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개발을 지휘할 프런티어사업단장 9명을 선 정, 발표했다. ▲유용미생물 유전활용–한국생명 공학연구원 오태광 ▲세포 응용연구–서울대 의 대 문신용 ▲프로테오믹스를 이용한 질환진단 및 치료–KIST 유명희 ▲나노메카트로닉스–한국 기계연구원 이상록 ▲나노 소재–KIST 서상희
▲이산화탄소 저감 및 처리–한국에너지기술연구 원 박상도 ▲스마트 무인기–한국항공우주연구원 임철호 ▲차세대 정보 디스플레이–한국화학연구 원 박희동 ▲양성자 기반공학–한국원자력연구소 최병호 (중앙일보, 2002년 5월 17일)
과학기술연구과제 선정
과기부는 2002년도 창의적 연구진흥사업 과제 로 연세대 이명수 교수의 자기조립 과정을 이용한 나노 결정체의 제조 및 특성연구, 서울대 현택환 교수의 산화물 나노결정의 형성과 물리 및 화학적 성질규명, 서울대 김윤영 교수의 다물리 복합구조 시스템의 창의적 설계를 위한 멀티스케일 패러다 임 등 3개 과제를 최종 선정했다. 연구단에는 앞으 로 9년간 6억여 원의 연구비가 지원될 예정이다.
(대한매일, 2002년 5월 17일)
국가나노종합팹센터, 대덕단지가 최적지 과기부가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국가 나 노종합팹(Fab)센터 구축 사업을 유치하기 위해 대덕연구단지가 나노기술(NT)과 관련한 많은 유
관기관이 밀집해 있는 장점을 내세워 박차를 가하 고 있다. 나노종합팹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는 대덕연구단지 관계자는 “NT는 BT, IT, ET, 표 준·기초, 정밀화학 등 융합기술이 적용될 때 꽃 을 피울 수 있다”며 “대덕연구단지는 21개 정부출 연연구소, 25개 기업부설연구소, 800개 벤처기업 이 밀집해 있어 나노사업을 성공시킬 최적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10분 거리에 있는 각 분야 정부출연연구소들이 이미 보유한 NT 관련 시설 인프라스트럭처를 나 노종합팹센터를 중심으로 네트워킹하면 국가시설 활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은 물론 투자효율성을 극 대화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이곳은 2,480 억원 규모 원자력연구소 중 하나로 중성자 빔과 양 성자 가속기를 비롯해 기초과학연구소의 UHV- TEM 등 NT 관련 대형 고가 연구장비를 보유하고 NT 분야에서 석·박사 연구인력 800여 명을 보유 해 국내 최고 연구역량을 갖췄다는 평가다.
(매일경제, 2002년 5월 8일)
NCC업체 3개 안팎으로 축소목표
국내 나프타분해시설(NCC)업체를 현재 7개에 서 향후 3개 안팎으로 줄이는 대형화 방안이 업계 자율로 추진되고 석유화학산업의 R&D투자와 특
화비중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24일 코엑스 인터컨티넬탈 호텔에서 석유화학업체 대 표 12명을 포함해 산·학·연·관 관계자 30여 명 이 모인 가운데 ‘2010년 석유화학산업 비전 및 발 422…NICE, 제20권 제4호, 2002
과학·기술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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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전략회의’를 갖고 일류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산·학·연·관이 공동 작성한 발전전략(안)에 따르면 업계 자율의 M&A를 통 해 현재 7개인 NCC업체를 회사당 연간 150만t 이 상의 생산규모 확보가 가능한 3개 안팎으로 통합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 경쟁기업간 사업교환이나 품목별 통합을 통 한 기업 전문화를 도모하고 호남석유화학과 LG 석유화학이 지난 3월 나프타 공동구매를 위한 제 휴를 했듯이 기초원료의 공동구매나 합성수지부 문의 해외 공동판매 등 전략적 제휴도 추진할 방 침이다.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율을 지난해 2%에서 2010년에는 4~5%로 높이고 고부가가 치화와 신소재개발을 통해 제품의 특화비중도 10%에서 3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현재 진행중인 기능성 나노복합재 및 플라스틱광 섬유(POF) 개발사업 외에도 2012년까지 디지털 이미지를 기록하는 차세대 정보전자소재 기술을 500억원을 들여 공동개발하고 생체 적합성 유·
무기 소재도 개발할 계획이다.
