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환경 부문 국가경쟁력 평가 및 시사점

(1)

○ WEF 및 I M D의 국별 환경규제 조치 강도 비교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경쟁대상국보다 환경규제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대기, 수질 등 각 부문의 환경규제 조치의 강도는 비교 대 상 총 8 0개국 가운데 2 5～3 1위 수준을 기록하였음.

○ 환경규제 조치의 투명성과 안정성은 4 . 4점으로 8 0개국 중 3 2위에 그쳤으 며, 환경규제의 신축성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외한 비교대상국 들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는 환경규제의 일관성 및 공정한 집행 정도에 있어서도 비교대상 국들보다 순위가 낮았음.

- 신속성, 투명성・안정성, 신축성, 일관성 등에 있어서도 비교대상국에 뒤떨어진 것으로 조사되었음.

○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효 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앞에서 지적한 요인들이 그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됨.

○ 한편, 환경오염이 경제의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 서는 우리나라는 독일 등 환경보전을 대단히 중시하고 있는 선진국들에 비해 덜 심각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음.

우리나라 환경 부문 국가경쟁력 평가 및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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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2)

도입 글

○ 본고에서는 국가경쟁력을 구성하는 각 부문별로 세계 각국의 순위 를 발표하는 대표적인 두 보고서인

W E F

(

Wo r l d E c o n o m i c F o r u m

)의

“

T h e G l o b a l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R e p o rt 2 0 0 2

-

2 0 0 3

”와 스위스의 경영대학원 중 하나인

I M D

(

I n t e r n a t i o n a l I n s t i t u t e f o r M a n a g e m e n t D e v e l o p m e n t

)에서 발 간하는“

Wo r l d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Ye a r b o o k , 2 0 0 3

”에서 평가한 우리나라 환 경 부문의 최근 국가경쟁력 지수를 분석하였음.

○ 이 두 보고서에는 설문조사 등을 통해 조사한 환경정책, 환경규제의 신속성, 투명성, 신축성 및 일관성, 환경규제와 기업의 경쟁력 간의 관계 등에 관한 각종 지표와 세계 순위를 제시하고 있어 환경 분야에 있어서 우리나라의 현 위치를 조망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음.

○ 그러나 이상의 결과를 국가경쟁력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데에는 많은 주의가 필요함.

- 즉, 강력한 환경규제는 환경을 개선함으로써 장기적인 또는 지속가 능한 국가발전이라는 관점에서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음.

-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환경규제 강화가 기업 또는 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약화시키고,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되고 있음.

- 따라서 다른 나라에 비해 깨끗한 환경질 또는 강력한 환경규제가 국가 경쟁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모든 긍정적 측면과 부 정적 측면을 동시에 고려하여 평가하여야 하며, 한 가지 지표만을 통해 평가할 경우 판단의 오류를 범할 가능성이 있음.

환경정책

(1) 환경규제의 강도

○

W E F

의 국별 환경규제 조치 강도 비교 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외한 모든 경쟁대상국보다 환경규제가 미약한 것으로 나 타났음.

(3)

○ 우리나라의 대기, 수질, 유독물질 폐기물, 화학폐기물 및 기타 일반적 인 환경규제 조치의 강도는 비교 대상 총

8 0

개국 가운데

2 5

~

3 1

위 수 준을 기록하였음.

- 일본,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대만 등 중국을 제외한 주요 비교 대상국들은 대체로

2

~

2 0

위 수준을 나타내었음.

-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가

8 0

개국 평균 수준보다는 강 력하지만 주요 비교 대상국보다는 미약함을 말해주고 있음.

○ 오염원별로 규제를 보면, 대기환경 규제의 경우 한국의 강도는

8 0

개 국 가운데

3 1

위를 차지하였음.

- 강도 점수는

1

~

7

점 가운데

4 . 5

점으로

8 0

개국 평균

4 . 0

보다는 높으 나, 환경규제가 크게 약한 중국을 제외한

5

개 주요 비교 대상국의

평균치

5 . 7

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임.

○ 수질환경 규제, 유독폐기물 규제, 화학폐기물 규제, 환경정책 일반도

2 5

~

2 9

위의 순위를 나타내었음.

- 이들 규제의 강도 점수도

4 . 6

~

4 . 8

점으로 여타 국과의 순위 비교면 에 있어서 대기오염 규제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음.

