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평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연구

연구 08－22

수평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연구

김현종

수평기업결합의 경제분석에 대한 고찰 및 시사점 연구

1판1쇄 인쇄/ 2008년 12월 23일 1판1쇄 발행/ 2008년 12월 29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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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 간 사

최근 들어 경쟁당국의 기업결합심사는 객관성 면에서 매우 엄격 해지고 있다

.

이에 따라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경제분 석이 수반되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다

.

우리나라 기업결합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분석이 적 용된 바 있다

.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평기업결합을 심사 한 심결집을 살펴보면 업계 관행에 따른 시장획정에서 벗어나 상품 의 대체성과 지리적 동질성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리 적 획정과 잠재적 해외경쟁을 고려하기 위해 수출입 비중 및 동향은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또한 상품 간 대체성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 극적으로 전환비율을 설문조사한 사례도 나타났다

.

기업결합 당사 자 측은 임계손실분석을 통해 시장획정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

계량 분석을 통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하기 도 하였다

.

이렇듯 한국에서도 기업결합 사건에서 다양한 경제분석이 시도되 었으며

,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정거래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에 영향 을 주고 있다

.

본 보고서에서는 다양한 경제분석방법을 소개하고 그러한 분석방 법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첫 번째 목 적이 있다

.

기업결합과 관련된 전문 문헌들을 참고하여 분석방법을

경제학적으로 설명하였다

.

두 번째로 개별 경제분석방법에 어떤 한 계가 있는지

,

그래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분석해야 하는지를 검토 하였다

.

특히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제분석이 신뢰성 을 획득하기 위해서 각각의 분석기법이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 도 평가하였다

.

마지막으로 경제분석의 틀을 현행 기업결합 관련 제 도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평가하는 경제분석방법을 통해 한국의 기업결합제도를 평가하여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

본 보고서는 첫째

,

기업결합대상 제품의 시장획정을 위한 분석방법 으로서

SSNIP

검정

,

임계매출분석

, Elzinga-Horgaty

검정

,

가격상관분 석(price correlation analysis)

,

정상분석(stationary analysis)등을 설명하면 서 그 적용사례 및 분석기법의 한계에 대해 평가하였다

.

둘째

,

수평기 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전환분석(swiching analysis)

,

합병시뮬레이션(merger simulation)

,

가격

-

집중도분석 등을 소 개하고 적용사례 및 분석의 한계에 대해 검토하였다

.

본 보고서는 산업별

LIFO-LOFI

지수를 활용한 내수집중도 지표 산 정을 제안하였다

.

산업별

LIFO-LOFI

지수는 내수집중도 지표를 간편 하게 계산하게 해준다는 장점 이외에도 그 자체로서 통계적 가치가 있다

.

_의 시계열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제도적 요인의 변화가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거나 국제경쟁력의 대리변수로서 분석하는 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

또한 본 보고서는

PCAIDS

모형을 이용한 합병시뮬레이션을 통해 수평기업결합의

Safe Harbor

의 안정성에 대해 분석하였다

.

본 보고 서는

Safe Harbor

기준으로 제시된

HHI

증가분은 외국에 비해 상대 적으로 크게 허용되어 있음을 지적하였다

.

반면

,

법정 추정요건과

Safe Harbor

가 충돌되는 영역에서는 기업결합으로 인한 가격상승률 이 경쟁을 제한하는 수준으로 상승되지는 않음을 보였다

.

따라서 본 보고서는

Safe Harbor

영역은 최소한 단독행동으로 인한 경쟁제한 성이 우려될 수준이 아니므로 법률상 추정요건에서 제외시키도록 정책개선을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

본 보고서의 저자인 김현종 연구위원을 비롯하여 유익한 논평을 해주신 김

&

장 법률사무소의 홍동표 고문과 유익한 자료를 협조해 주신 한국증권연구원의 이석훈 박사

,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박상 인 교수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의 전성훈 교수의 노고에 감사한다

.

또한 본 보고서 작성에 도움을 준 강지숙 연구원과 민은정 연구원에 게도 감사한다

.

끝으로 본 연구의 내용은 저자의 개인적 견해이며 본원의 공식적 인 견해는 아님을 밝힌다

.

2008

년

12

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목 차

제1장 서 론··· 13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 15

1. _{연구의 배경}··· 15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19

Ⅱ. 외국의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 21

1. 미국의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21

2. EC위원회의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22 3. 일본의 기업결합심사 운용지침··· 23

Ⅲ. 관련 연구문헌 ··· 24

제2장 시장획정 분석과 적용사례··· 27

Ⅰ. S SNIP 검정 ··· 29

1. _분석방법··· 29

2. SSNIP _{검정의 적용}··· 31 Ⅱ. 임계손실분석(Critical Loss Analysis)··· 33

1. _분석방법··· 33

2. _적용사례··· 36

3. _{평가 및 한계}··· 41

Ⅲ. E lzin g a-Hog a rty 검정 ··· 44

1. _분석방법··· 44

2. _적용사례··· 45

3. _{평가 및 한계}··· 47

목 차

Ⅳ. 가격상관분석(Price Correlation Analysis)··· 50

1. _분석방법··· 50

2. _적용사례 ··· 51

3. _{평가 및 한계}··· 52

Ⅴ. 정상분석(stationary analysis)··· 56

1. _분석방법··· 56

2. _적용사례··· 58

3. _{평가 및 한계}··· 62

Ⅵ. 해외부문과의 잠재적 경쟁 추정 ··· 64

1. _분석방법··· 64

2. _적용사례··· 66

제3장 경쟁제한성 분석과 적용사례··· 67

Ⅰ. 전환분석(Swtiching Analysis)··· 69

1. _분석방법··· 69

2. _적용사례··· 71

3. _{평가 및 한계}··· 74

Ⅱ. 합병시뮬레이션(Merger Simulation)··· 76

1. 합병시뮬레이션의 논거··· 76

2. 수요함수 추정 모형 및 분석방법··· 80

3. _적용사례··· 95

4. _{평가 및 한계}···102

목 차

Ⅲ. 가격-집중도분석(Price-Concentration Analysis)··· 10 9

1. _분석방법···109

2. _적용사례···110

3. _{평가 및 한계}···117

제4장 시사점··· 123

Ⅰ. 경제분석의 시사점 ··· 12 5 1. 한국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경제분석 ···125

