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Strategies and its application model of bicycle registration system for preventing from theft and
abandonment of bicycles
국토연 2009-13 자전거 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지은이 류재영 이재영 임영태․ , , /펴낸이 박양호․ /펴낸곳 국토연구원․ 출판등록 제․ 2-22호 /인쇄․2009년10월 23일 /발행․2008년 10월 26일
주소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시민로224 (431-712)․
전화․031-380-0114(대표), 031-380-0426(배포) /팩스․031-380-0470 ISBN 978-89-8182-639-0․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 D240100․ http://www.krihs.re.kr
국토연구원 20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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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정책이나 견해와는 상관없습니다.
국토연 200913
자전거 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Strategies and its application model of bicycle registration system for
preventing from theft and abandonment of bicyc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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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재영이재영임영태․ ․
연 구 진
원내연구책임자 류재영 선임연구위원
원외연구책임자 이재영 연구위원 대전발전연구원( ) 자문연구진(Advisor) 임영태 연구위원
연구협의 자문 위원( ) 백남철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박재현 한국철도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오수보 사 자전거( ) 21 사무총장
오종렬 자전거로출퇴근하는사람들 운영자 김태성 한국조폐공사 ID사업단
이구창 주 모바이크 이사( ) 임민호 주 메타빌드 책임연구원( )
i P ․ R ․ E ․ F ․ A ․ C ․ E
발 간 사
최근에 정부에서는 국가 온실가스 중기감축목표를 2005년 대비 4%수준으로 확정하고 주요한 타겟 분야를 건물과 교통 등 비산업분야 위주로 감축량을 확보 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여기서 온실가스 감축에 교통 분야를 주요한 타겟으로 설정한 의미는 무엇일, 까 아마 자전거의 교통수단으로서의 잠재력을 믿고 그 역할을 극대화하겠다는? , 뜻일 것이다 물론 전기자동차 개발과 같은 기술도 포함되겠지만 가장 효과가. , 크고 지속가능성이 높은 것은 역시 자전거교통이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는 녹색교통정책에 힘입어 통근 및 통학수단으로 자전거를 이용, 하는 사람이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부터이다 즉 자전. , . , 거이용이 늘어 많은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그 반대의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자전거의 도난 및 방치문제가 그것이다.
한 조사에 의하면 자전거도난을 경험한 학생은, 47%에 이르고 있으며 더욱이, 도난을 경험한 학생 중 다시는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 는 학생이“ ” 55%에 이르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도난과 방치문제를 개선하지 않고서는 자전거이용. , 의 지속적인 증가 및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 다.
물론 국내에서도 몇 몇 지자체에서 자전거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의무규, 정이 아닐 뿐 아니라 기술적인 뒷받침 부족 및 불편함 등으로 거의 실효성이 없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본 연구는 자전거등록시스템의 구축시 고려하여야 하는 핵심
요소를 검토하고 시행대안을 도출하고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 전거등록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하겠다.
특히 국내외 도난 및 방치의 심각성을 제시함으로써 등록제의 필요성을 부각, 시키고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사례를 검토하여 향후 등록제의 시행모형을 설정하, 는데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또한 개선된 방식의 등록제 시행을 위한 기술 및 구성요소 기술수준 및 적용, , 가능성 등을 꼼꼼히 검토하고 여론조사결과도 제시함으로써 정책당국에서는 이 를 이용하여 등록제 시행에서 검토되어야 할 사항과 의견을 참조할 수 있을 것으 로 본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핵심내용인 시행모형 설정 및 평가단계에서는 과학적, 이고 객관적인 방법론을 이용하여 자전거등록제 시행을 어떠한 방향으로 하여야 할 지에 대한 실마리를 제공해주고 있으며 민감도 분석도 동시에 제공하고 있어, 정책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자전거이용이 점차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자전거등록제는 단순한 시행이상 의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이 제도의 성공적 시행여부가 곧 자전거이용활성화. , 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며 자전거주차 보험 등 다른 문제를 개선하는 필요조건, , 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등록제 시행에 앞서 보다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며 본. , , 연구의 결과가 이러한 연구의 기초가 되기를 바란다.
본 연구에 참여한 류재영 국토연구원 국토GIS‧인프라본부장 이재영 대전발전, 연구원 연구위원 임영태 연구위원의 노고를 치하한다 그리고 연구과정에 성의, . , 있는 자문을 통하여 연구수준을 올려준 전문가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린다.
년 월 2009 10 국토연구원장 박양호
iii F ․ O ․ R ․ E ․ W ․ O ․ R ․ D
서 문
우리나라의2005년 기준 자전거 수단분담률은1.2%1)로 알려져 있으나2007년 이후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정책 및 홍보 등에 힘입어 자전거이용 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창원시 상주시 등 몇 몇 지자체에서는 괄목할만한, 이용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2). 이러한 자전거이용의 활 성화는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 도시교통난 개선과 같은 효, 과가 나타나 인당 약 연간1 53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3).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도난 및 방치 안전사고 등 자전거이용, , 활성화에 매우 치명적이고 부정적인 효과들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음이 각종 통 계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특히 자전거의 도난 및 방치문제는 자전거이용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 로 증가할 뿐 아니라 가장 큰 골칫거리중의 하나라는 것이 자전거선진국의 사례 로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한 조사에 의하면. , , 자전거도난을 경험한 학생은47%, 도난을 경험한 학생 중 다시는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는 학생이55%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등으로 볼 때 자전거의 분담률을 , 일정수준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도난과 방치문제에 대한 대책을 반드시 마련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자전거의 도난과 방치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겠으나 근
1) 통계청(2006),한국의 사회지표, p.386(2005년 기준 자료이며) , 2009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식 분담률임
2) 대전광역시2.61%(2007 ),년 창원시7%(2008 ),년 상주시21%(2007 )년 등이며 각 시의 내부자료 기준임, . 3) 이재영(2009), 대전발전연구원연구자료
본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자전거등록제의 시행 이 가장 우선적으로‘ ’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자전거등록제가 도난방지 및 회수 효과면에서 다른 방법보. 다 훨씬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등록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법률
2009 『 』
제 조에 의하여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주시 과천시 서울 양천구22 , , ,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전거등록제는 의무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기술적인 뒷받침, 부족 및 불편함 등으로 거의 실효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전거등록시스템의 구축시 고려하여야 하는 핵심 요소를 검 토하고 시행대안의 도출 및 모형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전 거등록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국내외 자전거도난 및 방치실태의 심각성을 검토하고 자전거등, 록제의 이론 및 필요성 등을 검토하였다 또한 국내외 등록제 시행사례분석을. , 통하여 등록제의 시행에 필요한 고려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계층분석기법을 이 용하여 객관화를 시도하였다.
