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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재단과 정부간 협력방안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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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ademic yea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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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목 개발성과 제고를 위한 민간재단과 정부간 협력방안 논의

개발센터는 일간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재단 네 트워크 회의를 개최하여 글로벌 개발과제 해결을 위한 민간재단과 다양한 개발주체간의 협력방안을 논의하였음

특히 민간재단과 정부간 협력 강화를 위해 효과적인 자선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실행 방안을 협의하였으며 인도 케냐 멕시코, , , 미얀마 개국을 대상으로 최근 실시한 연구결과를 공유하였음4 .

동 보고서에 따르면 상기 국가에서 개발협력에 대한 민간재단과 정부간의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비전은 아직 미흡하나 전반적으로, 상호관계는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가 나타남.

향후 민간재단과 정부가 보다 지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고 효과 - ,

적인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요소로서 △ 강력한 정치적 의지 △ 공식화된 자선 활동 △ 신뢰 구축 프로세스 등을 제시함.

* 2012OECD 개발센터 주도로 설립된 개발을 위한 글로벌 재단 네트워크 이하

(Global Network of Foundations Working for Development, netFWD)’

는 민간재단의 효과적인 자선활동을 지원하는 국제 네트워크로서 Rockerfeller 재단 미국( ), Starts 재단 영국 등 ( ) 16개 개별재단과 개 연합단체로 구성됨9 .

회의 배경 1.

지속가능개발목표(SDGs) 시대에 민간 재단은 개발협력의 중요한 ㅇ

주체로 인식되고 있으며 민간 재단의 자선활동은 혁신 제고 시, 민사회 강화 및 국내 재원 동원 등을 통해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발전에 기여하고 있음.

(2)

개발원조위원회 통계에 따르면 개도국에 대한 민간 재단의 - (DAC)

자선활동 규모는 지난 10년간 10배 이상 증가하여 2003년 30억 달러에서 2014년 320억 달러까지 늘어남.

최근 국제사회는 개발 성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민간 재단과 정부 ㅇ

간 상호협력 관계를 구축하기 위한 다양한 기제들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으며 이러한 맥락에서 , netFWD는 민간 재단과 정부간 효과적인 협력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가고 있음.

년 부산 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최초로 민간 재단을 개발협력 - 2011

의 주요 파트너로 인정하여 보다 포괄적인 글로벌 개발 파트너십 이 출범

년 아디스아바바 행동계획은 개발에 대한 비재무적 공헌 유

- 2015 ,

연성과 혁신성 다중 이해관계자 파트너십을 통한 추가적인 자금, 동원 역량에서 민간 재단의 역할 강조

활동성과 2. netFWD

가 효과적인 자선활동을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

ㅇ 가이드라인의 목적( ) netFWD는 재단이 정부 및 기타 이해관계자 와의 협업을 통해 개발 성과를 향상시킬 수 있도록 WINGS(Worldwide Initiatives for Grantmaker Support), EFC(European Foundation Centre), UNDP, Stars Foundation, 과 함께 효과적인 자선활동을 위한 가이드 Rockefeller Foundation ‘

라인(Guidelines for Effective Philanthropic Engagement)’을 마련 하고 2014년 멕시코 글로벌 파트너십 장관급 회의에서 발표함.

(3)

ㅇ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동 가이드라인은 민간 재단의 보다 효과 적인 자선활동 및 영향력 제고를 위해 △ 대화(dialogue), △ 데이 터 및 지식공유(data/knowledge sharing), △ 파트너십(partnering)

개 분야로 구성됨 동 가이드라인은 자발적이고 비구

3 . (voluntary)

속적(non-binding) 성격을 지니며 글로벌 개발과제 해결을 위한 , 민간 재단과 다양한 개발 주체 특히 정부와의 협력에 초점을 둠, .

