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이 없어도 고민, 집이 있어도 고민.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고충 나날이 커져
최근 집 없는 사람이나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모두 “집” 때문에 고민이 많다. 전자 의 경우에는 치솟는 전세값과 월세전환 때문이며 후자의 경우에는 집이 팔리지 않 기 때문이다. 몇 억씩 하는 고액의 전세주택도 많다. 집값의 상당부분이 부채인 일 명 ‘하우스 푸어’도 있고 전 재산인 집 한 채를 처분해야 하는 경제적 어려움에 처 한 사람들도 많다. 2010년 인구주택총조사 자료에 의하면 전세가구의 1/4이 타지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고 한다. 임차인이면서 동시에 임대인인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최근 주택에 대한 국민들의 고통이 단순히 주택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지난번 서울시장 선거에서 나타났던 2040의 고민도 주택문제와 관련이 깊다. 취 업난이 가중되고 임대료가 급등하면서 20대의 주택시장 진입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늘어난 수명에 비해 경제활동 영역에서는 퇴출압박에 시달리는 40대도 마찬가지이 다. 과거 같으면 40대는 주택시장에서 가장 활발한 소비를 하는 시기이다. 주택의 규모를 넓혀 이사하거나 투자목적으로 추가 부동산 구매를 고민하는 시기였다. 그 러나 관련 통계들을 살펴보면 지난 2004년 이후 주택보유율, 자가 거주율이 모두 크게 하락한 계층이 바로 40대 중반에서 50대 초반의 계층이다. 분명한 것은 임대 가격이 급등하고 매매가격이 하락세를 보이는 현 시점에서 집 없는 사람만큼 집 있 는 사람들의 주거불안이 생각보다 크다는 것이다.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대응, 표면적이고 너무 편중되어 있어
그러나 여전히 주택정책이나 각종 대책은 무주택자 중심이다. 1~2인 가구에 대한 고민 역시 무주택자를 우선순위에 두고 있다. 그러나 1~2인가구의 스펙트럼은 매 우 넓다. 저소득층으로 공공의 보호와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 있는가 하면 가처분 소득이 많은 골드세대들도 있다. 뿐만 아니라 은퇴 후 금융자산 감소로 부동산 자
100세 시대:‘주거복지’에 대한 새로운 접근
김현아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2011-11-25
산 의존도가 높은 가구들도 있다. 그러나 1~2인 가구에서도 집을 갖고 있는 사람 들에 대한 출구전략은 없다. 이는 다주택자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다. 안정적인 정주 를 위해 거주주택을 마련하려는, 혹은 1주택을 보유하고 있지만 곧 은퇴시기가 다 가오는 보편적인 한국의 청년층과 베이비 부머들에 대한 이야기인 것이다.
리차드 탈러(Richard Thaler)교수의 ‘정신적 자산계정(Mental Accounting)'이론 에 따르면 사람들은 자산을 유형별로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며 번만큼 소비하고 위 기상황이 닥치면 소비를 먼저 줄인다고 한다. 그러나 배우자가 사망하는 등 특별한 위기 상황이 닥치면 그제야 주택이나 연금과 같은 자산계정을 이용한 소비를 한다 고 한다. 주택이 단순 자산이 아니며 ’정주‘라는 인간생활의 기본 그릇임을 보여주 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은퇴 후의 삶의 기간을 대략 25년으로 본다. 그러나 앞으로 수명이 늘어나면서 은퇴 후 삶의 기간은 더 늘어날 것이다. 은퇴 후에 어디 서 어떻게 거주할 것인지가 더욱 중요해 졌다. 특히 ‘주거’는 인간생활에 필수 요소 이며 연령이 높을수록 ‘주거안정’에 대한 욕구는 더욱 높아진다.
전 계층으로 확산되고 있는 주거불안 문제. 100세 시대 주거복지로 접근해야
한국은 베이비부머라고 불리는 50대 가구의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다. 비율적으로 는 65세 이상의 가구들이 더 높지만 절대적인 금액 면에서 보면 이들이 가장 높다.
그런데 이들의 상당수가 지금 주택을 처분하고 싶어 한다. 탈러 교수 이론에 비추 어볼 때 딱히 특별한 위기상황은 아니지만 워낙 부동산 자산비중이 높고 늘어난 노 후생활에 대한 대비에 조급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동산의 일부를 현금화 하거나 거주주택의 규모를 줄여나가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나 가격상승에 대 한 기대감이 낮아지면서 좀처럼 처분이 쉽지 않다. 매도자 역시 아직은 손실회피 경향이 크다. 그러다 보니 주택거래는 안되고 전세가격은 계속 강세가 유지되는 것 이다.
100세 시대를 고민하면서 우리는 집 없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과 함께 집을 처분 하고 옮겨가려는 사람들에 대한 고민도 해야 한다. 집 가진 사람들의 주택처분이나 분할 이용(Share house)이 곧 집 없는 사람들의 주거문제 해결과 관련이 있기 때 문이다. 모자란 재정과 택지여건 속에서 계속 임대주택을 짓는 것보다 기존 주택을 임대 가능한 주택으로 바꾸거나 주거공간을 나누어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더 효과 적이고 빠른 대안일 수도 있다. 현재 주택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것 만으로는 다양한 노후자금과 주택처분 수요를 충당하기 어렵다.
그러나 정부의 대책 그 어디에도 이러한 고민을 발견할 수 없다. ‘복지’에 대한 논의도 많이 제기되고는 있지만 집을 가진 사람들의 ‘주거복지’까지는 아직 요원한 듯하다. ‘주거’는 모든 계층에 적용되어야 하는 복지다. 저출산ㆍ고령화와 같은 인구 구조의 변화 역시 ‘주거복지’에 그 해답이 있다.
또다시 우리 앞에 닥친 주택에 대한 고민, 이제는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새로운
‘주거복지’에서 그 답을 찾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