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와 지역대학 협력 방안 연구

정 책 연 구 보 고 서 2015-66

대전광역시와 지역대학 협력방안 연구

박노동 민윤기 이운영 이호성 김종성 정연택 김선경 김성원 손병우 고봉준 조성근 유병선

대전발전연구원

iii

iv

연구진

연구책임 • 박노동 / 도시경영연구실 책임연구위원 공 동 연 구 • 민윤기 / 충남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 이운영 / 충남대학교 교수 공 동 공 동 • 이호성 / 충남대학교 강사 공 동 연 구 • 김종성 / 충남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 정연택 / 충남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 김선경 / 충남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 김성원 / 충남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 손병우 / 충남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 고봉준 / 충남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 조성근 / 충남대학교 교수

공 동 연 구 • 유병선 / 대전발전연구원 초빙연구위원

v

i

- 목 차 -

제

1

.

(

,

)

1. 대학의 환경변화 ··· 5

2.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지역대학 현황 ··· 9

3. 지역대학의 역할 ··· 13

4.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간 협력방안 연구 주제 ··· 18

제

2

.

(

)

2. 급변하는 사회 환경 ··· 21

3. 지역사회를 위한 대학의 기능에 대한 재검토 ··· 30

4. 맺음 말 ··· 39

제

3

.

:

(

)

ii

1. 서론 ··· 42

2.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 ··· 44

3.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안의 주요 내용 ··· 51

4. 기존 대학협력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 55

5. 대전권 대학협력의 개선 방향 ··· 63

제

4

.

:

(

)

2.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분야별 협력방안 ··· 71

3. 결론 ··· 87

제

5

.

(

)

2. 도시재생에서 지역대학의 역할-거버넌스적 접근의 필요성 ··· 94

iii

제

6

.

:

(D ig ita l D ivid e )

(

)

1. 서론 ··· 98

2. 정보격차의 이해 및 우리의 현황 ··· 99

3. 정보격차의 해소를 위한 지자체 및 지역 대학간 협력방안 ··· 107

4. 결론 ··· 117

제

7

.

(

)

2. 홍보의 필요성의 확산 ··· 123

3. 홍보 전략 ··· 127

4. 홍보 계획 ··· 130

5. 대전시와 충남대의 홍보 협력 방안과 기대효과 ··· 134

제

8

.

(

)

iv

2. 울산광역시 ··· 142

3. 경기도 ··· 144

제

9

.

:

(U n ive rsity o f Ed inb urg h)

(

)

2. 지역 교육에 있어서 대학의 역할 ··· 153

3. 대학과 시정부 및 광역 정부(Midlothian) 관계 ··· 154

4. 대학의 문화적 기여 ··· 157

제

10

.

(

)

2. 본론 ··· 165

3. 제언 ··· 169

4. 결론 ··· 171

v

참고문헌 ··· 172

vi

제 1 장

서론 (이운영, 민윤기)

1. 대학의 환경변화

2. 정부 재정지원 사업 선정 지역대학 현황 3. 지역대학의 역할

4.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간 협력방안 연구

주제

-1-

제1장. 서론

충남대학교 이운영, 민윤기

오늘날의 대학은 진리탐구와 인재양성이라는 전통적인 목적에 더하여 사회발 전에 기여할 수 있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 인적･물적 자원의 수도

권 집중이 국가적으로 심각한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성장 잠재력을 잠식하 고 있는 실정에서 지역 소재 대학은 지역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연구개발의 핵심기관이 되어야 한다. 대학은 우수한 연구인력, 연구시설, 다양한 교육과정

등 지역발전 자원을 갖춘 기관으로서 지역 불균형 발전의 문제를 해소하는 정책 의 중심에 위치하기 때문이다. 즉, 지식기반 경제에서 대학은 지역발전의 동력으

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고 지역 확산을 통해 경제성장을 도모함으로써 지역 및 국가의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에 기여해야 한다.

한편 오늘날 지역대학은 학령인구 감소와 더불어 수도권과 지방간 불공정한 경쟁과 대학 간 수직적 서열구조로 인한 지역대학의 경쟁력은 더욱 저하되고 있

-2-

다. 이로 인한 지역 우수인재의 유출은 지역경제의 침체를 가속하고 있으며, 정 부의 강력한 대학구조개혁의 추진은 지역대학의 정원축소로 이어져 지역경제 침

체로 이어지는 악순환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그러나 지역대학들은 국가의 재정 지원 확대와 개별 대학의 생존전략을 마련하기에 몰두함으로써 지자체 및 지역

사회와의 상생방안을 마련하는데 여전히 소홀한 실정이다. 대학의 구조개혁과 생존전략의 추구과정에서 학문의 전당인 대학은 변화의 소용돌이의 중심에 위치 하고 있다. 지역대학은 지역의 사회․경제․문화적 발전에 부응할 때 장기적으로

생존과 발전할 수 있다는 인식에서 지역과 대학이 상생할 수 있는 적극적인 협 력을 모색하여야 한다.

우리나라에서 국가발전을 위한 대학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꾸준히 진행되었 다. 대학이 지역발전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지역혁신 체계가 도입

된 2000년대 초반까지 실제적인 논의는 거의 없었다. 이는 학생의 선발, 교육과 정, 재정 등에 있어서 중앙정부의 통제하에 놓여 있게 됨으로써 지역과의 관계

에 소홀했기 때문이다. 대전광역시에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의 상생방안에 관한 논의는 2007년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충남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와 대전 발전연구원 공동 학술회의를 통해 다양한 주제들이 논의되었으며(충남대학교 사

회과학연구소, 2007), 많은 부분에서 시정에 반영되고 대전발전에 기여한 바가

-3-

적지 않다. 박노동(2012)은 대전시의 발전과 교육정책의 현실에 비추어 지역의 대학이 발전되어야 한다는 것에 지역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오늘날

의 대학 위기상황에서 지역사회 차원에서 지역대학에 특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에서 대학의 존재 의의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이 있으며, 지역대학은 경제적 측면에서 대규모 지식산업체로의 의의를 갖 는다. 또한 지역사회의 최고의 지식집단, 민주시민의 훈련장으로서의 의의를 가 지며, 지역문화를 젊고 건강하게 하는데 있다고 보았다. 지역사회에 미치는 지

역대학의 인적자원공급, 교육기회공급, 사회적 서비스, 지역문제의 진단과 처방 등으로 경제적 측면과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다양한 효과를 미친다. 대전시의 대

학교육 비전은 대학이 지역혁신의 주체가 된다는 목표 하에 지역 내외의 여러 여건을 기반으로 우수학생을 유치하여 이들을 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인재로

양성하고 우수 인력을 지역의 발전에 최대한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대전시는 전국 최초로 대학협력담당 설치하고 각 대학과의 연계의 중심으로

활용하고 있다. 주요 업무는 지방대학 경쟁력 강화 및 대학협력사업, 지역인재 육성 및 대학정책사업 지원, 해외유학생 유치협력사업, 유학생 생활적응 및 원 활한 학업수행 지원 등이다. 특히 유학생 기숙사 누리관을 운영하는 사업이 핵

