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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 인프라 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장 분석

문서에서 in National Infrastructure Sector in G20 Era (페이지 59-107)

C ․ H ․ A ․ P ․ T ․ E ․ R ․ 3

국토 인프라 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시장 분석

이 장에서는 국토인프라 분야 개발협력 현황과 국제조달시장 등에 대한 현황을 원조 형, 비원조형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주요 진출 사례, 국제조달시장 동향과 개도국 의 건설시장 및 인프라 투자 계획 등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1. 원조형 국토 인프라 해외 진출 현황

1)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현황3)

공적개발원조(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란 OECD 개발원조위원회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tee)가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과 복지증진을 위해 제시한 조건을 충족하는 재원이다. 본 보고서에서는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 으로 구분되는 공적개발원조를 우리기업의 해외진출 실적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원조형 해외진출 실적분석은 양자간 협력과 다자간 협력을 통해 수주한 모든 실적을 대상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증여 형태의 무상원조(Korea International Cooperation Agency 등)와 차관 형태의 유상원조(Economic Development

3)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2011, 7

공사재원 국가(개) 업체(개) 공사수(건) 발주처(개) 금액(천미달러)

EDCF 23 63 110 54 1,454,048

ADB 18 36 74 35 2,689,442

WB 8 14 15 12 315,899

AfDB 4 5 5 5 69,433

IDB 1 1 1 1 282,907

누계 4,811,729

<표 3-1> 유상원조형 해외진출 현황(2001-2010년)

Cooperation Fund 등) 그리고 국제기구(다자간개발은행 포함) 출연(UNDP, IDA 등 의 증여)과 국제기구 출자(IFC, ADB 출자)가 포함되었다. 그리고 비원조형은 현 재 해외건설 시장에서 가장 일반적인 형태인 도급형 사업으로 정의하였다.

2) 유상원조를 통한 해외진출 현황

(1) 공사재원별 전체 실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상원조의 형태는 공적개발원조의 가장 대표적인 방 식인 EDCF 외에 국제 다자간개발은행인 Word Bank(WB), Asia Development Bank(ADB), Africa Development Bank(AfDB), International Development Bank(IDB) 등의 기금을 포함하고 있다. 아래의 <표 3-1>에서 보듯이 최근 10년(2001-2010)동 안 우리기업의 유상원조형 해외진출 실적은 약 48억 달러에 이른다.

공사재원별로 구분해서 분석해 보면, 아시아 개발은행(ADB)의 기금을 근간으 로 하는 프로젝트를 74건 수주하면서 약 26억 달러를 기록해, 금액상으로 가장 많은 실적을 거두었다.

아시아개발은행의 원조를 이용한 수주실적이 높았던 이유는 아시아개발은행 의 원조 추진정책이 아시아 지역의 개발도상국에 집중되어 있고, 초도 진출 이후 아시아 건설시장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여전히 유효하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 된다. 아시아개발은행에 이어 높은 실적을 거둔 공사재원은 대외경제협력기금

공종 누계 국가(개) 업체(개) 공사수(건) 발주처(개) 금액(천미달러)

23 63 110 54 1,454,048

건축 4 5 6 6 73,375

공종 누계 국가(개) 업체(개) 공사수(건) 발주처(개) 금액(천미달러)

18 36 74 35 2,689,442

건축 1 1 1 1 11,573

공사재원 지 역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기타

EDCF 1,115,816(12) 65,488(5) 191,731(5) 81,013(1)

-ADB 2,689,238(17) - - - 204(1)

WB 315,899(8) - - -

-AfDB - - 64,087(3) 5,346(1)

-IDB - - 282,907(1) -

-<표 3-5> 유상원조형 해외진출의 지역별 실적(2001-2010년)

(단위: 천미달러, 괄호안: 국가 수)

공사재원 구분에 따른 공종별 분석을 통해서 볼 때 우리기업의 실적 대부분이 일부 공종 특히 토목과 플랜트 분야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국제개발 협력 형태의 사업이 대부분 인프라 건설에 집중되어 있어 도로, 발전소, 상하수 도 등의 프로젝트가 주요한 투자 대상이었기 때문이다.