2. 분석결과의 현실성 요건···127

3. 경제분석의 증거 채택 여부···128

4. SSNIP 검정 원칙과 분석방법 선택의 한계··· 130 5. 진입의 용이성과 유의미한 경쟁자의 수···131

6. _{분석자료의 한계}···133

7. 경제분석에 대한 검증···135

Ⅱ. 정책적 시사점 ··· 13 7 1. 산업별 내수집중도 지표···137

2. Safe Harbor와 법상 추정요건···148 3. 정책연구 과제에 대한 시사점···185

목 차

제5장 요약 및 결론··· 191

Ⅰ. 경제분석에 대한 평가 ··· 19 3

Ⅱ. 정책적 제안 ··· 19 5

참고문헌··· 198

<부 록> ··· 203

영문초록··· 220

표 목차

표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한 시정조치··· 18 표 2. 가격인상률과 마진율에 따른 임계매출손실률··· 35 표 3. 가격인상 시 추정 매출 감소율(가중구매 전환비율)··· 41 표 4. 2002_{년 부산}-_경남의 LIFO _{관련 비율}···46 표 5. 2002_{년 부산}-_경남의 LOFI _{관련 비율}···46 표 6. Nestle/Perrier 사건의 가격상관계수 ··· 53 표 7. 영국 크루즈 고객의 차선적 선택··· 73 표 8. 종이화장지 시장점유율··· 96 표 9. 종이화장지 제품별 수요탄력성 추정치··· 97 표 10. Kimberly-Clark 합병시뮬레이션의 예측치··· 97 표 11. Worldcom-Sprint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98 표 12. 유아식시장의 점유율···101 표 13. Nest 구성에 따른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101 표 14. Worldcom/Sprint 기업결합에 따른 가격상승률··· 160 표 15. 수요함수 모형에 따른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차이···108 표 16. 이랜드 영업점 회원의 거리별 분포 현황···120 표 17. 진입의 용이성과 수평기업결합 심사 결과(1996∼2003년 미국 FTC)··· 123 표 18. 유의미한 경쟁자 수와 수평기업결합

심사 결과(1996∼2003년 미국 FTC)··· 133 표 19. 내수시장 단순평균 집중률···142 표 20. 내수시장 가중평균 집중률···143 표 21. 일본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업자단체 및 기업별 조사사항···146 표 22. _점유율 8.66% 기업 간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151 표 23. _미국, EC_위원회, 일본 및 한국의 Safe Harbor _{기준 비교}··· 135 표 24. 1996_∼2003_{년 미국} FTC 합병 사건 판단 현황··· 135 표 25. 2001_∼2007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심사 발표사례 현황··· 154

표 _･ 그림 목차

표 26. 2001_∼2006년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사례 현황

(HHI와 합계 점유율)···155

표 27. 2002_∼2007년 주요 수평기업결합 사건(관련시장)별 HHI_지수와 HHI _{증가분 현황}··· 157

표 28. Safe Harbor 영역의 가격상승률 시뮬레이션 결과···167 표 29. Safe Harbor 영역의 가격상승률 시뮬레이션 결과···168 표 30. Safe Harbor 영역의 가격상승률 시뮬레이션 결과···169 표 31. 가격상승률 시뮬레이션 결과(기업 1의 5% 비용 감소)··· 171 표 32. 가격상승률 시뮬레이션 결과(기업 1의 5% 비용 감소)··· 172 표 33. 가격상승률 시뮬레이션 결과(기업 1의 5% 비용 감소)··· 173 표 34. 가격상승률 시뮬레이션 결과(기업 1의 10% 비용 감소)··· 147 표 35. 가격상승률 시뮬레이션 결과(기업 1의 10% 비용 감소)··· 157 표 36. 가격상승률 시뮬레이션 결과(기업 1의 10% 비용 감소)··· 167 표 37. 가격상승률 시뮬레이션 결과(효율성 효과 및 nest 미포함)··· 179 표 38.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 , _ ,  )·· 180

표 39.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 , } ,  )·· 181

표 40.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 , } ,  )·· 182

그림 1. 국내 기업 관련 기업결합 건수 및 금액 추이··· 17

그림 2. Nutreco/Hydro Seafood _사건··· 59 그림 3. 금속용기와 유리용기가격의 로그값 추이··· 61

그림 4. 금속용기와 유리용기가격의 로그값 차이··· 61

그림 5. 수요함수별 경쟁과 독점 가격차이···105

그림 6. 기업결합 가능한 기업의 최대 시장점유율···149

그림 7. Safe Harbor_{와의 상충영역}···162 그림 8. _관찰 1이 성립하는 법률상 추정요건^()··· 162

부표 목차

부표 1.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 ,  ) ··· 203

부표 2.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 ,  ) ··· 204

부표 3.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 ,  ) ··· 205

부표 4.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_{  }, _{ }) ··· 206

부표 5.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 ,  ) ··· 207

부표 6.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 ,  ) ··· 208

부표 7.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 ,  ) ··· 209

부표 8.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 ,  ) ··· 210

부표 9. 가격상승률 합병시뮬레이션 결과(  ,  ) ··· 211

부표 10. 2002년 주요 수평기업결합 사건별 시장집중도 지표··· 212

부표 11. 2003년 주요 수평기업결합 사건별 시장집중도 지표··· 213

부표 12. 2004년 주요 수평기업결합 사건별 시장집중도 지표··· 214

부표 13. 2005년 주요 수평기업결합 사건별 시장집중도 지표··· 216

부표 14. 2006년 주요 수평기업결합 사건별 시장집중도 지표··· 218

부표 15. 2007년 주요 수평기업결합 사건별 시장집중도 지표··· 219

Ⅰ.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연구의 배경

(1) 기업결합심사와 경제분석

기업결합심사는 시장력(market power)

,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s)

,

협 조효과(coordinated effects)

,

시장봉쇄(foreclosure)

,

진입규제(entry barrier)

,

잠재적 경쟁(potential competition)

,

효율성 증대효과

,

파산기업 항변

,

기업 간 지배관계

,

주식거래관계 등 다양한 사항들을 판단하기 위해 산업조직 이론과 실증분석기법을 총동원해야 하는 종합연구이다

.

수평기업결합의 경우 시장봉쇄와 같은 수직기업결합 심사부분만 제 외될 뿐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항들이 검토된다

.

따라서 기업결합 사건별로 경제분석을 수행하는 데는 그만큼 비용이 소용되기 때문 에 합병의 규모에 따라 심사의 심층도가 달라진다

.

결합금액이 대규 모이고 경제에 대한 영향이 큰 기업결합일수록 경쟁당국의 기업결 합심사는 엄격해지는 한편

,

기업결합 당사자 측은 첨단분석기술(state of the arts)을 적용한 경제분석 보고서를 제시하는 경향이 있다

.

그러나 새로운 분석방법의 보고서라고 해서 법원이 일률적으로 전통적 판단방식보다 더 중요한 증거로 채택하는 것은 아니다

.

경우 에 따라서는 전통적인 분석방법이 우월한 증거로 수용된다

.

따라서 새로운 분석방법이 적용된 경제분석 보고서를 법원이 어떻게 수용･

판단했는지에 따라 해당 사건이 기업결합 관련 판결에서 차지하는 위상이 달라진다

.

기업결합에 대한 경제분석은 기업결합 사건이 법

정에서 진행되는 과정에서 핵심 논쟁이 무엇인지를 규명하는 데 기 여하며

,

스스로도 이론적으로 발전한다

.

또한 이를 계기로 현실적으 로 적용하기에 더 유용한 분석방법이 개발･도입된다

.

이러한 이론 적･실증적 분석기법의 발전은 다시 법원의 검증을 거쳐 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의 개정으로 이어진다

.

즉

,

경제분석은 이러한 과정을 통 해 기업결합 관련 제도를 개선하는 데 일조한다

.

경쟁법 관련 사건에 대한 경제분석은 정합된 이론으로서 발전해 왔다기보다는 전술한 바와 같이 산업조직 이론과 실증분석기법을 종합적으로 응용하면서 개발되어 왔다

.

