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주의와 이타주의
2 주 차 18. 9. 14( 금 )
2 주 차
- 이기주의와 이타주의
- 이기주의 , 개인주의 , 이타주의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할지라도 이 사실이 그들도 또한 때에 따라선
타인의 이익을 위해 행동한다는 사실을 부인해서는 안 된다 . 이타주의란 자기 자신보다는 타인의 복지에 관심을 갖는
것을 말하며 , 타인을 위함이 결국 자신을 위하는 결과를 가져온다 .
이기주의 (egoism, 利己主義 )
모든 인간의 존재는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고 , 때에 따라 사람 은 누구나 스스로가 자신의 이익이 된다고 자각하는 바의 추구만이 유일한 동기가 되어 행동하고 있다고 말함 - 토마스 홉스 –
즉 , 인간행동을 결정하는 데 이기적인 동기가 비이기적인 동기에 선행한 다고 보아야 함 .
만일 인간이 자신의 이익만 위해 행동한다면 사회생활이 적합하지 않음 홉스는 시민론 1 반 2 절에서
“ 그러므로 우리가 사회를 추구하는 것은 사회생활이 우리 자연본성에 맞아서가 아니고 사회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어떤 이익이나 명예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
모든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려고 생각하지만
아무도 자신을 바꿀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 . - 톨스토이 -
홉스의 리바이어던
' 리바이어던 ' 은 구약성서 욥기 41 장에 나오는 바다의 괴물 이름으 로서 , 인간의 힘을 넘는 매우 강한 동물을 뜻함 .
홉스는 국가라는 거대한 창조물을 이 동물에 비유한 것 .
홉스의 인간은 기계나 다름없다 . 이 기계는 자기 보존의 충동을 통 해 움직이거나 생명을 유지하게 된다고 봄 .
홉스가 볼 때 인간은 더 높은 곳 , 선 아니면 신을 향해 노력하는 존 재가 아니라 , 천성적으로 자유의지가 없는 충동적인 존재로서 자기 보존 외에 다른 것에는 관심이 없기 때문에 항상 자신의 이익만 생각 하고 언제라도 부족한 재화를 얻기 위해 싸우고자 하는 존재그러면 삶은 고독하고 , 불쌍하며 거칠고 , 동물적이며 짧은 투쟁인 것
그러나 인간은 이성적으로 공동체를 형성하거나 국가를 세우게 되면 이러한 비참함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
확실하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인간은 사회계약을 체결한 다 . 그 계약에서 자신들의 모든 권리와 권력의 요구를 유일한 심급 ( 審級 ) 인 불멸의 신 리바이어던에 위임한다 .
그런데 그 조건은 ‘모든’ 신하들이 예외 없이 리바이어던의 권위에 복종하는 데 동의하는 것
국가가 설립되면 모든 신하들은 자신의 의지를 지배자에게 부여한 다 .
21 세기의 우리에게 상호이해를 통해 서로의 차이점을 인정하고 관 용을 실천함으로써 ‘평화’를 구축하라는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고 전이라고 하겠다 .
이기주의 사례 : 지역 이기주의
자신의 지역에 이로운 것은 기를 쓰고 찬성하면서 공익에 부합하는데 자신의 지역에 이롭지 못한 것은 반대하는 현상을 말한다 .
전자는 핌피 (PIMFY) - ‘ 내 앞마당에 꼭 해줘’라고 하고 , 후자는 님비 (NIMBY) – ‘ 내 뒷마당에는 하지마’ 라고 한다 .
