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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경제 주간 동향 요약(4.1~4.7)
1. 일본 정부 2019년도 예산 성립
ㅇ 일본 정부의 2019년도 세입은 994,291억엔으로 △세수 624,950억엔, △공채금 (국채발행액) 318,786억엔, △기타 세입 50,556억엔 등임.
ㅇ 세출은 994,291억엔으로, △일반세출 599,359억엔(+10,401억엔), △국채비 235,082억엔(2,062억엔), △지방교부세 교부금 등 159,850억엔(+4701억엔)임.
ㅇ 아베 총리는 예산 통과 후 ‘세계경제의 불투명성이 증대되는 가운데 예산 조기집행 및 소비세 증세 대책 등을 통한 경제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으나, 세출삭감 대책은 역부족으로 2025년도 국가 및 지역의 기초재정수지(PB) 흑자화라는 정부 목표 달성은 더욱 불투명해진 상황
2. 일본, ‘파리협정 장기성장 전략간담회’ 제언 제출
□ ‘파리협정 장기성장 전략간담회’가 4.2 아베총리에게 제언을 제출함.
ㅇ 동 제언은금세기 후반, 가급적 조기(2070년경)에 온실가스 배출량을 실질 제로(0)로 만드는 ‘탈(脫)탄소사회’를 실현한다는 목표를 제시하고, 일본이 파리협정 노력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도 언급함.
* 2015년 채택된 파리협정은 평균 기온 상승을 산업혁명 이전 대비 1.5도 미만으로 제한한다는 노력 목표를 제시
□ 일본 정부는 동 제언을 토대로 장기전략을 마련해 6월 UN에 제출하고 G20 정상회담(6월, 오사카)에서 온난화대책 관련 논의를 주도할 방침임.
3. 닛케이 신문사, 2019년도 2분기 산업기상도 발표
□ 닛케이신문이 발표한 2019년 2분기(4~6월기) 산업기상도 전망은 미중 무역마찰 및 중국 경제감속 등에 대한 우려가 반영되어 4개 업종이 악화, 1개 업종이 개선됨.
ㅇ 전망 악화 업종: 산업‧공작기계, 전자부품‧반도체, 통신, 오락 등 4개 업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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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망 개선 업종: 종이‧펄프 업종
* 닛케이신문은 생산, 판매, 조업율, 수익 등을 토대로 주요 30개 업종에 대해 ‘맑음’, ‘구름 조금’,
‘흐림’, ‘가랑비’, ‘비’의 5개 단계로 나누어 전망을 판단함.
□ 한편, 30개 업종의 기상도를 점수화 해 집계한 2019년 2분기‘닛케이산업 날씨지수’는 10.0으로 3사분기 연속 악화하며 2017년 1분기 이래 최저 수준을 기록함.
4. 2019년 2월 고용통계
□ (취업자) 취업자(6,656만명)는 전년 동월 대비 78만명(1.2%) 증가하며 74개월 연속 증가
□ (고용률) 전체 고용률은 60.0%로 전년 동월 대비 0.7%p 상승, 15~64세 고용률은 77.2%로 전년 동월 대비 1.2%p 상승
□ (경제활동참가) 경제활동참가율(61.4%)은 전년 동월 대비 0.6%p 상승
□ (실업) 완전실업자수는 156만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10만명(6.0%) 감소하였으며, 완전실업률(계절조정치)은 2.3%로 전월 대비 0.2%p 하락
□ (유효구인배율) 유효구인배율(구직자 1명에 대한 일자리 수)은 1.63배로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보임
5. 일미간 무역협정협상 1회 회의 개최예정(4.15-16, 워싱턴)
□ 일미간 무역협정 협상 첫 회의에서는 협상의 대상 범위를 결정할 예정이며, 농산품과 자동차 등 상품 관세 분야 이외 서비스 분야의 협상을 어디까지 논의하게 될지가 초점임.
□ 일측은 통관절차 간소화 등 합의하기 쉬운 분야를 고려하고 있으나, 미측이 농업분야에서 TPP 이상으로 관세 인하를 요구하거나 협상 대상 확대를 주장할 경우 일측은 어려운 협상을 하게 될 것임.
6. 세븐일레븐, 기존매장 경쟁력 강화에 나서기로
□ 세븐앤아이 홀딩스는 자사 산하 편의점 프랜차이즈인 세븐일레븐 재팬(이하, 세븐일레븐)의 2019년도 경영 전략 관련, 과도한 경쟁의 원인이 되어온 신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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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점을 대폭 줄이고 가맹점 영업시간문제에 유연하게 대응하는 등, 기존 점포 2만여곳의 가맹점주 지원 강화에 노력하겠다고 발표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