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냐 주간 정세 동향 (10.14.-20.)
1 정치
가. 헌법 개정 추진 관련 동향
ㅇ 풍구자미지고(Punguza Mizigo) 이니셔티브 폐기 전망(10.16.)
- 군소정당 Thirdway Allinance가 추진해 온 상기 이니셔티브가 헌법 개정 시 필요한 47개 주정부 가운데 최소 24개 주 의회의 승인을 확보하지 못한 바, 폐기될 것으로 전망
※ 동 이니셔티브는 지역구 및 국회의원 의석수 축소, 대통령 임기 7년 단임제 등을 골자로 현 행 헌법(Constitution of Kenya 2010) 개정 추진
※ ’19.7월 Thirdway Alliance가 헌법 개정을 위한 첫 단계로 국민투표 실시에 필요한 법적 청 원자 수 100만 명 이상인 120만 명 이상의 서명을 확보한 이후, 각 주정부의 동의를 거치 는 과정에서 우아신기슈(Uasin Gishu)주 만이 주의회에서 상기 이니셔티브를 통과시킨 것으 로 보도
- 상기 이니셔티브에 반대를 표명해 온 정치인들은 최근 케냐타(Uhuru Kenyatta) 대통령과 오딩가(Raila Odinga) 야당연합 대표 간 정치적 화해의 산물로 구성된 Building Bridges Task Force가 마련해 온 Building Bridges Initiative 보고서를 바탕으로 헌법 개정이 실시되어야 한다고 주장
※ Building Bridges Initiatives는 독립 이후 되풀이 되고 있는 종족 간 반목 및 분열을 극복하 기 위해 케냐가 극복해야 할 9가지 문제(△종족간 적대감 및 경쟁, △국민정서 함양 부족,
△타 언어 및 종족에 대한 포용성 부족, △지역발전 불균형, △분열을 초래하는 선거, △경 찰력 남용, 종족갈등으로 인한 폭력사태 및 안보(테러리즘)문제, △부패문제, △부와 복지의 불균형, △인권 및 시민권 침해)에 대해 특별작업반을 구성하여 케냐 전역에서 국민들의 의 견 수렴 작업을 실시하여 왔으며, 10.23. 전후로 발표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 구조 변경 등 대규모 개혁안을 포함할 것이라는 예측도 존재
2 대외관계
가. 케냐-소말리아 해양경계획정 분쟁 관련 동향
ㅇ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 양국 해양경계획정 분쟁
- 케냐 정부는 당초 9월에서 11월로 공개변론 일정 연기를 요청한 이후, 추가 로 12개월 연장을 재요청하였으며, ICJ는 이를 받아들여 ’20.6.8.로 공개변론 기일을 발표하고 더 이상 추가 연장은 허용하지 않겠다고 덧붙임.
3 안보
가. 일본 정부, 경비정 17대 기증
ㅇ 일본 정부, 케냐 해양 안보 증진을 위해 경비정 17대 기증(10.14.)
- 상기 경비정은 280만 미불에 해당하며, 양국은 경비정 추가 구입을 위한 280 만 미불 무상원조에도 합의
- 이는 ’19.8월 개최된 제7차 도쿄아프리카개발국제회의(Tokyo International Conference of Africa’s Development)의 후속 조치로, 일본은 동 회의에서 아프리카의 청색경제에 기여할 것을 밝혔으며 해양안보, 항만관리 강화, 해양 자원관리 등을 위해 향후 3년간 1,000명의 아프리카인의 훈련을 지원할 것을 발표한 바 있음.
4 경제
가. 주요 경제 지표
ㅇ (경제성장률) 국제통화기금(IMF), 케냐의 2/4 분기 경제성장률을 1/4 분기 5.8%
에서 하락한 5.6%로 발표(10.16.)
- 상기 수치는 ’19.9월 재무부가 발표한 6%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IMF는 세 계경제 둔화를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지적하였으며, 케냐 주요 기업 내 최근 발생한 구조조정 및 대량해고 등을 근거로 향후 경제성장률 역시 하향 전망
- 유엔 산하 식량농업기구(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역시 불규칙한 강우량으로 인한 식량 생산 감소를 성장 둔화 요인으로 지적
ㅇ (환율) 중앙은행, 동 보고 기간 동안 실링은 달러 대비 103.71으로 마감하여 전 주 103.78 대비 다소 강세 시현한 것으로 발표(10.18.)
- 환율추이 -
달러 USD
파운드 Sterling Pound
유로 EUR
우간다 실링 USHS
탄자니아 실링 TSHS
르완다 프랑 RWF
10/11 103.76 126.75 113.92 35.61 22.16 8.78
10/14 103.77 131.40 114.76 35.66 22.16 8.92
10/15 103.79 130.61 114.46 35.55 22.16 8.92
10/16 103.70 131.10 114.06 35.60 22.18 8.93
10/17 103.71 132.86 114.51 35.60 22.19 8.93
(출처: 케냐중앙은행)
ㅇ (유가동향) 에너지석유규제청(Energy and Petroleum Regulatory Authority, EPRA), ’19.10.15-11.14. 기간 동안 리터당 휘발유 108.05 실링(1.04 미불 상 당), 디젤 101.96 실링(0.98 미불 상당), 등유 101.08 실링(0.97 미불 상당)으 로 발표(10.15.)
