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제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학 균 선 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자 춘 연 구 위 원

∙ 편집부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대 석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상 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은 미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원 규 부 연 구 위 원

∙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선 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 명 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 임 연 구 위 원 충 북 대 학 교 송 양 훈 교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명 기 선 임 연 구 위 원 전 남 대 학 교 문 한 필 교 수

11

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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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허 장 편 집 위 원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heojang@krei.re.kr (Tel. 061-820-2357)

김 상 현 편집부위원장 (연 구 위 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장 혜 진 편 집 간 사 (연 구 원) jhyejin@krei.re.kr (Tel. 061-820-2125)

OECD

와

FAO

의

2022~2031

농업전망 가운데 이번 호에서는 국제곡물 수급과 가격을 전망한 부분을 소개하였다

.

단수 증가와 농지 활용도 증가에 따라 곡물 생산량은 계속 늘어날 것인데 그 가운데 절반은 미국

,

중국

,

브라질이 주로 생산하는 옥수수일 것이 다

.

반면에 수요는 증가 속도가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국제곡물 가격은 장기적으 로 하락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측된다

.

해외농업농정포커스에서는 최근 많은 관심을 받는

ESG

경영이 농업 분야에서 어떻게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 이행과 관련하여 추진되고 있는지 그 동향을 소개한 글을 실었다

.

다양한 사례를 소개함과 더불어

ODA

정책 수립에 대한 함의도 도출하고 있다

.

일본이

2014

년 법 제정 이후 도입한 다면적 기능 직불제에 대하여 도입 배경과 목적

,

주요 내용

,

실시 현황

,

추진체계를 자세하게 설명하였고

,

두 개 지역에서의 사례도 소 개함으로써 이 제도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다

.

국가별 농업자료 섹션에서는 독일과 미국의 기후대응 관련 정책을 소개한다

.

독일의 경우

2021

년 연방기후보호법을 개정하면서 온실가스 감축목표 등 세부 실행계획이 변동 되었는데

,

그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하였다

.

기후보호 실행 프로그램

,

재정 운영

,

온실 가스 감축 프로그램 등의 세부 내용을 설명하는 자료이다

.

두 번째로는 미국 내 기후 완화와 적응의 핵심인 농업 분야에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수단과 정책이 무엇이 있 는지 상세하게 소개한 글을 포함하였다

.

농업부문 온실가스의 배출원별 배출 현황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자료를 그림과 표로 알기 쉽게 설명하고 있다

.

국제기구의 연구동향을 파악하는 섹션에서는

2022

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WTO

의 공공포럼에서의 논의 내용을 소개하였다

.

이 포럼에서는 포용적 회복을 위한 기술 활용

,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무역

,

무역의 미래 조성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

농식품 분야와 관련이 있는 것은 식량안보

,

지속가능한 생산과 식량 체계

,

기후변화

,

농식품 가치사슬 등으로 다양하였다

.

그 가운데 혁신과 디지털 전환

,

식량안보에 대한 논의를 정리하였다

.

02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현황과 농식품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논의동향···이효정❙

23

0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일본의 다면적 기능 직불제···김기흥❙

57

04

^{국가별 농업자료}

독일 새 정부의 재생에너지 관련 정책···김수석❙

81

미국 농업분야의 온실가스 감축수단과 정책···이현정❙

99

05

국제기구･연구 동향

2022년 WTO 공공포럼(Public Forum)의 논의 동향···임송수❙

135

06

^{국제 농업 정보}

··· 161

세계농업 전망

OECD-FAO 농업전망 2022~2031 |김종진

OECD-FAO 농업전망 2022~2031:

국제곡물 수급 및 가격 전망 ¹⁾

김 종 진 *

1.

주요 전망 결과 요약

단수

(

단위 면적당 수확량

)

증가가 생산량 증가를 주도하고 있지만

,

국제 곡물¹⁾ 시장은 높은 수급 불확실성과 가격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

국제 곡물 가격은

2020

년 하반기부터 상승세로 전환된 이후

2021

년 연말에는

9

년 동안의 최고치를 경신했다

.

강력한 수요와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결합된 세계 곡물 시장의 수급 불안으로 밀과 잡곡류

(

보리

,

귀리

,

호밀

,

수수

,

밀레

,

기타 곡물

)

국제가격이

2020

년 대비 약

30%

상승하였다

.

옥수수 가격은 남미 지역의 생산량 감소 가능성

,

생산 비용 증가

,

중국의 대규모 옥수수 수입으로 인해 전년보다

50%

이상 올랐다

.

반면 쌀 국제가격은 풍부한 수출 가능 물량이 수출업체 간 경쟁을 심화시키면서

2020

년 수준을 밑돌았다

.

향후

10

년 동안

,

세계 곡물 생산 증가는 이용 가능한 경작지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단수 증가와

2

모작 확대와 같은 농지 활용도 증가에서 비롯될 것으로 판단된다

.

단수 증가는 종자 개량

,

투입재 사용의 효율성 향상

,

그리고 더 나은 농작물 관리에서 비롯될 것이다

.

그러나 일부 국가에서는 신기술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고 농업분야 투자 부족이 단수 증가를 제약할 수 있다

.

