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주간 정세 동향 (3.18.-24.)
1 정치
가. 주지사 협의회(Council of Governors), 오딩가 야당연합 대표가 제안한 3단계 지방분권안(Three-tier Devolution) 지지 표명(3.20.)
ㅇ 주지사 협의회 오파라냐(Wycliffe Oparanya) 회장은 오딩가 대표가 주창한 중앙 정부 및 주정부로 구성된 현 2원 체제에 14개 지역정부를 신설하는 3단계 지방 분권안에 대해 지지 표명
- 오딩가 대표는 작은 주정부를 통합하여 관리하는 14개 지역정부 설치를 통해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고 전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취지 설 명
- 이미 서부 14개 주는 2015년 ‘Lake Region Economic Bloc’을 결성하였으 며, 경제, 산업, 기술 및 연구 분야에서 회원 간 협력을 확대 및 강화하고, 상 호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법적 기반 제공을 위해 ‘Lake Region Economic Bloc Law(2018)’를 제정하였으며 현재 지역은행 설립을 추진 중
- 한편, 집권여당 원내대표인 듀알레(Aden Duale) 위원을 주축으로 상기 안에 대한 반대 의견 역시 존재하고 있는바, 지방분권 구조 개편이 지속적인 논의 대상이 될 것으로 관측
나. Infotrak이 실시한 여론조사, 응답자의 65%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에 찬성하는 것으로 집계(3.24.)
ㅇ 여론조사 기관 Infotrak은, 응답자 과반수 이상이 헌법 개정에는 찬성하지만, 헌법 개정의 주요 쟁점 중 하나인 총리직 및 부총리직 신설에는 반대하는 것으 로 집계
※ 상기 조사는 ’19.2.9.-11. 기간 동안 15개 주 800여명을 대상으로 실시
- 기타 조사 내용 및 결과로는 △현행 대통령 직선제 찬성 72%, △여성할당제 폐지 찬성 62%, △상원제 폐지 찬성 59%, △선거구 수 축소 찬성 51% 등
2 대외관계
가.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 나미비아 공식방문(3.20.-23.)
ㅇ 케냐타 대통령은 나미비아를 공식방문하여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협력 논의 - 방문 기간 중 케냐타 대통령은 제29주년 나미비아 독립기념일 기념행사에 주
빈으로 참석하여 게인곱(Hage Geingob) 나미비아 대통령으로부터 민주주의 와 굿거버넌스 정착에 기여한 공로로 최고 훈장을 수여받음.
- 케냐타 대통령은 독립기념일 행사 연설에서, 아프리카 연합(AU)의 아젠다 2063 실행을 통해 ‘우리가 원하는 아프리카(Africa we want)’로 향한 여정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언급하고, 현 아프리카 지도자들이 다음 세대가 번영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하였으며, 케냐가 나미비아 및 다른 아 프리카 국가들과 평화롭게 공존할 것을 선언함.
- 아울러, 양국 국민의 이동과 무역 촉진을 위해 케냐 경제인들에게 5년 비자를 발급하는 비자제도 개선(최종적으로는 비자 면제 목표), 농업과 수산업/청색경 제 협력, 국방 및 안보 협력, 아프리카자유무역지대(AfCFTA) 실행 가속화를 위한 협력, 양국 간 직항로 개설 등을 논의하고, 해외에 거주하는 케냐인들에 대해 해외 공관을 통한 여권 발급 약속
나. 소말리아 해양경계획정 분쟁 지역의 해상광구 개발 관련, 독자적 행동 가능성 제기 (3.22.)
ㅇ 케냐 언론은 소말리아 정부의 해상광구 개발 일정이 포함된 문건을 보도하며,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겠다는 기존 발표 내용과는 달리 소말리아 정부 가 독자적으로 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 케냐 언론이 보도한 소말리아 측의 개발일정은 △’19.11.7. 분쟁 지역의 해상 광구 개발사업자 입찰, △’19.12.9. 낙찰자와 생산공유계약 체결, △’20.1월 개발활동 착수
- 소말리아 정부는 지난 ’19.2월 해상광구 사업자 선정 입찰 관련 의혹이 제기 되었을 때 이를 강력하게 부인하고, ’19.3월 파르마조(Mohamed Farmaajo) 대통령의 나이로비 방문 시,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까지 독자적 행동을 취하 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으나, 상기 문건으로 인해 케냐 정부와 갈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케냐 당국은 분쟁 지역과 분쟁 지역의 해저에서 300해리 이상 떨어진 강에서 동일한 광물이 침식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연구 결과 등을 제출 하는 등 소송을 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됨.
다. 케냐타 대통령, 르완다-우간다 간 중재외교 시도(3.18.)
