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나타난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협력 분야에 대해 살펴 보았다. 염홍철(2004)은 지역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대학의 협력 방향에
대해 이미 10여년 전에 몇 가지를 주장하였는데, 연구자는 이러한 경향을 강화할 것 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인용하고자 한다.
첫째, 교육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대학협력 전담조직을 신설, 운영하 는 것이 필요하다. 대전시에서는 이미 대학협력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를 더 강
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역내 경제, 사회단체와 지역의 기관들이 협력하기 위한 네트워크 구축의 일환으로 대전권 대학발전협의회를 창립하였다. 이를 통해 대전시와 대학의 특성을
살린 여러 사업을 추진하였다. 대전시가 한편으로는 지역의 상공기관이나 민간기관을 두고, 다른 한편으로는 대학을 두고 이들을 연계시키는 사업들을 확대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셋째, 염홍철(2004)은 바람직한 협력 방향으로 내실 있는 지역혁신체제의 구축, 지
역인재 양성 협력, 그리고 지역주도의 교육발전을 위한 중장기종합계획 등을 주장하 였는데, 이러한 사항들이 지속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세계화 시대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대학의 긴밀한 협력 관계는 국내의 경쟁력뿐 아 니라 국제화된 경쟁력을 갖추는데 불가피한 요소로 등장하였다. 이러한 협력 체계를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시너지 효과를 내는 방향으로의 발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제5장. 도시재생에 있어 지역대학의 역할
충남대학교 김선경
1. 도 시 재생 에 있 어 대 학 과 지 역사 회 협 력 의 필 요성
그동안 원도심의 쇠퇴로 인한 도심문제가 지역현안에서 매우 중요한 이슈로 대두 되어 왔다. 이에 따라 물리적 재생을 중심으로 도시재생을 시도해 왔으나, 성과보다는 한계적인 문제점이 제시됨에 따라 지역에서 도심재생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접근을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도시재생에 있어서 다양한 지역주체의 참여 등의 거버 넌스적 관점이 강조되면서 도시재생의 사회, 문화적 기능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고,
도시재생에서 지역 내 다양한 참여주체 중 대학의 역할 또한 제고되고 있다. 다음에 서는 이러한 도시재생의 정책적 지향점 속에서 도시재생에 있어 대학과 지역사회 협
력의 필요성을 살펴본다.
1)
도 시 재 생 특 별 법 에 따 른 도 시 재 생 의 사 회 적 기 능 강 화우리나라는 지난 2013년 4월 30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하여, 2013년 6월 4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공포하였다.
국토교통부는 2003년 12월 4일에 동법 시행령을 제정하였고, 2013년 12월 5일부터 시행되었다. 이러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
법」)이 추진되는 것은 현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주택재개 발‧재건축사업과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재정비촉진
사업(뉴타운 사업 등) 등이 사업성이 부족한 지방도시에 적용하여 추진하는데 있어서 의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사업성 위주의 물리적 정비로 추진되어 원주민을
재정착시키지 못하는 등 대부분 실질적인 도시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이루 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권정만・김선경, 2014).
도시재생의 개념적 측면에서 볼 때 ‘도시재생’이란 인구의 감소, 산업구조의 변화, 도시의 무분별한 확장,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를 지역역량의 강화, 새로운 기능의 도입･창출 및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하여 경제적･사회적･물리적･환경적
으로 활성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동법 제2조제1항 제1호). 이는 기존의 물리적 측면에 집중되어 있던 개념을 사회적, 환경적 의미로의 확장을 의미하는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법의 기대효과를 다양하게 살펴볼 수 있다(이창호, 2013). 먼저 그동 안 개별법에 분산 지원되던 도시재생에 필요한 다양한 사항을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일괄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 점, 지방에 도시재생센터를 두어 도시재생이 완료된 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관리 체계가 마련된다는 점, 차 년도 후속지원을 결
정하도록 하는 평가시스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는 점 등이다. 그러나 무엇보다 도 ‘도시재생사업’의 개념에 “주민 제안에 따라 해당 지역의 물리적, 사회적, 인적지 원을 활용함으로써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사업”이 포함됨에 따라(동법 제2조 제1항 제
7호 다목) 주민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기존 ‘마을공동체 만들기’ 사업 등이 법적기반을 마련하게 되어 향후 지역 공동체 활성화가 기대된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그동안 도시재생관련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이명훈 외, 2013; 김혜천, 2013;
김륜희 외, 2015) 다양한 관점과 방법으로 도시재생사업 및 도시재생특별법에 대한 분석 및 대안을 제시하나, 궁극적으로 도시재생사업과 관련 법률들이 물리적·환경적
측면(하드웨어적 측면) 뿐만 아니라 경제적·사회적 측면(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 체계 적·총체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일치한다<표 1 참조>. 최근의 연구에서
제시하는 공통적 관점을 토대로, 특히 사회 참여적 측면의 정책적 대안을 살펴보면 각 연구에서 제시하는 특수성을 보완하여 환경적·제도적·재정적·조직적·사회 참여적 측면에서 정책적 대안들을 정리해보면 표 1과 같다.