대표적 사례 및 사건들
전염병, 한센병 환자 수용시설 설치 반대 쓰레기장, 오물처리장 설치 반대
교도소, 구치소 설치 반대 공동묘지, 화장장 설치 반대 군부대 이전 및 주둔 반대 장례식장 설치 반대
장애인 ( 특히 발달장애인 ) 관련 시설 ( 특수학교 포함 ) 설치 반대 철도 노선 연장 및 변경 그리고 지역 내 역사 설치 요구
중앙정부 청사 및 시청 / 도청의 이전 반대와 지지
인구 5 만을 넘겼음에도 농어촌 혜택이 사라진다며 동으로의 전환을 거부하는 과밀 읍, 면들
행정구역 개편/기초자치단체 통합을 둘러싼 갈등 및 논란
수도권 규제완화 해제 문제로 경기도 vs 비수도권 지자체간 갈등 및 분쟁 , 경기도는 낙후지역 개발화를 주장하고 비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편력 및 지역발전 악영향을 우 려
시 전체 : 행정수도 이전반대 및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승소 .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 대 ( 특히 한국거래소와 같은 금융기관 ). 버스 노선을 둘러싼 경기도와의 갈등 .
수도권 매립지 연장 요구 및 이를 둘러싼 인천광역시와의 갈등 , 전력 발전소 건설 기 피로 인한 인천광역시와 충청남도 등의 지자체와의 갈등 .
구로구: 경부선 지하화 요구
금천구: 경부선 지하화 요구 , 경전철 신림선 구간 추가요구
동작구: 관악구 봉천 1 동을 보라매동으로 개명하는 것에 반대 , 관악구와 보라매동 지명 문제로 대립 [4]
영등포구: 경부선 지하화 요구 , KTX 영등포역 정차 요구 서초구: 원지동 화장장 건립 반대 운동
강남구: 분당선 개포동 구간 ( 도곡역 - 수서역) 노선 변경 요구. 강남 이기주의 참 조 . 한전 부지 개발을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청 간 갈등 (" 강남특별자치구 발언" 포 함 ), 신사 , 삼성동 지명 문제로 관악구와 대립
송파구: 용산에서 이전하는 미군기지 이전유치 반대 양천구: 행복주택 반대 , 목동 소각장의 광역화 반대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시 전체 :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요구 , 동남권 신공항 가덕도 유치 요구 [5]
동구: 경부선 부산진역 - 부산역 지하화 요구 영도구: 영도고가도로 지하화 요구
부산진구: 부산고속철도관리단 , 부산철도관리단 , 부산차량사업소 이전 요구 북구: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금곡동 구간 나들목 설치 요구
해운대구: 동해선 벡스코역 - 기장역 구간 이설 요구 , 동해선 벡스코역 지하화 요구 [6], 부산 시내버스 좌동 공영 차고지 건립 반대
강서구: 경전선 대저 2 동 구간 ( 김해공항역 - 가락 IC 역 ) 지하화 요구 ,
부산시와 국회의장과의 대립 중인 제 2 국회도서관 명지신도시 유치 요구 , 서 부산 법조단지 ( 이전 예정이었던 구치소 , 교도소를 뺀 ) 유치 요구 ,
명지국제신도시 부산 시내버스 123번 명지 연장 요구
사상구: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엄궁동 구간 지하화 요구 / 학장동 구간 우회 요구금정구: 경부고속선 노포동역 신설 요구
기장군: 동해선 일광차량기지 건립 반대
대구광역시
시 전체 : 대구광역시청 이전지 논란 , 동남권 신공항 밀양시 유치 요구 [7], 대 구기상지청을 대구지방기상청으로 승격 요구
중구: KTX 대구역 정차 요구 , 대구도시철도 3호선 서문시장역 역명 논란
동구: K2기지 ( 제11전투비행단) 이전 요구 , 반야월공단 ( 대구연료단지 ) 이전 요구 , 대구기상지청 [8] 이전 요구 [9]
서구: 서대구역 개통 & 수서발 KTX정차 요구 , 염색공단 이전 요구 남구: 캠프 워커&캠프 헨리 이전 요구
북구: 대구도시철도 3호선 북구구간 ( 공단역 ~ 북구청역) 일조권 침해 논란 , 경북도청 후적지 활용 논란 , 강북구 ( 가칭 ) 분구 요구
수성구: 달성공원 가천 / 연호 유치 , 대구 화장장 & 대구구치소 이전 요구 달서구: 성서구 ( 가칭 ) 분구
달성군
화원읍: 대구교도소 이전 요구 [10]
다사읍/ 하빈면 : 달성공원 문양리 유치 & 대구교도소 이전 논란
인천광역시
시 전체 : 해양 및 항공 관련 공공기관 지방 이전 반대 , 주변 도시 (김포, 부천, 시흥)의 인천 편입 희망, 광역 혐오시설 ( 화력발전 소 , 수도권 매립지 등 ) 이전 요구 .