또 화학연구원, 삼성종합화학, SK 등 10개 기관 이 참여한 가운데 촉매 및 공정 기술개발을 통한 기술수출 자립화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신화학 공 정 파일럿플랜트를 확충하고 중소 합성수지 가공
산업을 위한 고분자가공센터도 구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통상마찰 해소를 위해 KOTRA와 석 유화학협회가 공동으로 중국에 분원을 설치하고 신호유화의 ABS공장 중국이전이나 LG화학의 중국공장 확충 등 중동 산유국이나 중국, 인도 등 지에 대한 생산기지 구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2002년 6월 24일)
유전자변형 동식물 수출입 제한
앞으로는 유전자를 변형한 동·식물 수출과 수 입, 생산과 유통이 엄격한 제한을 받을 것으로 보 인다. 산자부는 최근 유전자 조작기술 발전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유전자변형 생물체(LMOs)로 인한 위해를 막기 위해 ‘유전자 변형 생물체의 국 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규칙안을 입 법 예고했다. 이번에 예고된 산자부 안은 LMOs를 수입하고자 하는 사람이 위해성 평가서와 심사서 를 첨부해 농림부, 복지부, 산자부 등 관련 중앙 행 정기관의 위해성 심사를 거쳐야 하며 승인여부는 270일 이내에 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LMOs를 생산하는 경우에도 중앙 행정기관 심사 를 거치도록 했다. 안에 따르면 이를 위해 ‘바이오 안전성정보센터’도 따로 설치될 계획이다.
최근 중국의 유전자변형작물 유입이 증가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LMOs에 대해 일정한 표시기준 도 마련될 계획이다. 산자부 안은 따로 고시를 마 련해 관계 행정기관별로 표시법을 정할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매일경제, 2002년 6월 23일)
기술인력 확보 8천억 투입
내년부터 2010년까지 제조업 중심의 산업기술 인력 확보에 연간 1,000억원씩 투입된다. 정부와 업계간의 대규모 산업발전장학금도 조성된다. 산 업자원부는 11일 자동차·반도체·조선 등 주력 기간산업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 23개 정책과제
424…NICE, 제20권 제4호, 2002
과학·기술정책
가 포함된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했 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올해 126억원인 산업기술 인력 관련 예산을 내년부터는 1,000억원으로 올리 기로 하고 기획예산처와 협의중이다. 산자부는 이 와는 별도로 자동차·전자 등 주력기간산업 10개 업종단체별로 정부와 업종단체, 유관기업 등이 분 담하는 산업발전장학금을 하반기에 조성, 연간 130억원 가량을 고교생과 공대생 등 5,000명에게 1인당 100만원과 500만원씩을 지급하기로 했다.
(대한매일, 2002년 6월 12일)
고급두뇌 육성 연 1,130억 지원
‘박사 장교제’의 한시적 도입이 추진된다. 산자 부는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의 정원 내에서 500 명 규모로 6개월 간 훈련을 통해 병역을 끝내는
‘박사 장교제’를 한시적으로 신설하는 방안을 국 방부와 협의해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공 대의 주력 기간산업 관련학과 2~3학년 재학생 중 1,000명을 대상으로 해외 첨단산업 기술현장을 1년 동안 연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연간 예산만 해도 100억원이 소요될 것 으로 예상된다. 산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기술인력 수급 종합대책’을 마련해 내년 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산자부는 병역특례제도를 개선해 전문연구요원 배정인원을 3,000명에서 5,000명으로 늘리고, 의무 복무기간을 60개월에서 42개월로 18개월을 줄이는 방안을 추 진하기로 했다.
아울러 공대 학사과정에서 우수한 학생이 바로 석사과정 연결을 통해 5년 만에 두 학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4+1’과정을 일부 공대에 도입하 는 방안을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다. 또 자동차 와 전자 등 주력 기간산업 10개 업종단체별로 ‘산 업발전장학기금’을 조성해 연간 130억원을 지원 한다. 산자부는 내년부터 공대 졸업자 가운데 미
취업자 1,000명을 자동차 부품연구소 등 국내 연 구소에 1년간 임시채용하기로 했다. 미취업자에게 취업기회를 부여하면서 일선 현장에서의 교육과 경험을 제공하는 기회를 마련한다는 의미다. 산자 부는 이 같은 산업기술인력 양성을 위해 내년부터 연 1,130억원의 예산을 투입할 방침이다.
