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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디지털화 (From Analogue to Digi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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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중심의 디지털화 (From Analogue to Digital)

◇ 디지털화에 대한 기술학습 및 포용성 확보 등 기업과 정부의 대응․

지원방안, 프라이버시(Privacy), 책임성과 관련한 신뢰확보 방안 등 논의 ㅇ (디지털화의 현황) 신기술은 ICT 외에 모든 기업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나

잠재력을 이해하는 기업은 소수이며 특히 중소기업은 대응에 한계 ㅇ (정부의 대응) 공정한 경쟁여건 조성 등 디지털화에 대한 발전적 원칙

확립과 신뢰구축 외에 정책집행시 ICT 기술의 적절한 활용도 중요 ㅇ (교육체계) 디지털화에 필요한 지식․기술의 학습은 상대적으로 용이하나

시대에 맞는 학습방법의 교육 및 열망․문화․인식의 변화도 매우 중요 ㅇ (윤리) 인간처럼 행동하는 로봇을 어떻게 볼지, 자기학습 알고리즘이 사고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어떤 판단을 할지 등 인본주의적 접근 필요 ㅇ (생산성 제고) 디지털화가 생산성 제고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과다검색 등

비효율요인 대처 외에 거시적․장기적 관점에서의 프로세스 전환이 중요 ㅇ (신뢰확보) 기술 외에 기업․정부․사람에 대한 신뢰가 중요한바 개인

정보 수집․활용에 대한 선택․통제기회 제공 및 투명성 확보가 중요 ㅇ (포용적 관점) 지역․개인별로 인식․여건이 다르다는 점을 인식하고 취약계층의 인터넷 접근성 확보, 교육, 재원마련 등 사회안전망 필요

1.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018.5.29.(화), 16:45~18:15, OECD 본부(Amphitheater 1)

□ 참석자

ㅇ 사회자: Eshe Nelson(Economist & Market reporter, Quartz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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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토론자:

- Jonathan Aronson(미국 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 교수) - Richard Dobbs(맥킨지 영국 정부센터 선임파트너)

- Nicola Hazell(호주 창업지원기업 BlueChilli 다양성팀장)

- Rory MacFarquhar(구글 글로벌경제정책국장, 전 백악관 경제특별보좌관) - Enrique Medina Malo(스페인 Telefonica 정책책임자)

2. 주요 논의내용

가. 개요 소개 - 사회자(Eshe Nelson)

□ 디지털화에 대한 기술(Tech) 학습 및 포용성 확보 등 기업 및 정부의 대응․지원방안, 신뢰확보를 위한 프라이버시(Privacy)와 책임성 등 논의 나. 논의내용

□ 디지털화의 현황과 기업․정부의 대응방안 ㅇ (Aronson)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 및 정부의 대응

ⅰ) (기업측면) ICT 기업들은 중대한 혁신을 통해 계속 변화하고 있는바 몇 년 전만 해도 아무도 관심없던 AI, 블록체인 등이 모두의 관심사가 됨 - ICT 기업 외에 농산물업체, 광산회사 등 모든 회사가 영향을 받는바 드론의

광부 대체가 언급되기도 하고, 자동차 coding수는 항공기 coding수 추월

ⅱ) (정부 입장) 저소득국부터 고소득국까지 모든 국가들은 경쟁력 제고를 위해 디지털화를 수용해야 하는 상황인바 불과 5년전하고도 완전히 다름 - 사이버금융 등은 국경 극복 필요성을 야기하는데 막대한 국제이체가 큰 문제

없이 이뤄지고 있는바 발전적 방향으로의 원칙확립과 신뢰구축이 관건 ㅇ (Hazell) 빅데이터, AI, 클라우딩 등 신기술 활용에 대한 장애요인

※ 사회자 : OECD 연구에 따르면 이들 신기술을 이용하는 기업은 30%에 불과

ⅰ) (교육측면) 현재는 모든 기업이 기술(Tech)기업이라고 할 수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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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윤리측면) 인간처럼 행동하는 AI를 어떻게 볼지 윤리문제도 중요한바 보다 포용적 관점에서 인본주의(humanism)를 포괄하는 환경도 필요 ㅇ (MacFarquhar)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감소가능성 등에 대한 포용적 관점

- (기업의 역할) 디지털상품 무료제공을 통한 사용법 숙지기회 제공 고려 - (인터넷 접근성) 취약 계층․지역을 포함한 광범위한 인터넷 접근성은 중요한바 페루의 기구(balloon) 이용 및 바람패턴 연구는 매우 성공적 - (교육) 디지털 시대에 지식은 검색할 수 있는바 중요한 것은 학습방법을 학습 하는 것이므로 지속적 학습을 통해 커리어를 재설계할 수 있는 체계 필요 - (장벽 해소) 국가․지역․산업간 장벽은 기회를 차단할 것인바 해소필요 ㅇ (Malo) 국가의 디지털화 미흡 기업에 대한 지원방안

