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4.-11.6.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 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관련 동향
가. 항원검사 평가 및 계획
ㅇ 최근 슬 내 코로나19 확진자 증가상황에서 슬 연정에 대한 지지도가 하락 한 가운데, 전국민 대상 항원검사 실시에 대한 우려와 긴장감이 많았으나, 현재까지 별 무리 없이 진행된 것으로 평가됨. 특히, 언론과 전문가의 관심 과 우려가 컸으며 특히 검사참석 인원 규모, 대규모 투입예산 대비효과, 코 로나19 확산방지 여부, 제2차 검사 대상지역 등에 대한 논란이 있었음. 검 사종료 후 몇주내 동 프로젝트의 성과여부가 현 정부에 대한 지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ㅇ 금주말 제2차 항원검사가 예정된 가운데 슬 정부는 제1차 항원검사를 받지 않은 사람은 받을 수 없으며, 제1차 항원검사 음성확인서 분실자는 재차 항 원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밝힘. 제2차 항원검사 대상이 아닌 브라티슬라바지 역에서 동부 코시체 이동과정에서 항원검사 대상지역을 경유하는 경우, 검 사를 받아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슬 내무부와 보건부는 다른 입장을 보임.
나. 주요인사 동향 및 입장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재1차 전국민 항원검사 이후 마토비취 총리와의 면담에 서 국경에서의 검사계획, 병원ㆍ요양원 등의 집중 검사 및 고위험 지역에서 의 제2차 항원검사 계획을 긍정 평가하고 특히 병원 상황에 높은 관심을 당부함.
ㅇ 마토비취 총리와 나드 국방장관이 코로나19 확진자 접촉을 이유로 11.4부터 자 가격리에 들어갔으며, 마토비취 총리를 면담했던 차푸토바 대통령은 자가격리 를 하지는 않으나 예방차원에서 11.6까지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한다고 밝힘.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ㅇ 대통령 승인 없이 전국민 항원검사를 위한 군인력 배치가 위헌이라는 야당 의 주장에 대해, 차푸토바 대통령은 비상사태 상황에서 군의 예외적 복무에 대한 결정권은 국방부장관 소관사항이라는 입장을 표명함.
□ 오스트리아 테러 관련 슬 정부입장
ㅇ 차푸토바 대통령, 마토비취 총리, 콜라르 국회의장 및 코르촉 외교장관 등 슬 지도부뿐 만 아니라 야당 대표들도 동 테러 행위를 강력히 비판하고 희생자와 유족에게 애도를 표함. 범인이 무기와 탄약을 금년 7월 슬로바키아에서 구입했다는 한 인터넷 포탈 (The Heute) 보도에 대해, 슬 경찰청은 금년 여름 범인이 슬로바키아에서 탄약구입 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는 정보를 즉시 오스트리아 정부에 전달했다고 밝힘.
ㅇ 슬 내무부장관은 2017년 유럽테러사건 발생 시 발동한 2등급 테러경보를 슬로바 키아에서 그대로 유지한다고 밝혔으며, 슬 정보부는 오스트리아 관계당국과 긴 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설명함.
□ 슬 외교부 동향
가. 유럽 평의회 화상 각료회의 참석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11.4. 화상으로 개최된 제130회 유럽 평의회 각료회의 (의장국: 그리스)에 참석하여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의 협력과 다자 적 노력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유럽 평의회가 70년전 채택한 인권 및 근본적 자유보호 협약이 유럽 내 인권신장에 기여했다고 강조함.
나. 슬-에스토니아-덴마크와 허위정보 대응
ㅇ 클루스 슬 외교차관은 11.4 개최된 에스토니아 및 덴마크 외교차관과의 화상회의에 서, 백신 관련 음모론 등 코로나19 관련 허위정보 확산방지를 위해 협력키로 함.
□ 부패 혐의 연루 인사 구속
ㅇ 최근 슬 범죄수사청(NAKA)이 부패연루 법조인들을 구속한 가운데, NAKA는 11.5 부패혐의에 연루된 경찰공무원에 대한 수사도 진행함. 슬 언론에 의하 면, 전 검찰총장, 전 범죄수사청 소속 인사 등 4명이 기소된 것으로 알려짐.
차푸토바 대통령은 슬로바키아에서 누구도 법 위에 있지는 않다고 평가함.
<경제>
□ 전기자동차 지원 동향
ㅇ 슬 경제부는 금년 10.31 기준으로 총 601개의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을 승인했으 며, 그 중 277명의 신청자에게 233만유로의 보조금을 지급(6백만유로 배정)했다 고 밝힘. 슬 전기차 배터리 제조업체인 InoBat사는 배터리 재활용 기업인 Primobius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내년부터 대량생산에 들어갈 예정임.
□ 근로자 식권 개정안 승인
ㅇ 슬 정부가 11.4 근로자 식권 관련 노동법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2021.3월부터 근로자에게 식권 또는 현금 선택권이 주어질 예정이나, 구내식당이 없거나 외부 케이터링을 운영하지 않는 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됨.
□ 저가품 수입에 대한 면세혜택 폐지
ㅇ 슬 국회가 11.5 부가가치세(VAT) 개정안을 승인함에 따라, 내년 7월부터 22 유로 미만의 EU 역외 수입품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혜택이 폐지됨. 동 조 치는 주로 중국으로부터의 저가품 수입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슬 재무부는 기존의 면세혜택이 시장왜곡을 초래했다면서 앞으로 소 규모 전자제품 및 우편주문 시장의 큰 변화를 예상함.
□ 슬 관광업계 동향
ㅇ 슬 숙박·요식업협회(AHRS)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이 없을 경우, 2개월내 약 47%, 내년 봄 중 약 44%의 관련 업체들이 파산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함.
□ 2020-2022년 슬 GDP 전망치
ㅇ EU 집행위는 2020년 슬 GDP가 -7.7%, 2021년에는 4.7%, 2022년에는 4.3%로 유로존 및 EU 회원국 평균치보다 성장세가 빠를 것으로 전망함. 유로존의 2020년 GDP는 -7.8%, 2021년 4.2%, 2022년 3%, EU 회원국의 GDP는 2020년에 -7.4%, 2021년 4.1%, 2022년 3%로 전망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