이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다 량의 자료를 확보할 여유가 없이 사건 당사자 간 이해상충문제를 법 원을 통해 해소해야 하기 때문이다

.

따라서 경쟁법 관련 경제분석은 단기간에 한정된 자료를 가지고 합리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할 수 있 는 방향으로 발달해 왔다

.

기업결합 사건의 경우도 마찬가지여서 기 업결합 관련 경제분석은 일정한 순서에 따라 진행하도록 규정된 매 뉴얼이나 레시피

(recipe)

로 발달해 왔다고 보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대응지침을 규정한 응급처방(first aid kit)으로서의 성격에서 도입･개 발되어 왔다

.

따라서 경제분석에 대한 경제학적 평가는 사건 종료 이후 검증과정에서나 가능하였고 이를 통해 유용성이 입증되었다

.

그러나 검증과정은 상당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

그 이유는 사건 관련 정보의 공개가 어렵다는 현실 때문이다

.

기업 결합 사건 관련 정보자료는 대부분 기업결합 당사자 측에서 작성하 는데

,

경쟁당국과 법원만이 이에 접근할 수 있다

.

합병 당사자를 보 호하기 위한 목적에서 관련 정보는 한정된 내용만 공개되기 때문에 사건 관련자만이 경제분석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

이 러한 이유에도 불구하고 기존 경제분석에 대한 재검토가 가장 활발

히 진행된 나라가 미국이기 때문에 전술한 과정을 통해 발전된 이 론과 실용적 판단기준이 명시된 미국의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은 일종의 글로벌 스탠더드처럼 전 세계 경쟁법에 영향을 주고 있다

.

(2) 한국의 기업결합심사 현황

최근 몇 년간 국내 기업 관련 기업결합은 증가추세에 있으며

,

그 결합금액 규모도 증가하고 있다

. <

그림

1>

은

2001

_∼

2007

년간 국내 기업 관련 기업결합 건수와 결합금액의 규모를 보여준다

. 2007

년 현재 유형별로 보면 전체 기업결합

857

건 중 혼합결합이

66%

로 가 장 많이 발생하였고

,

수평결합(28%)및 수직결합(6%)순으로 발생하 였다

.

❙그림 1. 국내 기업 관련 기 업결합 건수 및 금액 추이

644 602 576 691

586 631

742

33.9

19.2 21.8 16.2 13.5 15.3 13.7

0 100 200 300 400 500 600 700 800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심 사 건 수

0 5 10 15 20 25 30 35 40

조 원

심사건수 결합금액

자료: _{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기업결합 동향 및 특징󰡕 , 2008. 5.

기업결합심사 건수에 비해 경쟁제한 시정조치는 현저하게 적은 편이지만

,

대형할인소매점 간 합병 등을 비롯하여 최근 몇 년간 대 규모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경쟁당국이 이의를 제기하고 시정조치 를 명령해 왔다

.

❙표 1. 경쟁제한적 기업결합 에 대한 시정조치

구 분 2001년 2002 년 2003년 2004년 20 05년 2006년 2007년

심사 건수 644 602 589 749 658 744 857

시정조치 건수 1 2 7 6 3 4 3

자료: _{공정거래위원회}, 󰡔2007년 기업결합 동향 및 특징󰡕 , 2008. 5.

우리나라 기업결합 사건에서도 여러 차례에 걸쳐 경제분석이 적 용된 바 있다

.

최근

5

년간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수평기업결합을 심사 한 심결집을 살펴보면 업계 관행에 따른 시장획정에서 벗어나 상품 의 대체성과 지리적 동질성 등을 검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

지리 적 획정과 잠재적 해외경쟁을 고려하기 위해 수출입 비중 및 동향은 기본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

또한 상품 간 대체성을 판단하는 데 있 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적극적으로 전환비율을 설문조사한 사례도 나타났다

.

기업결합 당사자 측은 임계손실분석을 통해 시장획정의 근거를 제시하였고

,

계량분석을 통해 합병으로 인한 경쟁제한성이 낮다는 결과를 제시기도 하였다

.

이렇듯 한국에서도 기업결합 사건 에서 다양한 경제분석이 시도되었으며

,

이러한 분석결과는 공정거래 위원회 및 법원의 판단에 영향을 주고 있다

.

¹⁾

1) 경제분석의 도입이 경쟁당국의 심사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사실은 공정거래위원 회 심결의 페이지 수를 통해서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03_{년 이전의 주} 요 기업결합 관련 사건에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심결서는 20페이지를 넘지 않았다.

경제분석은 법적 증거로 채택되기 시작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 해 왔지만 규제 당국과 기업결합 당사자 간에 경제분석에 대한 가 정

,

계산방법

,

자료의 신뢰성 등 여전히 서로의 주장이 대립하고 있 는 것이 사실이다

.

그러나 경제분석기법의 발달로 기업결합의 경쟁 제한성에 대한 양측의 시각 차이는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

양측은 마 진율이 높은지 낮은지를 보기위해 재무제표의 해석을 놓고 논쟁을 하거나 지역시장의 규모를 두고 반경

5

_㎞인지

10

㎞인지를 놓고 다 투는 수위로 논쟁의 대상이 좁혀졌다

.

규제 당국은 통상적으로 인식 되는 제품을 두고서만 시장으로 획정을 하는 오류에서 점차 벗어나 고 있고

,

기업당사자도 합병에 의한 효율성 증가를 과도하게 주장하 지는 않게 되었다

.

즉

,

경제분석의 도입 및 기법개발로 인해 기업결 합의 경쟁제한성 분석이 규제 당국과 기업결합 당사자 간의 시각 차 이를 좁혀가고 있다고 하겠다

.

2. 연구의 목적과 필요성

한국의 기업결합 사건에서 경제분석을 통해 경쟁제한성을 추정한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나

,

그 적용사례가 전체 기업결합 사건 중 일 부에 국한되고 있다

.

여전히 대부분의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업계 관

무학/대선 사건도 심결서는 20쪽에 지나지 않았으나, 이후 증가되는 추세를 보였 고 이마트/월마트 사건의 경우 91쪽에 이르는 심결서가 작성되었다. _물론, _심결서 페이지 수가 짧았지만 과거 사건의 심사에서도 경쟁당국이 경제분석을 활발히 적 용했을 수도 있다. 그러나 경제분석의 적용이 활성화되기 시작한 최근 몇 년간 경 쟁당국이 심결서의 페이지 수를 늘려가면서 사건별 기업결합심사의 판단기준을 스스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발전이라고 생각한다.

행으로 규정한 상품분류를 관련시장으로 획정하고 있으며

,

지리적 시장을 획정할 경우에도 수입비중만을 검토하고 있는 수준에 머물 러 있다

.

물론 시장획정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도 고려대상이 되어야 하겠지만

,

시장획정의 오류로 허용되었어야 할 기업결합이 제한되는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더 정교한 경제분석을 적용하여 검토해 야 할 것이다

.

아직까지 국내 기업결합 사건에서 합병시뮬레이션 같 은 분석기법이 적용된 사례는 알려지지 않고 있다

.