※ 사무국은 청중에게 ⅰ) 경쟁환경 강화, ⅱ) 기업동태성 제고, ⅲ) 자원재배분 설문조사

- 인간 중심의 디지털화를 위해서는 다음 4가지 측면의 고려 필요

① (기반시설) 전세계 절반이 인터넷 접속이 안 되는바 보편적 접속 필요

② (사회안전망) 창업은 쉬워졌지만 사고가 날 수도 있으므로 대비․보호 필요

③ (프라이버시 권리배분) 디지털 환경에서 더 이상 프라이버시는 없는바 이를 수용할지 아니면 대응할지 고려 필요

④ (책임감) 자율주행 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사고상황 직면시 알고리즘이 어떤 선택을 하도록 할지 등에 대한 고려 필요

ㅇ (Dobbs) 디지털화에 대한 기업들의 협력적 대응에 대한 경쟁촉진방안 - 지난 30년간 기업들이 엄청난 번영을 했으나 ⅰ) 신흥국가 기업의 출현,

ⅱ) 기술기업들의 파괴적 혁신, ⅲ) 중소기업의 성장 등으로 경쟁도 심화 - 중소기업도 아마존 등을 통해 글로벌시장에 큰 비용없이 접근할 수

있는 등 장점이 있으나 전세계 70%의 개도국은 경제적으로 악화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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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 정부의 80%는 디지털기술의 정책활용에 실패했으나 ICT 기술은 정부성과를 개선할 수 있는 측면이 있는바 적절한 활용 필요

□ 디지털화에 대한 정부의 애로사항

ㅇ (MacFarquhar) 정부는 지난 수십 년 간 구매업무에서 기술사양변화 등으로 난관에 직면했으나 클라우딩은 시스템 투자 필요성을 낮추는바 잠재력 보유 ㅇ (Malo) 소비자가 서비스 불만을 ICT 기업에 직접 제기할 수 없는 상황

에서 통신사가 항의대상이 되는바 ICT 선도기업들의 책임감이 중요 ㅇ (Hazell) 디지털화는 중소기업의 글로벌시장 참여를 가능하게 하나 배송 등

지리적․물리적 한계로 대부분 지역중심으로 활동하는바 여전히 제한적 - 또한, 문화와 인식의 변화도 중요한바 가령 디지털화는 인터넷 채팅을 통한 수의진료를 가능하게 했으나 여전히 대면진료를 선호하는 인식 존재 ㅇ (Aronson)

ⅰ) 각국 및 각 지역은 각기 다른 원칙으로 문제를 해결하는바 문제해결을 위한 대응방안의 표준적 집행이 어려운 측면

ⅱ) 기존사업자들은 신규진입을 원하지 않을 것인바 정부는 공정한 경쟁 여건(level playing field) 조성이 필요

ㅇ (Dobbs) 영국에는 운전면허 발급 전산화 및 인터넷 진료 등 중소기업이 정부사업을 디지털화한 2개 성공사례가 있는데 대기시간 및 문서 대폭 절감

□ 새로운 기술에 대한 학습․교육을 위한 기업과 정부의 역할

ㅇ (MacFarquhar) 가령, 유투브를 통한 칠면조 요리법 학습 등 인터넷에는 다양한 학습 동영상이 있는바 평생학습을 통한 차기 인생설계에 활용 가능 - 다만 학습을 위해서는 일정한 재원이 필요한바 사회보장망 확보도 중요 ㅇ (Hazell) 창업 지식도 온라인으로 학습이 가능하나, 창업에 대한 인식,

학습능력, 창의력, 협동력 등은 어려운바 의사소통 및 적용이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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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Dobbs) 디지털화는 일자리에 큰 변화를 가져오는바 정치적 대화가 필요 - 정치인들은 입장에서는 일자리 문제가 중국이나 이민자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이 더 편할지 모르나 실상은 그것이 아니므로 진정한 대화 필요 - 망 구축 등 교육기반 확보에는 지난 수십 년간 기업이 큰 역할을 했으나

일자리 및 디지털화에 대한 열망은 누가 북돋울 수 있을지가 중요 ㅇ (Aronson) 디지털화는 학습능력 자체에도 영향을 주는바 한 미국 의대 교수는

학생들의 학습능력이 10년 전에 비해 저하됐다고 하는바 그 고려 필요 ㅇ (Malo)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기술적 접근성은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생각하나 실상은 그러지 않은바 이에 대한 고려 필요

- 가령, 비연결(disconnected) 지역의 IT설비 유지․관리를 위한 교육은 본사가 있는 국가로부터 해당 국가로의 고비용 인력파견 필요성도 절감 ㅇ (MacFarquhar) 디지털시대에 맞는 학습능력 및 부작용 대응 필요

ⅰ) 과거에는 암진단을 위한 방사선 사진 판단에 많은 학습시간이 필요 했으나 자기학습 AI는 상당히 높은 정확도로 암진단을 가능하게 함

ⅱ) 디지털화는 게임, 인터넷검색 등 기술중독도 가져오는바 정신학자 뿐만 아니라 사회전체가 시간제한, 화면 비활성화 등 대응방안 관심 필요

□ 디지털화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효과

ㅇ (Dobbs) 생산성과 효율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는바 디지털화가 효율성 및 소비자잉여는 증진시켰으나 무료상품 등 GDP에는 포섭되지 않는 측면 - 정부는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전파․실행할 필요가 있으며, 중소

