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S ․ U ․ M ․ M ․ A ․ R ․ Y
요 약
제1장 서 론
우리 사회는 지금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로 진입하고 있다. 100세 장수가 보편화 되는 호모 헌드레드(Homo Hundred) 시대는 인류학적 패러다임의 변화를 의미한다. 유엔은 2009년 '세계인구고령화(World Population Aging)'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는데 이 보고서에서 평균수명이 80세를 넘는 국가가 2000년에는 6개국뿐이었지만 2020년에는 31개국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며 이를 '호모 헌 드레드 시대'로 정의하고 있다.
고령자가 보편화 되면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닌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위 웰빙 고령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제 국민의 관심은 오래 사는 것이 아닌 ‘질병 없이 건강하게 오래살기(無病長壽)’에 있으며 이것이 중요한 사회적 관심으로 대두되고 있다. 즉 건강의 개념이 ‘질병 없음’의 상태에서 ‘육체적․정신적․사회적 안녕’의 상태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 것이 바로 호모 헌드레드 시대의 가치관이다.
현재 80세 시대의 패러다임에 맞추어져 있는 국가정책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국가정책의 전환에 맞추어 국토 및 도시정책도 이제 부터 100세 시대 프레임에 필요한 아젠다를 만들고 그에 맞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현재의 국토정책이 80세 시대를 감안한 “장수와 고령계층”에 초점을 두고 있다면,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 “고령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건강한 생 활”에 초점을 둔 정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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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그 동안 노인을 포함한 사회적 취약계층에 초점을 두고 추진해 왔 던 국토 및 도시정책을 100세 시대를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으로 전환 하기 위한 방향정립과 정책과제를 발굴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 연구에서 제시하는 정책들은 목표년도를 2020년으로 하였다. 공간적 범위는 전 국토를 대 상으로 하고 있다. 단,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 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관련 정책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 등 3개 지역을 대상으 로 분석하였다. 연구의 내용적 범위는 국토 및 도시부문 가운데 도시 및 지역정 주, 주거, 교통 등 3개 분야를 대상으로 하였다. 또한 모든 세대가 건강하고 활기 차게 장수하는 것이 100세 시대의 궁극적 목적이 되겠지만 연구의 주요 대상은 미래 사회 구성원의 상당수를 차지하게 될 고령세대에 맞추고 있다.
제2장 100세 시대 관련 국내외 정책 및 개념 정립
100세 시대 관련 국내외 정책은 국토계획의 최상위 계획인 제 4차 국토종합계 획 수정계획과 기타 분야별 관련 계획을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교통 부문으로 나누어 검토하였다. 관련 계획과 해외사례를 분석한 결과 이 연구에서 고려할 시 사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에서는 고령자를 고려한 공간계 획을 수립하고 관련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보건학적인 접근을 넘어 범부처, 다학제간의 유기적 협력하에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국토공간상의 해법을 제시하 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로 주거분야에서는 고령계층이 부담 가능한 수준에서 안전하고 편안한 주택 및 생활환경에서 건강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중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다양한 주택수요에 대응하는 주택공급, 세대 및 계 층이 통합된 커뮤니티의 활성화, 재고주택관리, 특수계층을 위한 주택 및 주거환 경 제고, 그리고 친환경주택 공급 확대 등에 초점을 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 다. 특히 주택정책과 복지정책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에 중점을 두면서 정 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교통분야에서는 고령자 등 교통약자들의 교통문제를 인간이 누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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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기본적인 권리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들을 사회의 주류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데 교통정책의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중교통시스템 등 기존의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고령자들이 큰 부담 없이 적절한 비용 부담으로 자립적으로(independent)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중교통 서비스를 향상 시킬 필요가 있다.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건의료, 복지, 환경, 주거 및 도시 등을 다루는 관련부처들의 협력적 시스템 마련이 필요하다. 교통관련 정 책의 추진이 대부분 지자체의 주도로 이루어지므로 현재와 같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을 고려하여 중앙정부는 재정지원 시스템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연구에서 ‘100세 시대’는 평균수명이 ‘100년’인 시대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 라 국민 다수가 100세까지 살 것을 기대하면서 건강한 노후를 맞이하고 준비하 는 시대로 정의하였다. 2000년에 이미 고령화사회(65세 인구비율 7% 이상)에 접 어든 우리나라는 적어도 2026년 초고령화사회(20% 이상) 이전에 국민이 체감하 는 100세 시대가 도래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부터 15년이후가 되면 다가 올 현실 이기에 지금부터 준비하자는 의미에서 “100세 시대”라는 용어를 만들어 낸 것이 다.