게다가 새로운 기후･환경 관련 정책

(

예

, EU Green Deal targets

등

)

도입 및 강화는 단수 증가를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

향후

10

년 동안 곡물 생산량은

3

억

4,300

만 톤

(12%)

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이러한 생산량 증가의 거의 절반은 옥수수 생산량 증가에 의한 것이며 밀과 쌀은 각각 약

20%

를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농식품시스템연구부 연구위원(jkim@krei.re.kr)

이 글은 「OECD-FAO 농업전망 2022~2031」보고서 중 제3장(Cereals)의 내용을 번역･정리한 것임.

1) 본 고에서의 곡물은 밀, 옥수수, 쌀 및 잡곡류(보리, 귀리, 호밀, 수수, 밀레, 기타 곡물)로서 콩, 유채 등의 유지류(oil seeds) 는 제외됨.

차지하고 잡곡류는 나머지

10%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밀 생산량 증가의 절반 이상은 인도

,

러시아 연방

(

이하

“

러시아

”)

및 캐나다 생산량 증가가 차지하며

,

옥수수 생산량 증가의 절반 이상은 미국

,

중국

,

브라질이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잡곡류

(

보리

,

귀리

,

호밀

,

수수

,

밀레

,

기타 곡물

)

의 경우 인도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

특히 니제르와 말리

),

에티오피아

,

캐나다 등지에서 생산량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태국

,

베트남

,

미얀마

,

캄보디아 등 동남아시아와 인도

,

중국 등이 쌀 생산량이 증가하는 주요국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

향후

10

년간 곡물 수요량 증가 속도는 몇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전

10

년에 비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

첫째

,

사료용 곡물 수요 증가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 다

.

둘째

,

바이오 연료 및 기타 산업용 곡물 수요 증가율이 감소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직접적 인

1

인당 곡물의 소비는 많은 나라에서 포화 수준에 도달했다

.

그러나 인구 증가는 주로 중･저소득 국가에서 곡물 소비량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다

.

특히 밀과 쌀은 아시아에 서 식단의 중요한 구성 요소로 남을 것이다

.

기장

,

수수

,

흰 옥수수는 향후에도 아프리카에서 중요한 주식으로 소비될 것이며

,

특히

,

쌀은 아프리카 식단에서 점점 더 중요해질 것이다

.

<그림 1> 대륙별 곡물 순 교역량

주: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카자흐스탄을 포함함.

자료: OECD/FAO(2022)

전 세계

2021

년 곡물 생산량의 약

16%

가 국제적으로 거래되고 있으며

,

쌀은

10%

로 교역률

(

생산량 대비 교역량 비율

)

이 비교적 낮으나 밀은

24%

에 이른다

.

밀과 쌀의 국제 교역률 증가로

2031

년에는 전체 곡물 교역률이

17%

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교역량 측면에

서 곡물 순 수입국과 순 수출국은 명확한 지역 패턴을 보여준다

(

그림

1).

그러나 이러한 패턴은 곡종별로 서로 다른 형태를 보인다

.

예를 들어

,

쌀 순 수출국은 대부분 아시아 지역이 될 것으로 보이나

,

중남미

(

라틴 아메리카와 카리브해

)

지역은 옥수수 순 수출을 밀 순수입이 상쇄하면서 전체적으로는 곡물 순 수출 지역이 될 것이다

.

전반적으로

,

몇몇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의 수입 곡물 의존도는 향후

10

년 동안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곡물 교역량은

2031

년까지

5

억

3,100

만 톤

(15%

증가

)

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밀이 이러한 증가의 약

40%

를 차지하고 옥수수

,

쌀

,

그리고 잡곡류는 각각

30%, 16%, 8%

를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러시아는

2031

년까지 세계 밀 수출량의

22%

를 차지하는 최대 밀 수출국으로 남을 것이다

.

미국은 옥수수 수출

1

위를 유지하며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크라 이나가 뒤를 이을 것으로 예상된다

.

유럽연합

(EU),

호주

,

러시아

,

캐나다

,

미국은 잡곡류의 주요 수출국이 될 것이다

.

인도

,

태국

,

베트남은 쌀 수출의 선두주자로 유지될 것이며 캄보디 아와 미얀마가 점점 더 중요한 수출국으로 성장할 것이다

.

중국의 사료용 수요는 곡물 시장 의 수급 상황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

중국의 옥수수와 밀 수입량이

2031

년 까지 저율관세할당

(TRQ)

으로 설정된 물량 이내로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른 국제 곡물 시장의 파급 영향이 예상된다

.

곡물의 명목 국제가격은

2022/23

년에도 높은 수준을 유지할 가능성이 높지만 평균 수확 량과 지정학적 안정성을 가정하면

2031

년까지 장기적인 하락추세를 전망할 수 있다

.

최근 곡물 국제가격은 코로나 관련 국내외 공급망 혼란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

가축 질병

,

곡물 수확량 변동성

,

높은 비료 가격과 운송비

,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거시경제 환경으로 매우 변동성이 크다

.

그러한 요인들은 물론 본 고에서 제시된 가격 전망치를 바꿀 수 있다

.

추가로

,

정치적 불안정으로 인한 국제 교역 중단과 자국 인플레이션 문제 해결을 위한 각국 의 정책 등도 시장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일부 국가는 재고량

(

비축

)

증대나 수출 제한과 같은 자국 내 가격 통제에 초점을 맞춘 특정 전략을 실행하는 데 관심을 표명했지만

,

많은 경우 이를 실행하기 위한 정책과 실행 가능성에 여전히 불확실성이 높다

.