본 보고서는 다양한 경제분석방법을 소개하고 그러한 분석방법이 실제 사건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

기업결합과 관련된 전문 문헌들을 참고하여 분석방법을 경제 학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

기업결합 사건의 경제분석은 전술한 바 와 같이 정보의 비대칭으로 인해 관련 경제학자가 보고하지 않는 이 상 파악하기 힘들다

.

이는 미국도 마찬가지여서 본 보고서에서는 외 부에 공개된 경제분석 보고서 및 심결내용을 토대로 분석방법을 설 명하고자 한다

.

두 번째로 개별 경제분석방법에 어떤 한계가 있는 지

,

그래서 어떤 부분을 유의해서 분석해야 하는지를 검토하고자 한 다

.

특히 상반된 주장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경제분석이 신뢰성을 획 득하기 위해서 각각의 분석기법이 주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도 평 가하도록 하겠다

.

마지막으로 경제분석의 틀을 현행 기업결합 관련 제도에 적용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

기업결합의 경쟁제 한성을 평가하는 경제분석방법을 통해 한국의 기업결합제도를 평가 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

Ⅱ. 외국의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1. 미국의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하버드학파의 이론이

1960

년대 미국의 경쟁정책을 지배하였는데

,

이들은 경쟁관계가 구조(structure)

,

행동(conduct)

,

성과(performance)라 는 세 가지 요인으로 구성된다고 주장했다

.

즉

,

초과이윤과 시장집 중도 간의 정(正)의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고도로 과점된 시장에 대하여 기업분할과 같은 구제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이러한 산업조직 이론이 지배적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에 고집중시장에서 높 은 점유율을 보유한 기업 간 결합은 경쟁제한적이라고 판단되었다

.

그러나

1980

년대에 이르러 시카고학파는 시장집중도가 높아질 경 우 시장경쟁을 제한할 것이라는 하버드 학파의 주장에 비판을 가했 다

.

시카고학파의 주장은 설득력을 얻어

1984

년 수평기업결합 가이 드라인은 이들의 의견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었다

.

이 개정에 서 관련시장의 획정

,

시장 내 집중도 측정 및 항변사유 분석이라는 현대식 가이드라인 형태가 갖추어졌다

.

시장집중도지표도

HHI

지수 를 기준으로 규정하게 되었으며

, Safe Harbor

조항이 도입되었다

.

1992

년 가이드라인 개정에는 단독효과(unilateral effects)와 협조적 행 위(coordinated interaction)를 구분하여 심사할 것을 주장해 온 시카고 학파의 의견이 수용되었다

.

2. EC위원회의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미국의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은 기업결합 사건에 있어서 경쟁 의 저해성(lessening of competition)에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도록 규정 하고 있는 반면에

, 1989

년 제정된

EC

위원회(Commission of European Community)의 기업결합 규제(EC Merger Regulation; ECMR)는 수평기업 결합 사건에 있어서 시장지배적 지위의 취득과 그로 인한 경쟁제한 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

즉

, EC

위원회 는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경쟁제한성보다는 시장지배력의 취득 여 부를 중요하게 판단하였다

.

그러나

2004

년

EC

위원회는

ECMR

을 개 정하면서 발표한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서는 경쟁에 대한 중대 한 침해(significant impediment to effective competition)를 심사하도록 규 정하고 있다

.

²⁾ 또한

EC

위원회의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은 미국 가이드라인의 영향을 받아 협조효과(coordinated effects)와 비협조효과 (non-coordinated effects)를 구분하여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2) “... the Commission must take int o account any significant impediment to effective competition likely t o be c aused by a concentration...” European Commission, Guidelines on the assessment of horizontal mergers under the Council Regulation on the control of concentrations between undertakings (2004/C 31/03)

3. 일본의 기업결합심사 운용지침

일본은 기업결합심사 운용지침은

‘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 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

’

를 심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³⁾ 또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을 심사하는 데 있어서 단독효과와 협조효과 를 분리하여 심사하도록 조항을 규정해 놓고 있을 뿐 아니라 단독효 과의 심사에 있어서 상품이 동질적인 경우와 차별화된 경우를 분리 하여 적용하도록 지침을 규정하고 있다

.

일본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기업결합심사 운용지침에서 수평

,

수직

,

혼합기업결합 관련 심사지 침을 규정하고 있다

. 2007

년 운용지침 개정에서는 미국의 수평기업 결합 가이드라인의 규정을 수용하여

SSNIP

검정을 채택하였으며

,

작 지만 유의미한 가격인상률에 대해

5

_∼

10%

로 정하고 있다

.

또한 수 평기업결합의

Safe Harbor

요건으로서

HHI

지수 기준과 시장점유율 기준을 병행하여 규정하고 있었으나

, 2007

년 개정에서 합계 시장점 유율 기준을 버리고

HHI

지수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

3) 日本 公正取引企委員會의 기업결합심사 운용지침(業結合審査に関する独占禁止法 の運用指針)_은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게 되는 경우(競争を実質的に制限する こととなる)’_{와 관련하여}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_{의 개념과} ‘_{하게 되는}’_{의 개념} 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Ⅲ. 관련 연구문헌

수평기업결합 사건에 적용된 경제분석에 대해서는 경쟁법적인 관 점에서 정리한 문헌이 많은 반면

,

경제학적 관점에서 정리한 문헌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

수식을 이용한 설명보다는 문장으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된 문헌에 대한 수요가 더 많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

수평기업결합과 관련하여 이론적으로 정리한 문헌으로는

Motta

(2004)와

Werden & Froeb

(2008)을 들 수 있다

. Motta

(2004)가 좀 더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

미국 법무부와

FTC

의 경제학자들 이 저술한

Werden & Froeb

(2008)은

Motta

(2004)와 비교할 때 좀더 경쟁법의 관점에 맞추어져 있다

. Werden & Froeb

(2008)는 전환분석

,

합병시뮬레이션 등 전문 이론을 압축적으로 정리하였는데

,

기업결합 관련 연구들이 참조하는 주요 문헌이다

.

본 보고서도 이론적인 부분 이외에 사건별로 적용된 경제분석방법에 대해

Werden & Froeb

(2008)를 참고하였다

.

시장획정 분석방법과 관련해서는 다양한 문헌에서 정리되었는데

,

본 보고서가 많이 참조한 문헌들은

Sleuwagegen, Voldere &

Pennings

(2001)

, Epstein & Rubinfeld

(2004)

,

및

Baker

(2007)이다

.

이 중

Sleuwagegen, Voldere & Pennings

(2001)와

Baker

(2007)는 수리적 서술 없이 분석방법의 요점을 설명하고 있으며

, Epstein &

Rubinfeld

(2004)는 주요 내용을 경제학적 수식으로 정리하고 이론적 으로 어떻게 추정하는지를 기술하고 있다

.

이들 문헌은 모두 개별 시장획정 분석방법 각각의 문제점과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

경쟁제한성 추정에 대해서는 분석방법별로 전문가가 연구한 문헌 들이 다양한데

,

여러 분석방법을 이론적으로 정리한 문헌으로는

Epstein & Rubinfeld

(2004)

, Werden & Froeb

(2008)

, Ashenfelter et al

(2006)

,

泉田成美 外(2006)등을 들 수 있다

.