강화군: 경기도로의 환원 요구 , 김포시와 통합을 시도했으나 좌 절 .서구: 인천광역시청 루원시티로 이전 요구
남동구: 경기도 시흥시와 소래철교 문제로 대립 .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인천광역시에서 행정상으로 분리독립하여 송도시 ( 市 ) 로 독립을 희망 .
부평구: 경기도 부천시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 문제를 두고 부천 시와 분쟁 , 부평구 상권보장 요구
시 전체 : 호남고속철도 광주역 진입 논란
전남도청의 무안군 이전으로 인한 금남로 일대 상권 위축 문제 동구 : 전남도청 무안군 이전 반대 , 금남로 일대 상권 위축 우 려
광주광역시
시 전체 : 호남고속철도 서대전역 경유 논란
유성구: 대전 도시철도 2호선 전민동 , 관평동 경유 논란
대전광역시
북구: 동해선 효문역 이북 구간 이설 요 구
울주군: 동해선 덕하차량기지 신설 반대
울산광역시
시 전체 :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이전 반대 , 국가 행정기관 이전 요구 . KTX 세종역 신설 요구로 충남 , 충북도와 갈등 .
대전 도시철도 1호선 세종시 연장
고운동을 필두로 한 1 생활권 서부 : 광역버스 신설 , BRT 신설 . 심지어 고운동만 돌고 바로 1 번국도로 대전으로 가야 한다거나 , 1 번국도를 마개조 해서라도 BRT 를 신설하자는 논리를 보면 기가 막 힌다 . 다만 세종시닷컴 등에는 결집력 때문인지 이런 의견들에 찬 성 목소리가 높다 .
세종특별자치시
도 전체 : 낙후된 경기북부 발전 및 수도권 규제완화 요구 , 수도권 매립지 연장 요구 및 경기도 이 전 거부로 인천광역시와 갈등 [15], 전력 발전소 기피로 인천광역시, 충청남도와 갈등 .
고양시: 서울특별시 관할의 혐오시설 ( 분뇨처리장 , 하수처리장 , 화장장 ) 로 서울특별시와 갈등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 운항과 / 비행 교육원 소속 연습기 이전 요구
구리시 / 남양주시: 서울 지하철 6호선을 구리 , 남양주까지 노선 연장 및 진접선 - 별내선 환승 ,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요구 . 일부 구리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16], 기타 군사시설 및 팔당상수 원 관련 규제 완화 요구
김포시: 서울 지하철 5호선, 서울 지하철 9호선을 김포 구간까지 노선 연장 요구 , 일부 한강신도시 주민들의 고양시와의 통합 요구
남양주시: 다산신도시 택배 사건 - 다산신도시 입주자들의 단지 지상에 택배 차량 출입 차단 및 입 구부터 세대까지 수레로 택배물 이동 요구 , 저상탑차 도입 요구 .
