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주간 정세 동향 (7.15.-21.)
1 정치
가. 국회 동향
ㅇ 입법과정에서 상·하원 간 권한을 둘러싼 갈등 발생
- 루사카(Kenneth Lusaka) 상원의장을 필두로 케냐 상원은 하원이 독자적으로 입안한 24개 법안의 무효화를 주장하며 고등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였으며, 고 등법원은 동 사안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대법원에서 판결하도록 이송 조치
- 케냐 헌법에 의해 상원의 주기능은 주정부 관련 입법 절차 참여로 제한되어 있는 반면 하원이 입법 활동의 모든 과정에서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바, 하 원은 상원이 월권을 행사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헌법 110조 3항에 따 르면 특정 법령에 대한 이견 발생 시 상하원이 공동으로 해결할 것으로 명시 하고 있어 해석에 따른 이견이 발생한 상태임.
※ 상원의 주요 기능은 △정부 기관 감독 및 대통령·부통령 탄핵 절차에서 최종 투표권 행사,
△주 예산안 편성 및 배분 감독 외 선출 지역(주) 이익 대변 등 주 관련 법안에 대해서만 입법 절차 참여가 가능하도록 제한되어 있음.
- 동 사안에 대해 ’19.7.29. 판결 발표 예정임에 따라 이전까지 주정부 예산 분 배 등 법안 처리 지연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나. 부패 동향
ㅇ 키은주리(Mwangi Kiunjuri) 농림부 장관, 옥수수 수입 관련 독점대기업과 유착 의혹(7.18.)
- 전략식품비축기금(Strategic Food Reserve Trust Fund, SFRTF) 측은 키은주 리 장관이 18억 실링(1,744만 미불 상당)을 이사회의 승인 없이 인출한 데 대하여 사용처 조사 및 장관직 사퇴 촉구
- 이에 대해, 키은주리 장관은 대통령령에 따라 상품거래소에 연체된 대금 지급 을 위해 상기 기금이 사용되었다고 주장
※ ’19.6.1. 제56주년 ‘마다라카의 날(Madaraka Day)’ 행사 연설에서 케냐타 대통령은 정부 조 달 사업과 관련 연체된 대금을 30일 이내에 지급하도록 지시한 바 있어, 동 장관은 케냐 Commodity House에 연체 대금 지불을 위해 18억 실링을 사용했다고 주장
- 한편, 상기 18억 실링이 키은주리 장관의 주장과 달리 옥수수 수입 대금 지불 을 위해 사용되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오딩가(Raila Odinga) 야당연합 대표 등은 동 장관과 옥수수 수입 독점대기업 간 유착 관계 의혹 제기
※ SFRTF 측이 ’19.9월 수확 시기까지 충분한 옥수수 물량이 확보되어 있다고 주장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키은주리 장관이 우간다, 탄자니아, 멕시코 측으로부터 수입을 진행함으로써, 동 장관이 의도적으로 옥수수 물량 부족을 조장하고 일부 기업이 독점 수입하여 이득을 취할 수 있게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음.
ㅇ 와이티투(Ferdinand Waititu) 키암부(Kiambu) 주지사 기소(7.18.)
- 케냐 윤리반부패위원회, 와이티투 주지사가 5억 8,800만 실링(569만 미불 상 당) 규모 도로 공사 입찰 과정에서 직위를 남용하여 자신의 부인과 딸이 운영 하는 회사에 공사를 낙찰한 혐의로 기소
ㅇ 쥬빌리(Jubilee) 원내대표 두알레(Aden Duale) 의원, 지난 10년간 20조 실링 (1,938억 미불 상당) 상당 정부조달 사업에 관여한 의혹 제기(7.18.)
- 케냐 주요 언론은 두알레 의원이 Concordia Building and Civil Engineering Company Limited라는 회사를 설립하여 식수공급프로젝트, 도로보수 등 대규 모 정부 프로젝트 공사를 낙찰한 것으로 보도하며, 동 의원이 고위직 공무원 의 정부 조달 사업 참여를 금지하는 공공조달법을 위반하고 자신의 직위를 이용하여 공사를 수주해왔다는 의혹 제기
다. 헌법 개정 위한 국민투표 동향
ㅇ 선거관리위원회(Independent Boundaries and Electoral Commission), 군소정 당 Thirdway Alliance가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투표 실시 청원을 실시하여 1,222,541 서명을 확보한 것으로 발표
- 케냐 헌법에 따라, 국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법적 청원자 수 100만 명의 서명 이 확보되면 다음 절차로 전체 47개 주의 절반 이상인 24개 주의회의 승인이 요구되는바, Thirdway Allinance는 1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함으로써 헌 법 개정을 위한 첫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 그러나 연내 24개 주의회의 승인을 받아 국민투표를 실시하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것으로 예측
2 대외관계
가. 케냐-우간다 관계 동향
ㅇ 양국, 국경평화협정 서명 예정(7.16.)