(매일경제, 2002년 6월 11일)
산업물류 혁신 5개년 계획 추진
국내에 진출한 외국 물류기업에 대해 각종 세제 지원이 시행된다. 산자부는 외국 물류기업에 대한 세제지원과 민통선내 공동집배송 단지 조성을 내 용으로 하는 ‘산업물류혁신대책 5개년 계획’을 발 표했다. 물류혁신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외국 물류 기업에 대해 소득세와 법인세를 최초 7년간 100%, 이후 3년간 50%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또 한 등록세와 종합토지세는 최초 5년간 전액 면제 해주고 이후 5년 동안에는 50%를 감면해줄 방침 이다. 정부는 이처럼 외국 물류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책을 강화해 오는 2006년까지 5억 달러 이상 의 외국물류기업 투자를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와 함께 땅값 상승에 따른 부지확보난을 덜고 통일에 대비하기 위해 민통선내 경의선 인접지역 에 제지업과 문구, 잡화류 중심으로 공동집배송단 지를 조성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민통선 집배송단지 개발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정부 는 이어 냉동창고용 지게차와 디지털 피킹시스템, 무인반송차 등 10대 차세대 산업물류신기술을 선 정해 기술개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하기로 했 다. 또 전자, 제지, 신발, 석유화학, 섬유, 편의점 등 7개 업종에 대해 물류공동화를 추진하는 한편 산 업단지 공동수배송사업과 10대 도시권 중소기업 공동집배송센터 조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종합물류전문업체를 키우기 위해 자금지원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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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책
화하는 동시에 종합물류 전문업체가 신기술을 도 입할 경우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협의할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물 류 혁신대책을 통해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기업물 류 비중을 현재 12.5%에서 2006년에 9%대로 낮 추기로 했다. (매일경제, 2002년 6월 10일)
수도권공장 설립 쉬워진다
정부는 6T산업이라 불리는 첨단 지식기반산업 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지식기반산업 집적지구’
를 조성하기로 했다. 수도권에서도 이 지구에 입 주하는 기업은 공장총량제(수도권에서 1년간 지 을 수 있는 공장면적을 제한하는 제도)에 구애받 지 않고 자유롭게 공장을 신·증설할 수 있게 된 다. 또 ‘지역개발보조금’을 조성해 산업구조가 낙 후된 지역개발을 지원하고 기업규제를 최소화하 는 ‘규제자유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공장설립 때 두 달 정도 걸리는 행정절차 소요기 간을 한 달 이내로 줄이기 위해 원스톱 서비스기 관인 공장설립지원센터도 설치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 산업은 정보기술(IT), 생명공학기술(BT), 나 노기술(NT), 환경기술(ET), 문화기술(CT), 항 공우주기술(ST) 등 6대 지식기반산업이며 관련 컨설팅이나 아웃소싱 사업도 포함된다.
(매일경제, 2002년 5월 29일)
대체에너지 전력에 700억 지원
태양력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력에 대해 정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진다. 산자부 는 태양광과 풍력 등 대체에너지를 이용해 전력이 생산된 경우 생산가격과 전력시장에서 거래되는 판매가격과의 차액을 지원해 주는 ‘대체에너지이 용 발전전력의 기준가격 지침’을 시행한다고 밝혔 다. 이에 따라 태양광이나 풍력, 소수력, 매립지가 스, 폐기물소각 등 5개 분야의 전력생산에 대한 정 부의 자금지원이 이뤄지며 정부는 2004년까지 모 두 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정부의 자금지원 으로 민자나 외자를 유치한 대체에너지 발전단지 조성이 가속화되고 대체에너지 공급이 획기적으 로 확대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정부 지원으로 태양광 발전의 경우 기준가 격과의 차액 667.60원을 정부로부터 지원 받을 수 있다. 지원 기준가격은 지난해 평균 전력거래가격 인 kWh당 48.80원의 15배 수준인 716.40원으로 정해졌다. 산자부는 또한 2006년까지 반도체기술 을 바탕으로 하는 태양광발전시스템을 1만여 주 택에 보급하고 차세대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로 했다. 산자부 관계자는 “상반기중 태양에너지 개 발·보급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해 태양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고 9월까지 대체에너지 개발보급센 터를 설치할 예정”이라며 “2004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연료전지 분야에 7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 라고 말했다. (매일경제, 2002년 5월 28일)
4대강 특별법 등 내달 시행
환경부는 4대강 특별법이 본격 시행됨에 따라 그 동안 한강 수계에만 적용되던 물이용 부담금과 수변구역 지정제도 등이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수계에도 도입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낙동강과 금강, 영산강 댐상류 하천에 대한 수변구역 지정 및 하천구 역내 국공유지에서 농약과 비료사용 제 한, 물이용 부담금 부과, 수계관리기금 조성·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