본 연구는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을 검토하고 있는 시점에서 시행의 논리적 배 경을 제공하고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합리적인 시행모형을 도출함으로써 제도 시행의 논리성과 합리적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데 연구의 의의가 있다 하겠 다.
모쪼록 본 연구가 자전거등록제의 연구방향 및 정책추진방향에 기여할 수 있, 기를 바란다.
년 월 2009 10 류재영 선임연구위원
v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 장 서론1
자전거의 도난 및 방치문제는 자전거이용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로 증가 할 뿐 아니라 가장 큰 골칫거리중의 하나라는 것이 자전거선진국의 사례로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그러나 도난예방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자전. , 거등록제는 의무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기술적인 뒷받침 부족 및 불편함 등으로 매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컨대 자전거이용률의 증가와 더불. , 어 도난과 방치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인 바 대처방안으로 자전거등록제를 적, 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자전거등록제는 효과면에서 유명무실하므. , 로 새로운 기술과 형태를 고려하여 효율적인 자전거등록제 시행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자전거등록시스템의 구축시 고려하여야 하는 핵심 요소를 검 토하고 시행대안의 도출 및 모형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전 거등록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구분 세부 내용
자전거의 국내외 도난실태 자전거등록제의 국내외 시행사례
조사 분석･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등 자전거등, , , ,
･록제 시행국가 및 도시
양천구 제주도 등 자발적 등록제 시행 국내 도시,
･ 제도 시행을 위한 고려요소 및
기술적 요소들의 효과분석 및 제시 ･시행방식 표시방식 등록방식 정보의 범위 등, , , 자전거등록시스템 시행모형 개발 ･등록시스템 구성 및 기술적 선호조사를 통한 모형
구상
주요 연구내용
< >
또한 국내사정에 맞고 시행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하여 자전거등록제, 에 대한 사례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고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시행모형 및 대안을 설정하고, AHP(계층분석법 기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시행모) 형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제 장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실태2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전거도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어 구체적인 규모 와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약 53%는 도난 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난횟수는 회, 1 38%, 2회34%, 3회17% 수준 등으로 반복적으로 도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 행 자전거등록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치자전거 처리 또한 절차의 복잡성 인력 부족 등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
자전거 도난 경험 및 도난 횟수
< >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한편 자전거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의 경우 역시 도난문제는 상당히, 심각하여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은 전체 보유대수 대비 연간 도난대수, , , 비율이 각각4.7%, 10.7%, 5.0%, 4.7%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네. , 덜란드 독일 일본 등의 경우는 자전거등록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자전, , 거도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vii
구 분 총 보유대수 도난대수 년( ) 도난위험률
네덜란드(2007) 1700만대 80만대 4.7%
프랑스(2008) 375만대 40만대 10.7%
일본(2007) 7400만대 370만대 5.0%
중국 4억 천만대5 400만대 1.0%
UK - - 4.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500,000 80,000대 16%
주요 국가의 자전거 도난 실태
< >
자료 : 네덜란드 - Guus Wsselink(2008), Bicycle theft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프랑스-Velo city 2007 Muenchen
영국-http://www.comp.leeds.ac.uk/dima/IC2Presentation.pdf
제 장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을 위한 기초요소 및 여건분석3
본 장에서는 자전거등록제의 정의 및 자전거 등록제 시행을 위한 고려요소 관, 련기술현황 및 수준조사 적합성 판단 도입필요성 및 기대효과 등을 다루었다, , . 등록제의 고려요소로 시행방식 고유번호 표시방식 등록 및 조회장치 정보입력, , , 범위 및 방식 등을 제시하였다.
평가항목 대안 비고
등록제 시행방식
등록의무화 벌칙부과( )
① -
등록의무화 벌칙미부과( )
② 일본
자율등록
③ 그 외 모든 국가
고유번호 표시방식
스티커부착방식
① 일본
관리번호음각방식
② 네덜란드
전자태그(RFID)부착방식
③ 네덜란드 덴마크 등,
등록 및 조회장치
휴대폰
① -
개인용 컴퓨터
② -
기관방문 전산시스템 장부 등( , )
③ 일본 경찰서( )
정보입력
범위 및 방식 차대번호 이름 전화번호 그 외 자전거 및 개인정보, , , 자전거등록제 시행 고려요소 요약
< >
한편 자전거등록시스템을 구성하는 기술요소는 등록시스템 조회시스템 수, , , 거시스템 등으로 구성된다 이중 고유번호의 표시와 도난 자전거의 추적을 어떠. 한 방식으로 할 것인가가 핵심적이 요소이다.
는 의 한 분야로서 마이크로 칩과 안테나가 내장된 태그를 RFID Auto ID System
사물에 부착하고Radio Frequency wave를 이용하여 사물과 리더기 사이의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여 사물 물품 의 내역확인 이송경로 추적 실시간 이력 관리( ) , , 등을 할 수 있다. RFID 시스템의 동작원리는 다음과 같다 즉 리더기에서 안테나. , 를 통해 전파를 발사하고 태그에서 자신의 정보를 실어서 반사하며 반사된 전파, 를 안테나에서 수신하여 태그 데이터를 분석하는 방식이다.
동작원리
<RFID >
자전거등록제의 시행효과는 다음과 같다.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 방지
○
자전거등록시스템 도입으로 인한 개략적인 경제적인 효과는 다음과 -
같다 몇 가지 가정이 필요함에도 개략적으로 직접적인 절감비용만.
약 연간 1,2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ix 자전거대수
대 추정
( , )
도난률 추정
( )
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회수율
평균자전거가격 절감
비용 억원 년( / ) 만대
800 10% 50% 30만원 1,200억원
주1)행정안전부 추계 자료
주2)일본 프랑스 등의 경우를 참조하였음, .
