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 ․ H ․ A ․ P ․ T ․ E ․ R ․ 4
개발협력을 위한 개도국의 국토인프라 구축 여건 전망
이 장에서는 OECD국가의 경제발전단계별 고정자본형성의 특성분석과 개도국의 고 정자본형성(건설 및 설비투자)의 패턴 분석을 통해 개도국의 인프라 구축여건을 전망 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글로벌 개발협력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1. 분석의 틀
국토 인프라는 도로, 교량, 공원, 치산, 치수, 사회, 복지 교육 시설, 공항 ,항만, 전력, 도시 가스 철도 전기 통신 등 등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사회간접자본(SOC) 시설로 정부, 기업, 가계가 투자주체가 된다. 한 국가의 국토인프라의 투자추이는 고정자본형성(flow)과 국부(stock)로 파악할 수 있다. 한 국가의 국토인프라 형성 추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고정자본과 국부형성을 동시에 분석하여야 하나 대부 분의 국가가 고정자본투자와 관련된 자료만을 제공하기 때문에 고정자본형성을 통해서 파악하였다.
국토인프라에 대한 투자 즉 한 국가의 고정자본투자는 투자주체에 따라서 달 리하고 있다. 도로, 항만, 교육 문화 시설, 사회 복지 시설, 치산 치수 시설 등은 정부와 지방 자치 단체 등 공공부문이 투자한다. 전력, 도시 가스, 민간 철도, 전 기 통신 등 공기업이나 민간기업이 투자한다.
국토인프라에 대한 투자는 수요창출의 효과가 있고 경제성장과 발전에 기반이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수요추이를 분석하는 데에는 비효율적이다. 그
가의 경제성장발전과정에서 나타난 국토인프라 수요추이와 비교하여 유추하였 (Dwelling), 비주거용 및 토목건설(Other construction and structure)로 분류하고 있 으며 세부 분류는 사회간접자본시설 즉 국토인프라시설 분류와 유사하다.18)19)20) 한편 OECD는 UNSNA에서 규정하고 있는 총고정자본형성의 분류기준을 더 구체화하여 통계를 제공하나 대상국가가 OECD가입 국가에 한정된다는 점에서
17) Gross fixed capital formation is measured by the total value of a producer’s acquisitions, less disposals, of fixed assets during the accounting period plus certain additions to the value of non-produced assets (such as subsoil assets or major improvements in the quantity, quality or productivity of land) realised by the productive activity of institutional units(UN (SNA 1993 Glossary)).
18) 참고로 SNA산출의 주무부처인 한국은행에서는 총고정자본형성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고 있다.
구 분 세부 분류
정부(General Government)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공공비영리기관 비금융법인기업(Non-Finanacial
corporations)
+ 금융법인기업(Finanacial corporations)
공기업/ 국내민간기업/
운수장비 Transport equipment 운수장비 기계류 Other machinery and equipment
< 개발단계에 다른 분류 >
세계은행은 Country Group by income을 통해서 국제적인 국가 분류 기 준을 제공, 2008년 GNI per capita을 이용하여 분류, 분류기준은 아래와 같으며 2008년을 기준으로 삼은 것은 국제기구의 특성상 자료의 종합이 1-2년이 소요되므로 가장 많은 정보를 가지고 분류할 수 있는 시점이 2008년이기 때문이다.
OECD 국가의 경제주체별 고정자본형성 추이 등에 대한 분석결과와 OECD국 가의 부문별 고정자본형성 추이 등은 연계분석한 결과는 빈민국 포함 개발도상 국가의 경제성장단계별 부분별 고정자본 형성 즉 주거용, 비주거용 및 토목구축 물, 기계설비 등 국토인프라의 투자수요를 전망하는데 활용한다21).
3) 대상국가의 선정
WORLD BANK는 국민소득수준을 고려하여 국가개발단계의 구분하고 있다.
이 구분에 따라서 개발도상 국가로 구분하고 있는 19개 국가를 분석대상 국가로 선정하였다. 선정된 19개 개발도상국가에는 우리나라의 건설업체 들이 진출하고 자 하는 베트남, 캄보디아, 미얀마, 인도네시아 등은 제외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연구에서 이용하고 있는 국제기구 통계자료에 위 국가들의 자료가 포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22).
21) 국가마다 특징은 있지만 대체적으로 경제주체중 정부는 비주거용 또는 토목구축물 등에 대한 고정 자본형성에 기여하고 비금융법인과 금융법인은 설비부분의 고정자본형성 그리고 가계봉사 비영리단 체 및 가계는 주거용 고정자본 형성에 기여할 것이라는 가정아래 OECD국가의 성장단계별 경제주체 별, 부분별 고정자본형성을 연계하여 빈민국 포함 개발도상국가의 고정자본형성 추이를 전망한다.
22) 제외된 국가들은 유사한 소득수준 국가와 비교하여 국제협력방향을 모색할 예정이다.
