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28.-12.1.
※ 본 소식지는 TASR, SITA, Spectator를 뉴스를 요약, 번역한 것으로 주 슬로바키아 대한민국 대사관의 공식 입장과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정치>
□ 슬 코로나19 동향
가. 항원검사 진단키트 구매, 국경규제
ㅇ 경제부는 전국민 항원검사를 위한 800만개의 진단키트 구매를 위한 조달질문서를 공지하고, 조달 희망기업이 진단키트 내용물, 제품보장, 배송방법 등에 대한 답변 과 800만개 진단키트의 12.16 한 공급가능 여부에 대한 의견을 포함해서 12.2까지 신청토록 함. 동 의견 접수이후 정식 조달절차를 진행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11.27. 슬 내 코로나19 상황이 점차 개선되고 있지만 여전히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하고, 특히 주변국 상황이 슬로바키아 보 다 좋지 않음을 감안해서 슬 국경을 넘는 통근자 및 학생 등 예외적용 대상자가 12.7 부터 슬 입국시 매 2주마다 항원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힘.
나. 코로나19 백신 배포계획, 개발동향
ㅇ 크라이치 보건장관은 EU로부터 확보한 30만개의 백신이 12월 중 슬로바키아에 도착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화이자(Pfizer)사는 자사 백신이 현재 유럽 의학청 (EMA)의 검토단계로서 슬로바키아 배달시기를 확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함.
ㅇ 슬 생명공학회사인 Axon Neuroscience사는 면역 반응을 일으키는 코로나19 백신 을 내년 상반기 배포를 목표로 개발 중이며, 조만간 전 임상시험단계(pre-clinical phase)가 종료될 것이라고 밝힘. 슬 조사기관인 MNForce사, Sesame사 및 슬 과학 아카데미(SAS)의 슬 국민 대상 조사(1,000명 참여) 결과, 답변자 27%가 코로나19 백신 접종의사를 밝혔으나, 44%는 부정적으로 답변함.
□ 슬로바키아-헝가리 영공방어 협력합의서 체결
ㅇ 나드 슬 국방장관은 11.30 슬로바키아를 방문한 헝가리 국방장관과의 회담에서 양 국간 공동 영공방어 협력합의서를 체결함. 나드 국방장관은 동 합의서를 통해 양 국이 상대방 영공 침입자에 대해 공동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체코 및 폴란드 와 기 체결한 공동 영공방어 프로젝트에 헝가리가 합류하게 되었다고 설명함.
슬 로 바 키 아 주 요 소 식
□ 슬 정당 및 정치인 신뢰도 조사
ㅇ Focus Agency의 여론조사(11.18.-25, 1,004명 참여) 결과, 야당인 Voice-SD당이 19.1%로 1위, 제1여당인 OLaNO당이 14%로 2위를 차지하였으며, 집권연정 SaS당 (12.1%), 극우야당인 LSNS당(9.6%), 야당인 Smer-SD당(9.5%), 집권연정 Sme rodina 당(6.1%), 원외정당인 PS당(5.9%) 순으로 나타남. 한편, 보건과 코로나19 대응 관련 정치인 신뢰조사 결과, 술릭 경제장관이 59%로 1위, 크라이취 보건장관이 51.5%로 2위, 그리고 마토비취 총리는 39% 정도의 신뢰도를 보임.
□ EU 복구기금과 법의지배 원칙 연계
ㅇ 차푸토바 대통령은 11.30 유로바(Vera Jurova) EU 집행위 가치ㆍ투명성 부위원장 을 화상 면담하여, EU 복구기금 관련 법치주의 원칙 연계를 반대하는 헝가리 및 폴란드와는 달리 슬로바키아는 분명히 찬성하는 입장이라고 밝힘.
□ 슬 검찰총장 선출 동향
ㅇ 신임 검찰총장이 12.1. 슬 국회에서 선출될 예정이었으나, 슬 연정구성 정당 간 합의가 도출되지 못함에 따라 투표가 12.3로 재차 연기됨. 국회에서 검찰총장에 대한 합의가 도출될 경우,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검찰총장을 임명함.