주3)도난자전거의 경우 대체로 신품이거나 고가의 자전거가 많지만 정확한 자료 없음, . 자전거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 >
단속시스템을 통한 불법사용 방지
○
도난자전거 회수 및 방치자전거의 효율적 처리
○
중고 자전거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
자전거통계관리 및 온실가스 저감량 산출
○
이 외에 도난의 우려로 인하여 자전거이용을 기피하는 계층이 자전거를 이용, 하는 등 이용률 증가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되며 대중교통과의 연계 도시, , 교통류와의 통합운영 다양한 정책과의 연계 및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
한편 자전거등록제 시행에 대한 이용자의 여론을 조사한 결과 자전거등록제, , 의 도입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86%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전거등록제 시행에 대한 의견
< > <표시방식으로 전자태그도입에 대한 의견>
제 장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사례 및 문제점4
본 장에서는 국내외 자전거 등록제의 시행사례를 살펴보았다 먼저 국내의 경. , 우, 2009년 월말 현재 실제 자전거 등록제를 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양1 천구청 과천시청 김해시청 제주시청 등 개 지방자치단체이다 그러나 그 본래, , , 4 . , 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경우 네덜란드 프랑스. , , , 일본 독일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데 본 고에서는 네덜란드와 일본을 중심으로, , 살펴보았다.
먼저 네덜란드는, 1999년 통합안전프로그램 (IVP)의 실패후, 2001년 10월13일 자전거 전자등록 시스템(een system van elektronische identificatie van fietsen)을 의 회로 제출하였다 일본은 도난과 방치되는 자전거에 대한 문제는 단순히 자전거. 의 처리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었다 일본의 자전거등록제는 자전거. "
의 안전이용 촉진 및 자전거 등의 주차 대책의 총합적 추진에 관한 법률 에 근거"
하고 있으며, 1996년 이후 모든 자전거 소유자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자전거 등록요금은 500엔이며 등록률은 약, 80%이다.
해외 자전거 등록제를 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첫째 비교적 다양한 방식으로 등록표시를 하고 있다 즉 음각하는 방식이나, . , 스티커 디지털 칩 등을 이용한다, .
둘째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성을 강화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는 본인외에 인, . , 가된 기관만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셋째 접근이 쉽고 시민들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와 기관을 정하여 등록시스, 템을 운영하고 있다 즉 일본에서 자전거판매점을 이용하거나 유럽에서 자전거. , 단체가 운영하는 각 지역사무소를 이용하는 등 보다 접근이 쉽도록 배려하고 있 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계점도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아직까지 등록 및 회수에 대한 비율이 일본 네덜란드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하, 고는 낮은 상태에 있으며 회수율이 낮다 또한 지역단위로 시행하고 있는 경우. ,
xi 에는 전국적인 통합망을 구축하지 못함으로써 회수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는 다 시 등록률의 저하로 나타나고 있다.
제 장 자전거 이용행태를 고려한 등록제 시행방안5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자전거등록제의 시행방안에 대한 조사 및 분석을 실 AHP
시하였다 분석 모형은 자전거의 이용행태 등록 분실 및 도난신고 등록조회 방. ( , , , 치자전거 수거 에 따라 핵심항목을 정하여 평가기준 및 시행대안을 설정하였다) . 자전거관련 연구경력이 평균 년 이상인 전문가3 2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개 분야의 항목은 대체로 효과성의 중요도가 높았으나 고유번호 표시방식에선 4
훼손가능성의 중요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다.
고유번호 표시방식의 항목별 중요도 평가결과
< >
등록 및 조회장치 항목의 중요도 평가결과
< >
등록제 시행방식의 항목별 중요도 평가결과
< >
정보입력 범위 및 방식의 항목별 중요도 평가결과
< >
또한 시행대안별 최종값과 요소별 시행대안 분석결과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유번호 표시방식에선 종합적으로 전자태그방식이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 으며 그 다음이 스티커 음각방식의 순으로 나타났다, , .
고유번호 표시방식 시행대안분석
< >
자전거등록제 시행대안 분석
< >
xiii 등록 및 조회장치는 전체적으로 휴대폰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방법이 가장 선, 호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편의성 효과성 효율성 등 평가항목 전반에 걸쳐. , , 서 공통된 결과인 데 휴대폰의 대중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
마지막으로 정보입력 범위 및 방식에는 정보에 대하여 필수적으로 입력하는, 방식을 더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등록제를 시행할 때 인센티브 부여방법에 대한 설문에서 상품 이나 쿠, ‘ 폰 을 지급하는’ 1
회성 인센티브보 다는 주차장 및 대중교통요금 할 인 등 지속적인 인센티브 부여방 식이 우선시되어 야 할 것으로 나 타났다.
그 외에 자전거 구입 시 일정 금액 혹은 일정비율의 할인혜택을 주는 방법이나 자전거를 이용하는 사람에게 할인해 주는 판매점(BIKE STORE)에서 할인해주는 방법 등은 추천되지 않았다.
제 장 요약 및 제언6
본 장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제시하고 적절한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하였다 모형평가에서 도출된 방안은 결국 자전거 등록제. , 는 전자태그를 이용한 표시방식으로 의무적으로 시행하는 방식을 취하되 일본과 같이 벌칙은 없이 시행하며 휴대폰을 이용하여 등록 및 조회가 가능하도록 하,
자전거등록제 시행시 인센티브 부여방법
< >
고 정보의 입력범위는 회수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수적인 항목은 반드시 입력토, 록 하여야 하는 것 으로 요약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등록제 시행을 위해서 추가적으로 식별번호 규격화 전국적인 통, 합 운영체계 구축 보안성 및 신뢰성 높은 전산망 구축 자전거 등록시스템 및, , 업무절차 등에 철저한 연구 필요 자전거주차장 및 방치자전거처리 시스템 동시, 구축 할 것 등을 제언하였다.