- 케냐와 우간다 정부는 ’19.7월 말 국경평화협정에 서명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일명 ‘지속가능한평화프로그램(Sustainable Peace Program)’을 통해 국경 지 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물과 목초지 관련 분쟁을 줄이고 공동 인프라 개선, 양 국 국경 무역 활성화 등 효과 기대
- 동 프로그램은 5개년 프로그램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유엔개발계획(UNDP)은 최초 6개월간 9,000만 실링(87만 미불 상당)의 기금을 지원하기로 발표
3 안보
가. 알샤밥, 케냐-소말리아 접경 지역 공격 동향 ㅇ 알샤밥, 라무(Lamu) 주 공격
- 알샤밥은 ’19.7.15. 키웅가(Kiunga) 국경 지역 순찰대를 대상으로 즉석폭발물 공격을 시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양측 교전 발생으로 알샤밥 대원 3명이 사 망하고 케냐 경찰 2명이 중상을 입은 것으로 보도
- 한편, 케냐방위군은 ’19.7.20. 알샤밥의 추가 공격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고 라무-소말리아 국경 지대에 일시적 통금을 발령하고 보안 및 수색 작업 실시 ㅇ 알샤밥, 만데라(Mandera) 주 건설 인력 납치 시도
- ’19.7.20. 만데라 지역 건설 현장에 4명의 무장세력이 침입하여 타지역(비소 말리) 출신 노동자에 대한 납치를 시도하였으나 실패한 것으로 보도
- 일각에서는 동 무장세력이 알샤밥이 아닌 경쟁 건설 회사가 고용한 세력이라 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음.
4 경제
가. 주요 경제 지표
ㅇ (환율) 동 보고 기간 동안 달러 대비 103.06 실링으로 마감하며, 전주 102.92 실링 대비 하락세 시현(7.19.)
- 환율추이 -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우간다 실링 USHS
탄자니아 실링 TSHS
르완다 프랑 RWF
7/12 102.92 129.24 115.97 35.90 22.35 8.88
7/15 102.95 129.15 115.87 35.89 22.34 8.88
7/16 103.03 129.29 116.13 35.82 22.32 8.87
7/17 103.05 128.27 115.68 35.86 22.31 8.87
7/18 103.06 127.89 115.60 35.83 22.32 8.88
(출처: 케냐중앙은행)
ㅇ (외환보유고) ’19.7.18. 기준 97억 4,700만 미불을 기록하여, 중앙은행은 6.2개 월분의 수입대금을 확보 중인 것으로 발표
ㅇ (경상수지) 원예작물 수출 증가와 관광업 호조로 인해 ’18.5월-’19.5월 기간 경 상수지 적자가 GDP의 4.2% 기록하며 전 기간 5.8% 대비 감소(7.16.)
- 2019년 1/4 분기 원예작물 수출은 전 분기 대비 7% 증가한 368억 실링(3억 5,600만 미불 상당) 기록하고, 관광업은 ’18.4월-’19.4월 동안 1,067억 실링 (10억 3,000만 미불)을 기록하며 전년 1,014억 실링(9억 8,200만 미불) 대비 5.2% 증가를 기록하며 경상수지 폭 감소에 기여
나. 에너지 동향
ㅇ 케냐 원자력에너지청(Nuclear Power and Energy Agency, NuPEA), 부지특성화 조사를 위해 중국국가원자력공사(China National Nuclear Corporation, CNNC) 와 5,000만 실링(48만 미불) 상당 계약 체결(7.17.)
- NuPEA는 동 발전소 건립 이후 2033년까지 총 4,000 MW로 용량을 증가시켜 원자력을 국가에너지 핵심 구성 요소로 만들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고 있음.
ㅇ 아프리카 최대 규모 풍력 발전소 가동(7.19.)
- 북부 마사빗(Marsabit) 지역에 7억 7,500만 미불 규모 아프리카 최대 규모 풍 력 발전소(일명, Lake Turkana Wind Power) 가동
- 관계 당국은 동 발전소가 최대 310 MW 전력 생산이 가능한바, 화석 연료 의 존도를 낮추고 2020년까지 100% 녹색에너지 생산이라는 케냐 목표 달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표명.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