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10.14. 주호주대사관)
1. 핵심요지
ㅇ 서부호주의 철광석 생산토지임대료 대폭 인상안에 대해 지금까지 반대 입장으로 알 려져 온 자유당 Colin Barnett 주총리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최근 알려지면서 동 임대료 인상이 실현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음
2. 상세내용
ㅇ 서부호주 연합집권당을 구성하고 있는 국민당 Brenden Grylls 대표의 발의로 논 란이 확대되고 있는 철광석 생산토지임대료* 인상에 대해 Colin Barnett 주총리 도 동조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인상우려가 현실화되고 있음.
* 철광석 생산토지임대료(Production land rent): 통상 국유지를 임대하여 사용하는 철 광석 광산회사들에게 부과하는 광산현장 토지에 대한 임대료임.
- 국민당은 호주 1,2위 철광석 기업인 리오 틴토(Rio Tinto)社, BHP社 양사가 과 거 50년간 임대료 갱신 없이 사업해온 점을 지적, 지금까지 철광석 톤당 0.25 호불씩 부과해온 임대료를 5호불로 인상을 추진중임(*신생기업인 에프엠지(FMG), 로이힐 등은 임대료가 현실화된 것으로 간주하여 대상에서 제외).
ㅇ 서부호주는 자원가격 하락에 기인한 재정적자*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동 임대료 현실화시 향후 4년간 72억 호불의 재정수입 증가효과를 예상하고 있음.
- 2개 회사만을 대상으로 한 임대료 인상안을 두고 초기에는 반대의견이 많았으 나 여타 철광석 기업을 포함한 지지여론이 늘고 있고, 재정적자 해결과제를 안고 있는 자유당과 주총리까지 동조하면서 인상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임. 또한 임대료 인상은 2017.3월 예정된 서부호주 총선의 주요 쟁점이 될 전망임.
* 서부호주 재정적자: 2016/2017 회계연도 △A$338억→ 2017/2018 회계연도 △A$400
3. 관찰의견
ㅇ 자원경기 하락으로 서부호주의 재정적자 규모가 커지고 있고, 자원경기 호황기에 천문학적 이익을 챙긴 1,2위 회사가 장기간 누려온 임대료 혜택에 대한 곱지 않은 여론을 고려시 내년 3월 총선에 이르기까지 同 임대료 인상 논리가 더욱 힘을 받을 가능성이 큼.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