색인어 자전거등록제 시행모형 계층분석기법_ , , (A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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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분야 분류코드_D24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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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발 간 사 ··· ⅰ 서 문 ··· ⅲ 요 약 ··· ⅴ
제 장 서 론1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 1 연구의 목적
2) ··· 3 연구의 내용 및 방법
2. ··· 3 연구의 내용
1) ··· 3 연구의 방법
2) ··· 4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3. ··· 6
제 장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실태2 ··· 9 심각한 수준의 국내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실태
1. ··· 9 자전거의 도난 실태
1) ··· 10 자전거의 보관 및 방치 실태
2) ··· 13 해외에서도 자전거 도난은 심각한 상황
2. ··· 17 자전거 도난경험은 자전거이용을 포기하는 원인
3. ··· 19 소결
4. ··· 21
제 장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을 위한 기초요소 및 여건분석3 ··· 23 자전거등록제의 정의 및 고려요소
1. ··· 23
자전거등록제의 정의 및 법적 근거
1) ··· 23 자전거등록제의 시행 목적
2) ··· 24 자전거등록제 시행의 고려요소
3) ··· 25 자전거등록제 관련 기술수준
2. ··· 29 시스템 개요
1) RFID ··· 29 태그 기술 분석
2) RFID ··· 31 리더기
3) RFID ··· 36 백 엔드시스템
4) - (Back-end System) ··· 36 의 자전거등록제 적용
5) RFID ··· 37 자전거등록제 시행에 대한 이용자 의식
3. ··· 39 자전거등록제의 시행 필요성
1) ··· 39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에 대한 의견
2) ··· 40 자전거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기대효과
4. ··· 41 자전거의 도난 및 분실 방지
1) ··· 41 단속시스템을 통한 불법사용 방지
2) ··· 42 도난자전거 회수 및 방치자전거의 효율적 처리
3) ··· 42 중고 자전거의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
4) ··· 43 자전거통계관리 및 온실가스 저감량 산출
5) ··· 43
제 장 자전거등록제 시행사례 및 문제점4 ··· 45 국내 시행사례
1. ··· 45 개요
1) ··· 45 양천구 시행사례
2) ··· 47 김해시 시행사례
3) ··· 48 해외 시행사례별 특징 및 문제점
2. ··· 49 개요
1) ··· 49 네덜란드
2) ··· 50 프랑스의
3) Bike Coding System ··· 54 일본의 자전거 등록제
4) ··· 56 기타
5) ··· 60 소결
3. ··· 60
제 장 자전거 이용행태를 고려한 등록제 시행방안5 ··· 63
분석의 틀 1. ··· 63
자전거등록제 구성요소 검토 2. ··· 66
평가기준 및 시행대안 설정 3. ··· 67
평가기준의 설정 1) ··· 67
시행대안 설정 2) ··· 71
시행대안별 장단점 분석 4. ··· 74
시행모형 분석 5. ··· 76
조사결과 기초분석 1) ··· 76
가중치 분석결과 2) ··· 76
자전거등록제 시행대안 및 요소별 세부분석 3) ··· 80
기타 등록제 시행시 인센티브 부여방법 4) : ··· 87
소결 5) ··· 87
제 장 요약 및 제언6 ··· 89
연구결과 요약 1. ··· 89
제언 성공적인 자전거 등록제를 위한 고려사항 2. ; ··· 92
식별번호 규격화 1) ··· 92
전국적인 통합 운영체계 구축 2) ··· 92
보안성 및 신뢰성 높은 전산망 구축 3) ··· 93
자전거 등록시스템 및 업무절차 등에 철저한 연구 필요 4) ··· 93
자전거주차장 및 방치자전거처리 시스템 동시 구축 5) ··· 93
유비쿼터스 환경을 고려하여 융통성 있는 등록 및 관리체계 6) ··· 94
규제가 아닌 서비스제공의 개념으로 접근 7) ··· 94
참 고 문 헌 ··· 95
SUMMARY ··· 97
부 록 ··· 99
T A B L E C O N T E N T S․ ․ ․ ․ ․ ․ ․ ․ ․ ․ ․ ․
표 차 례
표 주요 연구내용
< 1-1> ··· 3
표 주요 연구방법
< 1-2> ··· 4
표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 1-3> ··· 7
표 조사개요
< 2-1> ··· 11
표 부평지역 중고생의 자전거 이용불편 사유
< 2-2> ··· 12
표 자전거 이용 시 주차장소 단위
< 2-3> ( : %) ··· 14
표 주요 국가의 자전거 도난 실태
< 2-4> ··· 17
표 주요 국가 자전거 관련 범죄비율
< 2-5> (%) ··· 18
표 등록자전거의 표시방법
< 3-1> ··· 27
표 자전거등록제 시행 고려요소 요약
< 3-2> ··· 29
표 와 기존 방식의 차이
< 3-3> RFID ··· 31
표 의 일반적인 기준에 따른 분류
< 3-4> EPCglobal ··· 32
표 특성별 분류기준에 따른 태그 종류
< 3-5> RFID ··· 32
표 형태별 분류
< 3-6> ··· 33
표 주파수별 태그 구분 및 특성
< 3-7> RFID ··· 35
표 주파수에 따른 전파 특성
< 3-8> ··· 36
표 리더기의 종류
< 3-9> ··· 36
표 거리별 태그 기술요소 적합성 분석
< 3-10> RFID ··· 38
표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방안 단위
< 3-11> ( : %) ··· 39
표 자전거등록제 시행으로 인한 경제적인 효과
< 3-12> ··· 42
표 자전거 등록제 운영 현황
< 4-1> ··· 46
표 해외 시행사례 요약
< 4-2> ··· 50
표 일본의 자전거 보유대수 및 도난대수
< 4-3> ··· 56
표 연도별 도난당한 자전거의 회복율
< 4-4> ··· 59
표 평가 참여자 및 회수율
< 5-1> AHP ··· 65
표 자전거등록시스템의 이용행태별 등록시스템 소요항목
< 5-2> ··· 66
표 서비스 선정기준 선행연구
< 5-3> u- ··· 68
표 부분별 평가기준
< 5-4> ··· 70
표 자전거등록제 시행대안
< 5-5> ··· 73
표 자전거등록제 시행대안별 장단점 비교
< 5-6> ··· 75
표 평가기준별 점수
< 5-7> ··· 78
표 평가요소별 시행대안별 세부분석 결과
< 5-8> ‧ ··· 85
F I G U R E C O N T E N T S․ ․ ․ ․ ․ ․ ․ ․ ․ ․ ․ ․ ․