심이며, 타 시도에 비하여 대학도시로서의 면모를 갖추는 중요한 기반이 되었

-4-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노동(2012)의 연구에서는 대학협력 지원사업의 보완사 항으로 대학과의 연계협력애로, 효과적인 사업추진체계의 미흡, 행정기관 간 업

무소통 부족, 과학기술연구개발 및 인력양성사업 분야의 집중, 일부대학 및 기 관지원에의 편중, 국비지원 사업에의 의존, 문화예술복지 등 대학생 생활지원사

업의 미흡을 들었다. 대학생 정책지원요구를 분석하기 위한 설문조사에서 전반 적인 대학생활 만족도는 양호한 결과(3.51점/5점)를 보였으며, 생활여건에 대한 만족도는 2.67점으로 낮다는 보았다. 7개 생활여건(; 경제활동, 교육여건, 환경

쾌적성, 대중교통, 문화생활과 여가, 고급(의료법률금융)서비스, 재난범죄안전) 중에서 경제활동(2.29), 문화생활(2.36), 고급서비스(2.47)에서 낮은 만족도를 보

였다. 대전광역시에 대한 도시이미지는 과학기술도시가 67.3%이며, 향후 인재유 출과 관련하여 일자리 사업과 연계하는 방안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지역

사회의 기능과 지역대학의 역할은 지역발전을 위한 문화적 풍토 조성(47.8%), 지역사회에 필요한 인력배출(34.8%)이라고 응답하였다. 지역대학 육성을 위하여

대전시가 추진해야 할 시책으로는 취업, 교육인프라, 대학 간 협력체제, 재정지 원, 대학별 특성화를, 지역 대학생 지원을 위한 과제로는 대학생 참여 문화․복지 서비스 증진을 응답하였다. 대전시의 대학협력 사업에 대한 인지율은 대학생 아

르바이트 운영, 대학생 학자금 이자지원, 대학생 창업지원, 우수인재 장학금 지

-5-

시책사업 구분 추진부서

대전광역시 대학발전협의회 운영 활성화 계속 교육협력담당관실 대학총학생회장단협의회(가칭) 구성 운영 신규 교육협력담당관실

대학생생포럼」운영 신규 교육협력담당관실

지역 우수인재 장학금 지급 계속 교육협력담당관실

대학행사 연합홍보 신규 교육협력담당관실

공공공간 대학생 교류회랑 지정 및 조성 신규 문화예술과

대학부설 문화·체육공간 시민활용 신규 교육협력담당관실

대학생 주도의 '대전 Fringe Festival'개최 지원 신규 문화예술과

「대전문화예술의 전당」대학참여도 제고 신규 문화예술과

대학생 통학 편의성 제고 신규 교통정책과

대학생 참여 복지사업 추진 신규 복지정책과

대학생 Voluntainment movement 실시 신규 자치행정과 다문화가족아동 Mentoring 실시 신규 여성가족청소년과 책읽는 문화조성 대학생 참여 증진 신규 문화예술과

대학특성화 프로젝트 상호협력확대 계속 기업지원과

산·학·연 협력사업 대학지원 확대 계속 기업지원과 대전(산, 하천, 역사)사랑 대학동아리활동 지원 신규 문화예술과 대전 청년 Art Stage 조성 및 제공 신규 문화예술과 누리관을 활용한 대학생 국제교류 확대 계속 교육협력담당관실

지역기업 맞춤형 인재양성 공급 계속 기업지원과

지역대학생 채용기업 인센티브 제공 계속 기업지원과

대학생 창업동아리 지원 및 창업박람회 개최 계속 기업지원과

대학생 취업박람회 개최 신규 기업지원과

대학생 해외취업 지원 계속 기업지원과

표 1. 대학협력 세부 추진과제 및 사업

-6-

대학새내기 대전탐방 신규 교육협력담당관실

e-시정도우미 운영 신규 공보관실

수요자 기반 행정인턴제 실시 신규 자치행정과

청년과 소통하는 시정 계속 정책기획관실

대학건의 숙원사업 지속관리 계속 교육협력담당관실

원에서 60%를 상회하였다. 이러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대전시의 대학협력의

목표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생 생활환경 조성으로, 지역사회와 관련하여 지역대 학이 연계할 수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을 제시하였다. 특히 대학협력 세부 추진과제로 6개분야 30개의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표 1과 같다.

지역과 대학 간의 긴밀한 협력이 더욱 요구되는 시점에서 지속적인 협력방안 을 모색하는 것은 지역과 대학 간 상생발전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그동안 대전

지역과 지역대학의 협력 필요성을 상호 인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사업의 추진은 아직 미진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과 대학 간의 협력사

업을 발굴함으로써 시정발전과 지역발전을 함께 도모하는데 있다. 이러한 목적 을 달성하기 위하여 먼저 지역대학의 환경변화와 정부재정지원 현황을 고찰하고

지역대학의 역할을 논의하였다. 구체적인 상호 협력방안으로써, 지역사회 현안 문제와 관련하여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의 발전방안, 대전광역시와 충남대학교 의 홍보협력 방안, 도심재생을 위한 대학의 역할과 방안, 만성통증환자의 지역

사회 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지자체와 지역소재 대학 간 협력방안을 함

-7-

께 제시함으로써 협력의 방향성과 구조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국내 외의 지역과 대학 간 협력사례를 제시함으로써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는데 도움

을 주고자 하였다.

1. 대 학 의 환 경변 화

1)

인구구조의 변화에 따라 고교 졸업생 수의 급격한 감소로 2012년 기준 대학 입학 정원 61만 8,534명에서 10%를 감축하여 55만 9천명을 유지하는 경우, 표

2와 표 3과 같이 2018년부터 대학입학 정원이 고교졸업생 수를 초과하고 2025 년 이후에는 대학입학 정원의 30% 이상이 충원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였다(교

육부, 2013b). 특히 수도권 소재 대학 선호현상을 감안하여 수도권 대학의 입학 정원을 채운 나머지를 지역대학이 흡수한다고 가정하면, 2025년부터 지역대학

의 입학생 수는 현재의 절반수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교육부는 현재의 대학입학 정원의 대폭적인 축소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대 학구조개혁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개혁의 여파는 수도권 대학

-8-

지역 입학생 수(명) 비율(%)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 236,736 38.3

비수도권 381.798 61.7

계 618.534 100

* 자료: 대학교육협의회, 2013.5, 제42회 대학교육 정책포럼 : 지역대학, 어떻게 육성할 것인가?, p.5

표 3. 2012년 대학 입학생 수 및 지역분포

(단위:명)

2013년 2018년 2023년

18세 학령인구 (A) 687,455 598,296 433,032 고교 졸업생 (B) 631,835 549,890 397,998 대학 입학정원 (C) 559,036 559,036 559,036 초과 정원 (B-C) 72,799 -9,146 -161,038

* 자료: 교육부 (2013b).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 p.1 표 2. 연도별 대학진학자 추산

보다는 지방대학에, 특히 지방 사립대학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전지역 역시 교육부의 구조개혁 여파가 크게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지역사회에 미치는 충격을 줄이기 위한 대비책들이 모색되어야 할 것 이다.

