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이 공 계 와 지 방 자 치 단 체 의 협 력Hazelkorn(2006)은 정부의 산학협력에 대한 지원을 강조하면서, 그 필요성에 대해
일자리와 부의 창출, 지속가능한 높은 수준의 성장, 기업, 혁신, 증가된 생산성을 촉 진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정부의 지원은 연구 인프라와 연구 역량 등 요
인의 조건과 연구의 성과에 대한 관심과 적절성 등 수요의 조건, 결정된 정책이나 경 영 및 조직 구조 등의 제도적 전략 그리고 외부 협력과 경쟁적 환경에서의 관계성과
참여 등의 지역적 관계 등이 서로 상호작용하고 있는데, (지방) 정부는 특히 수요의 조건과 지역적 관계에 개입하여 이러한 상호작용이 위의 목표들을 달성시키는데 기여 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 배경으로는 대학과 기업의 활동 영역이 더 이상 배타적이지 않고 유동적이며, 상호협력의 이점을 서로 인식하고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이러한 필요성이나 수요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한계는 존재하는데, 산업과 대학의 고유 미션이나 목표가 다르다는 점, 대학의 제한된 연구 능력 때문에 확대가 힘들다
거나 중소기업이 대학의 자원을 이용하기 힘들다는 점, 산-학의 연결에 의해서도 성 과가 낮다는 점(새로운 기업들의 성공가능성이 낮고, 특허출원이 수입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되기도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방) 정부는 다음의 역할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된다.
첫째, 산업과 연계할 대학의 능력을 강화하고 산-학 관계에 대한 전략적 입장을
발전시키도록 지원한다.
둘째, 연구의 상업화로부터 교육 기회의 공급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행동을 지원한
다.
셋째, 대학에 외부로부터의 수입을 사용 또는 보유하는데 대한 유연성을 준다.
넷째, 산출의 다양성, 예를 들어 자문, 전문적 경영, 특허, 창업 등을 평가할 총체 적인 평가 또는 벤치마킹의 기준을 변경한다.
다섯째, 졸업생의 훈련 과정을 검토한다.
여섯째, 기업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전략을 추구하는 대학의 제도적 미션의 다양성
을 인정한다.
대전시도 이미 충남대에 형성되어 있는 산-학 연계에 대하여 지역의 산업의 수요 에 기초하여 어떤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는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2)
인 적 자 원 개 발 에 대 한 대 전 시(
지 방 자 치 단 체)
의 역 할 과 대 학(1) 인 적 자 원 개 발 관 련 추 진 사 업
정선기(2005)는 대전지역 인적자원 개발에 대한 역할에 대해 정리하였다.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은‘지역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을 발굴·양성’, ‘지역에서 양성 된 인적자원의 활용 전략’,‘ 지역의 인적자원 수급 미스매치 교정’, ‘사회적 신뢰에 기 초한 인적자원 네트워크 구축’등의 과제를 갖는데, 이는 무엇보다 인적자본과 사회자
본의 효과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발전 혁신체계의 구축, 인적·사회적 자본의 획기적인 확충을 통한 지역사회의 통합과 경쟁력 제고,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을 통한 지역민
의 삶의 질 향상 등을 목표로 한다(정선기, 2005: 135).
여타 지역과 마찬가지로 대전은 이미 인적자원 창출 및 활용에 관한 지역의 중장
기적 인적자원 개발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지역 내에 산재된 인적자원관련 정보를 네 트워크로 통합 구축·운영하고 있다. 특히 대전은 타 지역과 달리 지자체의 주관으로
대전교육발전계획을 마련하고,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인적자원개 발 관련 조사·연구·조정 및 추진상황에 대한 점검과 평가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효율
적인 지역인적자원개발 추진 체계를 정비·운영하고 있다(정선기, 2005: 135).
대전지역 인적자원개발 주요 추진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시정과 교육행정의 연계를 통한 교육발전계획 수립
지역의 교육발전계획은 지역의 인적자원 수급현황을 고려하면서 지역발전계획과
연계하여 작성되어야 하며, 선진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관점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의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한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와는 별도의 기관인
교육청에서 지역의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어 지역발전계획 및 행정서비스와의 연계성이 부족한 실정이며,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각 단계별 학교지원 및 정책지원계획
을 별도로 수립하는 등 중복적 사업을 수행하기도 한다. 대전광역시는 시정과 교육행 정의 연계성을 통해 지역사회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방안들에 대해 모색해 왔다. 2002
년 7월에 대전광역시장과 대전광역시교육감을 공동의장으로 하는‘교육정책협의회’를 발족하여 운영하는 등 교육인적자원개발과 지역개발을 연계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하 였으며,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대전지역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를 통해 시정과 교육행정
의 연계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발전계획을 수립하였다.