그 림 차 례
그림 연구 흐름도
< 1-1> ··· 5
그림 자전거 도난 경험 및 도난 횟수
< 2-1> ··· 10
그림 서울시 중학생의 자전거도난 경험
< 2-2> ··· 11
그림 국내 포털사이트의 자전거도난 신고 사례
< 2-3> ··· 12
그림 도난방지를 위한 고육지책 건물내 보관
< 2-4> ( ) ··· 13
그림 자전거보관대 이용률
< 2-5> ··· 14
그림 도난 방치자전거 관리
< 2-6> · ··· 14
그림 방치자전거 실태
< 2-7> ··· 15
그림 현행 방치자전거 처리절차
< 2-8> ··· 16
그림 네덜란드의 자전거도난 추이
< 2-9> ··· 17
그림 서울시 중학생의 자전거도난 경험 후 자전거 이용유무
< 2-10> ··· 19
그림 자전거이용을 꺼리는 요인
< 2-11> ··· 20
그림 자전거 도난후 행태 프랑스
< 2-12> ( ) ··· 20
그림 자전거 이용경험과 도난횟수와의 관계
< 2-13> ··· 20
그림 자전거 차대번호 시리얼번호 표기 위치
< 3-1> ( ) ··· 25
그림 미국 카운티 자전거등록양식
< 3-2> Montgomery ··· 28
그림 시스템의 구성
< 3-3> RFID ··· 30
그림 동작원리
< 3-4> RFID ··· 30
그림 통신방식
< 3-5> RFID ··· 34
그림 시스템 분류
< 3-6> RFID ··· 34
그림 백 앤드시스템의 통신방식
< 3-7> - ··· 37
그림 자전거 이용활성화에 필요한 제도적 개선방안
< 3-8> ··· 39
그림 자전거등록제 시행에 대한 의견
< 3-9> ··· 40
그림 표시방식으로 전자태그도입에 대한 의견
< 3-10> ··· 41
그림 양천구 자전거 등록절차
< 4-1> ··· 47
그림 자전거등록 스티커
< 4-2> ··· 47
그림 등록된 자전거의 조회결과
< 4-3> ··· 47
그림 고유번호가 새겨지는 프레임 위치
< 4-4> ··· 52
그림 등록번호 프레임 음각예시
< 4-5> ··· 53
그림 일본의 자전거 보유대수 및 도난대수 단위
< 4-6> ( : %) ··· 57
그림 일본의 자전거 등록요금
< 4-7> ··· 58
그림 오사카 자전거 등록표
< 4-8> ··· 58
그림 일본 자전거 도난 피해시 절차
< 4-9> ··· 58
그림 전문가 조사 및 분석과정
< 5-1> AHP ··· 64
그림 등록시스템 구성 개념도
< 5-2> ··· 67
그림 조사참여 전문가 구성
< 5-3> ··· 76
그림 자전거관련 연구경력
< 5-4> ··· 76
그림 고유번호 표시방식의 항목별 중요도 평가결과
< 5-5> ··· 79
그림 등록 및 조회장치 항목의 중요도 평가결과
< 5-6> ··· 79
그림 등록제 시행방식의 항목별 중요도 평가결과
< 5-7> ··· 79
그림 정보입력 범위 및 방식의 항목별 중요도 평가결과
< 5-8> ··· 79
그림 고유번호 표시방식 시행대안분석
< 5-9> ··· 80
그림 고유번호 표시방식의 요소별 시행대안별 분석
< 5-10> ‧ ··· 81
그림 자전거등록제 시행대안 분석
< 5-11> ··· 82
그림 자전거등록제 시행방식의 요소별 시행대안별 분석
< 5-12> ‧ ··· 82
그림 등록 및 조회장치 시행대안 분석
< 5-13> ··· 83
그림 등록 및 조회장치 시행대안 분석
< 5-14> ··· 83
그림 정보 입력 범위 및 방식 시행대안 분석
< 5-15> ··· 84
그림 정보입력 범위 및 시행대안 분석
< 5-16> ··· 84
그림 자전거등록제 시행시 인센티브 부여방법
< 5-17> ··· 87
1 서 론
C ․ H ․ A ․ P ․ T ․ E ․ R ․ 1최근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는 자전거이용은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이산화탄소의 배출 저감 도시교통난 개선과 같은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도난 및 방치 안전사고 등 자전거, , 이용활성화를 저해하는 부정적인 현상들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 자전거도난을 경험한 학생이47%,도난을 경험한 학생 중 다시는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는 학생이55%에 이르고 있는 등 가장 심각한 문제점으로 예견되는 도난 및 방치문제에 대한 대처방안으 로 자전거등록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자전거등록시스템. , 구축시 고려하여야 하는 핵심 요소를 검토하고 시행대안의 도출 및 모형을 평가함으 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전거등록제의 도입방향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1)
우리나라의2005년 기준 자전거 수단분담률은1.2%4)로 알려져 있으나2007년 이후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집중적인 정책 및 홍보 등에 힘입어 자전거이용 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창원시 상주시 등 몇 몇 지자체에서는 괄목할만한, 이용률의 증가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4) 통계청(2006),한국의 사회지표, p.386(2005년 기준 자료이며) , 2009년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활용하고 있는 공식 분담률임
5) 대전광역시2.61%(2007 ),년 창원시7%(2008 ),년 상주시21%(2007 )년 등이며 각 시의 내부자료 기준임, .
2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이러한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는 녹색교통수단으로서 이산화탄소의 배출저감, 도시교통난 개선과 같은 효과가 나타나 인당 약 연간1 530만원의 경제적 효과가 있다는 연구도 있다6).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인 효과와 함께 도난 및 방치 안전사고 등 자전거이용, , 활성화에 매우 치명적인 위해를 가하는 부정적인 효과들도 동시에 증가하고 있 음이 각종 통계를 통하여 확인되고 있다.
특히 자전거의 도난 및 방치문제는 자전거이용인구의 증가와 함께 지속적으, 로 증가할 뿐 아니라 가장 큰 골칫거리중의 하나라는 것이 자전거선진국의 사례 로부터 쉽게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또한 우리나라에서도 한 조사에 의하면. , , 자전거도난을 경험한 학생은47%, 도난을 경험한 학생중 다시는 자전거를 타지 않겠다는 학생이55%에 이르고 있다는 조사 등으로 볼 때 자전거의 분담률을 , 일정수준이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도난과 방치문제에 대한 대책이 반드시 마련하여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시킬 필요가 있다.