-9-

2)

수도권 집중화로 인한 지역인재의 유출은 심각한 수준이다. 2011년 8월 서

울시의 발표에 의하면, 서울소재 대학 재학생 26만 9천명 중 지방 출신이 14만 1천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지역인재 유출은 고교 졸업생의 수도권 지역으로의

대학 진학, 지방대학 재학생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 지방대학 졸업자의 수 도권 취업으로 단계적으로 발생한다(교육부, 2013a). 2010년 기준 지방고교 졸 업생의 수도권 대학 진학비율은 13%이며, 수도권 대학 편입생의 46.8%인

2,652명이 지방대학 출신이었다(김세나, 2013). 2009년 취업통계연보에 의하면 전체 대졸취업자 169,277명의 52.7%인 89,204명이 수도권에 취업함으로써 우

리나라의 수도권 집중 현상을 극명하게 보여준다. 이러한 우수 인재의 역외 유 출은 지역산업을 위축시키고 이는 지역 저개발로 이어져 또다시 지역인재의 역

외 유출이라는 악순환 고리를 형성하게 된다. 지역산업이 위축되면 지역대학의 산학협력과 특성화 추진의 활성화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지역대학을 졸업한 인재

들이 수도권 중심의 역외로 유출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3)

-10-

학년도 재정지원제한대학 제한대출대학

2011 - -

2012 대전대학교 목원대학교

2013 배재대학교 -

2014 - -

표 4. 대전지역 재정지원 제한대학 선정결과

2011년 교육부는 대학구조개혁위원회를 발족하여 대학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국립대학 선진화 방안에 따라 각 지역의 국립대는 지역과 대학의 강점분

야로 특성화 하도록 지원하고 지역과 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력양성 구조로 대학 체계의 개편을 유도하였다. 구조개혁의 주된 대상은 우리나라 대학의 80% 이상

을 차지하는 사립대학으로, 구조개혁 추진정책의 일환으로 정부재정지원 또는 학자금 제한대학을 지정하였다. 재정지원제한 대학은 정부 재정지원 사업에 대 한 신청자격이 제한되고, 보건의료분야 정원증원에서도 배제되었다. 2011학년도

부터 대전지역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결과는 표 4와 같다(교육부, 2013a). 대전 지역 4년제 사립대학의 경우 연속해서 재정지원제한 대학에 포함된 대학은 없

으며, 전문대학은 지정되지 않았다. 2015에는 대학구조개혁 평가제도를 도입하 여 D등급 이하 대학에 대하여 각종의 정부 재정지원사업 신청을 제한하며, 대

-11-

전지역에서는 대전대학교와 을지대학교가 D+ 등급의 평가를 받았다.

이러한 구조개혁은 다가오는 학령인구의 감소에 따라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며, 대전지역 또한 구조개혁의 대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게 될 것이라는 점을 주지하여야 할 것이다.

4)

2015년 12월 17일 제5차 중장기전략위원회서 발표된 ‘대한민국 중장기 경제

발전전략’에서 교육관련 부문에서 대학구조조정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을 평가할 때 정원감축 실적을 대폭 반영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대학을 직접 평

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하였다. 창의적 인적자원의 공급과 학령인 구 감소를 반영해 대학구조조정과 대학구조개혁 평가결과에 따라 정원감축 비율

을 차등적으로 적용하며, 재정지원 사업 선정평가와 연차평가에는 정원감축 실 적 등을 반영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가 지역대학에 대한 재정투자

를 늘리고, 중장기적으로 대학을 직접 평가한 뒤 행정·재정지원을 결정할 수 있 도록 지방정부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러한 지자체의 대학지원 및 평가는 일견 지역대학에는 희소식으로 비춰질 수 있다. 그러나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고 있는 국가의 고등교육비 분담비율을 고려

-12-

하면 재정부담을 지방에 떠넘기는 수순으로 볼 수 있다. 특히 열악한 지방정부 의 재정여건을 감안할 때, 대학 재정지원이 더욱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된

다.

2. 정 부 재 정 지원 사업 선정 지역 대 학 현 황

1)

(LIN C )

정부는 지역대학의 역할정립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각종의 대학재정지원

사업을 추진하였다. 지역대학 본연의 경쟁력을 강화하면서 지역의 특성과 역할 에 적합한 특성화 발전을 도모하는 정책적인 지원으로 산학협력 선도대학

(Leaders in Industry-university Cooperation, LINC) 육성사업이 2012년부 터 2014년까지 1단계로 2,300억원이 투입되었다. 이전의 광역권 선도산업 인재

양성 사업과 산학협력 중심대학, 지역거점연구단 사업을 통합해 개편한 사업으 로 교원의 산학협력 참여 구조의 체질개선에 효과적이었다. 2015년부터의 2단 계 LINC사업은 1단계 사업에서 미흡했던 인문사회계열의 산학협력을 강화하는

-13-

한편 기술사업화와 창업지원 등을 강화해 산출된 성과를 확산하는 선순환구조를 확립하는 것이 목적이다. LINC 사업에서는 기술혁신형의 충남대, 현장밀착형의

대전대와 한밭대, 전문대학 현장실습(공학) 사업은 대전과학기술대학이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다.

2)

(C K )

지역대학이 인근 산업체와의 협력을 강화하여 지역 특성화 산업에 기여하고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는 사업으로 대학 특성화(university of Creative Korea, CK) 사업이 추진되고 있다. CK사업은 지역대학을 대규모로 지원하기

위해 설계된 사업으로 지역의 전략·연고산업과 밀접히 연계된 사업단이 다수 선 정되었다. 지방대를 지원 CK-I 사업에서는 충남대를 비롯하여 대전대, 목원대

배재대, 우송대, 한남대, 한밭대가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다.

3)

(A C E )

그동안 연구분야에 집중되었던 대학재정지원 사업에서 각 대학의 교육목표와 여건에 맞춘 다양한 대학교육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된 학부교

-14-

육 선도대학(Advancement of College Education, ACE) 육성사업이 도입되었 다. 대학이 교육과정에 관심을 쏟게 됨으로써 학부교육의 질을 한 단계 끌어올

리도록 하였다. ‘잘 가르치는 대학’을 표방하는 ACE 사업은 충남대, 대전대 목 원대가 2014년 신규로 지정되었으며, 우송대와 한밭대는 2011년부터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다.

4)

대입전형을 간소화하고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해 학생들의 적성이 발 휘될 수 있는 대입전형을 운영하는 대학을 지원하는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원 사업은 기존 입학사정관 전형에 국한된 지원에서 대학의 전반적인 대입 전 형 운영 역량을 제고하고 고교교육 정상화를 유도하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을

강조하였다. 특히 이 사업을 통해 지역 학생들을 위한 전형이 새롭게 도입되어 지역대학의 지역인재 양성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고교교육 정상화 기여대학 지

원 사업은 충남대, KAIST, 한남대, 한밭대에서 선정되었다.