<100세 시대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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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의미에서 100세 시대의 정책에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한 정책이 주로 장래 “취약 노인계층”에 초점을 두는 수동적 측면을 강조하 고 있다는 한계를 벗어나고자 한다. 즉 100세 시대에 대비한 정책은 장래 초고령 사회를 지금부터 준비하여 스스로 건강하게 살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초점을 둔다 는 점에서 차별적인 측면을 강조하고 있다.
제3장 100세 시대 관련 정책추진 실태분석
100세 시대 관련 정책추진 실태분석을 위해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 부문에서 특성을 지닌 지역을 선정하였다. 도시규모별로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 촌지역 각 1개소를 선별하여, 100세 시대를 대비하는 정책을 추진하거나 시설을 운영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을 선정하였다. 이렇게 하여 선정된 사례지는 대 전시(대도시), 원주시(중소도시), 서천군(농촌)이다. 사례지 조사는 관련업무를 담 당하고 있는 부서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미리 준비한 체크리스트(checklist)를 바 탕으로 면담방법으로 진행되었다. 이와 함께 각 사례지의 현재 실태 파악, 장래 계획, 예산 운영 상황, 100세 시대를 대비하여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제도 등에 대해서 담당자와 토론형식으로 정책 추진실태를 파악하였다. 조사결 과를 분야별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에서는 도시환경 여건조성을 통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과 활동촉진, 여가활동 제고를 위한 사업들이 대도시와 중소도시인 대전시와 원 주시에서는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었다. 반면 농촌지역인 서천군의 경우 도시지 역에 비하여 자연환경 여건이 양호하여 별도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나 타났다. 100세 시대의 건강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을 보면, 대도시와 중소 도시 중심으로 도시숲 조성, 도시텃밭 가꾸기, 수변공간을 활용한 건강촉진형 공 간조성 등을 추진하는 것이 특징적이었다. 도시숲 조성사업은 도시민의 여가 및 휴식공간 제공, 호흡기 질환 등 만성질환의 치유 등의 효과가 나타나 지역주민의 만족도가 높았다. 도시텃밭 가꾸기 사업은 시민의 정서함양과 건강증진, 친목도 로의 장으로서 기능하고 있었다, 또한, 수변공간을 활용한 건강촉진형 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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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은 우리나라 지형구조상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는 수변공간을 활용하여 도시 내 여가 및 레저활동을 제공하는 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주거분야와 관련하여서는 특별한 고령자전용 주택공급 지원사업이 없는 대전 광역시나 원주시와는 달리 초고령사회로 진입한 농촌형 인구구조를 지닌 서천군 은 고령자를 위하여 주거, 건강증진, 여가, 문화 등 통합적 보건복지서비스를 한 단지 내에서 지원하는 복합노인복지단지를 만들어 성공적인 고령자 복합단지 사 례로 운영하고 있었다. 한편 대전시, 원주시, 서천군 모두에서 전국적으로 수행되 고 있는 재가복지서비스인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와 국비가 상당수 지원 되는 노인돌봄기본서비스 및 노인돌봄종합서비스가 수행되고 있었다. 또한 원주 시 및 서천군의 경우 경로당에서 여가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어르신들의 친목도 모와 이를 통한 노인건강유지, 병원비 절약 효과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2005 년 지방이양사업으로 확정된 노인복지관련사업의 경우 수요는 꾸준히 늘고 있음 에도, 분권교부세는 늘어나지 않고 있어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 외에 보건복지부에서 주관하는 사업도 수요에 비에 지 원이 부족한 실정으로 자치단체의 수급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예산지원을 할 필요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교통분야에서는 대전시, 원주시, 서천군 지역에 대한 사례조사 결 과 100세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보행 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중교통 무 장애화 사업과 관련하여 저상버스 도입, 도시철도역사 장애인 편의시설 보완 등 의 대중교통 무장애화 사업을 대전시와 원주시 모두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서천 군의 경우 도로여건 등으로 인하여 아직 저상버스를 도입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 었다. 보행 등 생활교통 정비와 관련하여 대전시, 원주시, 서천군 모두 어린이보호 구역, 노인보호구역 정비 등을 통하여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차량의 운행속도를 줄일 수 있는 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 업을 꾸준히 수행하고 있었다. 대전시, 원주시, 서천군 모두 구도심의 경우 보행 등 교통환경 여건이 신도심에 비하여 매우 열악한 것으로 나타나 구도심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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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급하며, 정비 사업을 추진시 구도심 재생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으며, 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시민들을 적극적으로 참여시킬 필요가 있다.
