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협력의 평가 효과성 제고 방안 논의
◇ OECD 개발원조위원회(DAC) 산하 평가네트워크(EVALNET) 회의가 2017.11.14.-15일간 개최되어 △agenda 2030에 적합한 평가기준, △난민 이슈에 대한 평가 △국익 관점에서의 개발협력 평가 등이 논의됨.
◇ 다수의 회원국들은 DAC 5대 평가기준(적절성, 효과성, 효율성, 영향력, 지속가능성)의 유용성과 중요성이 계속적으로 유효하다 는 점을 확인하는 한편, 향후 논의를 통해 agenda 2030 등 변화 하는 개발환경에 발맞춰 △평등, △소외금지(leave no one behind),
△정책 일관성 등 중요 이슈를 고려해 새롭게 검토해볼 것에 합의함.
◇ 난민과 강제이주 위기가 점차 장기화되고 심각한 도전과제로 부 상함에 따라, 다수의 회원국들이 인도지원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그 결과의 확산에 힘쓰고 있으며, 앞으로 도 해당 이슈에 대한 모니터링과 평가의 강화, 평가결과를 바탕 으로 인도지원과 중장기적 개발협력을 아우르는 통합적 개발전 략의 수립, 인도지원-개발원조 간의 연계성 강화방안 마련 등이 지속적으로 강조될 것으로 보임.
◇ 아울러, 일부 회원국들이 국익 관점에서의 개발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으며, 각 공여국의 상황과 환경에 따라 국익의 정의가 상이하고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이에 대한 평가 의 도입 필요성과 평가방안에 대해서는 일치된 합의점을 찾지 못 했으나, DAC 5대 평가기준 중 적절성 및 영향력 기준에서 관련 평 가질문을 도출해보는 방안이 시작점이 될 수 있음을 확인함.
1. Agenda 2030과 DAC 평가기준
ㅇ (논의 개요) 평가네트워크 사무국 Mr. Hans LUNDGREN의 발제를 통해, OECD DAC 5대 평가기준, 즉 △적절성(relevance), △효 과성(effectiveness), △효율성(efficiency), △영향력(impact), △지 속가능성(sustainability)의 유용성과 적절성, 회원국의 평가기준을 활용한 평가경험을 공유하고, 평가기준의 검토 필요성과 방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하고, 회원국들은 소그룹 토의 및 이어진 전체 회의를 통해 향후 논의 진행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5대 평가기준의 유용성 및 적절성) 대다수 회원국은 DAC 5대 평 가기준 활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일부 이슈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평가기준이 유용하고 현재도 계속해서 적합할 뿐만 아니라, 파트너 국가를 비롯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의 협력/공동평가, 외부 전문가 활용 통한 독립평가 시 평가 품질관리가 용이하며, 공통된 기준으 로 상호 이해를 제고해 활발하게 활용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함.
- 기준의 유용성과 중요성은 공통적으로 인정하나, 중요한 평가질 문을 놓치지 않도록 기계적 활용을 지양하고, 오늘날 개발환경 의 복잡성(complexity) 및 agenda 2030을 반영할 수 있도록 평가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에 합의를 이룸.
- 적절성, 효율성 등의 기준이 기계적으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는 의견이 다수 제기되었으나, 기준의 문제가 아닌 기준에 대한 기계적 활용이 문제라는 점, 평가의 목적에 맞는 기준의 활용이 필요하다는 점 역시 공통적으로 지적됨.
ㅇ (평가기준에 대한 검토방안) 평가기준의 유용성을 확인한 바, 현 재의 기준을 유지하고 축적된 경험을 토대로, 평등(Equity), 소외 금지(Leaving no one behind), 정책 일관성(Policy coherence) 등 중요성이 더해가는 이슈와 원칙을 평가기준으로 통합 또는 보완
하는 방향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데 합의를 도출함.
2. 난민 지원 활동에 대한 평가
ㅇ (논의 개요) 덴마크, 캐나다 및 평가네트워크 사무국에서 각각 관 련 기존 연구, 자국의 인도지원 및 난민지원 프로그램의 평가결 과와 교훈점, 결과의 활용방안을 소개하고, 네트워크 사무국에서 개발도상국 난민위기 대응 관련 최근 연구(Working Paper)를 통 해 파악된 주요 이슈와 교훈을 공유함.
ㅇ (덴마크의 인도지원전략 평가) 덴마크 외교부 평가연구과 평가전 문가 Marianne VESTERGAARD는 2015년 수행한 인도지원 전략에 대한 평가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금년 초 개발원조 및 인도 지원 통합 전략을 새로 수립한 점을 소개하고, 해당 전략에 대한 평가결과와 교훈을 공유함.
- 평가를 통해, 지원의 예측성과 유연한 펀딩이 장기적인 협력과 파트너십의 강화를 가능케 하며, 효과성 증진에도 영향을 미친 다는 점, 성과에 대한 후속조치, 모니터링 및 보고가 다소 미흡 했다는 점을 발견했으며, △인도지원 및 개발주체 간의 연계 강 화, △유연한 재정 지원 및 장기적 지원 필요성에 대한 정책/전 략적 의사결정에 대한 근거를 제공했음을 설명함.