ㅇ 케냐 주요 일간지, 최근 르완다-우간다 간 심화된 국경문제 해소를 위해 케냐타 대통령이 양국을 방문하여 중재노력을 기울였으나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하 는 분석 기사 게재
- 케냐 주요 언론은 케냐타 대통령이 양국 간 국경문제로 심화된 갈등 해소를 위해 ’19.3.11. 르완다와 우간다를 연이어 방문, 양국 정상과 회담을 가졌음 에도 불구하고, 중재 노력이 성공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
※ 르완다 정부는 우간다 정부가 르완다 반정부 세력 지원하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19.2월 말 일방적으로 우간다와의 무역 대부분을 담당하는 남부 카투나(Katuna) 국경 초소를 봉쇄함 으로써 갈등이 고조되기 시작함.
- 양국 국경 초소 봉쇄는 상품과 서비스 이동은 물론 대규모 인프라 건설 프로 젝트, 장기적으로는 지역통합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며, 수입 물량의 대부분을 케냐 및 케냐 몸바사 항구-우간다 루트에 의존하던 르완다 정부가 대안마련을 위해 탄자니아를 방문한 것으로 알려지며, 케냐 제조업 및 수출에 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라. 케냐방위군 철수로 인한 소말리아 안보 공백 우려 증가(3.20.)
ㅇ 케냐방위군 철수에 따라 소말리아 남부 게도(Gedo) 지역에 대한 알샤밥 재점령 에 대한 우려가 증가하며 동 지역의 치안 상황 악화 가능성 고조
- 케냐방위군의 게도 지역 철수와 함께 급여 및 식량 보급 중단에 불만을 품은 소말리아정규군 역시 동 지역에서 철수한 것으로 알려져 알샤밥의 재점령 가 능성 고조
- 한편, 그동안 케냐 정부는 소말리아 내 평화가 정착할 때까지 케냐방위군의 주둔을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해왔으나, 일각에서는 △AU소말리아임무단 (AMISOM) 자금난으로 인한 군수 물자 제공 한계, △해양경제획정에 따른 양 국 간 외교적 갈등 등이 케냐방위군 철수에 일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
구분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우간다 실링 USHS
탄자니아 실링 TSHS
르완다 프랑 RWF
3/15 100.71 132.72 113.24 37.10 23.41 9.00
3/18 100.30 133.28 113.70 36.94 23.38 8.99
3/19 100.66 133.18 114.22 36.76 23.30 8.96
3/20 100.85 133.86 114.53 36.74 23.25 8.80
3/21 101.01 133.16 114.69 36.68 23.22 8.93
3 경제
가. 주요경제지표
ㅇ (환율) 동 보고 기간 동안 실링은 달러를 포함 주요 통화 대비 약세를 시현하며 달러 대비 101.01 실링으로 마감(3.22.)
- 환율추이 -
(출처: Central Bank of Kenya)
나. 산업동향
ㅇ (고용) 제조업 부진으로 인한 고용창출 부진(3.20.)
- 케냐 씽크탱크 Kenya Institute for Public Policy Research and Analysis 는 케냐의 제조업 대 GDP 비중이 점차 감소하여 2015 년 9.4%, 2016 년 9.1%, 2017 년 7.9%를 기록함에 따라 고용 창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
- 제조업은 지난 4 년간 목표치인 110 만개에 미치지 못하는 70 만개의 일자리 만이 창출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공식부문에서 33 만 8 천 개의 일자리 창 출을 기대하였으나 3 만여 개의 직업이 창출된 반면, 비공식 부분에서는 77 만 일자리 창출 목표에 대해 67 만여 개의 고용이 창출된 것으로 조사
- 고용창출을 위해 제조업 활성화가 우선되어야 하는바, 관련종사자들에 대한 전기세 감세, 원자재 수입품에 대한 관세 및 핵심 원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 세가 시급한 것으로 지적됨.
ㅇ (커피생산) ’19.1 월 이후, 국제시장 가격 하락으로 생산 농가 소득이 32% 감소 한 것으로 집계(3.21.)
- 나이로비커피거래소(Nairobi Coffee Exchange)에 따르면, 50kg 당 커피 가격 은 ’19.1 월 19,500 실링(193 미불 상당)에서 13,300 실링(131 미불 상당)으
로 약 32% 하락한 것으로 집계되었으며, 프리미엄 커피인 AA 의 경우 50kg 당 18,000 실링(178 미불 상당)에서 16,000 실링(158 미불 상당)으로 감소하 며, 커피 생산 농가의 소득 감소 전망
- 케냐타 대통령은 ’19.3.20. 국제커피기구 회장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규제 부족으로 중간업자들이 생산 농부들의 혜택을 감소시키고 있다고 언급하고, 커피 생산 농가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장벽을 없앨 것을 촉구
ㅇ (茶 생산) 파키스탄의 케냐 차 수입 규모가 35 억 실링(3,480 만 미불 상당)을 기 록, 전체 수출 물량의 32%를 차지하며 최대 수입국으로 부상(3.22.)