5)

21(B K 21)

두뇌한국21(BK21; Brain Korea 21 Program for Leading Universities &

-15-

Students) 플러스 사업은 매년 1만 5,000여명의 석박사 대학원생과 신진 연구 인력에 대해 2013년 2,526억원을 포함해 2019년까지 7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기조인 창조경제 기반의 창의적 고급인재를 양성하는 것이 목 표이며, 1999년부터 14년간 교육부가 3조 1,400억원을 투입해 지원해온 BK21

사업의 후속사업으로 글로벌 인재 양성사업과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사업으로 나눠 지원한다. 지역대학에서는 미래기반 창의인재 양성 사업에서 충남대(수학, 화공, 건설2, 수의/축산2), 한남대(화학, 화공)가 선정되

었으며,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충남대(무역, 심리), 한남대(서양언어와 문학) 가, 특화전문인재 양성사업은 KAIST(콘텐츠 사이언스사업단)와 한남대(첨단 사

이버 보안관제 및 진단연구팀)가 선정되어 수행하고 있다.

6)

전문대학 취업률 80% 달성과 산업 맞춤형 핵심인력 15만 양성을 목표로 하

는 특성화 전문대학 육성사업에서는 복합분야 특성화로 대전보건대학과 대전과 학기술대학이 선정되었으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에 기반한 교육과정을 운영 하고 컨설팅과 교원연수, 정보교환, 모범사례 확산 등 선정대학 중심의 체질개

선과 사업성과 확산에 주력하고 있다.

-16-

7)

전문대학의 세계로 프로젝트 사업은 국내 전문대학생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 는 것이 골자이다. 이를 통해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해외진출 산업체에 안정적인

고급 기술인력을 공급, 인력난을 해소하도록 설계되었다. 최근 세계로 프로젝트 는 교육부에서 고용노동부로 이관되었으며, 대전지역 전문대학은 사업에 참여하 지 않았다.

8)

(W C C )

국내외 산업체의 요구와 기술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으로 창 조경제와 글로벌 고등직업교육 역량을 갖추도록 세계적 수준의 전문대학(World

Class College, WCC) 육성 사업이 추진되었다.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매년 전문대학을 선발하였다. 지역산업과 입지조건 등과 연계한 특성화된 분야의 전

문기술인력을 중점 육성하며, 다른 대학들과의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독려하고 있다. 대전지역에서는 대전보건대학이 2011년에 선정되었다.

-17-

3. 지 역 대학 의 역 할

1)

(

)

2013년 8월 발표된 교육부(2013b)의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은 향후 우리나라 고등교육 정책의 기본 방향으로서 학령인구의 감소와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 등 급변하는 대학 환경에 대응하여 지역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

대학 발전전략의 수립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에 앞서 2012년 4월에 발표된 교육과학기술부(2102)의 ‘지역대학 발전 방안(시안)’에서는 지역대학 시

대를 열기 위한 정부의 정책의지를 반영하여 지역산업 및 지역사회와 공생발전 하는 지역대학 육성을 위한 3대 중점과제로 ➀ 지역재학 특성화 추진 ➁ 지역

의 우수인재 유치․지원 강화 ➂ 지역대학 연구역량 강화를 제시하였는데, 이의 구체적인 정책이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으로 입안된 것이다. 교육부의 ’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은 그동안 대학과 지역에서 논의된 지역대학의 역 할을 종합하여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고등교육의 비전과 목표는 그림 1 과 같다.

-18- 비전 창의적 인재 양성과 혁신적 가치 창출

목표

지역의 가치를 높이는 열린 고등교육체제 구축

고른 접근성과 다양한 평생학습 기회 보장

학생 중심의 잘 가르치는 대학 육성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연구역량 강화

정책 과제

경쟁력 강화 기반 구축

맞춤형 대학평가체제 확립과 지속적 구조개혁 추진

고등교육 재정 확충과 재정 지원의 효율성 제고

기회균등 실현을 위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제도 정착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육성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창조경제 실현을 위한 산학협력 활성화

직업교육-전문대-기업 간 연계 활성화

성인학습자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평생학습체제 구축

연구역량 강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육성

지식강국을 구현하는 학술 지원체제 구축

대학원 체제 개선을 통한 대학원 질 관리

대학교육 혁신

교육과정 혁신과 엄격한 학사관리

능력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대학의 국제화 교육역량 강화

전략 자율과 책무 특성화 글로컬화 소통과 협업

그림 1. 고등교육의 비전과 목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은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4가지로 구분하였 다. 먼저, 융합인재 양성을 위한 학부교육 강화와 대학을 통한 창조적 지식 창

출이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하여 우리사회의 창조적 발전을 위한 기반

-19-

을 마련하는 역할이다(; 창조자본 형성). 이를 위해 대학은 사회 및 직업세계 전 반에 지적 토대와 창조적 역량(creative capacity)을 강화하며, 창의와 융합에

기반을 둔 새로운 사상과 학문을 창출하고 창조경제 시대를 선도할 창의 융합인 재를 양성하여야 한다.

둘째, 교양기초교육과 인문학적 토대의 강화로 대학의 도덕적 위상과 지적 권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상생협력과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토대를 구축하는 역 할이다(; 사회적 자본 구축). 대학은 사회의 정신적 가치와 윤리적 토대를 유지․

강화하고 이념․세대․지역 간 갈등의 해소 및 상생발전을 선도하여야 하며, 미래 의 청년세대에 창조적 도전정신을 불어 넣고 책임과 배려에 기반을 둔 사회적

자본의 축적에 기여하여야 한다.

셋째, 고등직업교육체계 구축, 산학협력 내실과, 대학 사회봉사 기능 및 사

회적 책임을 확대하기 위하여 실질적으로 지역발전에 기여하고 지역의 가치를 제고하여야 하는 역할이다(; 지역발전 기여). 이를 위해 대학은 지역 산업맞춤형

인재양성, 일자리 창출, 문화․복지 거점의 역할로 지역발전을 견인하고 주민의 삶의 질 제고에 기여하여야 한다. 또한 지역 문제의 자주적 해결과 지역 공동체 형성을 돕고 우수 인재의 지역 정주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야 한다.

-20-

또한 대학생을 위한 맞춤형 학자금 지원과 진로지도 및 취업지원을 강화하고 평생학습사회를 선도하여 국민행복시대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 개개인의 꿈을

키우고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이다(; 국민행복 구현). 대학은 고 른 고등교육 기회와 학부교육 질 제고로 대학생 개인의 잠재역량을 극대화하고

양질의 취업과 연계하여야 하며, 성인 학습자의 평생에 걸친 자기계발과 지속적 직업능력 향상을 지원하고, 저출산․고령화 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처하여야 한다.