마지막으로 곡물 국제가격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을 겪는 지역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변동성 은 심화될 수 있다

.

2.

현재 시장 동향

곡물 수출가격은

2020

년 중반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으며

, FAO

의 곡물가격지수

(FAO’s Cereal Price Index)

에 따르면

2021

년 말에

9

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 2020

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곡물 국제가격 상승은

COVID-19

로 인한 공급망 차질과 중국의 옥수수 수입량 증가 로 인한 영향이 컸지만

, 2021

년의 가격 상승은 쌀 국제가격 하락을 능가하는 밀과 옥수수 국제가격의 급격한 상승의 결과였다

. 2021

년 밀의 수출가격은 주요 생산국

,

특히 캐나다

,

미국

,

러시아 등 고품질 밀 생산국의 수확량 감소의 영향으로 평균

31%

상승했다

.

무역 정책의 불확실성뿐만 아니라 특히

,

중동 국가로부터의 강력한 수요 증가는 밀 수출가 격 상승의 추가적인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

잡곡류 수출가격은

2021

년

42%

의 상승을 기록했 는데

,

이는 주로 남미의 옥수수 생산 불확실성

,

투입 및 운송 비용 증가

,

에너지 가격 상승

,

항만 혼란

,

보리 수급 상황 악화

,

강력한 대체재인 밀 가격 상승 등이 반영된 것이다

.

반면

, 2021

년 쌀 국제가격은 수출국의 여력이 충분해

2020

년 수준을 평균

4%

밑돌면서 수출시장의 경쟁이 심화됐다

.

이러한 최근 곡물 국제가격의 변동성 증대를 촉발한 요인들은 대부분 단기적인 성격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내년부터 세계 곡물 수급의 변동성은 완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3.

수급 및 가격 전망

3.1 소비량 전망

전 세계 곡물 소비량의

49%

에서

65%

가 각 곡종의 상위

5

개 소비국에서 발생하나 생산량 집중도에 비해서는 훨씬 낮다

(

그림

2).

전 세계 곡물 소비량은 기준연도

(2019

년

~2021

년

,

이하 생략

)

평균인

28

억 톤에서

2031

년까지

31

억 톤으로 완만한 증가세가 예상되며

,

이는 식용 소비량 증가

(1

억

5,700

만 톤

)

와 사료용 소비량 증가

(1

억

5,000

만 톤

)

에서 기인한다

.

수요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아시아 국가들의 증가에서 기인한다

.

사료용 곡물 소비 증가는 향후

10

년간 옥수수

(

연평균

1.3%)

와 밀

(0.8%)

및 잡곡류

(0.7%)

에 의해 주도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식용 곡물 소비는 지난

10

년보다 느린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 2031년 세계 곡물 시장 수요 집중도 전망

주: 제시된 숫자는 해당 품목의 세계 소비량 대비 국가별 소비량 점유율을 나타냄.

자료: OECD/FAO(2022)

밀 소비량은

2031

년까지

1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4

개국이 이 증가의

40%

를 차지한 다

.

인도

(1,700

만 톤

),

중국

(800

만 톤

),

파키스탄

(600

만 톤

),

이집트

(400

만 톤

).

전 세계 식용 밀 소비량은

5

천

7

백만 톤 증가하지만

,

전체 밀 소비량의 약

70%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되며

,

세계 인구의 증가가 둔화됨에 따라 지난

10

년에 비해 증가 속도가 더뎌질 것이다

.

밀의 사료용 소비는

2

천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3).

세계 식용 밀의 예상 증가량은 사료용 밀의

2

배 이상이며

,

특히 페이스트리

(pastry)

와 면류 등 가공제품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아시아에서는 더욱 그렇다

.

이 제품들은 미국

,

캐나다

,

호주 및 유럽연합에서 생산되는 양질의 단백질이 풍부한 밀로 제조된다

.

이집 트

,

알제리

,

이란 이슬람 공화국과 같은 등 중동 국가들은

1

인당 소비량이 높은 밀의 주요 소비국으로 남을 것이다

.

밀 기반 에탄올

(wheat-based ethanol)

의 세계 생산량은 유럽연합 의 감소를 인도와 중국의 생산량 증가로 상쇄되어 이전 수준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옥수수 소비량은 지난

10

년간의 연평균 증가율인

2.9%

에 비해 훨씬 느린 속도인 연평균

1%

속도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증가세는 주로 전체 소비량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사료용 수요 증가를 유발하는 소득 증가로 인한 것이며

,

사료용 소비 비중은 기준 년도 평균 수준인

58%

에서

2031

년까지 약

60%

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가축 및 가금류 부문의 빠른 확대로 사료용 소비 증가의

33%

는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할

것이다

.

세계 사료용 수요는 중국

(2,700

만 톤

),

미국

(2,600

만 톤

),

브라질

(900

만 톤

),

인도와 베트남

(500

만 톤

),

인도

(450

만 톤

)

를 중심으로

1

억

1,600

만 톤 증가한

8

억

600

만 톤으로 예상 된다

.