특히

Werden & Froeb

(2008)는

ALM

합병시뮬레이션에 대해

, Epstein & Rubinfeld

(2002)와

Epstein & Rubinfeld

(2004)는

PCAIDS

합병시뮬레이션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고 있으며

,

泉田成美 外(2006)는 합병시뮬레이션의 기초가 되 는 이론에 대해 정리하였다

. Ashenfelter et a

l(2006)은 가격

-

집중도분 석의 추정방법을 정리하였다

.

경제분석의 적용하는 데 있어서 이론적

,

현실적 논의에 대해서는

Lexecon

(2005)

, Wu

(2004)

, Kwoka & White

(2004)

, ABA

(2005)

, Dippon, Leonard & Wu

(2006)등 경쟁법 관련 경제학자들의 저서를 들 수 있 다

. Lexcon

(2005)과

Wu

(2004)는 실제 기업결합 사건을 전담하면서 발 생했던 쟁점을 사건 사례를 통해 설명하고 분석방법별 현실적 한계 를 지적하고 있다

. ABA

(2005)는 경쟁법 관련 사건에 적용되는 여러 계량분석방법에 대해 사건 사례와 함께 소개하고 평가하고 있다

.

계 량분석을 설명하는 문헌이지만 경제학자의 관점이 아닌 법조인의 관점에서 이해하기 쉽도록 기술되어 있다

. Kwoka & White

(2004)

, Dippon, Leonard & Wu

(2006) 및 越知保見(2005)은 분석기법과 적용 사례를 설명하고 있으며

,

본 보고서에도 많은 참조가 되었다

.

한편

,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관련 국내 연구문헌은 상대적으로 다양하지 못하다

.

기업결합심사에 대한 이론적 연구들로는 권남훈 (2006)

,

전성훈(2008)

,

_{김종민･이인호}(2008)등이 있으며

,

실증연구로는 최충규(2005)

,

유진수･안형택･신혁승⁽²⁰⁰⁷⁾이 있다

.

공정거래위원회의 기업결합 사건 심결서에는 보다 많은 경제분석 보고서가 언급되지

만 연구문헌으로 공개된 것은 많지 않다

.

기업결합 사건의 경제분석 보고서로 알려진 연구문헌은 이상승(2003)

,

_{신광식･전성훈}(2006)

,

전 성훈(2007)

, Par

k(2008)정도이다

.

이상승(2003)은

SK

가 대한송유관공 사를 인수하면서 발생한 시장획정 관련 사건에서의 경제분석을 설 명하였다

.

_{또한 신광식･전성훈}(2006)은 무학

/

대선 사건에서의 경제분 석을

, Park

(2008)는 하이트

/

진로 사건에서의 경제분석을 다루었다

.

전성훈(2007)은 하이트

/

진로 사건에서 시장획정에 대한 경제분석을 다루었다

.

Ⅰ. SSNIP 검정

1. 분석방법

SSNIP

검정은

1982

년의 미국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 개정 시 도입된 시장획정의 원칙으로서 한 시장에서 가상적 독점기업이 해 당제품에 대해 작지만 유의미하고 일시적이지 않은 수준의 가격인 상(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SSNIP)을 시도 할 수 있는 상품 혹은 상품의 집합 또는 지리적 영역을 관련시장 (relevant market)으로 획정하는 방법이다

.

⁴⁾ 즉

,

기업결합 당사자의 생 산･판매 제품을 시작으로 해당제품에 대한 가상적 독점기업이 작지 만 유의미한 가격인상을 단행할 경우 매출액 감소에도 불구하고 이 윤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인지를 검정하는 것이다

.

만일 가격인상으 로 이윤이 증대된다면 해당제품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반면

,

가 격상승에 따라 매출 감소가 현저하여 손실이 발생할 경우에는 해당 제품 이외에 더 많은 제품을 포함하도록 시장을 확대하여 다시

SSNIP

검정을 실시하게 된다

.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 기업결합 당사자의 생산･판매 제품 과 호환성(reasonable interchangeability of use)또는 대체성(substitutability)이 4) A market is defined as a product or group of products and a geographic area in which it is produced or sold such that a hypothetical profit-maximizing firm, not subject to price regulation, that was the only present and future producer or seller of those products in that area likely would impose at least a “small but significant and nontransitory” increase in price, assuming the terms of sale of all other products are held constant. US DOJ & FTC(1992), Horizontal Merger Guideline

높은 제품을 우선적으로 검토하게 된다

.

합병기업이 가격인상을 단행 할 경우 수요가 어떤 제품으로 전환될 것인지를 고려하여 호환성･대 체성이 높은 제품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려 할 것이다

.

즉

,

교차탄력 성이 높은 제품들을 관련시장으로 획정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으로 생각할 수 있다

.

그러나 다른 제품과 합병기업의 제품 간 교차탄력성 이 높게 나타나도 합병기업 제품의 자체수요탄력성이 낮을 경우 수요 의 전환은 크게 일어나지 않게 된다

.

따라서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 자체수요탄력성이 더 중요한 판단의 기준이 되며

, SSNIP

검정 은 이를 분석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

⁵⁾

SSNIP

검정의 장점 중 하나는 이론적으로 관련시장의 경계가 명

확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 SSNIP

검정의 출발점인 차별화된 개별 상품의 가격은 이미 이윤극대화 조건에 따라 설정되어 있으므로 그 보다 가격을 인상하면 이윤은 당연히 감소한다

.

따라서 출발점이 되 는 개별상품 밖으로 관련시장은 확대된다

.

차별화된 개별상품의 경 우 탄력성이 높은 반면

,

여러 제품이 시장 내에 포함되고 제품 수가 증가하면 해당 시장의 총수요탄력성은 감소하게 된다

.

즉

,

제품의 수가 증가되면서 시장의 수요가 점점 비탄력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시장 확대가 진행되면서 가격상승에 따라 이윤을 극대화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제품조합(관련시장 )이 나타나게 된다

.

5) _越知保見(2005)_는 SSNIP 검정이 이전의 분석방법과 다른 차이는 교차탄력성이 아닌 자체수요탄력성만을 고려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하였다. 자체탄력성을 분석하는 방법이 오류를 초래할 가능성이 낮기 때문에 호환성(reasonable interchangeability of use) _{또는 대체성}(substitutability)을 막연히 분석하던 이전의 분석방법보다 이론적 으로 우월한 분석방법이라고 평가하였다. _越知保見(2005), pp.20-21 _참조

2. SSNIP 검정의 적용

SSNIP

검정은 경제분석의 방법으로 보기보다는 관련시장을 획정

하기 위한 원칙으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 SSNIP

검정은 시장획 정의 원칙일 뿐이므로 구체적으로 어떤 분석기법을 도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 SSNIP

검정의 원칙을 현실에 적용하기 위해 후술할 다양한 경제분석기법이 기업결합 사건에 도입･적용되었다

.

미국 법무부와

FTC

가

SSNIP

검정을 수평기업결합 가이드라인에서 공식적으로 시장획정의 방법론으로 채택한 이후 국제적으로

SSNIP

검정이 기업결합심사에 있어서 시장획정을 위한 원칙으로 채택되고 있다

.