대기 규제 수질 규제 유독폐기물 화학폐기물 환경정책

일반 평 균

한덜란국 31 (4.5) 29 (4.6) 25 (4.8) 29 (4.6) 27 (4.7) (4.6)

일덜란본 13 (5.7) 17 (5.5) 20 (5.3) 17 (5.6) 18 (5.4) (5.5)

미덜란국 12 (5.7) 13 (5.8) 14 (5.9) 10 (5.9) 14 (5.7) (5.8)

네덜란드 3 (6.4) 2 (6.6) 3 (6.6) 7 (6.2) 3 (6.5) (6.5)

중덜란국 48 (3.4) 52 (3.3) 50 (3.5) 48 (3.5) 54 (3.5) (3.4)

싱가포르 15 (5.5) 15 (5.8) 16 (5.8) 15 (5.7) 15 (5.6) (5.7)

대덜란만 20 (5.2) 22 (5.1) 23 (5.1) 22 (5.1) 21 (5.2) (5.1)

(5개국²⁾ 평균) (5.7) (5.8) (5.7) (5.7) (5.7) (5.7)

(전체³⁾ 평균) (4.0) (4.1) (4.1) (4.1) (4.2) (4.1)

자료：W E F, T h e G l o b a l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R e p o r t 2 0 0 2-2 0 0 3, N e w York : Oxford U n i v e r s i t y P r e s s, 2 0 0 3.

자주：1) ( ) 안의 수치는 환경규제 강도가 대부분의 국가에 비해 낮으면1, 세계에서 가장 높으면7을 기준으로 한 점수.

자자：2) 환경규제가 미약한 중국을 제외한 경쟁 대상국5개국(일본,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대만) . 자자：3) 8 0개국 전체.

<표 1 > 주요국의 오염 물질별 환경규제 강도 순위^{1 )}

(4)

❹

○ 환경규제의 종합적 강도를 각 항목 점수를 평균한 점수를 통해 보면, 네덜란드가

6 . 5

점으로 가장 높았고, 중국을 제외한

5

개국 평균은

5 . 7

점 으로 우리나라의

4 . 6

점에 비해 크게 높아, 우리나라가 주요 경쟁국들 에 비해 환경규제가 상당히 미약함을 말해주고 있음.

(2) 환경규제의 신속성, 투명성, 신축성 및 일관성

○ 오염문제에 대응하여 다른 나라에 비해 신속하게 규제조치를 입법화 하는 정도는 우리나라가

4 . 2

점으로

8 0

개국 가운데

2 7

위를 차지함으로 써, 환경문제에 대한 법적 대응이 선진국 및 싱가포르, 대만 등에 비 해 상대적으로 늦은 것으로 나타났음.

○ 환경규제 조치의 투명성과 안정성은

4 . 4

점으로

8 0

개국 중 3 2위에 그 쳤음.

- 이 부문에서는 싱가포르가

1

위, 대만이

1 2

위를 차지하여 미국, 일본 등 비교대상 선진국보다 앞섰음.

○ 환경규제가 어느 정도 여러 가지 다양한 정책을 통해 신축적으로 이 루어지는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는 중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국들에 비해 뒤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점수는

4 . 1

점으로

3 3

- 비교 대상국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세계

2

위로 가장 신축적인 것으 로 나타났고, 미국과 대만이 각각

8

위 및

9

위를 차지하여 비교적 높은 순위를 보였음.

- 그러나 선진국인 일본은

2 7

위로 신축성면에 있어서는 비교적 낙후 되어 있음.

○ 우리나라는 환경규제가 일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되는 정도에 있어 서도 비교 대상국들보다 순위가 낮았으나 여타 속성에 비해서는 비 교 대상국들과의 차이가 작았음.

- 우리나라의 점수는

4 . 5

점으로

2 2

위였고, 미국, 일본, 대만은 각각

1 7

,

1 8

,

1 9

위를 차지하였으며, 비교 대상국 중에서는 싱가포르가 가장 높은

5

위였음.

○ 신속성, 투명성・안정성, 신축성, 일관성 등 네 가지 속성의 점수 평균

(5)

❺

치는 우리나라가

4 . 3

으로 중국을 제외한 비교 대상국

5

개국 평균

5 . 0

을 크게 밑돌아 합리성이 상대적으로 크게 결여되어 있음을 시사함.