특히 동남아시아는 가금류 산업의 빠른 성장으로 소비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3> 용도별 세계 곡물 사용량 전망

자료: OECD/FAO(2022)

식용 옥수수 소비량은 인구 증가세가 강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서 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흰 옥수수는 전체 칼로리 섭취량의 약

4

분의

1

을 차지하는 중요한 주식으로 남을 것이다

.

전체적으로 식용 옥수수 소비량의 연평균 증가율은 연평균 약

1.4%

로 아프리카 국가에서 가장 크게 증가할 것이다

.

세계 바이오 연료용 옥수수 소비량은 국제 에탄올 시장이 각국의 바이오 연료 정책에 의해 제약되면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3).

그러나 옥수수를 기반으로 한 에탄올 소비량은 중국과 유럽연합에서는 감소하지만

,

미국에서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잡곡류 세계 소비량 증가율은 아프리카와 아시아 국가들에 의해 주도된 지난

10

년간 연평균

0.7%

이었으나 향후

10

년 동안 연평균

0.9%(3,200

만 톤

)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고소득 국가에서는 소비가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

(1,400

만 톤

)

의 식용 수요 증가로 전체 잡곡류 소비에서 차지하는 식용 점유율은 기준연도의 약

27%

에서

2031

년까지

29%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하라 이남의 아프리카 국가들

,

특히 에티오피 아는 식량원으로서 기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

쌀은 주로 아시아

,

중남미에서 주요 식량으로 소비되며

,

아프리카에서도 점점 더 많이 식용으로 소비되고 있다

.

세계 쌀 소비량은 지난

10

년과 유사하게 향후

10

년도 연평균

1.1%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아시아 국가들이 예상 증가량의

70%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이는 주로

1

인당 소비량 증가보다는 인구 증가 때문이다

(

표

1).

다양한 지역 중에서도 특히

,

아프리카에서만

1

인당 식용 쌀 소비량이 현저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적인 수준에서

1

인당 연평균 식용 쌀 소비량은 약

55kg

이며 향후

10

년 동안에는 기준연 도 대비

1kg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표 1> 1인당 쌀 소비량 전망

단위: kg/1인/년

구분 2019-21 2031 연평균 증가율(%)

아프리카 27.3 31.4 1.20

오세아니아 13.8 14.1 0.41

북미 6.4 6.7 0.39

유럽 19.2 21.0 0.25

중남미 27.2 27.0 -0.12

아시아 76.9 78.7 0.15

자료: OECD/FAO(2022)

3.2 생산량 전망

세계 곡물 재배면적은 기준연도부터

2031

년까지

1,900

만

ha(3%)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

주로 아시아 국가들을 중심으로 약

900

만

ha,

특히 인도와 카자흐스탄을 중심으로 확대 될 것이다

.

밀과 옥수수 세계 재배면적은 각각

3%

와

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잡곡류와 쌀은

2%

와

1%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

베트남

,

브라질의 쌀 재배면적은 줄어드나 인도와 아프리카 국가들의 재배면적 증가로 상쇄될 것이다

.

지난

10

년간에 비해 제한된 토지 가용성으로 인한 농경지의 제한된 확장성과 지속적인 도시화뿐만 아니라 산림이나 목초지를 경작지로 전환하는 것의 제약으로

,

곡물 생산량 증가는 주로

2

모작과 같은 농지 활용도 증가에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

특히 중소득 국가의 농업 기술과 농작업 관리 개선으 로 인한 수확량 증가는 미래에도 세계 곡물 생산량 증가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된다

.

향후

10

년 동안 밀은

6%,

잡곡류

7%,

옥수수

8%,

쌀은

12%

안팎으로 세계 단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밀 생산량은

2031

년까지 기준기간 대비

7

천만 톤 증가하여

8

억

4,000

만 톤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 중

3

천

5

백만 톤이 아시아에서 생산되는 것으로 전망되는데

(

그림

4)

이는 지난

10

년보다 향후

10

년간의 생산량 증가 속도가 완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림 4> 지역별 곡물 생산량 증가: 2019-21년 대비 2031년

자료: OECD/FAO(2022)

세계

3

위의 밀 생산국인 인도는 밀 자급률 향상을 위한 국가 정책으로 단수가 개선되고 재배면적이 확대되면서

2031

년까지 밀 생산량이

1,800

만 톤까지 늘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 한 인도 밀 생산량 증가는 세계 생산량 증가의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러시아

(1,410

만 톤

),

캐나다

(700

만 톤

),

파키스탄

(500

만 톤

),

카자흐스탄

(400

만 톤

)

에서 생산 량이 크게 증가할 것이다

.

봄밀 파종 증가 등으로 러시아

,

인도

,

카자흐스탄의 밀 재배면적 증가는 전 세계 면적 증가의

3

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된다

.

중국은

2031

년까지 계속해서 최대 밀 생산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5).

세계 옥수수 생산량은

2031

년

13

억

3

천만 톤으로 기준기간 평균 대비

1

억

6,100

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생산량이 많이 증가하는 국가는 미국

(5,000

만 톤

),

중국

(3,200

만 톤

),

브라질

(2,400

만 톤

),

아르헨티나

(600

만 톤

)

순일 것으로 보인다

.

브라질 옥수수 생산량 증가는 콩 수확 후에 파종되는

2

모작 옥수수 생산량 증가에 의해 주도될 것이다

.