또한

EC

위원회를 비롯하여 캐나다

,

호주

,

일본 등으로 확장되 고 있다

.

한국의 기업결합심사기준도 상품시장과 지역시장을 획정하 는 데 있어서

SSNIP

검정의 원칙과 유사한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

시장획정을 위한

SSNIP

검정에서

‘

유의미한 수준의 가격인상

’

이 어떤 가격에서 출발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

.

기업결합 심사에서는 가격인상의 출발점으로 현행 수준(prevailing level)가격을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다

.

⁶⁾ 반면 시장지배력을 판단하는 경우의

SSNIP

검정에서는 경쟁수준(competitive level) 가격이어야 한다

.

⁷⁾ 시 장지배력 남용이 중요 이슈였던 듀퐁 사건에서 미국 대법원은 독점 력이 행사된 현행 가격에서 대체재 여부를 판단함으로써

,

⁸⁾ 셀로판 6) 기업결합 이후 이전보다 시장지배력을 더 보유하게 되어 이전 가격 이상으로 가

격을 상승시킬 경우 수요가 대체되는 시장영역을 판단하기 때문이다.

7) 현행수준 가격이 독점력을 행사하는 독점가격일 경우 5_∼10%의 가격상승은 유의미 한 수준이 될 수 없다. 독점력이 행사된 가격이 가격인상의 출발점이 되면 제품에 대한 수요가 열등한 제품으로 대체되어 관련시장이 지나치게 확장되기 때문이다. 8) U.S. vs du Pont de Nemours & co. 351 U.S. 377(1956) 시장지배력 남용을 심사하

오류(Cellophane fallacy)라는 논쟁을 유발하였다

.

이론적으로는

SSNIP

검정이 분석의 대상이 되는 관련시장을 합리 적으로 획정한다는 점에서 매우 유용한 판단의 원칙이라고 할 수 있 지만

,

경쟁의 경계를 설정한다는 점에서는 한계를 갖는다

. SSNIP

검 정의 원칙이 경쟁관계의 경계를 획정함으로써 경쟁제한성을 국지적 으로 한정하여 분석하게 만들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후술하도록 하겠다

.

는 듀퐁 사건에서 대법원은 현행가격에서 가격인상을 출발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Ⅱ. 임계손실분석 (Critical Loss Analysis)

1. 분석방법

임계손실분석은

SSNIP

검정을 현실에 적용하는 방법으로서

Harris

& Simons

(1989)에 의해 도입되었다

.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가상적 독 점자의 매출이 얼마나 감소해야 손실이 발생하는지를 실험하는 방 법이다

.

이 분석에서는 실제 소비자의 가격반응을 실험하여 기준 값 에 해당하는 임계매출손실률(critical sales loss; CSL)과 비교한다

.

가격 인상으로 인한 매출의 감소분이 임계매출손실률(CSL)보다 크면 가격 인상으로 이윤을 얻을 수 없으므로 관련시장의 영역을 확장하게 된 다

.

임계손실분석은

SSNIP

검정을 실용화시킨 분석방법으로서 시장 획정에 이용되는 한편

,

기업결합의 단독효과를 평가하는 데 사용되 기도 한다

.

임계손실분석은 가격탄력성을 추정하지 않아도 되며 공 급량의 변화에 분석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

.

수요곡선의 추정이 매우 어렵고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작업이기 때문에 가격탄력성을 추정하는 것이 쉽지 않아 탄력성 추정분석은 용이하지 않다

.

반면

,

임계손실분석은 공급량변화와 마진율만을 파악하면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분석이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

가격인상 이전의 이윤을 _라고 하고 가격인상 이후의 이윤을 _ 이라고 할 경우 __이면 가격인상으로 이윤이 증가한다

.

고정비 용이 없고 한계비용이 라고 정의한다면 가격인상으로 이윤이 증가 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등식이 이루어져야 한다

.

__ __

⇔ _



__

  _

__

 _

__

여기서 가격인상률 와 기업의 마진율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

_{≡ }

_

__

,

_{ }

_

_

이 경우 부등식은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



  _

__

여기서 임계매출손실률

CSL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할 경우

CSL

값이 매출 감소율보다 클 경우 가격인상으로 이윤이 증가한다

.

_{≡ }

^



가격인상에 따른 이윤변화의 판단기준이 되는

CSL

이 가격인상률 이 증가할수록 높아지며 마진율이 높아질수록 낮아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가격인상률이 높아지면 이윤이 상대적으로 높아지므로 감소해야 하는 매출액이 더 늘어나야 하기 때문이며

,

마진율이 높으 면 가격인상에 따른 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

다음의 표는 가격인상률

와 기업의 마진율 에 따라 임계매출손실률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를 알려주는 예시이다

.

⁹⁾

9) 개별 제품의 마진율은 개별 기업의 재무제표를 통해 산정하며, _{확대된 시장의 마} 진율은 해당되는 제품의 마진율을 시장점유율로 가중평균한 값을 이용한다.

❙표 2. 가격인상률과 마진율 에 따른 임계매출손실률

마진율 가격인상률

5% 7.5% 10%

10% 33% 43% 50%

20% 20% 27% 33%

30% 14% 20% 25%

40% 11% 16% 20%

50% 9% 13% 17%

최근에는 제품 간 전환율(diversion ratio)을 고려하여 매출감소를 평 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시되고 있다

.

독점기업이 제품  이외에 대 체성이 높은 제품 도 생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제품 의 가격인상으 로 인한 매출감소를 임계매출손실로 보기 어렵다

.

제품 의 가격인 상으로 인하여 제품 로 소비가 전환될 수 있으며

,

이 경우 제품  매출의 증가분도 고려한 판단기준이 필요하다

.

제품  가격인상으로 인해 제품 로 전환될 경우 임계매출손실률

CSL

보다 제품  매출이 더 크게 감소하여도 독점기업은 제품 의 매출증가에 따라 이익이 더 커질 수 있다

.

즉

,

관련시장이 과도하게 넓게 확장될 우려가 있 다

.

이러한 생각에 따라 제품 의 가격인상으로 인하여 매출감소에 서 제품 의 매출증가를 감안하는 총전환비율(aggregate diversion ratio: ADR)을 판단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¹⁰⁾ 총전환비율로 관련시장의 획정을 판단할 경우 전환성을 고려하기 때문에 임계매출손실률의 경우보다 매출의 감소부분이 더 커야 한 다

.

10) Katz & Shapiro(2003) _참조

2. 적용사례

(1) Tenet Health Care 사건

¹¹⁾

1990

년대 미국 법무부와

FTC

는 다수의 병원합병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였다

.

병원합병 사건의 대부분의 경우가 지리적 시장에 범위 에 관한 것이 쟁점이었다

.

이러한 지리적 시장의 범위를 획정하는 데 있어서

EH

분석이 주로 사용되었으나

, Tenet Health Care

사건에 서는 임계매출손실 분석이 적용되었다

.