그런데 자전거의 도난과 방치문제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이 있, 겠으나 근본적이고 지속적인 효과를 위해서는 자전거등록제의 시행 이 가장 우‘ ’ 선적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는 자전거등록제가 도난방지 및 회수효과면에서 다. 른 방법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지속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2009년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전거등록제는 『자전거이용활성화에관한 법률』제 조에 의하여 자전거등록제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제주시 과천시 서울22 , , , 양천구 등에서 자체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현재의 자전거등록제는 의무규정이 아닐 뿐 아니라 기술적인 뒷받침, 부족 및 불편함 등으로 매우 실효성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요컨대 자전거이용률의 증가와 더불어 도난과 방치와 같은 문제가 심화될 것, 인 바 대처방안으로 자전거등록제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존의 자, . , 전거등록제는 효과면에서 유명무실하므로 새로운 기술과 형태를 고려하여 효율 적인 자전거등록제 시행모형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6) 이재영(2009), 대전발전연구원 연구자료
연구의 목적 2)
본 연구는 자전거등록시스템의 구축시 고려하여야 하는 핵심 요소를 검토하고 시행대안의 도출 및 모형을 평가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자전거등록제 의 도입방향을 제시하고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 다.
2.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연구의 내용 1)
본 연구에서는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적 내용 및 고려사 항 사례 및 효과분석 등을 통하여 자전거등록제 시행을 위한 핵심사항을 검토하, 였다 또한 이를 이용하여 자전거등록제의 시행모형을 도출 및 평가하고 기술적. , , 및 법제도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구분 세부 내용
자전거등록제의 국내외 시행사례 조사 분석･
일본 네덜란드 프랑스 덴마크 캐나다 등 자전거등록, , , ,
･
제 시행국가 및 도시
양천구 제주도 등 자발적 등록제 시행 국내 도시,
･ 제도 시행을 위한 고려요소 및
기술적 요소들의 효과분석 및 제시 ･시행방식 표시방식 등록방식 정보의 범위 등, , , 자전거등록시스템 시행모형 개발 ･등록시스템 구성 및 기술적 선호조사를 통한 모형 구상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표시부문 등록부문 시스템 부문 등 기술부문, , 법 및 제도적 개선부문
표
< 1-1 주요 연구내용>
4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연구의 방법 2)
다양한 방식이 존재하는 자전거등록제는 국내 자전거이용환경 기술수준 자, , 전거이용자들의 태도 및 이용활성화 정도 등에 따라서 각기 다른 시행모형을 적 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보다 국내사정에 맞고 시행을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다양, 한 사례분석과 의견수렴과정을 거쳐야 하며 과학적인 기법을 도입하여 이를 객 관화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크게 사례조사 및 분석 브레인스토밍 및 전문가 조사를, 통하여 모형 및 대안을 설정하고, AHP(계층분석법 기법을 이용하여 적절한 시행) 모형을 도출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구 분 세부 내용
자전거등록제의 국내외 시행사례 조사 분석･
･ 문헌조사
방문 및 인터뷰 조사
･ 제도 시행을 위한 고려요소 및
기술적 요소들의 효과분석 및 제시 ･ 문헌조사 자전거등록시스템 시행모형 개발 및
도출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
기법 이용 전문가 조사 부
AHP (Sample Size : 50 )
･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표
< 1-2 주요 연구방법>
특히, AHP기법을 이용한 시행모형 도출은 의사결정 프로그램인 EC version 방법을 이용하였다
10.0 Group capabilities .
조사대상 전문가 에서 분야를 고려하여 각 명씩 선정
- : Pool 20
조사기간 년 월 년 월 일
- : 2009 9 28 - 2009 10 6
조사방법 우편조사
- : (e-mail)
의사결정방법
- : EC 10.0 group capabilities
자전거등록제 구성요소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을 위한 구성요소
⋅
구성요소중 시행모형의 설정에 고려하여야 주요 요소 도출
⋅
평가기준 및 시행대안 설정 평가기준 - 구성요소별 평가기준 설정
⋅
시행대안 - 구성요소별 시행대안 설정
⋅
Brain Storming
자전거전문가 공무원 관리자, ( ), 기업체 관련기술자( )
⋅
관련 기술수준 분석 등 (USN, RFID )
위계구조 설정 및 1차 전문가 조사
평가기준 및 대안을 결합한 위계구조 설정
⋅
전문가 Pool 구성 및 조사
⋅
조사결과 분석 및 통합 조사결과 분석(by group capabilities)
⋅
구성요소별 시행대안 통합
⋅
차 전문가 조사 2
차 조사결과의 보완
⋅1
시행모형 설정 및 제도적 개선방안 시행모형 도출
⋅
제도적 개선방안 및 시행시 고려사항
⋅
문헌조사 국내외 사례조사
⋅
관련 구성요소 및 기술수준 조사
⋅
fe e d b a c k
그림
< 1-1 연구 흐름도>
6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3.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자전거등록제와 관련하여 기존 연구는 국내연구 및 해외연구로 구분해 볼 수 있다.
국내의 연구는 이원영(2009), 오수보(2009), 임영태 류재영 홍정열‧ ･ (2007)의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방안 과 환경부(2007) 환경친화적 자전
「 」 「
거문화정착 연구 등의 연구를 찾아볼 수 있다 이들 연구의 공통점은 등록제」 . 시행의 필요성과 사례를 언급하고 있으며 등록제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기술 시, , 행방식이나 모형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 즉 총론적으로 시행필요성을 제시하고. , 있으나 구체적으로 어떠한 방식이 효율적이며 바람직한 방향을 분석적인 방법으 로 검토한 연구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한편 해외연구로는, M.Giroud.et al(2007)의 "Bike theft : Impact and solutions",
의 등이 있다
Guus Wesselink(2008) “Bicycle-theft -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 이들 연구들은 각각 네덜란드와 독일의 시행사례를 소개하고 개략적인 개선방 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각의 효과분석이나 구체적인 시행모형에 대한 연구는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않고 있다 제 장 참조( 2 ).