- 아울러, 향후 인도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예정이 며, NGO 파트너, 개발기구와의 협력/공동평가를 적극 활용할 계 획임을 밝힘.
ㅇ (캐나다 취약상황의 인도지원 프로그램 평가) Global Affairs Canada의 국제원조평가과 과장 David HEATH는 캐나다의 2017 년 페미니스트 국제지원정책 수립 통해 취약 및 분쟁 국가에 대 한 지원과 함께, 해당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을 밝
히며, 국가 프로그램 평가 시 인도지원과 개발원조 포함한 모든 방식의 개발협력을 포괄할 계획이라는 점을 설명함.
- 자국의 인도지원 프로그램 평가 결과, △과도한 행정절차로 인 한 효율성 저해 문제, △지속적이고 장기적 비전과 책임성 (commitment)이 요구되는 점, △유연한 접근법의 활용 필요성,
△우수사례와 원칙을 국가개발전략(country programme) 수립 시 적용해야 한다는 점, △평가결과 및 교훈에 대한 수평적 학습 (horizontal learning)의 중요성 등을 확인함.
- 아울러, 향후 관련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시 효율성과 지속가능성 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다양한 분야 국가 정책간의 일관성(coherence) 강화방안, 인도지원과 장기적 개발지원 프로그 래밍 간의 연계 강화 방안에 대한 초점 강화 예정임을 소개함.
ㅇ (강제이주 관련 DAC 가이드라인) 평가네트워크 사무국에서 강제 이주 관련 DAC 가이드라인 “개발기획 및 이행을 통한 강제이주 이슈의 해결(Addressing forced displacement through development planning and co-operation)” 수립을 위해 실시한 난민위기 대응 에 대한 최근 연구결과를 소개했으며, 해당 연구는 난민․이주에 관한 작업반이 파악한 관심 주제인 △정책 일관성(coherence), △ 도시화, △교육, △일자리, △재정지원방인(financing) 등을 중심으 로 아프가니스탄, 에티오피아/우간다, 남수단 사례에 대한 평가로 구성됨.
- 관련 활동에 대한 평가 결과 주요 메시지로는 △평가결과와 현 존 정책 논의 간의 연계 노력 강화, △관련 전략과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의 중요성, △ 평가결과와 지식의 학습(collective learning) 제고 중요성을 강조함.
- 강제이주 관련 OECD DAC 가이드라인은 △이해 제고, △증거
통한 학습, △파트너십 강화, △적합한 재정지원 방법 활용 (DELIVERING THE RIGHT FINANCE)을 주요 제언사항으로 제시 하고 있음.
3. 국익 관점에서의 원조 평가
ㅇ (논의 개요) 공여국의 무역과 외교정책 등 국익의 관점에서의 개 발협력에 대한 평가를 시행했거나 또는 계획 중임에 따라, 네트 워크 사무국 측은 최근 동료검토를 통해 발견된 사항을 공유하 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외교, 무역, 안보, 개발, 문화정책 등을 아 우르는 포괄적인 정책 관점에서의 개발협력 평가 경험을 소개하 고, 일본은 개발원조의 자국의 국익 증진 기여효과에 대한 평가 추진 상황을 공유하였으며, 참석자들은 이를 통해 국익 관점으로 의 개발 우선순위의 변화의 실제와 시사점, 해당 변화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방안에 대해 논의함.
ㅇ (호주·뉴질랜드의 관련 평가결과) 호주와 뉴질랜드는 무역, 안보 등 다양한 외교 분야와 개발원조의 시너지 창출을 도모하기 위한 관점에서 시행한 최근 평가경험을 소개함.
- 호주 외교통상부 개발효과성과 David SLATTERY 과장은 동 다 양한 외교정책 분야의 관점의 통합적 접근의 평가(holistic approach to evaluation)를 통해 전정부적 차원의 통합적인 국익 에 대해 점검해볼 수 있는 기회가 됐고, △다양한 외교 분야와 원조 간의 시너지 효과 창출, △외교정책 수립 및 활용 시 개발 원조 관점의 도입을 위한 범정부적 차원의 활발한 논의가 과제 로 도출됐음을 설명함.
- 뉴질랜드 외교통상부 태평양 개발그룹 Ingrid VAN AALST 부국 장은 2015년부터 3년간 3단계에 걸친 다양한 외교정책 분야와 개발원조 정책과의 통합에 대한 전략프로그램 평가를 추진 중에
있으며, 이를 통해 현재까지 △외교부 및 다양한 파트너, 이해관 계자 간의 대화 촉진, △다양한 분야 정책을 아우르는 경험 축 적, 역량의 확보, △유연한 재정 출처 확보가 요구된다는 점을 확인해오고 있음을 소개함.
ㅇ (일본의 외교적 관점에서의 ODA 평가) 일본 외무성 ODA 평가과 과장 Keiichi MURAOKA는 대국민 책무성(accountability) 제고 요 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재의 평가결과는 외교적 관점에서의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국내 인식에 따라, DAC 원칙에 근거한 개 발 관점에서의 평가를 보완하기 위해 외교적 관점을 적용한 ODA 평가를 시도하고 있음을 설명함.
※ 작성자: 김준모 차장(원소속: KOICA), jmkim@koica.g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