Group 기준(2008년 GNI per capita) Low-income economies $995 or less
Lower-middle-income economies $996 to $3,945 Upper-middle-income economies $3,946 to $12,195 High-income economies $12,196 or more
분석대상 개발도상국가로는 극빈국(Low)과 저개발 국가 (Low Middle)
구 분 국가명 시계열 수(최대) 주체별
자본형성 추이는 개발도상국가의 미래의 국토인프라 수요를 전망하는데 참고가
<그림 4-2> OECD 국가의 정부부문 고정자본 투자 추이(1)
안하여 우리나라의 대외협력사업은 이를 고려하여 대외원조, 직접투자, 사업수 주 등의 방식으로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① 정부부문
OECD국가의 정부부문의 고정자본투자의 국민경제에서의 비중은 경제성장발 전단계를 나타내는 소득수준의 변화에 따라서 양상을 달리하고 있다. 그의 비중 은 1%에서 6.5%까지 폭 넓게 분포되어 있다. OECD 국가의 소득단계별 정부부문 의 고정자본투자 추이는 소득수준 증가에 따라서 초장기적으로는 정부부분의 투 자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OECD국가가 개발도상국가에서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과정 즉 경제성 장발전단계에 따라서 정부부문 고정자본투자는 일정한 패턴을 갖고 변동하였다.
즉 경제성장 발전 초기단계 즉 개발도상국가로서의 단계라 할 수 있는 국민소득 수준이 5천$에 도달할 때까지는 정부부문의 투자가 빠르게 증가하였고 5천$에서 1만$에 도달할 때까지는 증가속도가 둔화하였으며 1만$부터 2만5천$에 도달할 때까지는 서서히 감소하였으며 그 이후 4만5천$에 도달할 때까지 빠른 속도로 증가하였고 그 이후에는 빠른 속도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OECD 국가의 장기적인 정부부문의 고정자본투자의 변동양상은 일반
<그림 4-3> OECD 국가의 정부부문 고정자본 투자 추이(Ⅱ)
가로의 전환점이라할 수 있는 3천불이하의 개발도상국가와의 대외협력사업을 우선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정부부문의 고정자본투자가 산업기반이 되는 도로, 항만, 산업기지 등에 집중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부분에 대한 대외협력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② 기업부문
기업부문은 산업설비 그리고 상업용 건설물 등 건축부분을 중심으로 고정자본 을 투자한다. 따라서 기업부문의 고정자본 투자 추이는 이를 가늠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기업부문은 경제성장발전의 원동력으로 GDP대비 10%대에서 25%까지 폭넓게 투자를 하고 있다.
정부 부문과 같이 기업부문의 고정자본 투자도 장기적으로 15%대에서 10%대 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중장기 변동은 정부부문과 달리 변동폭이 적 었다. 경제발전 초기단계인 5천$대까지는 다소 빠른 성장을 보였으나 5천$대에 도달한 이후 2만$대까지 서서히 감소하였다가 2만불 이후부터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경제성장발전이 어느 수준에 도달하면 산업설비고도화 및 고품격 건축수요 등에 대한 고정자본투자 수요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서 민간부 문이 주도하여 충족시켜가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4> OECD 국가의 기업부문 고정자본 투자 추이(Ⅰ)
<그림 4-5> OECD 국가의 기업부문 고정자본 투자 추이(Ⅱ)
한편 경제성장 발전 초기단계에서 중진국으로 접어드는 시점인 2천$에서 1만
$까지 구간의 민간부문의 고정자본 투자 추이는 GDP대비 10%∼20% 대의 분포 를 보였으나 장기적인 추이는 15%대로 안정적이었으며 7천$대에 들어서기 까지 장기적인 추세에서 거의 벗어나지 않았다.
그 이후 7천$대부터 9천$대까지 장기추세를 5%p∼7%p를 웃도는 다소 빠른 증 가세를 보였으나 이후 1만$대까지는 장기추세에 수렴하는 안정적인 양상을 보였 다.
기업부문의 고정자본투자가 장기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이지만 변동양상
<그림 4-6> OECD 국가의 비영리 및 가계부분 고정자본 투자 추이(Ⅰ)
한편 경제성장 발전 초기단계에서 본격적으로 경제성장발전단계로 접어드는 시점인 2천$에서 1만$까지 구간의 비영리 및 가계부문의 고정자본 투자 추이는 GDP대비 5%대이하에서 30%를 웃도는 분포를 보였으며 이기간의 장기적인 추 세는 7%대에서 15%대로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이기간의 중기적 변동양상은 추세선을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으나 8천$대 이후에는 장기 적인 추세에서 빠르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림 4-7> OECD 국가의 비영리 및 가계부분고정자본 투자 추이(Ⅱ)
경제성장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비영리 및 가계부문의 고정자본투자는 정부 및 기업부문을 대체하는 투자라기보다는 보완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 제성장발전 초기단계에는 정부부문이나 기업부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변동양상도 크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대 외원조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저 개발국가의 경우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분의 고정자본투자가 부진할 경우 대외협 력사업은비영리 및 가계부문을 대상으로 대외원조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경제성장발전의 초기단계에서 비영리 및 가계부문의 고정자본투자는 정부 및 기업부문을 대체하는 투자라기보다는 보완하는 투자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경 제성장발전 초기단계에는 정부부문이나 기업부문에 비해 빠른 속도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변동양상도 크지 않았다. 이러한 특징은 저개발국가에 대한 대 외원조 전략을 수립하는데 있어서 나름대로의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즉 저 개발국가의 경우 정부부문이나 민간부분의 고정자본투자가 부진할 경우 대외협 력사업은비영리 및 가계부문을 대상으로 대외원조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 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