 있는 금융중개기관에 적합
긴밀히 협조하여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된다.
다음으로 금융 지원은 시장금리를 적용하고 있으며, 개도국 정부의 보증을 필 요로 하지 않는다. IFC에 의한 지분투자와 대출의 합계는 전체소요비용의 25%를 초과하지 않으며, 지원 규모는 최고 1억 달러로 제한하고 있다. IFC 차관의 만기 는 주로 8~12년이며, 거치기관과 상환일정은 차입자의 cash flow 요건에 따라 사 안별로 결정된다. 한편 지분 투자는 전체의 35%를 초과하지 않으며, ADB의 PSOD와 마찬가지로 최대 주주가 되지 않으며, 경영에 직접 참여하지 않는다.
IFC의 금융지원은 기타 투자자와 대출자들에게 신뢰를 주게 되어 민간의 투자 를 촉진시키며, 또한 국제상업은행들과의 신디케이트 차관33)과 투자기금 및 회 사채 인수 등의 수단으로 추가 금융을 동원하기도 한다.
2. 개발협력 사업형태별 경쟁역량 도출
1) 양자간 개발사업(EDCF)의 절차 및 내용34)
EDCF 사업평가는 현재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프로젝트, 프로그램 또는 정책 의 계획과 실시, 그리고 그 결과에 관한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판단활동 이며 평 가 원칙으로는 공정성, 독립성, 신뢰성, 유용성, 파트너십 등 5가지 항목이 있으 며, 평가기준으로는 적절성, 효율성, 효과성, 영향력, 지속 가능성 등 5가지 항목 이 있다. 평가 실시 방법에 따른 분류로는 내부평가, 외부평가, 공동평가 등이 있 다. EDCF는 평가를 통해 완료된 사업 또는 현재 실시중인 기금지원활동에서 교 훈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정책 및 사업 등에 적용함으로써 기금 의 질적 개선을 도모하고, 국민에 대한 정보공개를 통해 기금의 책임성을 제고하 며 국민적 지지기반을 확보하고자 한다.
33) 대부분 금융기관인 대주가 차관단, 즉 신디케이트를 구성하여 공통의 조건으로 차주에게 일정액을 융자하는 대출방식
34) 출처 : 대외경제협력기금 사이트(http://www.edcfkorea.go.kr)
<그림 5-1> EDCF의 진행 및 평가 절차
평가시기에 따른 분류로는 사업기획단계에서부터 평가에 대한 상황을 염두에 두어 평가계획을 포함한 사업계획 수입 단계인 사전 평가, 사업 수행 중에 이뤄 지는 평가로서, 점검 등의 형식으로 선별적으로 실시하는 중간 평가, 사업 완공 시점에서 실시하며, 사업계획과 실시결과의 부합여부 및 기본적인 사업효과 확 인 단계인 완공 평가, 완공평가 이후 일정 기간이 경과한 시점에 실시하며, 사업 의 효과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을 검토하고 향후 지원에 대한 제언이나 전략적 교훈을 도출하는 사후 평가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EDCF 사업의 절차를 프로젝트 진행단계와 평가로 구분하면 다음 그림과 같고 절차별 준비사항 및 내용은 <그림 5-1>과 같다.
사업발굴, 타당성 조사 및 차관신청 단계에는 지원사업에 대한 사업범위 수립, F/S 작성, 구매계획, 공정계획, 자본조달계획, 지원사업의 경제적 및 사회적 파급 효과 분석, 환경영향평가 등의 사업성 검토 보고서를 준비하여야 하며, 실시 계 획(Implementation Plan)을 준비하여야 한다.
심사 및 지원방침 결정단계에는 원조수혜국이 자금회수 위험의 여부를 파악하
2) 다자간 개발사업(MDB)의 절차 및 내용
(1) ADB 사업35)
ADB 프로젝트는 크게 국가별 중기개발계획 수립(프로그램 차원), 프로젝트 계 획안 작성, 승인, 입찰 등의 과정을 거치므로 초기단계부터 프로젝트 매니저(PM) 들과 접촉을 통해 프로젝트에 관여하는 것이 수주가능성을 높이는 방법이다.
수행 단계 소요 기간 수행 주체
1. 프로젝트 발굴 1～3년 발주기관(EA)/ADB
2. 수행 준비 1～2년 발주기관(EA)/ADB
3. 검 토 9～12개월 ADB
4. 심사 및 승인 1～3개월 ADB
5. 실 행 대략 6년 발주기관(EA)
6. 평 가 6개월 ADB
<표 5-8> ADB 프로젝트의 일반적인 절차 단계
MDB는 각 절차마다 필요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사업자는 그러한 규정의 요 건을 충족해야 한다. MDB의 사업계약 입찰시 사용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일반 적으로 ‘국제경쟁입찰’(International Competitive Bidding: ICB)36) 방식이 사용되지 만, ICB 방식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한국제입찰’(Limited International Bidding: LIB)37), ‘국내경쟁입찰’(National Competitive Bidding: NCB)38), ‘직접계
35) KOTRA, ADB(아시아개발은행) 프로젝트 수주가이드, 2009
36) 장비, 상품 공급계약 : 50만 달러 이상의 프로젝트는 ICB 의무화,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입찰방식으로 균등한 기회 제공 한 개 기업에게 디자인, 엔지니어링, 원자재 조달, 시공 등을 한꺼번에 맡기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계약건은 EPC 계약 등 턴키 방식의 계약도 가능
37) 공고 없이 직접 ICB에 응찰사를 참여시키는 방식, 공급자 수가 제한적이거나, 계약 규모가 작아 외국 의 다수 컨트렉터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우 주로 사용
38) 수혜국 외 외국기업과 경쟁 시 이점이 없다고 판단되는 상품 및 서비스 계약 시 사용
약’(Direct Contracting)39), ‘직영방식’(Force Account)40) 등 다른 방식을 채택할 수 도 있다.