제4장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과제 도출
여러 부문에서 전망하고 있는 100세 시대의 변화들을 감안할 때 그와 연관된 국토 모습은 두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그러한 변화를 감안하 고 또 그에 적응한 정책을 추진할 때의 100세 시대에 적합하게 변화된 (긍정적) 국토모습이다. 다른 하나는 그러한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효과적이지 못한 정책을 추진하였을 때의 (부정적) 국토모습이다. 이 가운데 이 연구는 긍정적인 국토모습을 전제로 연구를 진행하였다.
100시대의 긍정적 국토모습을 바탕으로 분야별로 예상되는 사항들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우선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와 관련된 미래 전망으로는 첫째, 저출산․고령화와 1~2인 가구의 증가 등의 메가트렌드를 들 수 있다. 도시거주 고령인구 증가, 시니어타운 및 농촌전원주택 수요 증가가 나타날 것으로 본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를 대비하여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도시 인프라 시설은 무장 애 디자인으로 보편화되고, 고령자도 용이하게 접근 가능하도록 설계되어야 한 다. 둘째,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농산업 중심의 농지와 산지 이용은 줄어들고, 여 가관광 공간으로 활용될 것으로 예측된다. 산과 수변공간을 여가관광 및 주거공 간(세컨하우스)으로 활용하는 수요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되므로 구릉지와 수변 을 활용한 전원주택(second home) 공급이 필요할 것이다.
주거 분야 미래전망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전원주택, 소형주택, 서비 스결합주택, 첨단 의료주택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맞춤형 주택공급이 증가 할 것이다. 둘째, 노인, 장애인 등 다양한 사회 구성원의 주거의 질이 향상될 것이 며, 이를 위한 방법의 하나로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을 적용한 주택 공급이 증가 할 것이다. 셋째, 에너지 절감 및 어메니티 요인이 중시되어, 친환경적 주택 보급 확대 그리고 조망권, 공원 접근성 등과 같은 환경성을 고려한 주택 공급이 증대 할 것이다. 넷째, 소득 및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교통접근성이 증대하며, 이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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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전원주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다섯째, 계층 및 세대 교류가 가능한 커뮤니티의 활성화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연령이 높을수록 의료 및 복지 서비스 의 접근성이 중요해지며, 거주지역을 기반으로 한 일자리 및 지역사회참여가 확 대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주거격차도 존재할 것이므로, 지역간․소득계층간․세 대간 주거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이 필요할 것이다.
교통부문의 미래를 전망해보면, 첫째 대도시권의 대중교통은 다양화될 것이 다. 대도시권에서 무장애 첨단 BRT, 트램 등 대중교통수단이 다양해지며, 이러한 신교통수단들은 건설비용이 저렴하고 도시미관을 해치지 않으며 환경친화적이 므로 주도적인 대중교통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둘째, 지능형 녹색자동차 및 지능형 도로가 보편화될 것이다. 소득수준 및 생활의 질 향상으로 이동 중 개인 공간을 향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늘어나 자가용 승용차에 대한 선호도는 미래에 도 지속 될 것으로 전망된다. 셋째, 여전히 교통서비스의 격차는 존재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역간 또는 사회․경제적 계층간에 교통수단 및 인프라의 보급 및 이 용에 있어서 격차를 줄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100세 시대 국토정책 방향은 앞에서 전망한 분야별 내용과 긍정적 국토모습을 염두에 두고 “모든 세대가 함께 하는 지속발전가능사회”를 100세시대의 국토 정 책 추진방향으로 제시하였다. 100세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세대간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다. 지금도 그러하듯 100세 시대는 ‘더불어 사는 사회’라는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지속가능성이 지닌 개념에서 보듯이 100세 시대에 펼쳐지는 정책은 세대간․지역간․연령대간 형평성을 고려하고 또 경제 와 환경 측면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이에 따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주 공간 조성, 연령통합형 사회를 고려한 주거환경개선과 고령계층의 사회적 참여 가 가능한 교통안전 등을 100세 시대의 국토정책의 핵심방향으로 제시하였다..