4대 추진전략으로, ➀ 모든 고등교육정책이 대학의 자율을 전제로 추진되며,

동시에 범사회적으로 형성된 대학의 공공적 책무가 조화롭게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➁ 대학이 자율적으로 비교우위가 있는 학문분야, 기능, 유형 등을 선정하

고 지역과 학내의 자원을 집중 배분함으로써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맞춤형 발전을 지향하는 대학특성화를 추진한다. ➂ 지역별 문화적 독특성에 기반하여

지역의 잠재력을 계발하면서 사람들의 의식과 행동양식을 국제적인 수준으로 향 상시키기 위해 지역과 상생발전하는 대학의 글로컬화를 추진한다. ➃ 수요자의

참여와 소통을 통한 정책 추진의 협업을 강화하는 것이다.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구축 추진과제에서는 맞춤형 대학평가체제 확립, 지 속적 구조개혁 추진, 교등교육 재정 확충과 재정지원의 효율성 제고, 기회균등

실현, 지역발전의 중핵 역할을 담당하는 대학 육성을 세부과제로 추진한다. 이

-21-

중 본 연구와 관련이 있는 지역발전의 중핵을 담당하는 대학육성과제는 4가지 실천과제로 추진된다. 이는 각각 ➀ 지역대학을 지역발전의 핵심 거점으로 육성

한다. 이를 위해 지역의 교육, 산업, 경제, 고용, 문화, 복지의 거점으로서 지역 대학의 위상을 정립하여 지역발전을 선도할 수 있도록 ACE, LINC, BK21 플러

스 사업의 지방대학 비중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➁ 세계적 명문 지방 선도대 학 육성한다.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며 세계 유수 대학과 경쟁할 수 있는 명문 지역선도대학을 육성하기 위하여 지역기반 특성화 분야에 대한 지역 지식생태계

를 조성하고 대학 간 협력 및 연합체제 구축으로 지역의 창조경제를 선도하고 지역성장의 거점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다. ➂ 우수대학은 특성화를 유도․

지원하되 부실대학은 재정지원 및 장학금 제한으로 구조조정을 병행 추진한다.

➃ 지방대학 육성법의 제정을 추진하여 지역인재 대학입학 전형제도를 도입하고

지방대생의 공무원 채용 목표제, 공공기관 채용 할당제 등 취업지원을 강화하 고, 지방대학 발전기금을 조성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산학협력과 평생학습 기능 강화 추진과제에서는 산학협력 활성화, 직업교육- 전문대-기업 간 연계 활성화, 평생학습체제 구축의 세부과제가 추진되며, 이중 지역 평생교육 운영에서 대학의 역할 강화 및 사회적 기반조성을 위한 실천과제

는 지역수요, 지역기관과의 연계강화, 지자체의 평생교육 지원예산 확대 등을

-22-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구역량 강화 추진과제에서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대학 육성, 학

술 지원체제 구축, 대학원 질 관리의 세부과제가 추진된다. 대학교육 혁신 추진 과제에서는 교육과정 혁신과 엄격한 학사관리, 강점분야의 특성화에 기반한 능

력 중심의 직업교육 강화, 대학의 국제화 교육역량 강화의 세부과제가 추진된 다.

이러한 고등교육 종합발전 방안(시안)에서 지역과 대학의 관계에 관련된 미

래 대학의 모습으로 대학은 지역과 세계를 연결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사회의 중 핵(Global Network Core)으로서의 위상과 지역 평생학습을 통한 행복 충전소

(Happy Dreamer)의 모습을 갖추게 될 것이다.

4. 지 역 사회 와 지 역 대학 간 협 력방 안 연 구 주 제

본 연구에서 고려한 지역사회와 지역대학 간 협력방안 연구주제는 다음과 같 다:

-23-

①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과제

② 대전지역의 대학협력방안

③ 충남대학과 대전시의 상호 협력 강화방안

④ 도시재생에 있어 지역대학의 역할

⑤ 지자체와 지역소재 대학간 협력방안

⑥ 대전광역시와 충남대학교의 홍보 협력 방안

⑦ 지역과 지역대학 간 협력 우수사례 –국내-

⑧ 지역과 지역대학 간 협력 우수사례 -해외-

⑨ 만성통증환자의 지역사회 관리 필요성 및 방안

-24-

제2장. 지역사회와 상생발전을 위한 지역대학의 역할과 과제

충남대학교 이호성

1. 머 리 말

최근 우리나라 대학들은 캠퍼스 소재지에 따라 상반된 고민을 하고 있다. 지 역대학들¹⁾이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지역의 학령인구가 줄어들면서 신입생 충원

의 어려움 때문에 고민을 하고 있다면, 수도권 대학들은 몰려드는 학생들을 수 용할 캠퍼스 공간 부족으로 캠퍼스 확장과 관련된 고민하고 있다. 대학과 지역

사회의 관계에 대한 연구들도 크게 지역대학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와 수도 권 대학의 캠퍼스 확장에 따른 지역사회와의 갈등과 상생방안들에 대한 연구들

1) 여기서 지역사회는 수도권, 즉 서울, 경기, 인천을 제외한 지역을 의미한다. 지방대학이라는 말 대신 지역대학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지방대학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피하고 가능하면 객관 적인 시각에서 지역의 대학을 바라보려하기 때문이다.

-25-

로 나누어진다. 그리고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관계를 맺고 지역발전에 성 공한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의 지역사례들에 대한 연구들이 있다.

지역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추세로 고령사회가 되고 있고, 젊은 인구의 수도 권 유출로 활력을 잃는 등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대

학들도 지역 우수학생 지역 외 유출과 학령인구 부족으로 학생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학이 수도권 근처로 캠퍼스를 이전함으로써 문제 를 해결하려 하면서 지역사회와 갈등을 빚기도 하고 있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사회의 위기로 이어지고, 지역사회의 위기는 다시 지역대학의 위기를 야기 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전망이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는 지역 활성화 문제에서

공생관계에 있을 수밖에 없다.

대학은 교육, 연구, 봉사라는 본래의 기능을 가지고 있다. 교육을 통해 인재

를 양성하고 평생교육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 대학의 연 구·개발 성과는 사회로 확산되며, 지역기업, 공공기관, 정부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공유되기도 한다. 대학의 구성원들은 자원봉사자로 지역사회의 복지 증진 에 기여한다. 그동안 정부와 지자체가 지역사회 발전 허브의 역할에 기대를 걸 고 지역대학에 투자를 해왔지만,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는 더 커졌고 지역사회와

지역대학은 위기에 몰리고 있다.

-26-

이 글은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위기에 몰리는 이유와 대학의 기능을 중심으 로 대학과 지역사회의 상생 가능성과 과제를 문헌연구를 통해 알아보고자 한다.

2. 급 변 하는 사회 환경

1)

(1)

통계청의 “장래인구추계: 2010-2060”의 중위가정에 따르면, 전국인구는

2013년 5,022만 명에서 계속 성장하여 2030년에는 5,216만 명으로 정점에 이 른 후, 계속 감소하여 2040년에는 5,109만 명에 이를 것이라고 한다. 시도별 인

구규모는 2013년 경기, 서울, 부산, 경남, 인천 순에서, 2040년에는 경기, 서울, 경남, 인천 순으로 약간 변동이 있을 전망이다. 지역별 인구변화 추이를 보면,

2013~2040년 추계기간 중 서울, 부산, 대구, 전남 4개 시도는 인구가 지속적으 로 감소될 전망이지만,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인구는 2013년 2,489만명 (49.6%)에서 계속 증가해서 2021년에 전체인구의 50%를 초과하고 2029년에는

-27-

2,618만 명(50.2%)으로 정점에 이를 전망이다. 지역별로 세종과 충남은 계속적 으로 인구가 증가할 전망이고, 광주, 울산, 경남, 경북, 대전, 경기, 전북, 인천,

강원, 충북, 제주 11개 시도는 약간 증가하다가 감소할 전망이다. 적어도 2029 년까지는 수도권 인구집중은 계속되고, 세종과 충남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는 계

속 감소할 전망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의 평균기대수명은 1980년 65.7세에서 2000년 76.0세를 거쳐 2013년에는 81.9세로 늘어나 33년간 16.3년이나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65세 이상 고령인구도 크게 증가하였 다. 앞으로도 평균수명의 증가와 출산율 감소로 노인인구의 비율은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변화추세를 알아보면, 지속적인 평균수명의 증가로 65

세 이상 고령인구는 2013년 12.2%에서 2040년에는 32.3%로 거의 3배 가까이 증가할 전망이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20%를 넘으면 초고령사

회라고 하는데, 한국사회도 초고령사회가 될 전망이다.