요컨대 자전거등록제와 관련된 국내 및 해외연구의 공통점은 시행모형을 도, 출하는데 있어서 분석적인 방법을 통하여 시행모형을 설정 및 평가하고 이를 근 거로 정책방향을 도출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반면 본 연구는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의 논리적 배경과 객관적인 분석방법을, 통하여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다른 연구들과 다른 점이다 즉 시. , 행모형의 논리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 본 연구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구 분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자 및 목적 주요 연구방법 및 내용
주요 선행 연구
･ 국내연구
이원영 오수보 임영태
- (2009), (2009), ‧ 류재영 홍정열･ (2007),환경부(2007)
･ 해외연구
의
- M.Giroud.et al(2007) "Bike theft : Impact and solutions", Guus
의
Wesselink(2008) “Bicycle-theft- 등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자전거의 도난문제의 심각성과 자전
･
거도난을 예방하기 위한 등록제의 필 요성
개략적인 개선방안 제시
･
그러나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제시,
･ 미흡
객관적인 분석방법에 의한 합리적인
･
시행모형을 제시 미흡
본 연구
자전거등록제의 시행을 위한 사례조
･
사 및 효과분석
고려사항들을 기술체계별로 검토
･
자전거등록시스템의 시행모형을 개
･ 발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
국내외 시행사례를 방법 효과 시사, ,
･
점 등으로 조사하고,
등록시스템 구성 및 기술요소별 분류
･
및 AHP기법 등을 이용한 시행모형 도출
자전거등록시스템 시행모형 개발
･
제도 시행을 위한 고려요소 및 기술
･
적 요소들의 효과분석 및 제시
기술적 법제도적 개선방안 제시
･ ･
표
< 1-3 본 연구의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2
C ․ H ․ A ․ P ․ T ․ E ․ R ․ 2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실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자전거도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어 도난에 대한 구체적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자전거를 이용하는 서울시민의 약53%는 도난에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도난횟수는 회, 1 38%, 2회34%, 3회17%수준 등으로 반복적으로 도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상황에서 현행 자전거등. 록제는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방치자전거 처리 또한 절차의 복잡성 인력 부, 족 등으로 실효성이 거의 없는 실정이다.
한편 자전거이용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외국의 경우 역시 도난문제는 상당히 심각하, 여 네덜란드 프랑스 일본 영국 등은 전체 보유대수 대비 연간 도난대수 비율이 각각, , , 등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들 국가 중 네덜란드 독일 일본
4.7%, 10.7%, 5.0%, 4.7% . , , ,
등의 경우는 자전거등록제의 시행과 더불어 지속적으로 자전거도난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 심각한 수준의 국내 자전거 도난 및 방치 실태
일반적으로 자전거는 다른 교통수단에 비하여 이동과 운반이 상대적으로 쉽고 시건장치가 약하기 때문에 도난에 매우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아직 자전거도난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가 없어 구체적인 규모와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렵지만 도난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부분적인 조사들을 통하여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10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자전거의 도난 실태 1)
서울시의 도난 실태 (1)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 서울시정개발연구원( , 2009) 결과 자전거이, 용자의 약53%가 자전거 도난경험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더욱이 자전거의. , 도난횟수는 회1 38%, 2회34%, 3회17% 수준 등으로 나타나 반복적으로 도난을 경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 2-1 자전거 도난 경험 및 도난 횟수>
출처 : 서울시정개발연구원(2009)
이렇듯 자전거의 도난률이 이용자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까지 높은 것은 자전 거 도난에 매우 취약한 환경을 가지고 있음을 웅변해 주고 있다 특히 도난자전. , 거를 도난자가 재이용하거나 거래를 통하여 제 자 및 제 의 장소에서 사용할 경3 3 우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도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도난에 대한 예방적인 환경이 구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도난 후 사용에 제, 약이 없는 것이 근본적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그 외에 자전거를 안전하게 보. 관할 수 있는 주차장이나 보관대 자전거 락커, (Locker)와 같은 시설들이 부족한데 서도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서울시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도 자전거이용자의 약 절반정도인 가 자전거의 도난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47% .
그림
< 2-2 서울시 중학생의 자전거도난 경험>
서울시의 경우 공공장소에 설치된 자전거보관시설에서 수용할 수 있는 자전, 거보관대수는 만9 1000대 수준으로 전체 자전거대수의 약5.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
부평지역 자전거도난 실태 (2)
인천 부평지역 중고등학교 학생 792명을 대상으로 자전거이용의 불편사항을 조사한 결과 도난 및 자전거보관문제의 어려움이 전체중 약, 37%로 나타나 자전 거도난의 심각성을 간접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하겠다.
자전거이용자 자전거비이용자 합계
산곡남중 91 195 286
타학교 71 435 506
합계 162 630 792
표
< 2-1 조사개요>
주 조사시기) : 2007년 월7 15일 ~ 8월20 ,일 조사 대상 : 부평소재 중고등학교 조사기관 : 부평의제 추진협의회 사 내일 인권복지센터 부평자전거도시만들기운동21 , ( ) ,
12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구분 자전거도로
미비
도난 및
자전거보관 자동차위협 보행자에
방해 합계
(%)No 184
(23.2%) 291
(36.7%) 155
(19.6%) 162
(20.5%) 792 (100.0%) 표
< 2-2 부평지역 중고생의 자전거 이용불편 사유>
국내 포털사이트 자전거도난 실태 (3)
자전거 도난문제의 심각성은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 자전거동호인 모임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회원수 약30만명인 이 동호회의 경우, 2008년 월부터1 2009년10월 현재까지 자전거도난 관련하여 인터넷에 신고된 건수는 약 2,200여건으로 나타나 연간
여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1000 .