100세 시대 국민 모두 특히 고령층이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건강하 고 안전한 그리고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100세 시대의 국토정책은 국민들 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공간 조성,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시설 정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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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충, 편안하게 거주할 수 있는 시설 제공, 그리고 다양한 여가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100세 시대의 국토 및 도시정책 목표인 “건강하고 활력 있는 국토 조성”을 달 성하기 위한 실천 목표로서 건강(돌봄), 안전(배려), 참여(일자리, 시간활용 기회 제공), 쾌적한 환경 조성(여가기회)으로 하였다. 정책과제는 100세 시대의 4대 추 진목표와 3개 분야를 고려하여 정책과제(4×3) 매트릭스를 작성하였다.
구분 도시․지역 정주 주거 교통
건강 (돌봄)
- 청소년 등 활동촉진형 체육·문화시설 설치 - 도시텃밭
- 걷는 길 조성·치유시설 - 선진형 의료복지시스 템(취약계층, 취약지 역 포괄)
- 건강영항평가 - 건강도시 인증제
- 재가서비스
- 다양한 고령자 주택 (1-2인 가구 증대) - 미래형 건강주택 - 걷는 길 조성, 친환경
건강주택(아토피)
- 보행중심 생활교통 정비 - 대중교통 서비스 개선 (접근성, 편의성 등) - 친환경교통수단
(하이브리드카, 전기자동차,
모노레일 등) 개발 및 보급 확대
안전 (배려)
- 무장애 디자인 - 방재 강화(모니터링) - 보육시설(여성건강·
노인건강·고령인구 부양필요)
- 고령자를 배려한 주택 개조(디자인, 필수시설, 개조필요, 유지관리)
- 고령자 생활 배려를 위한 전용주택 공급 확대
- 교통정온화 대책 (노인 보호구역, 어린이보호구 역, 30km/h 죤 등) 확대 - 대중교통 무장애화 - 안전한 운전환경 조
성(도로정비 및 교통·
면허제도 개선) - 차량 및 인프라의 지능화
참여 (일자리,
봉사)
- 재택 Care(사회 서비스 일자리) - 문화해설사·숲해설·
향토해설·도시해설 - 자원봉사+시설+프로그램
- 커뮤니티 활동참여 - 재가관련 일자리(노
노케어)
- 교통안전관련 자원봉사 - 주차관리요원 - 특별교통수단 자원봉사
쾌적한 환경 (여가)
- 건강생태회랑 구축, 도시숲조성
- 도시공원 면적 확충 - 수변공간 조성 - 녹지네트워크 구축 - 농촌정주 여건 개선
- 건강을 위한 텃밭 및 집주변 걷는 길 조성 - 세대통합 커뮤니티 - 편의시설 등에 대한 접
근성 제고 환경 조성
- 특별 교통수단 도입 (Dial-a-ride, community bus, voluntary social car scheme)
- 노인을 위한 주차 공간마련
<100세 시대에 대응한 실천목표와 분야별 추진과제 Matr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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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에서는 도시 건강․치유의 숲 조성, 수변지역을 활용한 건강촉진형 활동공간 조성, 건강과 참여를 위한 도시텃밭 만들기, 건강한 도시공 간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건강한 도시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등의 과제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주거분야에서는 재가서비스, 고령자 생활 배려를 위한 전용주택 공급확대, 재가관련 일자리(노노케어), 세대통합 커뮤니티 조성 등 과제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교통분야에서 추진해야할 과제는 대중교통 무장애화, 보행환경 등 생활교통 정비, 사회활동 참여 지원 및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등을 제시하였다.