대화 민간 재단과 정부 여타 개발주체와의 포용적 ① (dialogue) : ,

이고 체계적인 대화 참여 및 개도국 현장에서의 조율 노력 강 화 등

데이터 및 지식공유 민간 재단의 자

② (data/knowledge sharing) :

선활동에 대한 시의적절하고 정확한 데이터 공유 및 전 분야 에 걸친 민간 재단의 지식과 경험 공유 등

파트너십 다양한 단계 프로젝트 프로그램 정책 ③ (partnering) : ( , ,

분야 등 에서의 다양한 접근방식 역량강화 시범사업에 대한 ) ( , 재정지원 사업 이니셔티브 연구 활동 지원 등 과 협업방식, , )

무상지원 투자 영리 또는 비영리 활동에 대한 훈련 등 을

( , , )

도모하고 현지 파트너의 역량 강화 및 우호적 환경조성에 기여 등

나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방법론 개발 .

ㅇ 방법론 개발 ( ) netFWD는 상기 가이드라인 이행을 위한 방법론을 개발하였으며 재단과 정부가 상호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 논의하는 설문조사와 워크숍이 포함되어 있음.

ㅇ (방법론 이행 연구) netFWD는 동 방법론을 실행하기 위해 년 인도 케냐 멕시코 미얀마 개국을 대상으로 재단 2015-2016 , , , 4

과 정부간 협력의 수준과 유형을 진단하기 위한 설문조사 및 워 크숍을 실시하고 국가별 결과를 비교분석한 보고서(Bringing

(4)

Foundations and Governments Closer – a Cross-Country 를 발간함

Analysis) .

ㅇ 보고서 주요 내용( ) 동 보고서에 따르면 모든 국가에서 재단과 정부간 개발협력 활동 자선 활동 에 대한 전략적이고 장기적인 ( ) 비전은 부족하나 전반적으로 상호관계는 더욱 견고해지는 추세가 , 나타남 또한 상호협력이 포괄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의 일환에서 . 추진되기 보다는 부족한 재원 충당 관련정책 이행 등 양측이 필, 요에 따라 비공식적으로 실시되는 것으로 나타남.

대화 가이드라인을 이행하는 모든 국가에서 대화 - ① (dialogue) :

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케냐와 멕시코는 종종 정기적으로 구조화, 된 플랫폼에서 대화가 실시됨. ② 데이터 및 정보공유 데이터 및 정보공유는 대부분 비공 (data/information sharing) :

식 채널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으나 점점 공식화될 가능성이 높, 으며 양측 모두 협업을 위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 확보의 필 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함. ③ 파트너십(partnership) : 파트너십도 증가하고 있지만, 프로젝트 프로그램( ) 공동이행을 위한 단기성 양자 파트너십이 대부분임.

동 보고서는 상기 분석을 통해 재단과 정부간 긴밀한 협력을 저 -

해하는 요소를 다음 네 가지로 분석함. ① 제한된 상호 지식 및 이해는 혼란과 불신을 초래함 재단과 정부는 종종 서로의 의도. 와 어젠다에 대한 의심을 갖고 있음. ② 상호협력을 위한 제도화 된 플랫폼의 부족은 상호관계의 지속성을 저해함. ③ 정부의 절 차가 재단에 충분한 유연성을 허용하지 않고 엄격한 규제로 인 해 신속한 대응이 어려움. ④ 재단이 정부와 동등하게 일하기 어 려운 환경임.

동 보고서는 이러한 장애물을 극복하고 재단과 정부가 보다 지 -

속가능한 관계를 구축하고 효과적인 협업을 도모하기 위한 핵심

(5)

요소로서 △ 강력한 정치적 의지 △ 공식화된 자선 활동 △ 신 뢰 구축 프로세스 등을 제시함.

재단 소개 및 활동 공유 3.

사무국은 지속가능개발목표 시대에 개발성과를 제

netFWD (SDGs)

고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개발주체간 파트너십과 연합이 긴요함을 강조함 하지만 현실적으로 유사 분야 자선 활동에 관심을 가진 . 파트너를 찾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각 재단별 활동을 공유해 상 호이해를 높이고 자선 프로젝트의 공동 기획 이행 및 자금조달 , 파트너를 찾을 수 있도록 금번 회의에 marketplace를 마련함.

등 - Stars Foundation, Novartis Foundation, Brazil Foundation

에 참여한 개 재단은 각 분씩 재단 소개 및 활동 marketplace 11 3

현황을 발표함.

작성자 김준모 차장 원소속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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