-28-

(단위: 천 명, %)

고령인구(65세 이상 인구) 고령인구 구성비

‘13년 ‘20년 ‘30년 ‘40년 증감

('40-'13) 증가율 ‘13년 ‘20년 ‘30년 ‘40년 증감(%p) ('40-'13) 전국 6,138 8,084 12,691 16,501 10,364 168.9 12.2 15.7 24.3 32.3 20.1 서울 1,085 1,469 2,217 2,784 1,699 156.6 10.9 15.0 23.2 30.4 19.5 부산 456 629 924 1,099 643 141.1 13.3 18.8 28.8 36.3 23.0 대구 285 387 595 743 458 160.5 11.6 16.0 25.4 33.7 22.1 인천 274 393 701 947 673 245.9 9.7 13.0 22.1 29.9 20.2 광주 154 206 319 414 260 168.8 10.2 13.6 21.3 28.9 18.8 대전 150 201 326 432 283 189.0 9.7 13.1 21.0 28.3 18.6 울산 88 131 239 307 219 248.5 7.8 11.3 20.6 28.0 20.2 세종 17 34 74 119 102 597.0 14.2 10.7 17.4 25.7 11.6 경기 1,170 1,631 2,804 3,781 2,612 223.2 9.6 12.6 20.9 28.5 18.9 강원 248 308 476 622 374 151.2 16.5 20.1 30.2 39.0 22.5 충북 224 276 436 588 364 162.2 14.4 17.3 26.1 34.6 20.1 충남 327 402 617 841 514 157.3 15.9 18.5 26.6 35.2 19.3 전북 315 372 529 682 367 116.3 17.5 20.6 29.0 37.5 20.0 전남 376 415 559 710 334 88.9 21.3 23.8 32.2 41.1 19.8 경북 461 564 826 1,054 593 128.6 17.5 21.3 31.1 40.3 22.9 경남 431 564 887 1,153 722 167.5 13.2 16.9 26.4 35.3 22.0 제주 78 101 163 226 148 190.3 13.7 16.5 24.9 33.9 20.2

* 자료: 통계청, 장래추계인구변화(2010-2040)

표 1. 2013~2040년 시도별 고령인구 및 구성비

65세 고령인구의 변화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모든 시도에서 65세 이상 고령인구 구성비가 계속 증가할 전망이다. 2013년 고령인구 구성비가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으

로 21.3%이고, 전북과 경북이 17.5%로 그 다음이다. 전남지역은 이미 초고령사회에 진입했다. 전국 평균보다 65세 고령인구비가 낮은 지역은 울산 7.8%, 경기 9.6%, 인

천과 대전 9.7% 등이다. 수도권과 울산과 대전이 비교적 젊은 도시라 할 수 있다.

2040년이 되면 전남과 경북은 고령인구 구성비가 40%를 초과할 전망이다. 이들

지역에서는 거의 두 사람 중 한명은 65세 이상 노인이 된다는 이야기다. 세종, 울산, 대전 등 6개 시도는 30% 미만으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노인인구 비중이 낮지

만, 이들 지역도 인구 4명 중 1명이 65세 이상 노인인 초고령사회가 된다.

이 같은 인구의 수도권 인구 집중화와 지역사회의 고령화는 점차 지역사회의 활력을 잃게 할 것이다. 정부와 지자체, 그리고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협력하여 인구 수도권 집

중화와 고령화 문제를 서둘러 해결하지 않으면 지역사회는 점차 피폐화 될 것이다.

2)

(1)

지역대학은 지역의 산업발전, 문화, 복지 수준을 향상시키며 지역 공동체 형성에서 중심적 역할을 하였고, 고등교육 인적자원의 63%를 양성하는 지역발전의 허브역할을

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의 감소로 학생충원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 통계청 장래인구추세에 의하면, 총인구중 9-24세의 인구는 2005년 22.9%에서 2015년 19.0%로 감소되었고, 이런 감소추세로 저출산이 지속될 경우

(단위: 명, %)

학년도 구분 수도권 지방 합계

2004

모집인원 131,801 279,760 411,561 등록인원 128,69 234,735 363,425

미충원인원 3,111 45,025 48,136

미충원율 2.36 16.09 11.70

2008

모집인원 135,466 254,919 390,385 등록인원 129,760 238,195 367,955

미충원인원 5,706 16,724 22,430

미충원율 4.21 6.56 5.75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김희삼(2009)에서 재인용 표 2. 대학 모집인원 미충원율

2030년에는 13.7%로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2018년부터는 고교졸업생보다 입학정원

이 9,146명이나 초과될 것이고 2025년 이후에는 입학정원의 30% 이상이 미충원 될 전망이다(교육부, 2014 지방대학 특성화 사업 시행계획, 2014). 2008년도 전국 4년제

대학교의 미 충원율도 수도권이 4.21%인데 비해 지역은 6.56%로 더 높았고, 2013년 도에는 전문대학을 포함했을 경우 미충원된 인원의 96.0%가 지역대학에서 나왔다.

학령인구가 계속 감소되면 수도권대학에 입학정원의 여유가 생기게 되고, 지역 학 생들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복지의 기반이 잘 갖추어진 수도권대학으로 몰리게

될 것이다. 지역의 우수인재를 수도권에 빼앗기면서 지역대학의 위상은 더 약화될 것 이고, 졸업생들은 취업의 질이 낮아져 취업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다. 지역대 학의 낮아진 위상과 낮은 취업률 때문에 지역의 우수학생들이 지역대학을 기피하면서

악순환은 계속되게 된다. 지역대학의 위기는 지역 경쟁력의 약화와 지역사회의 위기

로 이어질 전망이다.

학령인구 급감에 따른 지역대학의 위기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정부

가 대학의 구조개혁에 나섰다. 정부는 2011년부터 대학평가를 통해 ‘정부재정지원 제 한대학-학자금대출 제한대학-경영부실 대학’ 등의 단계로 구조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에 의하면(대학 구조개혁 추진계획,2 014), 대학 입학자원 규모 변화를 고려하 여 2017학년도까지 4만명의 입학정원을 감축하고 2023학년도까지 총 16만명의 입학

정원을 감축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결과가 매우 미흡한 대학에 대해 서는 엄격한 재정규정을 적용하고 기능전환 등 강도 높은 구조개혁을 추진한다는 것

이다. 2014년도 대학평가 평가에 대한 교육부 발표를 보면, 고등교육법상 337개 대학 및 전문대학중 35개교가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중 수도권대학 이 5개이고 지역대학이 30개로 나타났다. 대학평가에서 낮은 점수를 받은 대학에 대

해서는 국가 및 지자체의 재정지원사업의 참여가 배제되고 정원증원 등에서 배제되는 등 제한조치가 취해졌다. 대학평가에서 좋지 않은 평가를 받은 지역의 대학은 신입생

충원에 더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다.