ADB 사업의 절차를 프로젝트 진행단계와 세부내용으로 구분하면 다음 그림 과 같고 절차에 따른 준비사항 및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2> MDB 사업의 진행 및 평가 절차
39) 기존 공사의 자연스런 연장선상에 있고 기존 계약자와 계약 하는 것이 경제성과 호환성, 프로젝트 완성도 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될 때,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 프로젝트 수행시
40) 건설프로젝트에 한해 사용, 프로젝트 작업량을 사전에 파악할 수 없을때, 소규모 작업들이 산재해 있어 일반 컨트렉터가 가격을 맞추기 어려울 때, 기진행 중인 작업에 피해를 주지 않고 연결작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 응급상황에 대한 신속 대처 필요시
ADB 프로젝트는 프로그램(지역, 분야별 중장기 개발전략)하에 구체적인 프로 젝트로 입안, 추진되며, 이행까지 계획→심사→승인→이행→평가 의 세부절차를 거치게 된다. 따라서 수주 희망업체는 ADB 웹페이지(Business Opportunities) 및 담당 PM, 컨설턴트, 이행 기관과 접촉을 통해 자사가 전략적으로 집중할 프로젝 트 정보를 조기 입수 하고, 이후 프로젝트 이행까지 업데이트 동향을 꾸준히 모 니터링 하여, 입찰에 대비해 나가야 한다.
ADB는 국제기구로서 프로그램 및 프로젝트 정보를 초기 단계부터 웹사이트 를 통해 비교적 상세히 제공하고 있다. 이에 ADB 홈페이지의 Business Opportunities 란의 사용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다.
ADB PM, 컨설턴트, 이행 기관(발주처)과 잦은 접촉을 통해 자사에 적합한 프 로젝트의 추진 동향 정보를 습득해야 한다. ADB는 국제기구로서 수주 희망 업체 의 요구사항에 대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지 않는 한, 성의껏 정보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PM・컨설턴트와 접촉을 부담스러워 할 필요가 없다. 컨트렉터 선 정에 있어 가장 중시되는 판단 기준은 후보 기업이 해당 지역에서, 또는 해당 프 로젝트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험이 얼마나 풍부한가이다. ADB 프로젝 트는 이행가능성(Viability)과 수익성(Profitability)을 가장 중시한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ADB 프로젝트 수주에 있어 우리기업의 가장 큰 장애는 과거 유사 프로젝트 수행 경험이 없는 경우 프로젝트 수주가 어렵다는 점이다. ADB PM들의 경우 해 당 지역에서 ADB 프로젝트를 수행해본 경험이 있는 기업을 가장 선호한다. 다음 은 ADB 프로젝트 수주 경험이 없지만 타 유사 프로젝트를 수행해 본 경험이 있 는 기업 역시 긍정적으로 고려한다. 이는 ADB PM들 역시 불필요한 위험을 지려 하지 않는 속성 때문이다.
(2) WB 사업41)
WB 사업의 절차는 ADB사업 절차와 유사하며 프로젝트 진행단계와 세부내용 으로 구분하면 다음 그림과 같고 절차에 따른 준비사항 및 필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림 5-3> WB 사업의 진행 및 평가 절차
41) 김상범, 국내 엔지니어링 업체 해외 진출을 위한 가이드북.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2008
평가요소 주요 내용
재무능력 (10)
• 연평균 매출액(Annual Average Turnover: AATO)
• 수주용역 최대가 (20억/건 이상 만점)
• 순자산 (Total Liabilities & Equity, 20억 이상 만점)
회사실적
3) 투자개발사업(P/PP)의 절차 및 내용
(1) 민간 투자사업42)
투자개발형 해외 인프라 개발사업은 공공기관, 민간회사, 및 금융기관이 인프 라개발 사업을 위하여 설립한 SPC에 투자하여 SPC가 인프라개발사업을 수행하 는 구조이다. SPC가 민간기업과의 EPC(Engineering, Procurement, Construction) 계 약을 통하여 인프라시설을 건설하고, 준공 이후 관리 운영하여 운영비 수입으로 투입된 자금을 회수하는 구조이다.
순수민간투자사업 절차에서 사전사업평가 단계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정부 또는 사업시행기관과의 의견 교환 및 협상까 지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진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
순수민간투자사업 절차에서 사전사업평가 단계는 프로젝트를 발굴하고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실시하고 현지 정부 또는 사업시행기관과의 의견 교환 및 협상까 지의 단계를 의미한다. 이 단계에서는 진출국과의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