따라서 도시재생연구의 정책적 함의, 즉 도시재생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 해서는 물리적·환경적 측면과 경제적·사회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지속가능성의 원칙
속에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시재생 계획을 지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환경적 측면에서, 지역 및 한국적 특성에 대한 심층적 진단을 바탕으로 한 지속
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제도적 측면에서는 크게 관련 법률·사업과의 연계성, 정합성을 도모하면서 상향식(Bottom-up) 도시재생사업에 적합한 평가지표의 표준화
및 모니터링이 가능한 제도적 기반구축이 요구된다. 재정적 측면에서는 재생활성화 지역의 환경적 특수성에 기인하여 민간과 공공의 적절한 재원분담을 통한 효율적 사 업추진이 요구되며, 아울러 부족한 도시재생특별회계에 대한 실질적 재원확보방안이
구분 정책적 대안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직적 측면에서는 기존 관련 조직들의 기능조정을 통해 업 무중복의 비효율성을 완화하고, 사업의 전후 및 추진과정에서 객관적·독립적 평가를
통해 탄력적 계획을 수립을 가능케 하는 조직의 구축이 필요하다. 특히 사회 참여적 측면에서는 지역친화형 도시재생 및 커뮤니티의 복원을 바탕으로 중앙정부, 지자체,
대학, 주민, 민간이 역할 및 기능을 적절히 분담하여 수평적인 연계와 협력관계를 조 성할 수 있는 체계적 거버넌스의 구축과, 이를 통해 주민참여를 담보하고 추진 과정
상의 갈등을 완화하면서 효율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방향으로 사업 및 정책을 추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2)
대 학 의 사 회 적 기 능 확 대중세 유럽도시에서 기원하는 대학은 그것의 기능이나 역할이 더욱 확대되어 오고
있다. 기본적인 대학의 기능을 교육・연구・봉사기능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오늘날은 교육과 연구기능 이상으로 봉사기능이 더욱 강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박경국(2001)은
대학의 기능을 교육, 연구, 봉사로 구분하면서 대학의 역할에 대해 인적자원의 양성・
공급, 평생교육기회의 제공 이외에 대학의 사회적 서비스의 제공, 지역문제의 진단・
처방의 역할을 제시하면서 대학의 사회적 기능을 주요 기능으로 설명한다(표 2).
대학의 사회적 기능은 대학의 공공성이라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라는 큰 틀에
서 접근해오고 있지만 보다 구체적으로 도시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도 있다. 먼저 대 학의 공공성 회복 또는 대학의 사회적 책무성이라는 일반적 관점에서 볼 때 대학은 교육과 연구라는 본원적 기능에 더하여 오늘날의 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사회봉사
구분 내용
⋅사회⋅문화 활동의 주체, 대규모 녹지와 휴식공간의 제공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 는 주체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이유로 미국, 일본 등에서는 대학이 주도
적으로 도시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하고, 거버넌스에서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여 주변도 시의 발전을 선도하는 사례를 흔히 볼 수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대학들은 여전히
폐쇄적이고 주변도시와 단절되어 독립적인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대학의 본래 기 능 중 하나인 지역사회 공헌 기능으로서 준공공적 역할에 대해서는 매우 소극적인 것
이 사실이다.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준공공적인 역할을 성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의 협력관계 구축이 필요하다(김철영, 2013).
이처럼 대학이 가지는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넘어 사회적 기능이라는 관점에서 보 면 대학은 현실 사회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 지역사회 공헌이라고 하는 사 회적인 기능을 겸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대학이 지역과 사회의 접점
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철영, 2013).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
으로서 위치를 점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김철영, 2013). 즉 앞서 살펴본 바와 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