성남시: 보호관찰소 이전 반대
안산시: 해양과학기술원 부산광역시 이전 반대 , 세월호 추모공원 조성 반대 안양시: 경부선 지하화 요구
군포시: 경부선 지하화 요구
파주시: 수도권 전철 3호선( 일산선) 및 GTX A 선을 운정 구간까지 노선 연장 요구
수원시: 광교신도시 경기도 재정위기중 경기도청 광교신청사 건립요구 , 신분당선 광교역 역명 주 장 , 수원 비행장 이전 요구
경기도
고양시: 서울특별시 관할의 혐오시설 ( 분뇨처리장 , 하수처리장 , 화장장 ) 로 서울특별시와 갈등 , 한국항공대학교 항공 운항과 / 비행 교육원 소속 연습기 이전 요구
구리시 / 남양주시: 서울 지하철 6호선을 구리 , 남양주까지 노선 연장 및 진접선 - 별내선 환승 , 서울 지하철 9호선 연장 요구 . 일부 구리주민들의 서울 편입 요구[16], 기타 수원 비행장 이전 요구 화성시: 화성시 광역화장장 건설을 둘러싼 수원시 호매실 주민들과의 갈등
하남시: 서울 지하철 9호선 하남 지역 노선 연장 요구
용인시: 신분당선 광교역 역명을 두고 수원시와 갈등 , 신분당선 구간요금 인하 요구 , 인덕원- 수원 복선전철 흥덕역 설치 요구
연천군: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편입을 위한 행정구역 개편 요구, 군내 낙후된 지역발전 과제 포천시: 경기도에서 강원도로 편입 및 철원군과의 통합을 위한 개편 요구
광명시: 서울특별시로의 편입 희망
의정부시 / 양주시: 서울 지하철 7호선 노선 의정부 및 양주 동부지역 연장 요구 가평군: 지역 선거구 분할 개편 요구 및 남양주 선거구와 합구 희망[17][18][19]
이천시 / 여주시: 쌀 , 도자기 등을 두고 서로간 경쟁
시흥시: 소래철교 문제로 인천광역시 남동구와 대립 . 광역급행버스 M6405 월곶 정차 요구 및 남 동구 구간 정류소 삭제 요구
부천시: 서울 지하철 7호선 부평구청역 연장 공사비 인천광역시에 추가 부담 요구 . 인천광역시 시 내버스 송내역 진입 거부 , 상동 신세계백화점 건립 문제로 인천 부평구와 분쟁 , 부평구는 부평 지 역 상권보장을 요구
경기도
강원도
도 전체 : 동계올림픽 지역 유치를 두고 전북과 대립 삼척시: 원전 유치반대
속초시: 속초교도소 설치 반대
양양군: 속초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결사반대 ,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설치 요구 및 환경단체와의 갈등
철원군: 경기도로의 행정편입을 두고 주민들끼리 찬반 논쟁 강릉시: 평창군과 대관령면 지명 문제로 대립 , 대관령이라 는 지명을 독점으로 사용하지 말것을 요구
평창군: 도암면을 대관령면으로 지명 변경을 문제로 강릉시 와 대립 , 동계올림픽 지역 유치 문제로 전북 무주군과 대립
충청북도
도 전체 : KTX 세종역 신설 반대 , 오송역 수요 감소 우려 및 KTX 속도 저하 우려를 주장하며 세종시와 갈 등 .청주시: 경부고속선 - 호남고속선 오송역 분기, KTX 세종역 신설 반대 . 더 심각한 건 , 청주시 인구가 충 청북도 인구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충청북도의 정 치가 청주 시민들이 뭘 택하느냐에서 결정난다는 점이 다 . 옥천군: 대전 편입 문제를 두고 충북도청과 갈등
충청남도
도 전체 : 연기공주 지역 행정수도 이전지지 및 사수 , 수도권과 대립 .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세종시와 갈 등 .천안시 / 아산시: KTX 천안아산역 역명을 두고 대립 . 홍성군, 예산군: 내포신도시로 인한 행정구역 통합 문 제 공주시: 공주시 법원·검찰청 신축 문제, 공주역
전라북도
도 전체 : 새만금 개발 지지 , 환경단체와 대립 남원시: 서남대학교
부안군: 위도 핵폐기장 설치 반대 완주군: 전주시와의 통합 반대
무주군: 동계올림픽 지역 유치를 놓고 강원도 평창 군과 대립
전주시: 완주군과의 행정구역 통합 희망
전라남도
광양시: 섬진강 재첩 문제로 경남 하동군과 분쟁 무안군: 광주공항 군 공항의 무안국제공항 이전 반 대 , 목포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반대 , 호남고속선 무안공항역 신설 요구
신안군: 목포시와의 행정구역 통합 반대 여수시: 고흥군과 대교 명칭 문제로 대립 .
