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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요약 (5.27~6.2)
1. 일본 정부, 고준위 핵폐기물 처리를 위한 국제회의체 설치 방침 표명
□ 일본 정부는 5.24 사용후핵연료에서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최종처분 을 위한 국제회의체 설치 방침을 표명
ㅇ G20 에너지·환경장관 회의(6.15~16 나가노)에서 참여 각국과 합의를 도출해 올 가을 설치를 목표로 함.
ㅇ 동 회의체는 원전보유국 공통 과제인 고준위 핵폐기물 최종처분에 관해 주요 국이 참여하는 최초의 국제회의가 될 것으로 보임.
2. 후쿠시마현 쌀 방사능물질 검사체제 완화 움직임
□ 후쿠시마현이 동 현에서 생산된 쌀에 대해 실시했던 방사능물질 검사 관련, 2015년 생산분 이후 국가기준치(100Bq/kg)를 초과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전수검사*’에서 ‘샘플링검사’로의 전환을 인정하는 지역을 확대한다는 사실이 5.26 확인됨.
* 연간 약 35만 톤의 쌀을 한 포대씩 검사, 2012년에 시작
3. 일본 정부, 온난화대책 장기전략 최종안 결정
□ G20 정상회의(6월, 오사카) 개최에 맞춰 환경성과 경제산업성이 작성을 추진해온 온난화대책 장기전략안이 최종 결정된 바, 6.4 자민당 총무회 승인을 거친 후 일본 정부가 각의결정을 실시, 유엔에 제출할 전망임.
※ 장기전략 :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80% 감축한다는 목표를 내걸고 있으며, 전략안은 동 목표 실현을 위한 시나리오
ㅇ 최종안은 4.23 발표한 당초안의 내용인 금세기 후반, 가급적 조기에
‘탈(脫)탄소사회’를 실현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일본 정부는 G20 정상회의에서 의장국으로서 일본의 생각을 제시하고 각국과 공유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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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난화대책 관련 논의를 주도코자 함.
4. 아베 총리, 데이터유통권 구축 제안
□ 아베 총리는 닛케이 주최의 제25회 ‘아시아 미래 포럼’ 만찬에 참석, 연설에서 ‘DFFT(Data Free Flow with Trust) 체제를 구축하고 싶다’며 국경을 초월한 자유로운 ‘데이터 유통권’ 구축을 위해 신뢰성 높은 국제규범 정비의 필요성을 호소함.
5. 일미 장관급 무역협상 실시
□ 모테기 경제재생대신과 美 USTR 라이트하이저 대표는 5.27 일미정상회담에 앞서 5.25 일미 장관급 무역협상을 도쿄 도내에서 실시함.
6. 일미 정상회담 결과(경제분야)
□ 일미 정상회담에 후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일미 정상은 양국의 우호 관계를 강조하였으나, 무역협상 완료시기 등에 관해서는 입장 차이를 노정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