(2) 취 업 률 감 소

교육통계·연구센터의 교육통계자료에 의하면, 국내 대학의 연도별 전체 취업률은 2011년 67.6%에서 2013년 67.4%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013년 취업률을 수도

권과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지역대학 취업률은 66.9%로 수도권대학 취업률 68.2%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단위: 개, 명, %)

구분 학교 수 졸업자 취업률

전체 573 555,142 67.4

서울 97 115,817 69.1

부산 40 47,472 66.4

대구 16 28,037 66.1

인천 14 13,612 71.6

광주 27 23,335 64.1

대전 28 28,491 69.3

울산 7 6,620 73.3

세종 6 4,166 65.8

경기 98 96,717 66.7

강원 30 21,635 67.4

충북 26 23,338 65.2

충남 39 36,377 67.6

전북 29 24,216 66.2

전남 27 16,997 68.1

경북 52 38,687 66.3

경남 31 24,573 68.1

제주 6 5,052 66.9

* 학교 수는 졸업자가 있는 조사대상 학교 수(폐교 포함)로서, 분교도 포함함.

* 자료: 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자료, 2013

표 3. 시도별 취업률 (2013)

취업률을 지역별로 나누어 살펴보면, 2013년 12월 31일 기준 지역별 고등교육기

관 졸업자 평균 취업률은 67.4%이다. 지역에서 가장 취업률이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73.3%이었으며, 다음으로 인천 71.6%, 대전 69.3%, 서울 69.1%, 전남 68.1%, 경남 68.1, 충남 67.6%의 순으로 나타났다. 울산 지역의 취업률이 가장 높은 것은 자동차,

조선, 중공업 등 대기업들이 몰려 있어 지역취업이 비교적 용이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3)

(1) 대 학 의 기 능 과 지 역 사 회 의 관 계

대학이 지역에 입지하게 되면, 지역사회는 대학이 하는 기능들을 통해 직접, 간접 적으로 지역발전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첫째, 대학의 교육기능이 있다. 대학은 학생

교육을 통해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인재를 양성하고,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은 지역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 최근에는 평균수

명이 길어지고 직업 전환이 일상화되면서 평생교육의 중요성이 커졌고, 대학이 지역 주민들에게 평생교육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재취업을 용 이하게 한다. 둘째, 대학의 연구기능이 있다. 대학의 연구결과가 지역사회에 확산되어

지역사회발전에 도움이 된다. 대학이 지역기업과 지자체에 기술전수, 자문, 심의 등을 해주기도 하고, 직접 연구결과를 사업화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도움을 주기도 한다. 셋

째, 대학의 사회봉사 기능이 있다. 대학 구성원들이 직접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문 화· 예술 공연, 자원봉사, 학습지원, 의료봉사, 사회복지서비스 등을 한다. 사회가 급

변하고 다양화되면서 대학의 기능은 과거의 교육과 연구중심 기능에서 오늘날에는 사 회봉사 기능이 강조하는 경향으로 바뀌고 있다.

(2) 대 학 이 지 역 사 회 에 미 치 는 영 향

첫째,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대학은 지역 내에서 많은 인구들이 밀집 되어 있는 곳으로 대학의 구성원들은 지역사회의 매우 큰 소비자집단이고, 대학이 필

요로 하는 소비재를 지역사회로부터 구매함으로써 지역사회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둘째,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하고 지역사회가 고령화되면서 지역경제가 활력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학은 젊은 학생들을 지역으로 유인함으로써 지역사회를 젊고 활기차게 만들어 준다. 셋째, 대학이 지역에 위치함으로써 대학도시로서의 지역 이미

지 홍보효과를 얻을 수 있고, 글로벌 시대에 대학에서 개최되는 각종 글로벌 행사는 세계에 지역을 홍보하는 효과까지 가지고 있다. 넷째, 대학이 지역주민들에 일부 학교

시설을 개방함으로써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넓은 캠퍼스는 지역에 녹지공간과 휴식 공간을 제공해 준다.

(3) 지 역 사 회 가 대 학 에 미 치 는 영 향

첫째, 지역대학 학생들 대부분은 지역사회로부터 충원되고 있다. 젊은 학생들은 물

론이고 평생교육원과 특수대학원을 통해 지역의 성인학습자들까지 지역으로부터 학생 들을 충원한다. 둘째, 지자체들이 대학주변 환경개선과 도시기반시설 및 교통망을 구

축하여 대학생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기여하고 대학에 대한 접근을 용이하게 해주고 있다. 셋째, 지자체와 지역 기업들은 학생들에게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체험하고 실습

을 할 수 있는 학습기회를 부여해주고 있고, 대형 프로젝트에 대학 구성원들을 참여 시킴으로써 경제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그런데 지역대학과 지역사회는 상생관계에 있고, 지역대학은 지역발전의 허브역할

을 할 수 있다는 믿음에도 불구하고, 신입생 부족, 취업률 하락 등으로 위기에 내몰리 고 있다. 지역대학의 몰락은 곧 지역사회의 피폐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대학과

(단위: %)

서울 광주 강원 전남 부산 대전 충북 경북

67.8 34.7 46.3 45.2 59.6 57.7 43.5 34.1

대구 울산 충남 경남 인천 경기 전북 제주

54.9 64.5 28.4 61.9 50.2 40.2 55.5 77.8

*자료: 대학교육협의회, 김희삼 (2009)에서 재인용

표 4. 2006년 대졸자 지역 잔류율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지역대학과 지역사회가 상생발전하기 위한 방안을 찾기 위해 대학의 기능을 재검토해 보고자 한다.

3. 지 역 사회 를 위 한 대 학 의 기 능에 대한 재검 토

1)

(1) 인 재 의 육 성

대학의 기능중 하나는 인재육성을 통해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한국사회에

서 1996년 대학설립규제 완화에 따라 지역 사립대를 중심으로 대학공급이 늘어나면 서 대학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크게 증가하였다. 대학 진학률도 1990년 33.2%이었던

것이 2014년 70.9%로 증가하였다(교육통계연구센터, 교육통계서비스, 2015). 1970년 168개이던 대학의 수는 2014년 433개로 증가하였고, 학생 수도 1970년 201,436명이

던 것이 2014년 3,668,747명으로 18배나 증가하였다. 과거에 수도권에 집중되었던 대학들이 대학설립규제 완화 이후 지역에서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지역 주민들의 고등

교육 기회도 확대되었다. 2015년 한 해 고등교육기관을 졸업한 학생 수만 해도 680,698명이나 된다²⁾. 양적 측면에서는 지역대학이 지역사회 인재육성에 기여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역대학 졸업생들이 지역의 기업에 취업하여 지역발전에 기여하는 정도는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노동력 이동통계자료를 이용해 대학 졸업 후 직장 을 지역에서 잡는 잔류율을 지역별로 분석한 것을 보면, 잔류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서울로 졸업생의 67.8%가 서울에서 취업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에서 잔류율이 가 장 높은 지역은 울산으로 64.5%이고, 가장 낮은 지역은 충남으로 28.4%로 나타났다.