옥수수 수요 증가세 둔화

(

특히 에탄올 제조용 수요

)

로 향후

10

년간의 미국 옥수수 생산량 증가율은 지난

10

년간 연평균 증가율인

1.9%

에 비해 낮은 연평균

0.6%

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옥수수 단수 증가가 콩과의 경쟁으로 인한 재배면적 감소로 상쇄되는 것이 연평균 미국 옥수수 생산량 증가 속도 완화의 원인이 될 것이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총 옥수수 생산량은

2,580

만 톤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

이 지역의 주식 작물인 흰 옥수수 생산량이 전체 옥수수 생산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옥수수 생산량 증가는 주로 단수 개선에서 비롯될 것으로 예상된다

.

2015

년부터

2018

년까지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은

2016

년 정부가 수매를 통한 가격지지를 철회하는 정책변화로 감소하였다

. 2016

년 중국 정책변화로 종전에 농가소득을 보전하고 생산을 촉진하기 위해 정부 수매 가격을 시장 가격에 비해 높게 책정하던 옥수수 가격지지 정책이 철회되고 정부는 시장 가격으로 수매하는 대신 농가에 대해서는 직불금으로 소득을 보전받게 되었다

. 2015

년 중국 옥수수 재고율은 거의

80%

로 추정되나 최근

3

년 동안 약

53%

로 감소하여 재고가 축적되기 전인

2007~2009

년 추정 재고율에 매우 근접하게 회귀하 였다

.

이는 중국 옥수수 재고율이 더 이상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미다

.

중국 옥수수 재고율은 전망 기간 내내

50%

수준이 유지된다고 가정하였다

(

그림

6).

중국 농부들이 새로운 정책에 적응함에 따라 중국 옥수수 농가는 경쟁력이 향상될 것이다

.

실제로 중국은 미국

(26%)

에 이어 세계 옥수수 생산량 증가에 두 번째로 큰 기여

(20%)

를 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2031

년까지 잡곡류 세계 생산량은 기준기간보다

2,800

만 톤 증가한

3

억

3,500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 국가들이 이러한 생산량 증가에 가장 큰 기여를 할 것이다

(1,600

만 톤

).

아프리카는 인구가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식용 소비를 위해 기장

,

수수와 같은 곡물을 재배한다

.

에티오피아는

2031

년까지

400

만 톤이 증가해

1,700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며

,

인도는 해당 기간에

500

만 톤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사료용 수요 증가 둔화와 보리보다는 옥수수를 선호하는 사료 구성비 변화로

2020

년의 기록적인 수확량을 포함하는 기준연도에 비해 유럽연합의 잡곡류 생산량은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미국에서는

2021/22

년에 역대급 생산량을 기록하였으나 향후에는 생산량이 거의 정체될 것이다

.

<그림 5> 2031년 국제 곡물 생산량 집중도 전망

주: 제시된 숫자는 해당 품목의 세계 소비량 대비 국가별 생산량 점유율을 나타냄.

자료: OECD/FAO(2022)

세계 쌀 생산량은 향후

10

년간

6,800

만 톤 증가하여

2031

년에는

5

억

8,400

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쌀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아시아 국가들의 생산량 증가세는 견고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

(

기준연도 대비

2,600

만 톤 증가

)

가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며

,

이어 아시아 저개발국

(1,200

만 톤

),

중국

(880

만 톤

),

태국

(500

만 톤

),

베트 남

(400

만 톤

)

이 뒤를 이을 것이다

.

인도는 인디카와 향미

(basmati)

의 주요 생산국으로 남을 것이다

.

베트남은 주로 단수 개선을 통해 생산량을 늘릴 것으로 예상되며

,

재배면적은 대체 작물 전환을 장려하는 정부의 노력이 지속되고 효과가 있다고 가정할 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최대의 쌀 생산국인 중국은 지난

10

년 동안보다 느린 속도로 쌀 생산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쌀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생산성이 낮은 경작지를 도태시키는 정책이 계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중국의 예상 쌀 생산량 또한 단수 개선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된다

.

한국과 일본

,

유럽연합 등 고소득국의 생산량은 기준 기간의 생산량 수준을 약간 밑도는 반면 미국과 호주의 생산량은 각각 연평균 약

0.3%,

1.7%

씩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6> 세계 곡물 재고량 및 재고율

자료: OECD/FAO(2022)

3.3 교역량 전망

곡물 국제 교역량은 현재 세계 소비량의 약

16%

를 차지하고 있으며

, 2031

년에는

17%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전통적으로 북미

,

남미

,

유럽은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곡물을 수출하 였는데

,

아시아와 아프리카에서는 인구 증가와 축산부문 확대로 인한 식용 및 사료용 곡물 수요가 국내 생산량보다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

이러한 교역구조는 향후

10

년 동안 계속되어

2031

년까지 곡물 수출량이 기준연도 대비

15%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

그림

7>

은 곡물 교역량이 생산량과 소비량과 비교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준다

.

중남미와 카리브해

,

오세아니 아는 곡물 순교역량이 가장 적으나 국내 생산량 대비 곡물 수출량 비율은 모든 지역 중 가장 높다

.

중남미는

2031

년까지 곡물 수입량과 수출량이 각각 국내 소비량과 생산량의 약

30%

를 차지할 것이다

.

