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종교의 자유와 내용

종교의 자유와 학교교육의 실체

제 4장

1. 종교의 자유와 내용

 종교의 자유의 의미

- 종교의 자유는 중세 유럽 교회의 절대적 권력에 대항 해 투쟁의 결과로 획득한 것으로 정신적 자유권에 해 당된다.

- 종교의 자유는 절대자에 대한 내면적 확신인 신앙의 자유를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 소극적으로는 신앙 선택의 자유, 개종의 자유, 무신앙의 자유 등이 있으며, 적극적으로는 신앙고백의 자유, 종교적인 집회와 결사 의 자유, 포교의 자유를 포함하고 있다.

1. 종교의 자유와 내용

 종교의 자유의 의미

- 종교는 내심의 자유이므로 어떠한 제한도 불가능하지만, 이를 외 부로 표현하는 종교적인 집회․결사의 자유는 외부적 표시행위이 므로 불가능하다. 이러할 경우 우리나라 헌법 제37조 제2항의 일 반적 법률유보에 의한 최소한의 제한이 가능하다.

- 따라서 학교에서 특정 종파의 교리를 선전하거나 포고하는 행위 등은 내심의 자유를 벗어난 것이어서 쉽지 않은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특히 보통교육 단계와 고등교육 단계는 달리 적용이 되고 있다. 이는 학교 선택의 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되고 있다.

1. 종교의 자유와 내용

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 규정

- 헌법상의 종교에 대한 규정은 교육분야에도 적용 이 되며, 교육기본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제6조(교육의 중립성)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적에 따 라 그 기능을 다하도록 운영되어야 하며, 정치적·파당적 또는 개인적 편견을 전파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어서 는 아니 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한 학교에서는 특정한 종 교를 위한 종교교육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종교의 자유와 내용

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 규정

-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모든 국민이 종교의 자유를 가지고, 국교는 부인된다는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0조 ①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②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하며,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에게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 며, 국교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한 종교와 정치는 분리 됨을 명시하고 있다.

2. 종교교육의 문제

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 규정

- 우리나라는 중학교 무시험 검정이 1969년에 도입되고, 고등학교 도 1974년부터 연합고사 학군제로 변경되어 학생이 학교를 선택 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졌다. 국․공립학교뿐 아니라, 사립학교에 서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것이다.

- 중등학교와 달리 대학교의 경우는 학생이 스스로 선택한 대학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어 학교의 선택권이 여전히 보장되고 있다.

- 중등학교와 대학교에서 종교교육이 달리 취급될 수 있는 여지가 여기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다.

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 규정

- 헌법재판소는 평준화 제도가 학교 선택권을 제한하므로 위헌의 소지가 있다는 논란에 대 해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여 입법수단 이 정당함으로 제시하였다

헌법재판소판례집 7-1. 278)

2. 종교교육의 문제

 종교의 자유에 대한 법 규정

- 국가 교육과정에서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 (7) 학교가 종교 과목을 개설할 때에는 종교 이외의 과 목을 포함, 복수로 과목을 편성하여 학생에게 선택의 기 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학생의 학교 선택권이 허용되 는 종립학교의 경우 학생․학부모의 동의를 얻어 단수로 개설할 수 있다.

2. 종교교육의 문제

3. 종교의 자유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거부

 종교의 자유와 관련해 국기에 대한 경례를 거부한 사건 이 있다. 교육현장에서는 조회시간이나 입학 및 졸업식 에서 국기에 대한 경례를 관례적으로 행하고 있다.

 이러한 관례적 행위가 우상숭배라는 이유로 학생이나 교사에게 거부되는 경우가 존재하고 있다.

 우리나라의 경우는 1976년 4월 27일 대법원에서 국기 경례거부에 대한 제적 처분의 취소 청구사건이 있었으 며, 학생의 종교의 자유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제시하였 다.

3. 종교의 자유와

국기에 대한 경례의 거부

 대법원은 국기경례를 거부한 학생에 대해 종교의 자유 는 학생의 경우 학칙과 교내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만 보장되는 것으로 판시하였던 것이다

(대법원 제1부 1976년4월27일 판결 75누249. 대법원판결집 제24권 제1집.

113-124).

 교육 분야에서 종교교육과 관련된 사항은 이러한 문제 외에도 종교계 학교 재단에 국가가 어느 정도의 재정 지 원을 할 수 있는지도 정치와 종교의 분리와 관련해 흔히 문제가 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