기업은 가장 효율적인 디지털 자원에의 접근․운영에 한계가 있는 측면 ㅇ (Aronson) 디지털화가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는바 시티

은행은 ATM 서비스가 ATM 제조사에만 이익을 준다고 판단하고 시스템을 전환하여 생산성 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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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Hazell) 가령 화상회의 시스템으로 인한 불필요한 회의 증가 및 연결중단 등으로 인해 업무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고 인터넷 검색도 마찬가지 - 이에 대한 대응방안으로는 ⅰ) 신기술 추진을 중단하거나 ⅱ) 문제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는 방법이 있는데, 정부․대기업 등은 신기술 적용에 긴 시간이 필요하므로 단기가 아닌 30년 등 폭넓은 장기적 접근 필요 ㅇ (MacFarquhar) 생산성과 GDP는 역설적 관계에 있을 수도 있는바 가령

사람들이 사진을 찍는 회수는 20년전 8백만건에서 작년에 1.6억건으로 늘었으나 인화수 감소로 기업의 매출과 GDP는 감소할 수도 있음 - 다만, 효율성․생산성의 진정한 향상을 위해서는 프로세스(Process)의

전환이 중요한바 그 확산 및 적용에 일정한 시간이 필요함을 고려할 필요

□ 기업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프라이버시(Privacy) 보호 및 신뢰확보 ㅇ (Malo) 과거에는 소비자들이 개인정보수집에 별다른 우려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점점 우려가 증가하고 있는바 지금부터라도 계속 논의 필요 ㅇ (MacFarquhar) 프라이버시는 매우 중요한바 정보수집․활용에 대한 투명성

확보와 프라이버시 vs 서비스 최적화간 개인의 선택․통제기회 제공 필요 ㅇ (Dobbs) 최근에는 정치, 언론, 기업, 의료 등 많은 분야의 신뢰가 하락하고

있으나, 과거 평가를 기초로 Airbnb 이용자에게 집 열쇠를 맡기는 패러독스 발생 - 신뢰확보를 위한 원칙확립은 아직 초기단계인바 이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이되 기업은 규제를 통한 접근을 제일 부담스러워 함도 고려할 필요 ㅇ (Hazell) 기술에 대한 신뢰도 중요하나 더 중요한 것은 기업․당국․

사람에 대한 신뢰로서 그 확보를 위해서는 투명성․위임․통제가 중요 - 평판 구축도 매우 중요한바 소비자가 인지도 없는 중소기업을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을 믿고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음

- 신뢰확보를 위한 시스템 구축도 중요한바 구글 등 대기업의 행동은 다른 기업에게 큰 영향을 미침을 고려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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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과학기술정보국장(Andrew Wyckoff)

ㅇ OECD도 오늘 논의된 이슈들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데 선진국들도 교육 등에 무관심한바 변화에 대한 저항 극복을 위해서는 사회안전망 필요 ㅇ 자원재배분과 관련해서는 정부와 기업이 진정으로 원할지가 의문인바

자료(data)는 이익창출의 원천이나 정부는 그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함 - 클라우딩 서비스는 기업들이 자신이 확보한 자료를 포기하는 것에 저항이

있을 수 있으나 정부나 중소기업에 매우 큰 잠재력을 갖고 있음

ㅇ 또한 디지털 시대에는 새로운 아이디어의 확산과 융합이 중요한데 지재권은 이에 제약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바 반독점법 등이 좋은 해결책일 수 있음

□ 디지털 격차(divide)에 대한 견해 및 포괄적 정리

ㅇ (Aronson) 정부의 프로세스 혁신이 중요한데 `92년 미국이 무역위원회 의장을 할 때 자기학습(self study) 사례 소개가 많은 국가들의 자기학습 촉진과 변화를 가져왔듯이 OECD는 각국의 자기학습을 공유할 좋은 기회 ㅇ (Hazell) 디지털 격차는 기반시설, 기술, 인식과 관련된 것으로서 여성,

미성년자 등 취약계층을 포괄하는 교육시스템 및 개개인의 열망 제고 필요 - 빙산의 일부가 아닌 전체 시각에서 각각 다른 인식․여건을 가진 개인․

국가․지역에 대한 함의를 고려하여 정부와 민간이 같이 노력해야 함 ㅇ (MacFarquhar) OECD는 공동의 지식․정책․인식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바 인터넷 접근성 등에서 선후진국간, 사회구성원간 격차 고려 필요 - 사람들이 손해본다는 인식은 민주주의에 위협이 될 수 있는바 그 예방을

위해서는 강한 포용적 사회, 기술자원 재분배, 사회안전망 등 필요 ㅇ (Malo) 수도회사가 모든 시민에게 물을 공급할 책임감을 가지듯이 IT 기업도

보편적인 인터넷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할 필요 ㅇ (Dobbs) OECD의 PISA는 각국의 교육시스템 측정(measurement)을 통해

그 개선을 도모했듯이 디지털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측정시스템 구축도 중요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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