모든 지역 중에서 국내 소비량 대비 수입량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은 아프리카이며

, 2031

년까지 아프리카는 국내 곡물 소비량의 거의

35%

를 비아프리카 국가에서 수입하게 될 것이다

.

밀 수출은

2031

년까지 기준연도 대비

2,800

만 톤 증가한

2

억

1.7

만 톤으로 예상되며

,

러시아는

2031

년까지 세계 수출의

22%

를 차지하며

1

위 수출국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 된다

(

그림

8).

<그림 7> 생산량 및 소비량 대비 교역량 비율

주: 유럽연합을 제외하고는 지역 내(intra-regional) 교역량을 포함한 추정치임.

자료: OECD/FAO(2022)

2031

년까지 세계

2

위의 밀 수출국인 유럽연합이 세계 교역량의

14%

를 차지할 것이지만

,

수출량은

2019

년의 기록적인 수출량에 미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준기간보다 유럽연 합의 국제시장 점유율이 감소한 것은 주로 국내 생산량 증가세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

비록 미국

,

캐나다

,

그리고 유럽연합의 밀 수출시장 점유율은 감소하지만

,

특히 아시아에서 고품질

(

단백질 함량비가 높은 밀

)

밀 시장 점유율은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이러한 시장에서 역할을 할 수 있지만

,

동아프리카와 중동과 같은 연질밀

(soft wheat)

시장에서는 더 경쟁력이 있을 것이다

.

북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밀 수입량 점유율은 향후

10

년간

26%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

옥수수 수출량은

2031

년까지

1

억

9,600

만 톤으로 기준연도 대비

2,200

만 톤 증가할 것으 로 예상된다

.

미국

,

브라질

,

아르헨티나

,

우크라이나

,

러시아 등 상위

5

개 수출국의 수출 시장 점유율은

2031

년까지

90%

에 이를 것이다

.

수출량이 기준연도 최고치에 못 미치고 생산량 대비 수출량 점유율도

29%

로 소폭 하락하 겠지만 미국은 여전히

1

위 옥수수 수출국으로 남을 것으로 예상된다

.

브라질

(21%)

은

2

모작 옥수수 생산량이 늘면서 수출 점유율 증가가 예상된다

.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저개발국은 이 지역의 식용 소비를 위해 흰 옥수수를 공급하는 주요 역할을 계속할 것이다

.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이 지역에 대한 주요 수출국으로 남겠지만

,

이웃 국가에서 수입을 제한하는

GMO

품종을 생산하기 때문에 확장은 제한적일 것이다

.

유럽연합의 수입량 증가세가 둔화되고

2020

년

, 2021

년 중국의 대규모 옥수수 수입은 일시적인 것으로 판단되기에 향후

10

년간 멕시코는 최대 옥수수 수입국이 될 것으로 전망된 다

.

이집트는

2031

년까지 한국 수입량을 추월하고 다섯 번째로 큰 옥수수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8).

보리와 수수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잡곡류 국제 교역량은 옥수수나 밀보다 훨씬 적다

.

수출량은

2031

년까지

5,300

만 톤으로 기준연도에 비해

1

천

2

백만 톤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 다

.

유럽연합

,

호주

,

러시아

,

캐나다

,

미국 등 상위

5

개 수출국의 점유율은 주로 러시아의 수출량 증가로

2031

년까지 기준연도보다 약간 높은

72%

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

사우디아라비아

,

이란

,

터키

,

일본 등

5

대 수입국의 수입량 세계 점유율은

2031

년에 거의

70%

에 이르며 중국 점유율은

39%

로 예상된다

.

<그림 8> 2031년 세계 곡물 교역량 집중 전망

주: 제시된 숫자는 해당 품목의 세계 교역량(수출량) 대비 국가별 교역량 점유율을 나타냄.

자료: OECD/FAO(2022)

중국의 옥수수 생산량이 과거

10

년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21

년과

2022

년에 증가한 사료용 옥수수 수입량은 점진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중국 옥수수 수입량은

2031

년에

WTO

가 합의한

TRQ

수준보다 낮은

680

만 톤으로

,

수수와 보리의 수입 량은

1,900

만 톤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지난

10

년 동안 쌀 세계 교역량은 연평균

1.9%

씩 성장했다

.

이러한 연평균 교역량은 향후 연평균

2.4%

로 가속화되어

2031

년 세계 교역량은 기준연도 대비

1

천

6

백만 톤 증가한

6

천

4

백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

,

태국

,

베트남

,

파키스탄

,

미국 등

5

대 쌀 수출국 의 수출량 비중은

76%

에서

81%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인도는 세계 최고의 쌀 수출국으 로 남을 것으로 예상되며

,

품종의 지속적인 변화와 고품질 품종에 대한 관심 증가는 베트남 이 아시아 이외의 지역에서 시장 점유율을 확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

태국은 계속해서 중요한 수출국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더 많은 경쟁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시아의 저개발국들

,

특히 캄보디아와 미얀마는

2031

년까지 쌀 수출량이 기준기간

380

만 톤에서

590

만 톤으로 총

55%

증가하는 등 수출량 증가세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

역사적으 로 인디카 쌀은 국제적으로 거래되는 쌀 대부분을 차지했지만

,

인디카 이외 품종에 대한 수요는 향후

10

년 동안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기준기간 최대 쌀 수입국인 중국의 수입량은 소폭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

수입량은 아프리 카 국가들에서 더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

아프리카 국가들은 수요량 증가가 생산량 을 계속 앞지를 것으로 예상된다

.