(3) 공사재원 구분에 따른 지역별 분석

공사재원별 구분에 따른 지역별 수주실적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 3-5>에서 보 듯이 EDCF의 경우 아시아 지역 12개 국가에서 약 11억불의 실적을 거두었다. 반 면에 중남미 및 아프리카 등의 다른 지역에서의 진출은 상대적으로 낮은 상황이 다. 아시아에 집중된 현상의 원인은 우리 기업에게 전략적으로 유리한 조건을 투 자를 받으려는 국가에 제시할 수 있고 더불어 현지에서 우리기업의 경쟁력이 유 지되고 있어 수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ADB의 경우에는 아시아 지역의 17개국에서 수주실적을 거두었는데 주요 국가로는 몽골, 방글라데시, 베 트남, 스리랑카, 우즈벡, 인도, 카자흐스탄, 캄보디아, 파키스탄, 필리핀 등이다.

유상원조형의 국제개발협력 실적을 가장 많이 거둔 국가는 아래의 <표 3-6>에 서 보듯이 베트남이다. 31건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약 12.5억 달러를 기록하였으 며 인도와 필리핀에서 각각 3억 달러와 2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구 분 국 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방글라데시 인도

공사금액 1,255,604(31) 146,309(17) 224,491(18) 119,076(10) 330,183(8)

<표 3-6> 유상원조형 해외진출의 주요 국가별 현황(2001-2010년) (단위: 천미달러, 괄호안: 프로젝트 수)

구 분 국 가

도로 댐 상하수도 항만 철도

공사금액 2,479,565(74) 176,778(3) 132,660(8) 425,511(2) 52,240(2)

<표 3-7> 유상원조형 해외진출의 주요 국가별 현황(2001-2010년) (단위: 천미달러, 괄호안: 프로젝트 수) (4) 공사재원 구분에 따른 프로젝트별 분석

이 단락에서는 유상원조형 실적중에 EDCF와 ADB를 통한 진출 실적을 주요 프로젝트 타입별로 분석하여 결과를 요약하였다. <표 3-7>에서 보듯이 국토인프 라 분야의 대표적인 프로젝트 형태인 도로, 댐, 상하수도, 항만, 철도 분야에서 유상원조를 통한 진출 실적의 대부분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도로분야 는 74개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금액으로는 약 25억불에 달하고 있다. 반면에 도로 를 제외한 항만, 철도, 댐, 상하수도와 관련된 프로젝트 수주규모가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주요 프로젝트로는 항만 분야의 비엔티엔 메콩강 종합관리사업이 있는데, 본 프로젝트는 EDCF를 통해 라오스의 Department of Public Works and Transport, Vientiane Capital 일반도급형으로 발주한 것으로 원청단독으로 수주하였다. 철도 프로젝트로는 필리핀의 남북 철도연결 사업으로 마닐라 지역의 통근철도를 건설 하는 공사다. 해당 프로젝트 또한 EDCF자금을 통해 필리핀의 국가철도위원회가 발주한 사업으로 수주형태는 원청합작이며 금융조달 방식은 일반 도급형이다.

공사재원 국가(개) 업체(개) 공사수(건) 발주처(개) 금액(천미달러)

KOICA 32 67 153 13 202,099

IDA 7 6 12 10 170,378

누계 372,477

<표 3-8> 무상원조형 해외진출 실적(2001-2010년) 3) 무상원조를 통한 해외진출 현황

(1) 공사재원별 전체 실적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보고서에서는 KOICA와 IDA를 무상원조 형식의 자 금으로 정의하였다. 아래의 <표3-8>에서 보듯이 KOICA 자금을 바탕으로 최근 10년간 우리기업의 진출 실적은 32개국에서 153건의 프로젝트를 수주해 약 2억 달러에 이른다. 프로젝트의 수에 비해 높지 않은 공사금액의 원인은 KOICA 기금 을 통한 발주 프로젝트의 상당수가 타당성 조사 및 설계용역과 관련되어 있어 그 금액 50만 달러 안팎이기 때문이다. 반면에 국제개발협회(International Development Association)를 통한 수주실적은 7개국, 12건, 1.7억 달러 수준이다.