그림
< 2-3 국내 포털사이트의 자전거도난 신고 사례>
그러나 자전거를 도난당했을 경우 포털사이트가 구체적인 도난처리를 이행, ,
하고 있지 않고 회원들의 자발적인 신고에 의존하고 있어서 마치 지푸라기라도“ 잡는다 는 심정으로 도난신고를 올리고 있으며 회수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하여” , 아예 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이들까지 감안할 경우 전체 도난률 은 약 5~1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자전거의 보관 및 방치 실태 2)
자전거 이용시 주차장소 (1)
자전거 도난의 약 90%는 정해진 장소에 시건장치를 하여 보관할 때보다 자전 거 자체 혹은 임시로 물건 등을 이용하여 불량한 시건장치를 이용하여 보관할 경우에 나타난다(M. Giroud,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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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4 도난방지를 위한 고육지책 건물내 보관> ( )
사진 : http://cafe.naver.com/cadpro/623
그런데 우리나라의 도시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결과 건설교통부, ( , 2006)를 보면, 자전거의 보관장소가 정해진 자전거보관대 외에 목적지 건물내에 보관하거나 길 가 방치 철책이나 나무에 매어두는 등 도난에 매우 취약한 방법을 사용하고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전체적으로 자전거보관대를 이용하는 비율은. , 34.2%에 그치고 있으며 나머지, 65.8%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대도시 위성도시 중소
도시 관광도시 산업
도시 평균 대전 수원 과천 부천 일산 상주 전주 제주 창원 길가에 방치 16.2 2.4 8.8 11.4 10.3 26.5 21.7 10.0 14.5 13.5 철책이나 나무에 매어둠 18.9 36.8 11.3 25.7 20.7 3.1 31.7 13.3 25.8 20.8 자전거 보관대 32.4 23.7 53.8 32.9 48.3 32.7 28.3 28.3 27.4 34.2 목적지 장조 내 보관 29.7 9.2 22.5 25.7 17.2 34.7 16.7 41.7 22.6 24.4
표
< 2-3 자전거 이용 시 주차장소 단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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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5 자전거보관대 이용률>
자료 : 건설교통부(2006)
허술한 관리가 도난 방치자전거 유발 (2) Broken Window Theory : -
방치자전거의 효율적인 처리는 자전거등 록제의 주요한 목적이기도 하다 자전거가 활. 성화된 일본에서는 경찰의 주요한 업무중의 하나일 뿐 아니라 가장 골치 아픈 문제이기 때문이다.
자전거의 방치는 도시의 미관을 해칠 뿐 아니라 무단절취 단거리 및 일시적 이용 방‘ - - 치 의 행태에 면죄부를 주는 것이어서 개선이’ 시급한 분야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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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 도난 방치자전거 관리> ·
즉 자전거를 절도하는 이유 중에 판매목적이 아닌 근거리 이용 목적이 상당, ‘ ’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허술한 자전거의 관리체계가 또 다른 절취. ‘ - 방치 의 악순환을 유발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소위’ . ‘Broken Window Theory'7) 가 자전거의 도난 및 방치에도 적용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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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7 방치자전거 실태>
현행법상 도로상의 방치자전거는 처리는 각 자치구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 다 그러나 처리절차가 복잡하고 대부분 자치구에서는 인력이 부족하여 적극적. , 으로 처리하지 않음에 따라 매년 방치자전거가 증가되는 추세이다.
방치자전거의 처리절차는 각 지자체별로 조례를 두고 있거나 상위법의 처리절 차를 준용하고 있는데 대체로 다음과 같다, .
공공장소에 일 이상 무단으로 방치한 자전거는 자치구에서 보관
- 10
장소로 이동하여 보관한 후 14일간 구청게시판에 보관하고 있는
자전거의 종류 형상 수령 및 제조회사명 등 관련사항을 공고한
“ , , ”
다음 1개월이 경과하여도 자전거의 소유자가 찾아가지 않을 때 매
각처리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7) 깨진 유리창 이론(Broken Window Theory)은 미국의 범죄학자인 제임스윌슨과 조지 켈링이1982년 월3 에 발표한“Fixing Broken Windows: Restoring Order and Reduction Crime in Our Commuties"에서 소개된 것으로 사소한 문제를 방치하면 그 지점을 중심으로 범죄가 확산되기 시작한다는 이론.
16 자전거도난 및 방치예방을 위한 자전거등록제도 시행모형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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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8 현행 방치자전거 처리절차>
그러나 우리나라의 방치자전거 처리체계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다, . 첫째 처리절차의 비효율성 비효과성이다, , .
자치구에서는 인력부족과 처리절차의 장기소요 등을 사유로 방치자전거의 수 거 처리를 미온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수거한 방치자전거의 장기간 체계적 보· , 관을 위하여 별도의 보관장소가 필요하나 견인차량보관소 등에 미봉적으로 일, 시 보관하고 있는 등 수거 관리에 어려움 있다· .
이러한 처리규정에 따라 방치자전거를 처리할 경우 발생부터 매각시까지 법정 기일이 최소 54일이상이 소요된다.
둘째 매각처분 등 처리상 문제점이다, .
자치구에서는 수거한 방치자전거를 법령에 따라 매각처분을 하고 있으나 자, 전거타이어 등의 특정폐기물 처리에 따른 분리작업에 의한 경제성 부족으로 입 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없어 매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한 방치자전거의 매각대상이 소량 회 총 매각가액, (1 100만원이하로 고물업 체가 입찰기피 으로 매각보다 수의계약이 바람직함에도 감사 등을 우려하여 자) 치구에서는 법상 허용된 수의계약 매각처분을 전혀 활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점들은 효율적인 방법과 체계로 개선하여야 하는데 등록, , 제와 연계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효율적인 방법의 등록제와 연계. 하면 도난과 방치의 문제를 동시에 개선할 수 있기 때문이다.
2. 해외에서도 자전거 도난은 심각한 상황
자전거의 도난문제는 자전거이용이 활성화된 외국에서도 상당히 심각하다 각. 국에서 발표한 자료를 활용하여 해외 국가 및 도시의 자전거도난대수 및 도난확 률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특히 주목할 내용은 네덜란드의 자전거도난이 점차. , 감소하고 있다는 것이다.
구 분 총 보유대수 도난대수 년( ) 도난위험률
네덜란드(2007) 1700만대 80만대 4.7%
프랑스(2008) 375만대 40만대 10.7%
일본(2007) 7400만대 370만대 5.0%
중국 4억 천만대5 400만대 1.0%
UK - - 4.7%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500,000 80,000대 16%
표
< 2-4 주요 국가의 자전거 도난 실태>
자료 : 네덜란드 - Guus Wsselink(2008), Bicycle theft Identification and Registration 프랑스-Velo city 2007 Muenchen
영국-http://www.comp.leeds.ac.uk/dima/IC2Presentation.pdf
네덜란드의 자전거 도난은 연간 약 80만대로 추정되며 도난위험률은 약 4.7%
로 나타났다 일본 역시. 5.0% 수준이며 자전거를 비교적 많이 이용하지 않는 프, 랑스의 경우에는 10%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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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 네덜란드의 자전거도난 추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