기타 지역도 거의 절반정도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

부와 지자체가 지역대학을 지원하는 목적중 하나가 지역대학 출신 인재들이 지역발전 을 촉진하게 하는데 있는데, 지역대학 졸업자의 거의 절반정도가 타 지역으로 이동하

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대학 육성을 통한 지역사회 발전 전략은 더 이상 정부와 지자 체의 투자 유인이 되지 못한다고 할 수 있다. 타 지역과 달리 울산지역 대학 졸업자

들의 지역 잔류율이 높은 것은 울산지역에 대기업들이 많아 지역 내 취업이 유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지역의 우수기업이 지역의 위상을 높이고 대학에 인재를 유인하게

만든다고 역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지역 대학은 이제 생존을 위해서 지자체와 함께 지역에 우수기업을 유치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2) 고등교육기관에는 일반대학, 교육대학, 산업대학, 대학원대학, 전문대학, 방송통신대학, 기능대학, 사 내대학, 전공대학, 사이버대학 등이 포함되었다.

(단위: 개, 명) 2006 2010 2011 2012 2013 2014

전체학교 412 422 434 432 433 433

교육원 수 375 388 397 403 405 402

교육과정 17,809 25,568 25,799 26,920 26,952 28,098 교육인원 283,725 883,196 856,432 845,860 833,176 869,789

*자료: 통계연구센터: 평생교육통계, 2014

표 5.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현황

(2) 평 생 교 육

대학의 또 다른 교육기능은 지역사회에 평생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사 람들의 평균수명이 길어지면서 퇴직 후 여가시간이 많아졌고, 생애 직업이동이 빈번

해지면서 제 2의 직업에 관심을 갖는 등 평생교육에 대한 수요가 많아졌다.

대학의 평생교육은 가정 형편상 학업을 중단했던 사람과 취업 후에도 학업을 계속

하려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부여하고, 취미와 오락을 즐기려는 사람들과 취업 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사람들에게 관련 프로그램들을 제공해 주고 있다.

2014년도 현재 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 수는 402개이며, 이중 수도권에 105개, 지역에 297개가 개설되어 있다. 프로그램 수는 전체 28,098개에 학습자수 869,789명 이 수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이 지역주민들에게 문화센터이며, 취업준비 교육기관

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대학의 입장에서 평생교육원은 재입생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교육을 통해 이익을 창출하고 대학의 봉사기능도

수행하고 있는 곳이다.

(단위: 개, 명) 학력

보완

성인기초 문자해득

직업능력 향상

인문 교양

문화 예술

시민

참여 합계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14,072 (51.0%)

414 (1.5%)

4,613 (16.7%)

3,223 (11.7%)

5,632 (20.4%)

32 (0.1)

27,585 (100.0%) 지역

평생교육원

151 (0.9%)

13 (0.1%)

1,213 (7.1%)

7,832 (46.1%)

7,370 (43.3%)

27 (0.2%)

17,007 (100%)

* 자료: 교육부, 교육통계연구센터, 2015

표 6. 평생교육원의 프로그램 현황

그런데 프로그램들을 보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이 개설한 프로그램들 중 51%는

시민들을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학생들을 위한 학력보완 프로그램이며, 인문교양 프로 그램의 경우는 11.7%로 지역 평생교육원의 46.1%보다도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

이 지역 주민들을 위해 평생교육을 한다고 하지만 주민들의 교양교육에는 소홀하고 있다. 지역의 평생교육은 대학 외에도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교육지원청, 문화원,

복지관, 청소년시설, 도서관, 박물관 등에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대학 부설 평생교육원은 학력보완 프로그램 외 성인학습자의 수요가 많은 문화예술 프로그

램을 많이 개설하고 있어, 수강생 유치를 두고 지역의 평생교육원들과 경쟁관계에 있 는 상황이다. 운영진도 대학의 특성을 살린 교수들보다 대부분 외부강사에 의존하고 있어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의 장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손승남, 2015). 대학 평생

교육원은 수강생 확보를 위해 지역사회의 평생교육원들과 경쟁하기 보다는 전문성이 확보된 성인 계속교육과 취업에 도움이 되는 직업능력 향상 프로그램을 중점 개발 운

영할 필요가 있다.

(단위: 백만원)

지역 투자비 지역 투자비 지역 투자비 지역 투자비

서울 597,041 광주 108,790 강원 94,272 전남 55,270 부산 149,116 대전 141,381 충북 82,481 경북 136,683 대구 87,588 울산 26,580 충남 71,936 경남 88,869 인천 70,410 경기 131,968 전북 91,531 제주 28,177

* 자료: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0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자료 최영훈· 백종윤(2009) 재인용

표 7. 2007년 지역별 대학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액 비율

2)

정부는 지역대학의 연구 성과가 사회에 확산될 것이라는 기대 하에 대학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를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정부의 과학기술분야 연구 주체별 개발비 투

자 비중을 보면, 2013년 기업 78.5%, 공공연구기관 12.2% 대학 9.2%로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이 매우 높고 대학에 대한 투자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한 국과학기술기회평가원, 과학기술백서, 2014).

2007년 지역별 대학에 대한 정부의 R&D 투자액은 서울에 가장 많이 투자되었고, 다음으로 부산, 대전 순으로 많이 투자되었다. 상대적으로 울산지역 대학에 대한 투자

가 가장 적었다. 수도권 대학에 총 투자비의 40.7%가 투자되었고, 나머지 59.3%가 지역대학에 투자된 것으로 나타났다(최영훈, 백종윤, 2009). 울산지역 대학에 대한 정

부의 연구개발비 투자가 가장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울산지역 대학 졸업 후 학생들의 지역 잔존율은 가장 높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단위: 편)

2010 2011 2012 2013

대학, 대학 5,993 6,719 7,107 7,507

대학, 정부(연) 4,296 4,754 5,306 5,563

대학, 민간 3,006 3,235 3,629 3,733

대학, 정부, 민간 575 605 700 750

기타 381 416 445 468

* 자료 : 미래창조과학부, 과학기술논문(SCI) 분석 연구, 2014 표 8. 2013년 연구주체 간 협력 과학기술논문 수

대학의 연구개발 성과를 알아보기 위해, 과학기술분야 연구주체 간 협력 과학기술

논문(WOS 기준) 수를 알아보았다. 2013년 과학기술논문 발표 수(공저자 기준)는 대 학이 47,320건, 정부 및 출연기관 10,605건, 기업 및 민간연구기관은 6,406건으로, 대학이 전체의 7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과학기술부․ 과학기술통계백

서.2014). 대학이 연구주체 중 과학기술에 대한 연구 성과를 가장 많이 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학의 연구성과 확산정도를 알기 위해 2013년 연구 주체 간 협력

과학기술논문 수를 알아보았다. 대학과 대학의 협력 논문수가 7,507편으로 가장 많았 고, 대학과 정부출연기관의 협력 5563 편, 대학과 민간연구기관의 협력 3,733 편, 대

학과 정부, 민간 협력 750편으로 나타나 대학이 연구주체가 되고 관련기간과 협력한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대학의 연구 성과는 직·간접적으로 사회로 계속 확산될 것이기 때문에, 정 부와 지자체의 대학 R&D투자는 계속 확대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