교육발전계획의 통합적 수립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와 학습사회의 정착, 지역특성
에 기반을 둔 교육정책방안의 수립,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역의 교육혁신과 지역경 제의 결합이라는 측면과 지방자치단체의 인적자원개발 노력과 학교교육간의 결합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서 인적자원개발의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② 외국인유학생기숙사 건립사업
대전지역에 대한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통해 대학의 경쟁력을 높이고 대전의 국제 화 수준을 향상시킴으로써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상호협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목적 으로 대전광역시와 지역 대학이 공동으로 외국인유학생기숙사를 건립하기로 합의하고
2006년 하반기에 준공하여 입주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다. 외국인유학생기숙 사 건립·운영을 통해 대전의 국제화, 지방대학 교육의 국제화 경쟁력 제고, 지역대학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와 국가적으로는 국제수지 개선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 된다.
③ 우수인재양성 장학제도 운영사업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실력 있는 인재를 지역에서 양성·배출·활용하기 위해 재능 은 있으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에게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역차 원의 공적부조시책을 통한 인재육성 사업이다.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우수학생의 역외
유출을 방지하고 지역발전에 필요한 인재를 양성함으로써 대전사랑, 지역대학육성 및 지역공동체 의식의 제고 효과가 기대된다.
④ 대학참여 공익사업 운영사업
대전지역의 대학별로 보유하고 있는 풍부한 인적·물적 자원을 지역사회발전을 위 해 활용할 수 있도록 대전시와 대전권대학이 시민을 위한 공익사업을 발굴·추진함으
로써 대학의 학술문화 진흥과 지역사회발전을 동시 촉진시키고자 하는 사업이다. 대 학참여 공익사업 운영사업은 대학의 지식과 고급인력 및 기술을 지역사회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하고, 시와 지역대학, 지역사회의 상호협력을 통해 구성원 간의 공동체 의식을 함양하는 동시에 시민들에게 직접적인 수혜와 삶의 질향상을 위 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⑤ 우수학생 대전유치 지역대학홍보사업
대전지역 인재의 역외 유출 방지 및 우수인재를 지역대학에 유치할 목적으로 지역 대학의 국내 및 외국인 유학생 유치 지원 및 대학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하는 사업이
다. 이를 위해 지역대학 소개 종합 브로슈어를 공동으로 제작 배포하고 시 홈페이지 에 지역대학 소개 전용홈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이와 함께 지역대학 외국인유학생
유치지원 사업으로 외국인학생대상 유학정보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역대학 신입생 유치 지원 효과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⑥ 대학생 아르바이트 확대·개선운영사업
아르바이트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비조달과 사회체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최근 심
화된 경기불황에 의한 아르바이트 구인난을 해소하고 세수증대 등의 행정 목적 달성 하기 위한 사업으로 동·하계방학 동안 연 2회씩 각 90명의 대학생 아르바이트를 운영
하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 등의 업무를 담당하게 하고 있다. 이 사업을 통해 대학생들 에게 사회체험 및 학비조달 기회를 확대 제공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⑦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 지원
지방대학 특성화 및 경쟁력 강화, 우수인력 양성을 통한 지역발전 촉진, 지역혁신 체계(RIS)구축 토대 마련의 목적으로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 유치, 전문대 학재정지원사업 유치를 지원하고 있다. 지방대학혁신역량강화(NURI)사업에는 7개 대
학 25개 사업단이 참여하여 시비대응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전문대학재정지원사업에는 4개 대학 4개 사업단에 대전시가 참여하고 있으며, 산학협력 활성화지원사업에도 지
원하고 있다. 지역대학 경쟁력 강화 사업에 대한 지원을 통해 정부지원 사업의 지역 유치에 시와 대학이 공동대응하며, 지역전략산업 등 지역이 필요로 하는 고급인재의
원활한 양성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와 대학의 공동체 인식
원활한 양성체계를 확립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통해 대전시와 대학의 공동체 인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