제5장 100세 시대를 대비한 국토 및 도시정책 추진방안
1. 도시 및 지역정주 분야
① 도시 건강․치유의 숲 조성
도시인구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으나, 신체활동을 촉진하는 도시공원를 기존 도시에서 확충하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건강과 휴양을 위한 공간 확대를 위해 기 조성된 공원이나 관련 공간을 활용하여 도시형 올레길·둘레길, 도시숲 조성, 녹지공간 확충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 이를 위한 중앙정부 차원의 지원 시스템이 없고, 대부분 지자체 단위의 개별적 노력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다.
도시 숲 조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로 도시내 나대지, 공공기관 및 공장 이전 부지, 광장 및 학교 운동장을 활용하여 공원 및 도시숲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도시숲은 도시 인근의 미활용된 산림이나 방치된 산지 등의 계획적 개발을 통해 조성해야 할 것이며, 도시숲을 따라 마을․들판․산지 및 주요 등산로를 활용한 산길이나 산책로 등도 함께 조성될 때 효과가 배가될 것이다.
② 수변지역을 활용한 건강촉진형 활동공간 조성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어디서나 강과 바다에 접근이 용이하다. 하지만, 이러 한 지리적 구조에도 불구하고 수변지역을 경관용도나 방재기능으로만 활용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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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건강촉진형 공간으로의 활용에 대한 관심은 거의 없는 형편이다. 이제는 시민들의 건강촉진의 장으로서 수변공간에 대한 정부의 정책사업 발굴이 필요한 때이다.
수변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중심으로 시민의 건강촉진형 레저공간을 조성할 수 있다. 하천주변에 자전거길, 축구장, 야구장, 수영장 등 청소년이 이용하는 활동 촉진형 체육․문화시설을 설치하고 수변공간을 중심으로 산책로, 수련시설, 명 상의 숲, 체험장 등 놀이 및 치유시설(예, 힐리언스선마을)을 배치할 수 있다. 이 와 함께, 강, 하천, 해안, 호소, 산지를 연계하는 활동친화적 문화경관을 조성할 수 있다. 또한 도시 주변의 수변공간에 위락단지, 수상레포츠, 골프장, 생태유원 지 등 시민들이 즐겨 활용하는 시설을 도입하고, 강변 숲, 생태저류공원, 생태하 천, 생태박물관 등은 체험 및 학습공간과 연계할 수 있을 것이다.
③ 도시텃밭 만들기
우리나라에서는 지자체 단위로 주말농장, 도시텃밭 조성 등의 사업이 추진 중 이며, 2011년 10월 현재 도시텃밭의 총면적은 489ha, 참여자수는 37만8천명 수준 이다. 도시화와 고령화의 여건상 앞으로도 도시텃밭에 대한 도시주민의 수요는 높아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린벨트, 도시내 자투리 시설을 활용한 도시텃밭을 공급하여 공동체성을 함 양하고 도시민의 건강한 여가활동을 지원할 수 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의한 1인당 도시공원의 확보기준(도시지역 3m², 비도시 지역 6m²)을 상향 조정 또는 기존 시설을 부분적으로 용도 변경하여 도시텃밭을 조성할 수도 있다. 더 나아가 유기농 채소나 과일 등 관리가 용이한 작물을 중심 으로 경작함으로써, 안전한 먹거리를 자급자족하는 도시영농으로 발전시킬 수 있다.
④ 건강한 도시공간 조성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건강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민건강 증진을 위한 체육시설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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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수요는 높으나, 우리나라 주요도시의 체육시설은 부족한 것이 현실이다.
대도시권과 같은 인구밀집지역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설치에 대한 수요가 높으나, 적정 공간에 대한 대안마련은 어려운 실정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도시내 공공소유의 방치된 나대지, 자투리 땅 등을 활용하여 시민이 활용할 수 있는 체 육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수도권 등 대도시 주변 에 위치한 그린벨트를 활용하여 체육시설 확충을 통한 국민건강 증진공간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이다.