고흥군: 여수시와 대교 명칭 문제로 대립 . 팔영대교 명명을 주장하고 있다 .
도 전체 : 경북도청 이전지를 두고 경북 지역 일부에서 경쟁 [23], 동남권 신공항 밀양시 유치 포항시: 시립화장장 포화 문제 , 빗물펌프장 설치 반대 [24], 영일만대교 건설 요구
경주시: 경주시내 유물 은폐 논란 ,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 이전 요구 , 안강 육군 사격장 이전요구 김천시: 김천(구미)역 대중교통 운행 논란 [25]
구미시: 김천(구미)역 대중교통 운행 논란 , 3 공단 경계 조정
영주시: 시립화장장 포화 문제 , 단산면 명칭개정 ( 단산면→소백산면 ) 명칭문제로 충청북도 단양군 과 갈등 중 .
영천시: 대구선 금호역 재개장 , 대구선 고가화 / 지하화 요구
경산시: 쓰레기 소각장 건립 요구 ( 청도군과 갈등 중 ), 대구도시철도 2호선 진량 / 대구대학교연장 , 일각에서의 대구광역시 통합 또는 편입 움직임
안동시, 예천군: 경북도청신도시( 가칭 ) 로 인한 행정구역 통합 문제 영덕군: 대게 원조를 놓고 울진과 분쟁 , 원자력 발전소 유치 반대
청도군: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 , 쓰레기 소각장 건립 반대 ( 경산시와 갈등중 ) 고령군: 남부내륙선 고령역 요구
성주군: 남부내륙선 성주역 요구 ,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반대
칠곡군: 대구시립 공동묘지 이전 요구 , 대구광역시 혹은 구미시로의 통합 또는 편입 요구 , 대구도시철도 3호선 동명 연장 요구 , 사드 배치 결사 반대 .
봉화군: 군립화장장 포화 문제
울진군: 대게 원조를 놓고 영덕과 분쟁 울릉군: 울릉공항 건립 문제
경상북도
경상남도
도 전체 : 동남권 신공항 밀양시 유치
창원시: 남해안대로 양곡IC 진해대로 방면 진출입로 설치 요구 , 창원시 도시철도계획 전반 , 창 원야구장 위치 논란 (NC 다이노스, 진해구와 갈등중 )
진주시: 남강 문정댐 건설 반대 ,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통영시: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사천시: 남강 문정댐 건설 반대 ,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김해시: 부산김해경전철 분담금 디폴트 논란 .
밀양시: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 , 가축 분뇨처리장 건립 반대 거제시: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양산시: 양산 - 울산 광역전철 요구 , 양산소방서 이전 / 양산경찰서 양주파출소 건립 반대 의령군: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창녕군: 고압송전탑 설치 반대 , 가축 분뇨처리장 건립 반대 고성군: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하동군: 섬진강 재첩 문제로 전남 광양시와 분쟁 산청군: 음식물쓰레기 처리장 건립 반대
함양군: 남강 문정댐 건설 반대 , 가축 분뇨처리장 건립 반대 합천군: 남부내륙선 복선 추진 요구
서귀포시: 제주해군기지 건설 반대
제주특별자치도
경기 북부권 시군 : 수도권 개발규제화 해제 요구로 비 수도권 시도 , 시군과 갈등
지리산권 시군 :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요구 및 환경단 체와 대립 갈등
충청권 ( 세종 , 충남 , 충북 ): KTX 세종역 신설을 두고 갈등 및 분쟁 . 세종시는 세종역 신설 지지 , 충남 , 충 북은 반대 .