- 이는 전 기간 대비 휘발유 및 디젤 가격은 각각 4.76 실링, 1.08 실링 하락한 것이며, 등유는 0.44 실링 상승한 것으로 집계
나. 대형 인프라 개발 프로젝트 추진 동향 ㅇ 나이로비 간선 고속도로 건설 기공(10.16.)
- 케냐타 대통령은 10.16. 조모케냐타국제공항(Jomo Kenyatta International Airport)과 제임스기추루(James Gichuru) 도로를 연결하는 621억 실링(5억 9,900만 미불 상당) 규모 27km 구간 간선 고속도로 공사 기공식 참석
- 상기 프로젝트는 민관협력 방식으로 시행되며, 유료도로로 건설됨에 따라 통 행료로 자금을 조달할 전망
- 상기 도로는 3년 후 완공 목표이며, 완공 후 중국 국영 중국도로교량회사 (China Road and Bridge Corporation)가 27년(2023-2049년)간 운영 후 케 냐 정부에 양도할 예정
- JKIA-제임스기추루 도로는 일일 6만대의 차량이 통과하는 지역으로 상기 간 선 고속도로 건설 후 2만 5천대의 차량이 유료도로를 이용할 전망이며 시내 중심부 교통 혼잡을 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측
※ 세계은행은 ’19.10월 나이로비의 교통체증이 일일 5천만 실링(48만 미불 상당)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다고 발표한 바 있음.
ㅇ 표준궤철로 2A, 나이로비(Nairobi)-수수와(Suswa) 구간 개통(10.16.)
- ’19.10.16. 표준궤철로 2A 나이로비(Nairobi)-나록(Narok)주 수수와(Suswa) 구간 열차(승객용) 운행 개시
- 동 구간은 총 120.5km로 2017년 이래 중국교통건설(China Communications Construction Company)이 건설에 참여하였으며 총 1,500억 실링(14억 4,700만 미불 상당)이 소요됨.
※ 건설 과정에서 토지 보상 문제로 일정이 다소 지연
- 정부는 동 구간이 향후 나이바샤(Naivasha) 지역에 건설 예정인 내륙항 및 특 별경제구역과 타 지역을 연결하는데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고 밝히고, 나이바샤 지역의 내륙항을 포함한 물류시설 건설을 위한 69억 실링(6,700만 미불)이 이미 확보되었다고 발표
※ 표준궤 철로 2단계 구간은 최종적으로 나이로비(Nairobi)와 말라바(Malaba)를 연결할 예정 으며, 2A(나이로비-나이바샤), 2B(나이바샤-키수무, 키수무 항 개발 포함), 2C(키수무-말라 바) 구간으로 단계별로 진행 계획
- 한편, 주요 언론은 동 구간의 사업성, 표준궤 철로 건설로 발생한 막대한 부 채 문제, 중국 국영기업의 운영 등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기도 함.
ㅇ 케냐타 대통령, 키수무(Kisumu)항 재건 사업 현장 방문(10.15.)
- 케냐타 대통령은 10.15. 케냐 서부 냔자(Nyanza)주 키수무항 재건 사업 현장 을 방문한 가운데 당초 8.15. 예정되었던 개통이 지연되는 것에 대한 비판 제 기
- 동 항구는 표준궤철로 2단계 구간에도 포함되어 있으며 서부 지역 경제 활성 화를 목표로 30억 실링(2,900만 미불 상당)이 소요된 사업이나 지속적으로 개통이 지연되고 있음.
다. 부채동향
ㅇ 국가부채 규모 5.9조 실링(578 억 미불) 기록(10.14.)
- 재무부, 정부 국가부채 규모가 5.9조 실링(578 억 미불)을 기록했다고 발표한 가운데 국내부채는 2.836 조(273억 미불), 대외부채는 3.066 조(295억 미불) 로 각각 집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무부가 현재 44개의 신규 차관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지며 국가부채의 지속적인 증가에 대한 우려 증가
- 상기 비판에 대해 재무부는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55% 수준으로 안정 적 관리 범위(70% 미만)인 것으로 발표
5 사회
가. 교육부, 향후 5년간 3조 실링(482억 미불 상당) 투자 계획 발표
ㅇ 교육부, 5개년 교육 분야 전략(National Education Sector Strategic Plan for the Period 2018-2022, NESSP)에 따라 관련 분야 강화를 위한 투자 계획 발 표(10.16.)
- 향후 5년간 교육 관련 예산은 2.32조 실링(223억 미불 상당)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며 6,660억 실링(64억 미불 상당)은 개발원조 등으로 충당 예정
- NESSP는 진학률 증가, 교사채용 증가 등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한 가운데, 2022년까지 초등학교 취학률을 현재 91.2%에서 93.1%로 증 가시키고, 중등교육의 경우 2022년까지 성별, 장애여부, 도농 지역에 관계없 이 진학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세부계획 발표
- NESSP는 현 교육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로 중등교육 진학률이 저조한 것과, 성별, 지역, 지방에 따른 교육의 질이 상이한 점을 꼽았으며, 공공 교육의 질 역시 저하되어 지난 2년간 KCSE(Kenya Certificate of Secondary Education, 중등교육 수료 시 치르는 시험으로 대학 입학 시 사정자료로 사 용)를 치른 학생 가운데 20% 이하 만이 C+ 혹은 이상의 성적을 기록한 것으 로 집계
- 한편, 무상 초등교육 등을 포함하는 상기 이니셔티브가 교사 수 부족, 임금 등 처우 문제와 같은 현실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