<경제>
□ 슬 기후변화 대응정책
ㅇ 슬로바키아의 2023년까지 채탄활동 중지계획에 따라 광업 등 관련 산업 종사자 수천명의 고용감축이 예상되는 가운데, 슬 정부는 탄소중립 전환을 위해 EU 전 환펀드로부터 4억5,900만 유로를 지원받을 예정으로 알려짐. 한편, 술릭 경제장관 은 11.30. 슬로바키아가 여타 EU 회원국처럼 2030년까지 55%(약 1,100만 톤)의 탄 소배출 감축의무가 있다면서, 이를 위해 금주 발표예정인 EU 복구기금 활용방안 에 1-2개의 관련 프로젝트를 포함할 계획이라고 밝힘.
□ 슬 낙후지역 외국인투자 유치
ㅇ 금년 9월 외자유치 확대를 위해 슬로바키아에 국영 전략산업단지(state-run strategic industrial park) 설립계획을 밝힌 바 있는 술릭 경제장관은 11.30. 동 단 지 입지지역으로 고려했던 5곳의 낙후지역 중 중부 반스카 비스트리차 지역에 위치한 Rimavska Sobota시에 동 단지 건설계획을 발표함. 전략산업단지 건설을 위해 약 1,200만 유로의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되는 동 지역은 장기간 높은 실업률(최근 약 20%)을 기록한 곳으로서, 단지 설립으로 약 500개의 일자리가 창 출될 것으로 경제부가 예상함.
□ 모호브체 신규원전 점검결과
ㅇ 모호브체 신규원전인 3호기가 내년초 가동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국제원자력 기구(IAEA)는 동 신규원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 11개 항목에서 무결함(good practice)을, 22개 항목에서 결함(shortcomings)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짐. 슬 전기회 사 Slovenske Elektrarne사는 IAEA 보고서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결함해결을 위 해 80개 이상의 작업을 수행했지만, 3호기의 가동과 운영을 위한 중대결함은 보고 되지 않았다고 밝힘.
ㅇ 슬 보안부(SIS)는 동 원전의 문제점(품질인증 부족, 건설문제 등)을 수차례 경고했 다고 주장한 반면, 동 원전가동을 결정할 슬 원자력규제위원회는 SIS의 주장에 동 의하지 않는다는 입장임.
□ 슬 요식ㆍ관광분야 고용율
ㅇ 크라이니악 노동장관은 11.26. 슬 요식ㆍ관광분야 고용율이 감소했으나(약 10%), EU 회원국 중 3번째로 낮은 감소로서 인접국보다 양호하다고 설명함. 동 장관 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체코 고용율은 17%, 오스트리아 고용율은 30% 감소했다 고 밝힘.
□ 슬 경제지표 및 인재유출
ㅇ 2020.11월 슬 경제심리지수는 지난 10개월 평균치에 비해 1.8 포인트 감소한 86.6 포 인트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서비스 및 산업지수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남. 소비 자심리지수는 전월 대비 0.9%포인트 하락한 -34.6을 기록함. 주요 분야 중 산업지수 는 전월 대비 3% 포인트 상승한 7, 건설지수는 전월 대비 1.5% 포인트 상승한 -48 로 집계됐으나, 서비스 분야는 전월 대비 17.7% 포인트 감소하여 –29를, 무역지수는 전월 대비 1.7% 포인트 감소한 1.3을 기록함. 2020년 3/4분기 주택가격은 전분기 대비 1.5%, 전년 동기 대비 8.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ㅇ 교육부 산하 교육정책연구소가 최근 발표한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슬 고등학생의 절반이상 이 대학진학을 하나, 우수학생은 해외에서 계속 수학 하며 이들의 상당부분이 귀국하지 않 는 등 인재유출(brain drain) 현상으로 인하여, 슬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이 예상된다고 함.
□ 슬 금융권 동향
ㅇ 슬 중앙은행(NBS)은 11.30.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제위기 및 부채로 인해 시중 은행의 수익이 감소할 것이나 충분한 자본금을 보유하고 있다면서, 슬 금융권이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함. 또한, 금년 10월 조사결과 융자금 상환연기 를 신청한 대출자 중 약 4.2%만이 융자금 상환에 문제가 있었다면서, 이는 지난 7 월보다 낮다고 언급함.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