무상원조를 통한 진출 현황 분석은 우리나라의 무상원조 규모가 선진국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어 유상원조를 통한 수주실적에 비해 저조한 진출 실적을 기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하지만 최근 DAC에 가입한 이후 OECD에서 권고하는 비율까지 점차적으로 원조규모를 늘려 갈 것으로 전망 되기 때문에 향후 진출 실적은 더욱 확대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무상원 조 규모의 상승이 우리 업체의 수주실적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결과 의 상관관계에 있지 않음을 유의해야 할 것이다.

(2) 공사재원 구분에 따른 공종별 분석

KOICA 기금을 통한 진출 실적을 공종별로 분석해 보면 다음의 <표3-9>와 같 다. 유상원조를 통한 우리기업의 실적과 다르게 무상원조형태에서는 건축 분야 에 대한 진출이 활발한 상황이다. 12개 국가에서 18개의 업체가 37건의 프로젝트

공종 누계 국가(개) 업체(개) 공사수(건) 발주처(개) 금액(천미달러)

32 67 153 13 202,099

건축 12 18 37 2 117,746

토목 7 16 14 4 23,430

플랜트 3 3 3 2 11,950

용역 23 46 99 11 48,955

<표 3-9> KOICA 기금을 통한 해외진출 실적: 공종별 분석(2001-2010년)

공종 누계 국가(개) 업체(개) 공사수(건) 발주처(개) 금액(천미달러)

7 6 12 10 170,378

건축 2 2 3 3 12,991

토목 5 4 8 6 156,292

용역 1 1 1 1 1,095

<표 3-10> IDA 기금을 통한 해외진출 실적: 공종별 분석(2001-2010년) 를 수주해 1.2억 달러 수준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뒤를 용역과 토목분야에서 각 각 5천만 달러와 2.3백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KOICA와는 다르게 IDA 기금을 통한 진출 실적에서는 토목분야에서의 수주 금액이 가장 높았다. 5개 국가에서 8건의 프로젝트를 수주하면서 1.6천만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3) 공사재원 구분에 따른 지역별 분석

KOICA와 IDA 기금을 통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실적은 아래의 <표3-11>에서 보듯이 유상원조를 통한 실적보다 지역별 분포에서 다양성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OICA를 통한 실적은 유럽 지역을 제외하고 1.5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한 아시아를 중심으로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지역으로 진출이 이루어졌다. 국가별 로는 가나, 나이지라, 네팔, 라오스,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이라크, 아프 가니스탄,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이 주요 진출국이다.

공사재원 지 역

아시아 중남미 아프리카 중동 유럽

KOICA 148,796(16) 355(4) 6,058(6) 46,783(5)

-IDA 57,804(5) - 112,574(2) -

건립사업

지역 국가 공사명 공사지역 공종 금액

있는 실정이다. 과거 수여국에서 현재의 공여국으로의 위치를 정립한 우리나라

조달방식 국가 업체 공사건수 기간금액(천미달러)

일반도급 117개 632개 3,477건 239,842,049

시공자금융 8개 6개 11건 1,563,181

투자개발 15개 42개 68건 10,622,112

<표 3-15> 일반도급방식 해외진출 실적(2001-2010년) 2. 비원조형 국토인프라 해외진출 동향4)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해외건설시장 진출 현황 분석에 이어 이 장에서는 유․무 상원조의 형태가 아닌 비원조형 해외진출 실적을 분석하였다. 비원조형 실적을 크게 금융조달방식과 공종별 그리고 국토인프라 관련 분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1) 금융조달방식별 해외진출 실적 분석

비원조형 해외진출 실적 중에 일반도급 방식에 따른 실적은 국제개발협력 형 태, 즉 원조형 수주실적을 제외한 금액으로 117개 국가에서 3,447건의 프로젝트 를 2,400억 달러 수준이다. 투자개발형은 68건 106억 달러 이르며, 시공자 금융 방식은 8개 국가에서 11건을 수주해 15.6억 달러의 실적을 기록하였다.

아래의 <표 3-16>에서 보듯이 최근 5년 간 금융조달방식에 따른 수주실적 동

아래의 <표 3-16>에서 보듯이 최근 5년 간 금융조달방식에 따른 수주실적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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