⑤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건강한 사회환경 조성을 위해 우리나라에서 추진되는 주요 사업이나 정책들로 는 건강도시 사업(건강영향평가 등),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사업(고령자 운전교육 포함), 교통지원보조금 제도 등이 있다. 지자체 주도로 2004년 이후로 시작된 건 강도시 사업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자원을 활용하여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나, 지 자체별 역량에 따라 사업의 추진실적이나 내용의 격차가 크고, 중앙정부 차원의 관리나 지원에 대한 시스템은 부족하다.
세부추진과제로 우선, 국가차원의 건강도시 가이드라인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 다. 국토해양부 공원녹지계획, 보건복지부 건강증진사업, 환경부 건강영향평가 (Health Impact Assessment; HIA) 등을 국토공간상에 구현하는 도시계획 차원의 통합형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둘째로, 건강 친화형 공간계획을 수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시민의 건강증진을 고려한 계획요소를 도입하여 보건과 계획 을 통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다. 셋째로, 건강도시 인증제 및 모니터링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건강도시 조성의 모범사례 확산과 보급을 위해 건강도시 인증제 를 도입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적인 관리를 제도화할 필요가 높다. 넷째, 고령운전 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반영하여 운전면허 갱신 제도를 개선해야 할 것이다.
운전면허 자진 반납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등의 방안 마련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고령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운전능력 평가 및 보완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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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분야
① 고령자 배려를 위한 전용주택 공급 확대
고령자가구의 상당부분이 현재 자신의 주택에서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지만 건강, 경제력, 선호/필요 서비스 등 다양한 수요에 부응하는 고령자전용주택 공 급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령자전용주택은 보건복지부의 노인복지주택과 국토해양부의 고령자임대주택으로 실적 및 다양 성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고령자주택이 수요자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식사와 기본적인 건강서비스 는 제공되면서 고령자 자신의 건강상태와 필요한 서비스에 따라 선택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로 개발하도록 한다. 또한 고령자주택은 수요자의 건강상태와 선호/
필요 서비스를 고려함은 물론이고, 소득수준에 따라서도 다양한 유형으로 공급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커뮤니티 지향적 ‘복합노인복지단지’ 사업 추진이 필요 하다. 세대 간 교류가 가능하고 수요자의 주거선택의 폭을 넓히기 위해서는 주택 유형과 주택점유유형을 다양화하고, 커뮤니티활성화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 여야 한다.
② 고령자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지원
나이가 들수록 주택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집은 매우 중요한 공간이 된 다. 주택개조는 고령자가 자기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토대가 되므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고령자의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는 보다 실효성 있는 주택개조지원 책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즉 고령자를 위한 주택개조 정책은 개조비용 저리융 자 이외에 개조보조금 지급, 개조비용, 개조관련 정보서비스 제공, 개조비용마련 방법 제공 등을 포함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와 함께 주택개조 관련 기준을 지속 적으로 정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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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재가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고령계층에게 주택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며, 이들의 대다수가 현재 거주하는 주택에 거주하기를 희망하고 있다. 고령자가 계속 자기 집에서 안전하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기 위해서는 하드웨어 측면에서 고령 자에게 적합한 주택으로의 개조가 필요함과 동시에 소프트웨어 측면에서는 필요 한 복지서비스가 적시에 제공하여야 할 것이다.
장기요양대상자의 적정유지를 위해 그리고 장기요양서비스와 기존의 노인보 건복지서비스의 연계 및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보건․의료․복지․주거 서비스 간 연계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 차원의 서비스 기관 및 인력에 대 한 총괄적 공급정책을 마련하여 과다경쟁에 의한 왜곡된 부작용이 아니라 건전 한 시장형성에 기반한 서비스 질의 제고라는 선순환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 특히 재가서비스 분야에서는 노인인력이 유급 파트타임 근무자나 자원봉사자로 활동 할 수 있도록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④ 편의시설 등 활동친화적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나이가 들수록 체력이 떨어지고 활동범위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어 주거환 경이 중요하게 되며, 주거환경의 여러 요소 중 편리성을 확보해 주는 시설접근성 에 대한 요구가 높게 나타난다. 도시거주 노인의 경우 도보이용 비율이 높으므로 도보와 보행의 안전확보와 관련시설의 개선에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농촌의 생 활편의시설 배치는 현행 기준만으로는 농촌거주 노인의 주거환경 편리성이 충분 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농촌거주 노인의 생활패턴을 고려한 시설배치 기 준을 마련할 필요 있으며, 이를 토대로 시설의 기능을 강화하거나 서비스 제공확 대 등을 통하여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다.
