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가 어려울수록 경제 포퓰리즘이 창궐한다. 경제가 어려우면 사람들은 기존의 체제 에 불만을 제기하고, 정치권은 기다렸다는 듯이 경제를 더 어렵게 하는 포퓰리즘 정책 을 쏟아낸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정치인은 물 만난 고기처럼 경제 위기를 심화시키는 반자유주의 경제 정책을 제안하고 유권자들은 환호와 박수를 보낸다. 정치의 계절이 오면 자유주의 경제 정책은 몰매를 맞는다.
이런 현상은 세계적이다.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둔 미국에서도 보호무역주의를 외치고, 경제민주화와 복지 강화를 외치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공화당 가릴 것 없이, 이념과 관계없이 경제 포퓰리즘을 선거 전략으로 이용한다. 사회주의자임을 자처한 버니 샌더 스가 선풍적인 인기를 얻고, 자유무역을 배반한 정치 신인 트럼프가 공화당의 대통령 후보로 등극했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19일부터 5일 동안 미국 플로리다주 마이애미에서 “자유를 향한 전투: 우리가 서있는 곳과 진보를 향한 여정(The Battle for Freedom: Where We Stand, Roads for Progress”이라는 주제를 걸고, ‘2016 몽펠르랭 소사이어티(MPS) 연 례총회’가 개최되었다. 세계적인 역사학자인 니얼 퍼거슨 하버드대 교수는 오찬 연설에 서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보호무역과 정부의 시장 개입 등 쉬운 해법을 찾으려는 정치 적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면서, 글로벌 금융 위기 후 무역과 재정, 규제 부 분에서 미국의 경제 자유도(度)가 내려가고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대통령 선거 후보 들이 보호무역주의와 같은 포퓰리즘 공약으로 경쟁을 벌이고 있어 누가 집권하든 미국 경제가 더 나아질 희망은 없다고 걱정하면서, “자유시장 경제의 중요성을 일깨울 만한 교육기관과 단체에 대한 투자가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경제적 자유, 법의 지배가 더욱 필요할 때
-2017년 5월 ‘몽펠르랭 소사이어티 서울지역 총회’에 거는 기대 신중섭강원대학교 윤리교육과 교수
2016-09-30
그동안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규제 강화와 재정 투입 확대, 불공정 무 역 제재 등을 주장하고 있어 미국 경제에 암운을 던지고 있고,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경제가 어려우니 아예 다 때려 부수고 새판을 깐다’는 위험한 발상을 내놓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트럼프가 집권하면 규제와 보호무역정책을 강화해 성장 잠재력을 떨어뜨리고 재정 투입을 늘려 누적 적자가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포퓰 리즘 정책이 발 디디기 힘들게 하기 위해서는 경제 교육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런 때일수록 자유 시장 경제의 가치를 연구하고 전파할 수 있는 민간단체와 교육기관 등 에 대한 투자가 시급함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면서 그는 기업들이 대학 등에 기부하는 것보다 자유시장 경제의 인프라에 해당하는 단체들에 투자할 것을 제안했다.
역사학자답게 니얼 퍼거슨은 MPS의 설립 취지를 정확하게 간파한 것이다. 그는 ‘철학 자 소크라테스처럼 합리적 의심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주류 사상에 의문을 던지고 새로 운 해법을 찾으려고 노력해 온’ MPS를 높이 평가했다. 자유를 위한 MPS의 노력을 ‘전 투’로 생각해야 할 만큼 우리 상황은 위중하다. 자유에 대한 위협은 오늘의 문제만은 아니다. 1947년 4월 1일부터 10일까지 스위스 몽펠르랭에 하이에크의 초청으로 당대 에 처한 위기를 토론하기 위해 유럽과 미국에서 경제학자, 역사학자, 철학자, 화학자, 기업인, 언론인 등 39명이 모여 몽펠르랭 소사이어티를 창립하였다. 이 모임을 주도 한 하이에크는 이 단체의 이름으로 ‘Action-Toqueville Society’를 고려하였지만, 첫 번째 모임이 개최된 장소를 기념하여 ‘Mont Pelerin Society’로 하였다.
창립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문명의 핵심 가치가 위기에 처했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있 었다.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의 기본 조건이 이미 사라졌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임의적 권력의 확장으로 개인과 자발적 집단의 지위가 점차적으로 붕괴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 상과 표현의 자유도 위협 받고 있음을 우려했다. 사유 재산권과 경쟁적 시장, 법의 지 배와 같은 자유주의의 핵심 가치가 사라져 갔다. 이런 상황에서 일단의 사람들이 자유 를 지키기 위한 ‘전투’를 시작한 것이다. 소수가 시작한 MPS는 하이에크, 밀턴 프리드 먼, 조지 스티글러, 로널드 코스, 게리 베커 등 8명의 노벨 경제학 수상자를 배출했다.
MPS의 위대한 경제 철학은 대처리즘과 레이건리즘의 이념적 기초를 제공하고, 사회주 의를 몰락으로 인도했다.
그러나 그것도 잠시뿐이었다. 세계 곳곳에서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포퓰리즘 정책과 정부 개입주의에 맞서 자유주의는 번번이 패퇴하고 있다. 자유를 위협하는 반자유주의
세력들이 정부와 정치계, 문화 단체를 비롯한 각종 시민 단체, 대학까지 점령하여 ‘자 본주의의 몰락’을 선전하고 있다. 경제 공황과 금융 위기가 정부의 개입 때문이 아니라 자본주의의 본질적 약점에서 나오고 있다고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경제가 침체하여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고, 상대적 박탈감이 확산될수록 반자유주의자들의 목소리는 커 지고 추종자는 늘어날 것이다.
이런 때일수록 경제적 자유, 법의 지배, 자유 사회의 도덕적 기초를 지키기 위한 ‘전투’
를 치열하게 전개해야 한다. 자유는 그저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자유는 ‘공공재’ 성격 을 지녔다. 정부가 자유라는 ‘공공재’를 생산하지는 않는다. 정부는 ‘공공재’라는 이름으 로 자유를 파괴할 뿐이다. 자유라는 공공재는 MPS와 같이 자유의 가치를 먼저 깨달은 개인이나 단체가 주도적으로 생산할 수밖에 없다. 이번 마이애미 연례총회에서 여러 차례 지적되었듯이 이제 기업이 이런 단체를 후원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그동안 놀라운 경제 성장을 이룩하면서도 경제적 번영의 철학인 자유주의가 뿌리를 내 리지 못한 대한민국 서울에서 내년 5월 7일부터 10일까지 ‘경제적 자유: 번영으로 가 는 길’이라는 주제를 걸고 MPS 지역 총회(http://www.mps2017seoul.com/공동조직위 원장: 권태신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인철 성균관대 명예교수, 정규재 한국경제신문 주필)가 열린다. 내년은 MPS 창립 70주년이면서 12월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는 뜻 깊 은 해이다. 내년 총회는 자유주의가 한국에 뿌리를 내리고, 경제적 자유가 번영을 보장 하는 확실한 이념임을 널리 공유하여 교육하고 확산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자유주의 에 대한 확신과 믿음을 가진 자가 많이 확산되어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과 번영은 지 속될 수 있을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