- 비교 대상국 중에는 싱가포르와 네덜란드가 각각

5 . 4

및

5 . 2

로 가장 높아 환경규제가 매우 합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음.

- 일본, 미국, 대만은

4 . 7

~

4 . 8

로 우리보다는 상당히 높았지만, 싱가포 르, 네덜란드와는 격차가 컸음.

- 중국은

3 . 8

로 매우 낮아 환경규제의 합리성이 매우 부족한 상태임.

(3) 환경규제와 기업의 경쟁력

○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다른 나라에 비해 기업의 경쟁력을 약화시키 는 효과가 훨씬 큰 것으로 나타났음.

- 우리나라의 세계 순위는

I M D 4 8

위,

W E F 2 6

위로 일본, 미국 등 선 진국은 물론 대만, 싱가포르 등 주요 경쟁대상국에 비해 낮았음.

<표 2 > 각국 환경규제의 속성 순위^{1 )}

자료：W E F, T h e G l o b a l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R e p o r t 2 0 0 2-2 0 0 3, N e w York : Oxford U n i v e r s i t y P r e s s, 2 0 0 3.

자주：1) ( ) 안의 수치는1~7을 척도로 한 점수로 환경규제 입법이 타 국가에 비해 가장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경우, 가장 안정적, 신축적 및 일관적이고 공정하게 집행될 경우 각각7이며, 반대의 경우 1임.

자자：2) 환경규제가 미약한 중국을 제외한 경쟁 대상국5개국(일본,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르, 대만) . 자자：3) 8 0개국 전체.

환경규제 입법 신속성

환경규제의 투명성, 안정성

환경규제의 신축성

환경규제 집행

일관성 평 균

한덜란국 27 (4.2) 32 (4.4) 33 (4.1) 22 (4.5) (4.3)

일덜란본 13 (5.2) 19 (4.8) 27 (4.2) 18 (4.9) (4.8)

미덜란국 14 (5.1) 27 (4.5) 8 (4.6) 17 (5.1) (4.8)

네덜란드 2 (6.4) 13 (5.0) 18 (4.3) 13 (5.2) (5.2)

중덜란국 48 (3.3) 40 (4.1) 41 (3.9) 31 (4.0) (3.8)

싱가포르 15 (5.0) 1 (5.8) 2 (5.2) 5 (5.7) (5.4)

대덜란만 20 (4.6) 12 (5.1) 9 (4.5) 19 (4.7) (4.7)

(5개국²⁾ 평균) (5.3) (5.0) (4.6) (5.1) (5.0)

(전체³⁾ 평균) (3.8) (4.1) (3.9) (3.8) (3.9)

(6)

❻

-

I M D

는 중국이 우리나라보다도 경쟁력 약화 효과가 작은 것으로 조

사되었음.

자연자원 이용 실태 및 환경에 대한 사회적 인식

(1) 경제활동의 자연자원 의존도

○ 경제활동을 하는 데 있어 자연자원이 어느 정도 필요한가를 나타내 는 생산 및 소비 활동에 필요한 생태계 면적(

E c o l o g i c a l F o o t p r i n t

)^{1 )}은

한국이

3 . 3

헥터로 일본, 미국 등 선진국 비교 대상국들보다는 작은 것

으로 나타났음.

-

1

인당 면적을 기준으로 한 동 면적은 우리나라가 대규모 국가군 가운데서 열 일곱 번째로 작았음.

<표 3 > 환경규제의 경쟁력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 순위

자료：W E F, T h e G l o b a l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R e p o r t 2 0 0 2-2 0 0 3, N e w York : Oxford U n i v e r s i t y P r e s s, 2 0 0 3. 자자：I M D, I M D W o r l d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Y e a r b o o k, 2 0 0 3.

자주：1) ( ) 안의 수치는0~1 0 기준 점수(숫자가 높을수록 부정적 영향이 작아짐) .

자자：2) ( ) 안의 수치는 환경규제가 기업의 경쟁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나쁘면 1, 장기적으로 긍 정적 효과를 가져오면7을 기준으로 한 척도.