⑤ 주거비지원 및 주택을 활용한 소득보장 확대
고령계층이 소득수준에 맞는 적절한 주거비부담으로 안정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거비를 지원하거나 주택을 활용한 소득보장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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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바우처 제도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소득 파악 시스템 구축과 함께 정책 대상의 기준이 되는 소득수준, 임대료수준(혹은 주거비 수준) 및 적정수준의 주거 비부담비율 등을 정부차원에서 설정하되, 필요한 항목은 정기적으로 공표하도록 한다.
그러나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실시하기에는 예산확보에 무리가 따를 것이므로, 저소득 노인가구 등에게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방법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다 음으로 역모기지 확대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즉 역모기지제도에 대한 홍보 를 강화하고, 역모기지제도의 이용자격을 완화 할 필요가 있다. 이용자격 완화와 관련해서는 소득을 고려하여 다주택보유가구, 주택이외의 부동산(오피스텔, 실버 주택, 토지 등) 포함 등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도록 한다.
3. 교통분야
① 대중교통 무장애화
고령자들의 활동성은 과거에 비하여 증가하고 있으며, 이들의 통행권 보장은 사회를 보다 건강하고 활력 있게 만든다. 이것이 결국에는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것이므로, 대중교통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무장애(barrier-free) 환경을 만들어 일 반인들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 어려움을 가지고 있는 장애인 및 고령자 등 교통 약자들이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수평 및 수직 이동시설 설치 및 저상버스 도입 등 대중교통 이용 의 편의성을 개선해야 하며, 보행자 중심으로 가로변 접근보도 및 횡단보도를 개 선하여 대중교통시설로의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한편, 고령화에 따른 지원 규모 확대 및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대중교통 요금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② 보행환경 등 생활교통 정비
우리나라의 안전 수준은 매우 낮은 수준이지만 고령층 인구 구성비 및 고령층 의 활동은 꾸준한 증가가 예상된다. 따라서 고령층의 교통안전 문제에 관심을 기 울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보행과 같은 생활교통을 정비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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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무장애 디자인 확대, 보행우선구역, 어린이보호구역, 노 인보호구역, 30km/h 죤 등 보행환경 정비, 생활도로 주‧정차 정비 및 통행속도 관리강화, 보행편의성 진단서비스 도입 등 보행환경 여건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③ 교통관련 사회활동 참여 지원
통행의 제약으로 인하여 사회소외 계층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애인 등 기존의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기 어려운 계층에 대해서는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여 통 행권을 보장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자원봉사 프로그램을 활성화하여 고령자의 적극적 사회참여 및 고령자 인적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가 있다. 특별교통수 단은 운영비용이 타 교통수단에 비하여 높고, 이용대상이 중증장애인으로 제한 되어 있는 등 이용에 있어서 제약이 존재함으로, 운영비용은 최소화하는 동시에 운영범위를 확대하여 서비스 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특별교통수단 서비스 제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특별교통수단 이외에 고령자 의 건강상태, 경제적 능력 등을 고려한 맞춤형 서비스를 위한 교통수단의 도입이 필요하다. 또한, 고령자들의 사회활동 참여를 지원하기 위하여 워킹스쿨버스, 주 차요원 등의 프로그램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④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소득 및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들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 으로 전망된다. 경제적‧신체적 여건이 허락 한다면 운전은 나이와 상관없이 가장 선호하는 교통수단이므로 고령운전자들이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교통환경 을 개선해야 한다. 고령운전자들의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고령운전 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평가하여 운전에 부적합한 고령운전자를 분리 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 제도를 개선하도록 한다. 또한, 변화하는 도로환경 및 교통법규 와 고령운전자의 신체적‧정신적 능력을 고려하여 운전자 교육 및 고령운전자를 배려하는 운전문화가 정착되도록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마지막으로 눈에 잘 띄고 이해하기 쉬운 신호등, 교통표지판 등 도로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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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 론
이 연구는 다음 4가지 측면에서 의의를 찾아볼 수 있다. 첫째는 100세 시대라 는 새로운 시각에서 고령시대를 조명하여 향후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책을 제 안함으로써 정부정책을 선도하였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토 및 도시정책 추진에 있어서 고령화 정책에 대한 인식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것이다. 현재 고령 화정책은 고령자는 ‘일방적으로 도움이나 지원이 필요한 계층’이라는 부정적 인 식에 바탕한 정책이었다면, 100세 시대에서의 고령계층은 ‘보다 건강하게 적극적 으로 자신의 삶을 영위해 나가는 계층’이라는 전제로 정책과제를 발굴하였다. 셋 째는 100세 시대를 위한 국토정책수립 방향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특히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및 교통분야에서 향후 추진할 과제에 대한 정책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세부 추진 정책들을 선별하여 제시하였다. 넷째는 도시, 주거, 교통 등 분야별 전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정책과제를 제시하였다는 것이 다. 고령계층의 안전과 복리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주거생활을 원활하게 함으로 써 100세 시대 고령계층 나아가 모든 계층의 삶의 질 향상의 기반구축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정책과제 추진방안은 현재 추진하고 있거나 앞으로 추진 할 과제들이다. 각 과제별로 그것을 실행할 공간영역과 연령대의 대상이 다르다.
