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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7.1.-7.3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총리 폴란드 개최 V4 정상회의 참석
ㅇ 마토비취 슬 총리는 7.3 폴란드에서 개최된 V4 정상회의에 참석하여, EU 다년예산 (21-27), EU 복구기금 및 난민문제 등에 대하여 협의함. 동 기회에 마토비취 총리 는 폴란드 총리와 슬-폴 양자 정상회담도 개최함.
ㅇ 한편, 폴란드가 7.1부로 1년간 V4 의장국 지위를 수임함.
□ 슬 베네수엘라 야권지도자를 임시대통령으로 공식인정
ㅇ 코르촉 슬 외교장관은 7.1 슬 정부가 과이도 베네수엘라 야당지도자를 베네수엘 라 임시대통령으로 인정한다고 발표함.
ㅇ 과이도 야당지도자는 트위터를 통해 슬 정부의 공식 인정에 대해 사의를 표함.
□ 슬 EU 하이브리드 대응 센터 가입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6.29 헬싱키 소재‘유럽 하이브리드 위협 대응센터(European Center of Excellence for Counterfeiting Hybrid Threat)’회원국 가입서에 서명함.
ㅇ 코르촉 장관은 최근 안보 위협이 군사적 형태가 아닌, 사이버 공격, 대중 조작, 허 위 정보 유포 등과 같은 형태로 전개되고 있다면서, 동 센터 가입을 통해 회원국 들과 최신 정보 및 경험을 공유함으로써 관련 위협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힘.
□ 독일의 하반기 EU 의장직 수임 관련 슬 입장
ㅇ 코르촉 외교장관은 7.1 독일의 2020년 하반기 EU 의장직 수임을 환영하고, 독일 이 숙련된 중재자로서 EU의 다년예산 계획의 조기 합의 및 경제회복, 기후변화 대응, 디지털화 지원, 영국과의 미래관계 협상 등 핵심현안의 해결에 리더십을 발휘해 주기를 기대함.
□ 슬-체코-오스트리아 3국 차관회의 개최
ㅇ 6.30 브라티슬라바에서 개최된 3국 외교차관 회의에서 △ 코로나19에 따른 각 국의 조치 완화 △ 경제 회복 등 포스트 코로나 시기의 EU의 미래 △서발칸 국가에 대한 국경 개방문제 등을 논의함.
ㅇ 금번 회의는 Slavkov 협의체(S3)라는 슬로바키아, 오스트리아, 체코 3국간 협의 체 의장직을 슬로바키아에 이어 오스트리아가 수임하는 계기에 개최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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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부(Ministry) 공식 출범
ㅇ 슬 투자·정보화사무소(Office)가 투자·지역개발·정보화부(Ministry)로 공식 전환된 가 운데, 차푸토바 슬 대통령은 7.1 레미쇼바 부총리를 동 부처 장관으로 공식 임명함.
□ 집권연정 동향
ㅇ 콜라르 국회의장의 논문 표절의혹과 관련하여 집권연정 일부 및 야당에서 국회 의장 사임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동 의장은 자신의 논문을 정치적으로 활용 하지 않겠다고 하였으나 논란이 계속됨은 자신에 대한 협박이라면서 연정탈퇴 가능성도 암시함. 마토비취 총리 소속 집권당은 동 국회의장의 사임을 요구하지 않고 있는 상황임.
- 한편, 콜라르 국회의장은 7.3 오스트리아를 방문하여 양국 국회의장 회담을 개최함.
ㅇ 국회의장 소속 정당이 연정을 탈퇴한다 해도 국회 150석 중 78석이 여당(OĽaNO당, SaS당, Za ľudi당)임에 비추어, 집권연정이 불안정해질 가능성은 희박함.
□ 슬 정부의 2019년 대외개발원조(ODA)
ㅇ 슬 정부는 2019년 국민총소득(GNI)의 0.11%인 1억180만유로를 ODA 자금으로 지출함.
ㅇ 양자지원에 1,940만유로, 다자지원에 8,420만유로가 지출되었으며 EU에 공약한 GNI의 0.33%에는 못 미침.
□ 5G 네트워크 구축 반대 청원 운동
ㅇ 현재 약 14만명이 5G 네트워크 구축 반대 운동에 서명한 가운데, 동 운동본부는 무 선주파수로 인한 방사능 수준이 시민들에게 해롭지 않다는 사실이 독립된 과학기관 으로부터 확인될 때까지 정부당국이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ㅇ 슬 교통부는 5G 기술 도입 관련 허위정보가 사회에 퍼져나가지 않도록 모든 의 문을 해소해 나가겠다고 밝힘.
<경제>
□ 슬 노사대표 간 2021년 최저임금 협상 동향
ㅇ 2021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슬 노사대표 간 협상이 7.15까지 마무리되어야 하는 가운데, △ 업계측의 최소한 동결 및 협상결렬시 자동인상 규정의 변경 주장과 △ 노조측의 슬 평균임금의 60% 선인 656유로 수준으로 인상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 고 있음.
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합의를 위한 중재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면서, 슬 경제가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여력은 있다고 보나, 이로 인해 이제 막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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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 사태에서 벗어난 재계가 위험에 처할 수도 있다면서 신중한 입장을 취함.
□ 폭스바겐사의 브라티슬라바 생산공장 투자 내정
ㅇ 폭스바겐 본사는 차세대 Passat 및 Skoda Superb 모델 생산을 위한 터키내 신 규생산공장 설립 계획을 변경하여, 슬 브라티슬라바 소재 생산공장에서 생산키 로 잠정 결정한 것으로 알려짐.
ㅇ 이는 터키의 시리아내 군사작전에 따른 정정불안 때문이며, △ 약 13억유로 투자 △ 4천개의 일자리 창출 △ 연간 약 30만대 생산이 전망되는 가운데, 폭 스바겐 브라티슬라바 공장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음.
□ 슬 세수 전망
ㅇ 슬 재무부는 금년도 세수가 전년 대비 약 16억유로(5.6%) 감소한 274억유로가 될 것으로 전망함.
ㅇ 재무부가 추정하고 있는 세수 하락분 중 법인세(27%) 및 VAT(7%)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재무부는 코로나 바이러스의 2차 유행에 따른 경기침체를 향 후 세수악화의 가장 큰 변수로 보고 있음.
□ 슬 숙박·요식업계의 정부지원 촉구
ㅇ 슬 호텔·식당협회(AHRS)는 코로나19 사태로 약 2만명에 달하는 숙박 및 요식업 계 업주들이 심각한 어려움에 처해 있으나 국가지원은 제대로 미치지 못하고 있 다면서, 요식업의 VAT 비율 인하 및 정부의 바우처 발행 비용 부담 등을 요구함.
ㅇ 협회측은 전체 호텔 및 식당의 약 1/3이 여전히 문을 닫고 있으며, 어려운 상 황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을 크게 우려함.
□ US Steel 노사 단체협약 결렬
ㅇ 코시체 소재 US Steel사 노사 간 향후 4년간 유효한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협상이 사측의 주당 노동시간 연장(35.5시간→37.5시간) 및 노측의 급여인상 요구 등 핵심 쟁점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결렬됨.
ㅇ 노조측은 관련 규정에 따라 노동부의 중재를 요청하였으며, 공장은 새로운 단체협 약이 체결될 때까지 기존 협약에 따라 운영될 예정인 가운데, US Steel사는 2019 년 중 7,800만유로의 영업 손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생산 중단, 아시아의 저가 제품 유입에 따른 경쟁력 약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