IMD¹⁾

WEF²⁾ 대규모 국가군 세 계

한덜란국 23 (5.2) 48 26 (4.8)

일덜란본 3 (6.8) 11 2 (5.1)

미덜란국 10 (6.3) 24 6 (4.6)

네덜란드 - 24 (5.4) 17 (4.3)

중덜란국 5 (6.6) - 32 (3.4)

싱가포르 - 1 (8.2) 9 (4.5)

대덜란만 18 (5.7) 38 19 (4.3)

1) 생산・소비활동에 필요한 생태계 면적이란 인간이 소비하는 식품과 목재를 생산하고, 인프라를 구축 하고, 화석연료로부터 배출되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데 필요한 생물학적으로 생산적인 면적으로 정의됨. 즉 인간이 생산 및 소비 활동을 영위하는 데 있어 필요한 자연환경의 크기를 나타내는 것으 로서 이 수치가 작을수록 생태계 훼손 압력이 작음을 의미함.

(7)

❼

(2) 환경문제에 대한 사회적 인식

○ 환경오염이 경제의 인프라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에 대해서 는 우리나라는

4 . 4

점으로, 대규모 국가군

3 0

개국 가운데 스무 번째로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 여론이 환경오염에 대해 가장 우려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국가는 대규모 국가 중에서는

8 . 0

점을 기록한 독일이며, 비교 대상국 중에서 는 일본과 미국이 각각 대규모 국가군 중

4

위 및

9

○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한 인식은 우리나 라가

1 0

점 만점에

6 . 5

점을 얻어 대규모 국가

3 0

개 국가 중에서는

1 0

위, 세계

5 9

개국 중에서는

2 6

- 이는 미국과 네덜란드에 비해 앞선 순위로 우리나라에서 지속가능 한 발전이 중요한 개념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음.

- 비교 대상국 중 가장 높은 순위는

7 . 1

점을 기록한 일본으로 대규모 국가군 중

5

위, 세계

1 5

위를 기록함.

자료：W E F, T h e G l o b a l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R e p o r t 2 0 0 2-2 0 0 3, N e w York : Oxford U n i v e r s i t y P r e s s, 2 0 0 3. 자자：I M D, I M D W o r l d C o m p e t i t i v e n e s s Y e a r b o o k, 2 0 0 3.

자주：1) 1인당 면적(헥터) .

자자：2) 환경오염 문제가 경제의 인프라에 심각하게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이 며, ( ) 안의 수치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경우 1 0, 반대의 경우0으로 한 점수임.

자자：3) 지속가능한 발전이 경제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로, ( ) 안의 수치는 0~1 0스케일 기준에 의한 점수임.

<표 4 > 환경자원 이용도 및 환경에 대한 국민 의식

생산・소비 활동에

필요한 생태계 면적¹⁾ 환경오염 문제²⁾ 지속가능한 발전의 중요성³⁾

대규모

국가군 세 계 대규모

국가군 세 계

한덜란국 17 (3.3) 20 20 (4.5) 48 10 (6.5) 26

일덜란본 25 (4.8) 37 4 (6.9) 15 5 (7.1) 15

미덜란국 30 (9.7) 58 9 (5.9) 28 18 (5.8) 43

네덜란드 - 18 (4.8) - 16 (6.8) - 11 (7.3)

중덜란국 7 (1.5) 7 27 (3.3) 55 16 (5.9) 41

싱가포르 - 58 (12.4) - 8 (8.1) - 2 (8.4)

대덜란만 21 (4.3) 28 14 (5.2) 38 6 (7.0) 17

(8)

발행인•한덕수 편집인•김도훈 편집・교정•조계환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청량리동 206-9 (우)130-742 TEL 3299-3114 FAX 963-8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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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 주

(연구위원・산업경쟁력실) hankju@kiet.re.kr

(02-3299-3241)

시사점 및 결론

○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비교 대상국인 일본, 미국, 네덜란드, 싱가포 르, 대만 등에 비해서는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 선진국들에 비해 환경 수준이 상대적으로 뒤떨어져 있음을 나타내고 있음.

○ 그러나 환경규제의 투명성, 일관성, 신축성 등의 측면에서는 우리나 라가 중국을 제외한 경쟁 대상국보다 뒤떨어져 있는 것으로 평가됨.

○ 한편, 기업이 느끼는 환경규제의 경쟁력 약화 효과는 경쟁대상국보다 큰 것으로 조사되었는데, 이는 결국 우리나라의 환경규제가 경쟁대상 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함에도 불구하고 환경규제의 효율성이 떨 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될 수 있음.

○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환경규제는 선진국 수준을 지향할 필요가 있 으나 국내 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지 않도록 추진되거나 새로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