나이지리아는

2031

년까지 국내 소비량의

45%

에 해당하는

300

만 톤을 수입하여 최대 쌀 수입국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전체적으로 아프리카 국가들의 쌀 수입량은 기준기간

1,700

만 톤에서

2031

년까지

3,200

만 톤 증가하여 세계 교역량에서 아프리카의 점유율은

37%

에서

49%

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31

년 주요

5

개 수입국에는 중국과 나이지리아 외에도 필리핀

,

베트남

,

유럽연합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들

5

개 국가는

2031

년까지 전 세계 쌀 수입량의

23%

를 차지해 기준기간과 비슷한 점유율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3.4 가격 전망

세계 밀 가격은

2021

년 톤당 평균

263

달러

(USD)

로

2015

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고

, 2022

년 상반기에도 상승세를 이어갔다

.

²⁾ 생산량 증가와 수출량 및 식용 소비량의 완만한 증가를 기반으로 예상한

2031

년 명목 밀 가격은 톤당

271

달러로 계산되었다

.

2) 가격은 양곡 연도(marketing year)가 아닌 역년(calendar year)을 기준으로 전망됨.

2021

년 연평균 세계 옥수수 톤당 가격은

259

달러로

2013

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 다

.

향후에도 재고량 감소와 강력한 글로벌 사료용 수요가 결합하여

2031

년에는 톤당

206

달 러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

<그림 9> 세계 곡물 가격 전망

주: 밀은 US wheat, No.2 Hard Red Winter, fob Gulf, 옥수수는 US Maize, No.2 Yellow, fob Gulf, 기타 잡곡은 France, feed barley, fob Rouen, 쌀은 India, indica high quality 5% broken. 실질가격은 명목 가격을 미국 GDP 디 플레이터(2021=1)를 이용하여 전환하였으며 연도는 양곡 년도 기준임.

자료: OECD/FAO(2022)

2021

년 잡곡류 세계 평균 시장 가격은 톤당

273

달러로

, 2012

년의 역사적 최고치보다 약간 낮았다

. 2031

년에는 중국을 중심으로 한 수입 수요 증가로 인해 잡곡류의 세계 명목 시장 가격은 톤당

245

달러로 예상된다

.

2019~2021

년 정곡 쌀 수출가격

(

인도 인디카

high quality 5% broken

기준

)

은 톤당

387

달 러와

420

달러의 좁은 범위 내에서 움직였다

.

향후에도 아시아

,

아프리카

,

중동 국가들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

이에 따른 수출국의 수출량 증가로 명목 가격을 기준으로

2031

년에는 톤당

416

달러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다

.

현재의 경제위기로

2022

년과

2023

년 곡물 가격이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

물가상승률 로 조정된 밀

,

옥수수

,

잡곡류

,

쌀 실질가격은 향후

10

년 동안 하락추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

4.

위험과 불확실성

곡물

(

특히

,

밀과 옥수수

)

시장은 대부분의 여타 상품 시장보다 비료와 화석 연료에 대한 국제시장에서의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강한 영향력을 고려할 때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영향은 지속될 수 있다

.

양국의 곡물 생산량과 수출량 전망치는 전쟁이 장기화되면 본 고에 제시된 양보다 훨씬 감소할 수 있다

.

더하여 계속되는 분쟁으로 현재 흑해 지역에서 주로 곡물을 수입하는 북･동아프리카와 중동 지역의 국가들은 새로운 곡물 수입처를 찾아야 할 것이다

.

지속적인 공급 차질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비료 가격 상승은 특히 저소득 국가의 단기적인 곡물 수확량 감소를 유발할 수 있다

.

즉

,

러시아

-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원자재 가격 인상은 가뜩이나 어려운 국제 식량 안보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

.

현재 전망치에 반영되지 않은 몇 가지 요인이 국제 곡물 시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평년 수준의 기상 수준 가정은 주요 곡물 생산 지역의 긍정적인 생산량 전망으로 이어지나 기후변화로 인한 빈번한 기상이변은 곡물 생산량 변동성을 증대시키며

,

이는 세계 공급량과 가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또한 일부 지역에서는 물 부족으로 농작물 재배가 제한될 위험이 커지고 있다

.

정책환경도 시장의 수급 및 가격 변동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

식량 안보 강화

,

예상되는 몇 가지 정책변화

(

예

:

유럽연합의

Farm to Fork

전략

), (

특히

,

브라질 및 인도에서의

)

바이오 연료 정책의 지속･강화 등은 곡물 수요를 증대시켜 시장의 경쟁상황 을 악화시킬 수 있다

.

자국내 생산량과 수입 수요량에 대한 영향력이 큰 중국의 정책은 향후 곡물 시장의 수급 및 가격 수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Box).

주요국 의 곡물 수출규제는 과거의 쌀 시장의 반응 예와 같은 급격한 교역 흐름의 변화를 유발할

수 있다

. GMO

및 유전자 편집과 관련된 정책변화는 여타 농업 기술의 확산에서 볼 수 있

었던 바와 같은 빠른 적용확산으로 세계 곡물 생산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성을 내포하고 있다

.

농작물 병해충과 가축 질병은 곡물 수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속적인 위험이다

.

