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문호 괴테는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보다 더 행복한 사람은 없다’라고 말했다. 누구나 안심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자신의 주거공간을 갖는 것이 행복의 전제조건이라고 본 것이다. 이 는 인간의 삶에서 주거공간이 얼마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지 단적으로 나 타내는 말이다.
그간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 진해왔다. 그 결과 2008년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다. 2016년 기준 장 기임대주택 재고는 6.3% 수준으로 확충되었고, 최저 주거기준 미달가구는 5.4%로 감소했다. 주거환경이 양적 · 질적으로 모두 향상된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주거실태를 보면 아직 미흡한 부분이 남아 있다.
우리나라 주택공급 물량은 꾸준히 증가해, 최근 4개년(2013~2016년) 평 균 주택 공급량은 45만 1천 호에 달했다. 하지만 자가 점유율은 10년 이상 50%대 중반에 정체되어 있다. 국민의 40% 이상이 자기 집이 없어 전 · 월세 주택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문제는 전 · 월세 평균 거주기간 이 약 3년 6개월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집 없는 많은 국민들은 계속해서 이 사 걱정을 하며 살아야 한다.
이에 정부는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정 책을 추진 중이다. 2022년까지 장기공적임대주택 재고율 9%를 달성하기 위 하여 연평균 17만 호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할 계획이다. 임대주택의 효율적 인 운영 · 관리를 위하여 대기자 명부제도를 도입하고 임대주택 유형 통합 등 의 노력도 기울일 것이다. 이 밖에도 주거급여 지원 대상을 중위소득 43% 이
괴테의 행복 조건,
주거복지의 의미와 정책과제
손병석
국토교통부 제1차관
2 국토 제432호(2017. 10) 국토시론
하에서 45% 이하까지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중증장애인에게 주거약자용 주택 입주 우선권 을 부여하는 등 주거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갈 것이다.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는 것 역시 중요한 과제다. 주거비 부담은 학자 금과 취업난으로 힘들어 하는 청년들을 더 큰 절망으로 몰아넣고 있다. 주거비 부담으로 연 애와 결혼을 포기하는 청년이 부지기수다. 결혼을 하더라도 출산을 기피하는 현상도 일어나 고 있다. 취업준비생과 사회초년생의 14.7%는 월 소득의 30% 이상을 주거비로 지출하고 있 다고 한다. 신혼부부는 자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아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많다.
정부는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튼튼한 주거사다리를 마련할 계획이다. 청년과 신혼부부 의 주거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2년까지 30만 실의 청년 임대주택을 공급하고, 20만 호 의 임대주택을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 청년층의 수요와 수입을 고려해 임대료가 저렴한 셰 어형 임대주택, 교통이 편리한 역세권 청년주
택, 기숙사 공급 등을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신혼부부 전용 전세 및 주택구입자금 대출 상 품을 출시하고 저소득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하는 주거비 경감지원 정책도 마련할 것이다.
이 외에도 인구구조 변화와 주거형태 다양 화에 대한 대응에도 나선다. 먼저 수요자 맞춤 형 주거지원을 통해 주거의 질을 높여갈 계획 이다. 또한, 지자체, 민간과의 주거복지 거버 넌스를 구축하고 사회적 경제주체 및 사회주
택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다양한 형태의 주거공간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는 주거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폭 넓은 의견수렴을 거쳐 ‘주거복지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
주거복지 정책이 의미 있는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주택시장의 안정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집값이 소득이나 물가보다 과도하게 오르면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의 꿈은 멀어져만 간다.
또한, 주거 안정성 역시 약화돼 서민들의 삶은 더욱 어려워진다. 집값이 안정되지 않으면 주 거복지 정책의 효과가 반감될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 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 이다.
지난 8월 발표한 ‘8.2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번 대책을 발표하기 이전까지 부동산 시장은 재건축 시장과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과열 양상을 보였 다. 풍부한 유동성과 저금리, 규제 완화, 대내외 경제여건 개선 등이 맞물려 부동산 시장에
정부는 더 이상 주택시장을 경기부양 수단으로 이용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원칙 아래 집값 안정을 위한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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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자금이 유입됐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을 지정하고 세제, 금융, 청약제도, 거래질서 등에 대한 포괄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다주택자의 투기 수요를 진정시키기 위해 양도세를 중과하고, 가구당 주택담보대출 건수를 제한했다. 재건축 시장의 안정을 위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유예 종료, 투기과열지구에서의 재건축 주택공 급 수 제한,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 등의 규제도 강화했다.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조기에 차 단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고자 한 것이다.
서울 등을 중심으로 한 최근의 주택시장은 8.2대책 이전보다 전반적으로 안정세를 보이 고 있다. 전셋값도 서울 등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안정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또한 대책 이후 국지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인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는 지난 9월 6일 투기과열 지구로 추가 지정해 주변지역으로의 과열 확산을 차단했다. 앞으로도 정부는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모니터 링을 진행할 것이다. 그리고 만약 시장이 과열 되거나 과열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되면 즉시 투기과열지구로 추가 지정할 계획이다.
새 정부의 주택정책은 ‘국민의 집 걱정을 덜 어드리는 것’을 궁극적인 목표로 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 통합적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사 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를 통해 누구든 안 심하고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자신의 주거공간에서 살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모든 국민이 괴 테가 말한 ‘자신의 집에서 자신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갈 것이다.
정부는 주택시장이 안정을 유지하는 가운데
사회 통합적 주거문화를 조성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촘촘한
주거복지망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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