또 각 과제를 추진할 경우 앞에서 제시된 4대 실천목표 가운데 어느 것을 달성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도 정책과제별로 차별적이다. 특히 각 과제는 대개 고령계층 을 겨냥하고 있으나 고령계층도 65세에서 74세, 75세 이상을 구분할 때 과제별로 목표로 하고 있는 대상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13개 과 제를 앞으로 추진할 때 뚜렷한 목표를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아래 <표>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추진대상을 분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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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정책과제
추진대상 공간유형 연령 실천목표
아동·
청소년 기
청 년 기
장 년 기
노년기 전국
토 대도
시 도시농촌 65세
~74세 75세
이상건강안전참여 여 가
도시 및 지역 정주
⦁도시 건강·치유의
숲 조성 ● ● ● ●
⦁수변지역을 활용한 건강촉진형 활동 공간조성
● ● ●
⦁건강과 참여를 위한
도시텃밭 만들기 ● ● ● ● ●
⦁건강한 생활을 위한
체육시설 확충 ● ● ●
주거
⦁고령자 배려를 위한
전용주택공급 확대 ● ● ● ● ●
⦁고령자 안전을 위한
주택개조 지원 ● ● ● ●
⦁재가서비스의
체계적 지원 ● ● ● ●
⦁편의시설 등 활동 친화적 시설에 대한 접근성 제고
● ● ● ● ●
⦁주거비지원 및 주택 을 활용한 소득보장 확대
● ● ●
교통
⦁대중교통 무장애화 ● ● ● ●
⦁보행 환경 등 생활
교통 정비 ● ● ● ●
⦁교통관련 사회활동
참여 지원 ● ● ●
⦁안전한 운전환경
조성 ● ● ●
<100세 시대를 대비한 정책과제별 추진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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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는 경제적, 정치적, 문화적, 그리고 가정적으로 많은 긍․부정적 효 과를 가져올 것이다. 이에 맞추어 고령화 사회에 대한 시각에 따라 100세 시대 우리가 조성할 국토의 모습이 달라질 것이다. 이때 그 모습을 보다 긍정적으로 아니면 보다 부정적으로 만드는 것은 전적으로 우리의 인식에서 발로하는 것일 수 있다.
고령계층의 증가를 ‘인구의 시한폭탄(demographic time bomb)’, ‘인구 지진 (population earthquake)’, ‘고령화 충격(aging shock)’, ‘고령화 위기(aging crisis)’라 는 말로 표현할 정도로 인류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여기는 시각으로 보면, 100세 시대의 국토 모습은 부정적으로 전망될 것이다. 반면에 100세 시대의 사회 시스 템은 80세 시대의 현재 시스템과는 다른 New Normal로 인정하고 새로운 기준과 규범을 고려한 국토를 형성해 나간다면 지속가능한 국토 형성이 가능할 것이다.
￭색인어_100세 시대, 국토 및 도시정책, 도시 및 지역정주, 주거, 교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