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과 언론의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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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언론의 자유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 “human right” 인간이기 때문에 갖는 당연한 권리

• 미국 독립선언(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1776. 9.) "… 자명한 진리로서 모든 인간은 평등하고 조물주에 의해 부여된 천부적 권리를 지니고 있다. 그 속에는 생명, 자유 및 행복추구가 포함되어 있다".

2012-03-09 언론 윤리 법제 1

• 미국에서는 인권을 생래적 또는 천부적 권리로 표현하고 있는 반면 프 랑스에서는 자연권적 권리로 표현.(천부적∙생래적 권리사상이 John Locke의 자연법 사상에서 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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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언론의 자유

1. 인권의 개념과 내용

• 1) 천부적·자연권적 인권과 기본권적 인권의 차이는?

• 우리 헌법에서는 기본적 인권으로 명명.

• (第10條 모든 國民은 人間으로서의 尊嚴과 價値를 가지며, 幸福을 追求할 權利를 가진다. 國家는 개인이 가지는 不可侵의 基本的人權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義務를 진다.)

• 권영성에 따르면 “인간의 권리(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

• 권영성에 따르면 “인간의 권리(인권)이란 인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갖 는다고 생각되는 천부적인 권리 또는 자연권을 말하고, 기본권은 헌법 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인 제 권리”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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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언론의 자유

2. 인권보호와 언론의 자유

• 일반적으로 언론의 자유는 자기의 의견, 사상, 신조 등을 외부의 간섭 없이 자유로이 발표하고 또한 자유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것으로 정의 된다.

• 또한 언론의 자유는 다른 모든 자유보다 우월적 위치에 있다고 해서 제 1의 자유(the first freedom), 고차원적 자유(the exalted freedom) 또 는 우월적 자유(superior 또는 preferred freedom)라고도 한다.

2012-03-09 언론 윤리 법제 3

는 우월적 자유(superior 또는 preferred freedom)라고도 한다.

1) 인권보호와 언론자유

• Thomas Emerson 교수는 언론자유를 ① 개인적으로 자기성취(self-

fulfillment)를 촉진시키며, ② 학문적으로 지식을 향상시키고 진리를 발견하기 위한 기본적인 도구(essential tool)이며, ③ 정치적으로 민 주적 의사결정과정(democratic decision-making process)에 참여하도록 허용하고, ④ 종합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융통성있는 사회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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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개념의 발전

1. 언론 자유 사상가들

1) 존 밀턴 (1608-1674)

• ① 검열제의 역사적 뿌리

• ② 독서, 지식의 의미

• 과연 책을 읽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며 그리고 무슨 책을 읽기만 하 면 이로운가 아니면 좋은 책만 이로운 것인가?

• ③ 허가제의 부작용

• 허가제는 현실적으로 실천하기 불가능하다. 음악도 노래도, 무용도 여 흥도 규제해야 하는데 가능하겠는가?

• ④ 진리론

• 출판의 허가제가 진리의 발견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개인과 사회(국가) 의 지적 발전에 장애를 낳는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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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개념의 발전

1. 언론 자유 사상가들

2) 토마스 제퍼슨 (1743-1826), Jefferson이 Milton의 언론자유 사상을 어 떻게 변형시키고 발전시켰는가?

• ① Milton이 언론자유를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라는 측면에서 정당화한 데 반하여 Jefferson은 언론의 자유를 포함한 모든 자유를 생 래적∙천부적∙자연적 권리로서 정당화.

• ② Milton은 출판물이 정부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역설한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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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Milton은 출판물이 정부 검열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역설한 데 비해 Jefferson은 정부로부터 검열뿐만 아니라 모든 형태의 정부 간섭 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개념으로 확대∙발전.

• ③ Milton이 청교도 입장에서 언론 자유가 선별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 데 반해 Jefferson은 자유는 인간의 천부적인 고유권리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골고루 허용되어야 한다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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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자유 개념의 발전

1. 언론 자유 사상가들

2) 토마스 제퍼슨 (1743-1826), Jefferson이 Milton의 언론자유 사상을 어 떻게 변형시키고 발전시켰는가?

• ④ Jefferson은 진리에 대해서 Milton과 유사하게 사상의 공개시장 및 자율교정과정에서 결국 증명된다는 자연법 사상에 기초.

3) John S. Mill(1806-1873)

① Mill은 언론의 자유를 천부적∙자연적 권리로 보기보다는 사회적 효용성 에 입각해서 생각하고 정당화.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은 인간이 자유롭 게 사고하고 행동할 수 있을 때 실현될 수 있다.

② Mill은 정부 간섭에서 더 나아가 언론 자유의 적은 비단 정부뿐만 아니 라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다수자에 의한 사회적 폭력으로부터도 자유로 워야 한다고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