미국 미주리주

Poplar Bluff

에서 일반질병 진료 병원(general acute care hospital)인

Tenet Health Corporation

이 동일 지역에서 운영되는

Doctors Regional Medical Center

를 인수하였다

.

이 사건에서 논쟁 의 핵심은 관련시장이

Poplar Bluff

이내인지 이외인지 여부였다

.

미 국

FTC

는

Poplar Bluff

로부터 반경

50

마일을 지리적 시장으로 확정 하였던 반면

,

기업결합 당사자 측은 반경

65

마일을 지리적 시장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반경

65

마일 이내에는

Poplar Bluff

보 다 규모가 큰 병원이 다수 포함되기 때문에 기업결합 당사자인

Tenet Health Corporation

의 시장점유율은 대폭 감소하게 된다

.

미국

FTC

는 반경

65

마일 내에 있는 한 병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Poplar Bluff

의 병원이

10%

의 가격인상을 단행해도 여전히 반경

65

마일 이내에 있는 병원보다 가격이 낮았고

,

대다수 환자가

1

_∼

2

시간 이 소요되는 대도시 병원으로 일상적으로 진료 받으러 가지 않을 것 이라고 주장하였다

.

또한 의료시장은 의사에 대한 충성도가 높아 가 격인상에 비탄력적으로 반응한다고 지적하였다

.

지방법원은 이러한 11) FTC v. Tenet Health Care Corp., 186F. 3d 1045(8th Cir. 1999)

의견을 받아들여 지리적 시장을

Poplar Bluff

로부터 반경

50

마일로 획정하였다

.

이러한 시장획정으로

Tenet Health Corporation

의 시장 점유율은

84%

가 되었다

.

따라서 반경쟁적 단독효과가 나타나므로 기업결합 당사자 측은 패소하였다

.

그러나 고등법원에서는 합병에 의한 병원 이익률 분석을 통해

5%

의 가격인상으로 인한 수요 감소가 임계매출손실률에 해당하는

7%

보다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즉

, 5%

이상의 가격인상으로

7%

이상의 환자가

Poplar Bluff

외곽의 병원으로 전환하므로 병원은 가격인상 을 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관련시장은

Poplar Bluff

로부터 반경

65

마 일로 획정되었다

.

(2) Donnelley-Meredith Burda 사건

¹²⁾

1990

년 초 인쇄업체인

R. R. Donnolley & Sons Co.

(이하 Donnelley) 가

Meredith Burda Company L.P

(이하 Meredith Burda)를 인수한 사건 이다

. Donnelley

는 상업인쇄 시장에서 미국 전체 점유율

1

위 업체였 으며

, Merdith Burda

는

3

위 업체였다

.

합병 이전

Donnelley

는 옵셋인 쇄 시장의

25%

를 점유하고 있었으며

, Meredith Burda

는

15%

를 점유하 고 있었다

.

그라비어인쇄 시장에서는

Donnelley

가

36%

를

, Meredith Burda

가

18%

를 점유하고 있었다

.

인쇄기에 따라서는 옵셋인쇄만 되 기 때문에 그라비어인쇄 시장에서 양사의 점유율은 높았다

.

이 사건 의 쟁점은 옵셋인쇄와 그라비어인쇄가 동일한 시장에 포함되는지 여 부에 대한 것이었다

.

그라비어인쇄는 인쇄 셋업에 드는 비용이 높지만 장당 비용은 낮 12) Dippon, Leonard & Wu(2006) _참조

다

.

인쇄기계의 가동률이 높을수록

,

즉 출판부수가 많을수록 그라비 어인쇄 비용이 옵셋인쇄 비용보다 낮아진다

.

그러나 대량 인쇄의 경 우에도 옵셋인쇄가 유리한 경우가 있는데

,

버전이 다양한 인쇄물(예 를 들어 통신판매 업자가 다양한 고객별로 다른 버전 의 카 탈로그를 제작하는 경 우 등)의 경우 초기 셋업비용이 필요하다

.

결과적으로 인쇄기술에서 비용상의 우위는 크지 않으며

,

두 인쇄작업 간 비용차이는

5%

이내 였다

.

따라서 대부분의 옵셋인쇄기와 그라비어인쇄기는 경쟁관계에 있었다

.

Donnelley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당시

FTC

는 옵셋인쇄와 그라비 어인쇄가 다양한 인쇄물과 경쟁관계에 있으나 비용측면에서 우위에 있다고 보고 그라비어인쇄 시장을 별도의 관련시장으로 판단하였다

. FTC

는

32

페이지 이상의 출판물을

1,000

만 부 이상 세 가지 버전 이 내로 출판할 경우 특별히 우위에 있다고 보았고

,

따라서 가격차별이 론에 따라 별도의 관련시장을 형성한다고 주장하였다

.

즉

,

옵셋인쇄 비용은 그라비아인쇄 비용보다 최소한

5%

이상 높다고 판단하고 그 라비아인쇄 가격을 인상해도 이익을 획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판 단하였다

.

그러나 지역법원은

FTC

의 주장을 기각하였고

,

해당기업 결합은

1990

년에 완료되었다

.

¹³⁾

FTC

는

Donnelley

기업결합 사건에 대해 재검토하였다

. FTC

의 위 원 중에서 그라비어인쇄의 비용우위가 있는 상황이 바뀔 수 있으며

,

현재 인쇄기술이 고도로 발달하고 있기 때문에 옵셋인쇄는 대규모 인쇄 시장에서 그라비어인쇄와 경쟁관계에 놓인다는 이의가 나왔다

.

1,500

만 부를

3

판(版)으로 출판할 경우 그라비어인쇄가 가격경쟁력이 높지만

5

판을 인쇄할 경우에는 옵셋인쇄의 가격경쟁력이 더 높다는 13) FTC Doc ket No.9243 _참조

점에 주목하였다

.

따라서 그라비어인쇄 시장의 가상적 독점자가

5%

가격을 인상할 경우 옵셋인쇄로 대체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기 어렵 다고 판단하였다

. FTC

위원은

FTC

에 의한 시장획정의 오류를 인정 하고 시장획정은 그라비어인쇄와 옵셋인쇄를 모두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

Donnelley-Meredith Burda

사건에서 또 다른 중요 논쟁은 그라비 어시장에서 협조적 행동으로 인하여 그라비어인쇄 가격을 상승시킬 경우 경쟁이 제한된다는 것이었다

.

그러나

FTC

위원은 가격인상으 로 한 인쇄기 시장의 외부에서 시장내부로

‘

공급능력의 전이(diversion of capacity)

’

가 일어나기 때문에 협조적 행동을 취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였다

.

이러한 공급능력의 전환을 산정하는 데 임계손실분석이 사 용되었다

.

이 분석에서 각 공급부문에 대한 수요의 자체탄력성을

-1

로 규정했다

.

따라서 한 공급부문에서

5%

의 가격인상을 단행하면 공급자의 매출은

5%

감소한다

.

경쟁기업이 가격인상으로 인한 매출 감소분만큼 수요를 얻게 된다면 가격인상으로 손실만 보게 된다

.

그 라비어인쇄 가격을 올릴 경우 옵셋인쇄가 공급능력 전이를 하여 그 라비어인쇄 매출을 대체하게 되면 가격인상으로 이익을 창출할 수 없게 된다

.