- 파키스탄은 ’19.1 월 총 35 억 실링(3,480 만 미불 상당) 규모의 케냐산 차를 수입하였으며 이는 총 1,520 만 kg 해당하고, 동 기간 동안 발생한 전체 수출 물량의 32%를 차지한 것으로 집계
- 동 기간 동안 전체 차 수출은 전년 대비 17% 상승한 110 억 실링(1 억 90 만 미불 상당)을 기록
- 한편, 케냐는 기존 차 수출국이 전체 수출물량의 80% 이상을 차지함으로써, 수출국 다변화를 위한 시장 개척에 주력할 예정
ㅇ (인프라 건설) 표준궤 철도 개발 (3.20.)
- 나이로비-나이바샤 구간 120 km 표준궤 철도가 90% 이상 공정률을 보이며 당초 계 획대로 5월 말 완공 예정 발표
※ 케냐의 나이로비-나이바샤-키수무(Kisumu)-말라바(Malaba)에서 우간가 캄팔라(Kampala)까지의 구간 건설이 최종 목표
- 케냐 정부는 표준궤 철도 3단계인 말라바 지역까지 연장 공사 완료를 위해, 중국 측과 약 3,700억 실링(26억 6천만 미불 상당)의 추가 차관을 협상 중인 것으로 발표했으며, 추가 차관은 양허성 차관 및 하드론(Hard Loan, 조건이 엄격한 융자)으로, 상세 내용 은 5월 말 나이바샤 구간 완공 시 발표 예정
- 현재 대외부채가 큰 문제로 등장한 가운데, 표준궤 철도가 당초 계획과 달리 큰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 것으로 알려지며, 추가 대출 관련 반발 가능성 다. 경제제도
ㅇ 금리상한제 폐지(3.18.)
- 케냐 고등법원이 시중 은행 및 금융기관이 중앙은행의 이자율 기준 4% 이상
책정하지 못하도록 하는 은행법 개정안(Banking Amendment Act 2016 (Section 33 (B) (1), (2)))을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정부 및 의회 재검토 예정
- 상기 법안은 일반 기업 및 가계 신용 접근성을 향상시켜 산업 개발 장려 취지 로 도입되었으나, 오히려 금리상한제 도입 이후 민간부문의 신용 성장이 축소 한 것으로 집계
- 상기 법안 도입 이후 가계 신용 성장은 2016년 5.4%에서 2017, 2018년 2.4%로 감소하여 상기 법안 도입 전인 2015년 7월 21.2%를 기록한 것과 큰 대조를 보임에 따라 도입 효과에 의문이 제기되었으며, 특히 개인과 중소기 업에 대한 대출이 고위험 대출로 간주되어 감소한 반면 오히려 정부에 대한 대출이 증가한 것으로 집계
4 사회
가. 리프트 밸리(Rift Valley) 지역 투르카나(Turkana), 식량위기 고조(3.18.)
ㅇ 지난 소우기(10-12월) 기간 동안 강우량 부족으로 12개 주에서 가뭄이 발생하 여 100만 명 이상이 기아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도
※ 최근 바링고(Baringo)와 투루카나에서 최소 20여 명이 기아로 사망한 것으로 집계
- 지방분권부 와말와(Eugene Wamalwa) 장관은 가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에 따라 투르카나 지역의 80-120만명 인구가 심각한 영향권 아래 놓인 것으 로 발표하고 350만 미불 상당 구호기금을 책정했다고 발표
- 가뭄으로 인해 식량생산이 70% 선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며 2019년 2-5월 기간 동안 피해가 집중될 것으로 예상
나. 나이로비, 콜레라 경보 발령(3.21.)
ㅇ 나이로비 보건 당국, 콜레라 확산 방지를 위한 치료소 가동 요청
- 케냐에서는 콜레라로 의심 환자가 2017년 4,059명, 2018년 4,954 명으로 꾸 준히 보고되어 왔으며, 지난 2월, 나이로비 도심 소재 일부 건물에서는 하수도에 노출된 것으로 판명된 수돗물에 대한 음용을 금지한바 있음.
- UN 보고서는 180만 명의 케냐인들이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 관련 어려움을 겪고 있 다고 발표하였으며, 개발로 인해 수자원 고갈이 가속되어 케냐의 1인당 물 사용량은 지난 45년간 80% 제한된 것으로 집계
다. 기타 사회 동향
ㅇ ’19.3.24. 오후 7시 20분경 일부지역에서 진도 4.8 규모 지진 발생
- 나이로비, 니에리(Nyeri), 몸바사(Mombasa), 마차코스(Machako) 등 일부 지대 에서 진동이 감지되었으나 큰 피해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진 앙의 중심지는 타이타 타베타(Taita Taveta)지역으로 확인
ㅇ 국가환경보호국(National Environment Management Authority, NEMA)은 ’19.4.1.
부터 저품질 부직포 가방에 대한 대대적 단속 실시 예정(3.22.)
- 케냐 정부가 2017년부터 비닐봉지 사용 전면 금지를 실시한 이래, 대체용 저 품질 부직포 가방이 새로운 환경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되면서, 단속을 통해 사 용금지 및 폐기 처분을 지시할 것으로 전망.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