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본의 온난화 대책 동향
1. 개도국과의 JCM 제도를 통한 온난화대책 가속화
ㅇ 일본 정부는 일본의 환경기술을 신흥국 및 개도국에 제공함으로써 온실 가스를 감축시키는 '양국간 크레딧 제도(Joint Crediting Mechanism, JCM)'를 인도네시아에서 본격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동 제도는, 에너지 절약이 진전되어 있는 일본 국내보다 개도국에서의 감축 효과가 크다는 점에 착안하여 일본이 2011년경부터 제창해온 것으 로, 2015.11월 현재 16개국*과 협정 체결중
* 몽골, 방글라데시, 에티오피아, 케냐, 몰디브, 베트남, 라오스, 인도네시아, 코스타리 카, 파라오, 캄보디아, 멕시코, 사우디아라비아, 칠레, 미얀마, 태국
- 일본 정부의 예산으로 일본 기업의 에너지 절약 기술 및 제품을 개도국 의 공장 등에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감축된 온실가스 배출량을 일본과 개도국이 각각의 감축량으로써 산입*
* 2015.12월 COP21에서 동 제도를 통한 감축 배출량을 일본과 개도국이 각자 자국의 감축량으로써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산입할 수 있도록 인정됨
ㅇ 인도네시아에는 일본 냉동기 제조업체의 공조(空調)시스템을 섬유공장 에, 산업용 냉동기 등을 식품공장에 각각 도입하였으며, 이를 통해 연간 합계 약 300톤의 온실 가스가 감축될 것으로 전망됨.
- 양국은 최근 일본의 기술 공헌을 측량하는 방법에 대해, 감축분의 비율 에 의거하여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산입하기로 결정
- 여타 협정 체결국에는 에너지절약 성능이 높은 공조 및 조명기기 등 약 50건이 계획되어 있는바, 일본은 여타 협정국에서도 본격적인 운영을 서둘러 진행할 계획
2. 온난화대책에 관한 환경성 전문가회의의 제언
ㅇ 지구 온난화대책에 관한 환경성의 전문가회의 '기후변동 장기전략 간담 회(좌장 오오니시 타카시 일본학술회의회장)'는 1.30, 일본 정부의 장기 목표인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80% 감축'에 대해 △전력 부문의
배출량을 거의 제로로 축소할 것 등을 요청하는 제언서를 작성함.
- 2016.4월의 전력소매 전면자유화를 앞두고 천연가스 등보다 비용이 저 렴한 석탄화력 발전소 신설계획을 각지에서 진행하고 있는 전력업계를 견제하려는 목적
- 제언서에서는 전력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체의 40%를 차지하는 현 황을 고려하여, '화석연료에 대한 의존을 한계치까지 줄일 필요가 있다 '고 강조하고, 이를 위해 △탄소세의 도입 및 재생에너지 등으로의 전 환을 요청
ㅇ 또한 제언안은 △온난화대책은 경제구조 및 도시의 변혁을 촉진하여 저 출산고령화, 지방 쇠퇴, 경제 저성장 등의 경제·사회문제의 해결에 공 헌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함.
ㅇ 아울러 지향하는 방향성을 명확히 하기 위해, △일본 정부가 2016년 봄 수립할 예정인 지구 온난화 대책계획에 '2050년 80% 삭감' 등의 장기목 표를 기입해야 한다고 지적함.
- 그러나 장기목표 기입 및 탄소세 도입에는 산업계가 난색을 표하고 있 어 전망은 불확실
ㅇ 동 제언서는 정부가 2016년 봄 수립할 지구온난화대책계획 및 각의결정 한 장기목표 '2050년 온실가스 80% 감축'의 달성에 활용될 예정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