(3) 무학/대선 기업결합 사건

¹⁴⁾

2002

년

(

주

)

무학 및 특수관계인이 대선주조

(

주

)

의 주식을 매입하 였는데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는

2003

년

1

월 경쟁제한적 기업결

14) 공정거래위원회 전원회의 의결 제2003-027_{호 참조}, 경제분석은 신광식･전성훈 (2004) _참조

합으로 판단하고 주식처분이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

무학은 공정 거래위원회 의결에 불복하고 서울고등법원에 취소를 청구하였으나

,

서울고등법원은 기각하였다

.

이 사건에서 논쟁의 핵심은 관련시장이 부산

-

경남지역인지 이외 지역인지 여부였다

. 2001

년 매출액 기준으로 부산지역에서 대선은

85.0%

를 점유하였고 무학은

7.1%

를 점유하였다

.

경남지역에서 무학 은

83.5%

를 점유하였고 대선은

13%

를 점유하였다

.

전국 시장점유율

1

위인 진로는 부산

,

경남 시장에서 각각

6.6%

와

3.4%

를 점유하였을 뿐이었다

.

관련시장을 전국으로 확장할 경우 두 기업의 시장점유율 이 현저하게 낮아지지만 부산과 경남 시장만으로 획정할 경우 합병 기업의 점유율은 대폭 증가하기 때문에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

이 사건의 관련시장을 획정하는 데 있어서 임계매출손실분석이 적용되 었다

.

신광식･전성훈⁽²⁰⁰⁴⁾은

2002

년 무학과 대선의 손익계산서를 통해 무학의 마진율을

28.4%,

대선의 마진율을

35.6%

로 계산하여 무학과 대선의 기업결합 시 마진율을

31.9%

로 판단하였다

.

한편으로 설문 조사를 통해 가격인상에 따른 수요의 전환율을 조사하였다

. <

표

3>

은 설문조사를 기초로 한 매출손실율과 마진율로부터 계산한 임계 손실률이다

.

합병기업이 가격을

5%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가 커서 오히려 이익 이 감소하는 반면

, 10%, 15%, 30%

의 가격인상에 대해서는 매출감소 가 임계매출손실률보다 적어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

즉

, 10%

이상 의 가격인상으로 합병기업의 이윤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경쟁을 제한하는 기업결합으로 판단하였다

.

❙표 3. 가격인상 시 추정 매 출 감소율(가중구매 전환비율)

구 분 영업점 소매점 임계매출손실률

5% 인상 시 14.6% 15.8% 13.6%

10% 인상 시 19.9% 21.0% 23.9%

15% 인상 시 23.2% 25.5% 32.0%

30% 인상 시 34.5% 43.4% 48.5%

자료: _{신광식･전성훈}(2006)

3. 평가 및 한계

(1) 마진율 계산에 대한 의존성

임계손실분석은 수요탄력성의 측정과 같은 절차를 요구하지 않고 기업의 러너지수에 해당하는 마진율만 계산하고 소비자 설문조사를 시행하면 되므로 분석방법으로서 간편하다

.

그러나 임계손실분석의 이러한 장점은 반대로 지나치게 마진율에 의존한다는 비판을 받는 원인이 되었다

.

임계매출손실률 분석의 가장 큰 문제는 마진율이 과 도하게 낮을 경우 임계매출손실률이 높아져 관련시장을 좁게 획정 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

기업의 이윤율은 산업별로 크게 차이가 나타나는데

,

전통적으로 마진율이 낮은 산업의 경우 과도하게 시장 이 좁게 획정될 수 있다

.

¹⁵⁾

또한 제품차별화가 이루어진 시장의 경우 제품 간 대체성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진율이 높게 나타난다

.

제품차별화가 커서 대 체성이 낮은 시장에서 마진율을 계산할 경우 임계손실분석은 관련

15) Langenfeld & Li(2001), Katz & Shapiro(2003), O’Brian & Wickelgren(2004) _{등 참조}

시장을 과도하게 확장시켜서 획정할 우려가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인 하여 임계손실분석이 실시된 기업결합 사건에서는 규제 당국과 기 업결합 당사자 측 간의 재무제표를 통한 마진율 계산에서 이견이 대 두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다

.

¹⁶⁾

한편

,

마진율이 개별기업의 소비자에 대한 경쟁력이나 비용측면의 효율성이 아닌 시장구조적 측면 때문에 높을 수 있다

.

해당산업에서 제품 경쟁력이 있어서 제품 가격이 높거나 저렴한 비용으로 생산할 경우 마진율은 높게 계산되지만

,

기업 간 협조적 행동이 이루어진 경우에도 마진율은 높게 나타난다

.

담합과 같은 협조적 행동으로 마 진율이 높게 계산된다면 임계손실분석을 시장획정 분석방법으로 적 용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

(2) 유의미한 가격상승률

임계손실분석에서는 유의미한 가격상승의 범위가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가상적 독점자가

5%

상승시킬 경우 이윤을 증가시키지 못할 수 있지만

,

그 이상의 가격인상으로 이윤을 증가시킬 수도 있 다

.

따라서

5%

가격상승으로 인한 매출변화를 소비자 설문조사에 의 존할 경우 매출감소를 과대평가할 우려가 있다

.

소비자들은 설문조 사에서 과도하게 대체하는 성향을 나타낼 수 있으며 이 경우

5%

의 가격상승으로 이윤이 급감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

따라서 가격변화에 따른 소비자의 수요변화를 세밀하게 분석하기 위해서는 가격상승률 을 여러 단계로 나누어서 조사할 필요가 있다

. 5%

가격인상으로는

16) 마진율 계산에 대한 논쟁은 임계손실분석이 실시되었던 무학/_{대선 사건}, _하이트/ 진로 사건 등 참조

매출변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매우 높은 가격인상에 대해 소비자는 수요를 대체하는 데 한계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 경우 높 은 가격인상으로 이윤이 증가할 수 있다

.

대선

/

무학 기업결합 사건 에서 이루어진 한 분석결과에서

5%

의 가격인상이 이루어질 경우 소 비자의 매출전환이 크게 이루어져 이윤을 증가시킬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분석결과는 가상적 독점자가

10

_∼

30%

의 가격인상 을 단행할 경우 실제 매출손실은 임계매출 손실보다 낮았다

.

(3) 임계손실분석과 전환비율분석

다품목생산 독점기업에 대한 판단기준으로서는 총전환비율이 임 계매출손실률보다 정밀하다고 평가할 수 있으나

,

분석에 적용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

다양한 제품들로의 전환비율을 구하는 것이 현실 적으로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

총전환비율 기준의 적합성에도 불구 하고 대다수의 판례에서 임계매출손실률이 분석방법으로 이용되는 이유이기도 하다

.

¹⁷⁾ 그러나 최근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총전 환비율분석이 제품 간 전환성을 고려할 때 적절한 분석방법인 것만 은 분명하다

.

¹⁸⁾

17) Schefffman & Simons(2003) _참조

18) _권남훈(2006)은 임계손실분석에서의 실제 손실값이 전환비율을 고려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환비율분석이 우월하다고 설명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