지역 권역
나만 살면 된다 ? ( 낯뜨거운 이기주의 사례 )
1. 야간 , 휴일에 어린이 응급 치료를 방해한 의사들
달빛어린이병원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한 어린이들의 부상이나 질병에 응급실 대신 찾을 수 있는 동네 병원을 지정한 제도로서 2014 년에 도입 .
참여 병원은 평일 밤 12 시까지 , 휴일은 6 시까지 병원 을 운영하며 어린이 환자 치료를 담당
도입 후 17 개 병원이 참여했다가 7 개 병원이 취소함 .
이 과정에 소청과의사회의 기가 막힌 이기주의 사례가 나옴 . 달빛어린이병원에 참여한 의사들에 대해서 모임 참여나 투표 권을 박탈하고 자체 커뮤니티 접속을 금지하여 영업에 지장 을 주었다 .
또한 , 커뮤니티 내에서 참여 의사들을 실명으로 비방하는 글도 올리기도 하고 , 소청과의사회는 아픈 어린이를 데리고 달빛어린이병원에 가지 말고 응급실을 찾으라는 의미에서 방 해 행위를 함 .
하지만 , 휴일에 한 번이라도 아픈 아이를 데리고 응급실 에 가본 사람들은 안다 .
휴일 응급실에서 얼마나 의사를 만나기 힘들고 , 이런저 런 환자들이 섞인 시장통 같은 응급실에서 아픈 아이를 돌보기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다 .
의사들이 조금이라도 어린이 환자의 건강을 생각했다면 달빛어린이병원의 전국적인 확산을 요구했을 텐데 , 반대 로 간 것을 보면 자신들의 편의와 금전적 이익만을 추구 한 게 아닌가 싶다
2. 적성검사를 반대하는 택시운전자들
정부가 고령 택시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적성검사를 도 입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
65 세 이상은 3 년에 한 번 , 70 세 이상은 매년 적성검 사를 받게 하는 제도
여기에서 떨어진 운전자들은 택시 운전 자격을 박탈당 하게 된다 .
추진 근거는 65 세 이상 고령 운전자들의 사고율이 그 이하보다 1.5 배 높다는 정부의 통계
여기에 고령 운전자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
적성검사를 위한 전자기기 조작에 서툰 고령 운전자들 이 대거 떨어질 수 있다는 논리이다 .
실제로 택시보다 먼저 도입한 버스 운전자들의 경우에 는 적성검사 탈락률이 1.5% 인데 택시의 경우는 4 ~ 4.5% 에 달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
정부는 적성검사 기기의 조작을 쉽게 하고 , 재검사 기 회도 주겠다고 택시 운전자들을 달래고 있다 .
적성검사 기기 조작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택시 운전 자들에게 제 목숨을 맡겨도 되나 하는 걱정
. 늦은 밤 술 한 잔 하고 어렵사리 택시를 잡았을 때 연 세가 지긋하신 노인 운전자를 만나면 솔직히 뒷자리에 앉아 느긋하게 잘 수가 없는법 .
연세 드신 운전자께서 밤길은 잘 보이시는지 , 급박한 상황이 닥쳤을 때 순발력 있게 대처하실 수 있는지 아니 면 며칠 전 뉴스 속 관광버스 기사처럼 갑자기 기절하지 는 않을지 두렵기 때문
적성검사는 택시 운전자가 자신의 택시 운전의 안전함을 보여주는 가장 간단하고 기초적인 장치
고령 택시 운전자들께서는 택시라는 밥줄도 중요하지 만 , 운전자와 승객의 생명줄이 더 중요함 .
한마디로 이기주의는 ?
자기만의 이익을 중심에 두고 , 다른 사람이나 사회의 이익 은 고려하지 않는 입장을 말한다 .
개인주의와 결부되는 것이다 .
그렇지만 이기주의자 중에는 타인의 이익을 꾀하는 것을 수 단으로 하며 그 목적을 달성하는 것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