공급 혹은 생산 측면에서

,

농작물 병해충과 가축 질병 영향을 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된 지역은 특히 큰 영향을 받을 수 있다

.

최근 아시아와 아프리카 여러 나라에서 식량 안보를 저해하는 메뚜기 떼와 가을군벌레의 확산이 그 예이다

.

최근 서남아시아에서의

ASF

발병 영향에서 볼 수 있듯이 가축 질병은 사료용 곡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다

.

<중국 사료곡물 수입량 증가의 곡물 국제시장 영향>

국제 곡물 가격은

2020/21

년 크게 상승하였다

. 2021

년 중반 이후의 추가적인 가격 상승은 여타 요인 에 의한 것일 수 있으나

, 2020/21

년 가격 상승의 중요한 요인은 과거 수준을 크게 웃도는 중국의 곡물 수입량 증가였다

.

이 기간 중국의 곡물 수입량 증가는

ASF

로 감소한 돼지 사육두수를 재건하기 위한 사 료용 곡물 수요량 증가로 인한 것이다

.

지난해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에서는 이러한 대규모의 중국 곡물 수입량 증가가 단기적 인 현상이고 수입량은 곧 정상적인 수준으로 돌아간다고 가정했다

.

그리고 실제로

2021

년 곡물 수입량 은 비록 증가했지만

2020

년 최고치보다 훨씬 작았다

.

Adenäuer(2022)

는 중국이 지속적으로 주요 옥수수 수입국으로 남아있을 경우 국제 곡물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나리오 분석을 수행하였다

.

이 분석에서

2030

년 중국이 세계 옥수수 수입량

15%

이상을 수입한다면 세계 농산물 가격은 지난해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에 제 시된 수준에 비해

4%

에서

25%

까지 상승할 수 있음을 보였다

.

이러한 가격 상승은

<

그림

10>

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본 고에서 제시한 실질가격이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수준이다

.

<그림 10> 중국 옥수수 수입량 지속의 국제 곡물가격 영향 분석

주: 중국 옥수수 수입량 세계 점유율이 15% 이상으로 유지될 경우(시나리오)를 시나리오로 설정함. 좌측 그림은 세계 옥 수수 실질가격을, 우측 그림은 FAO 식품가격지수(Food price index)를 나타냄.

자료: Adenäuer, M. (2022), OECD/FAO(2022)에서 재인용함.

참고문헌

OECD/FAO (2022), OECD-FAO Agricultural Outlook 2022-2031, OECD Publishing, Paris, https://dx.doi.org/10.1787/f1b0b29c-en.

Adenauer, M. (2022), "The role of China’s feed deficit in international grain markets", OECD Food, Agriculture and Fisheries Papers, No. 172, OECD Publishing, Paris.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이행현황과 농식품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ESG) 논의동향 |이효정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이행현황과 농식품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ESG) 논의 동향

이 효 정

^**3

1.

서론

2022

년

9

월

,

미국의 아웃도어용품 전문업체인 파타고니아

(Patagonia)

의 창립자인 이본 쉬나드

(Yvon Chouinard)

는 기업의 소유권을 기후변화 문제에 맞서 싸우고 있는 신탁과 비영리조직에 이전한다고 발표했다

.

¹⁾ 환경에 해를 덜 끼치는 재료로 제품을 생산하고

,

매 년 매출의

1%

를 기부해온 파타고니아의 행적을 익히 알고 있는 소비자들에게도 파격적이 었던 이러한 행보는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환경적 책임과 관련하여 새로운 이정표가 되는 이벤트였다

.

이로 인해 지속가능성과 기업의 환경･사회･지배구조

(Environment, Social and Governance, ESG)

가 다시 한번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다

.

그러나 모든 기업이 파타고니아와 같은 선택을 할 수는 없다

.

기업은 기본적으로 이윤을 추구하는 조직이다

.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하여 이익을 최대화하고

,

이를 주주에게 나누거나

,

재투자하는 것이 기업의 운영 원리이다

.

그러나 이윤추구를 위해 소비자가 재화나 서비스를 구매하고 외부의 투자가 지속되어야 하는데

,

세계적인 투자자와 소비자의 행동은 보다 지속가능하고 모두가 상생하는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 McKinsey

의 연구에 의하면

Z

세대

(1995~2010

년 출생

)

소비자는 특히 윤리적 소비

,

투명성

,

진정성 및 평등을 소비의 중요한 기준으로 여기고 있으며

,

기업은 새로운 소비자 그룹의 등장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는 상황이다

(Pérez, L. et al. 2022)

또한 글로벌 투자자인 블랙록

(BlackRock)

의

CEO

인 래리 핑크

(Larry Fink)

는 매년 초 주주 들에게 보내는 서한에서

ESG

에 대한 투자의 철학과 비전을 공유하며

ESG

논의를 주도하고

* E&S 컨설팅, 서울대학교 국제농업개발협력센터 객원연구원(hyojunglee@gmail.com) 1) 기사 전문 참조(https://www.patagonia.com/ownership/검색일: 2022.10.20)

있다

. 2018

년엔

“

사회는 공기업･사기업을 막론한 모든 기업에 사회적 목적을 위해 봉사하라 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

지속가능한 기업경영을 위해 기업은 재무 실적만 챙겨서는 안 됩니 다

.

어떻게 사회에 긍정적으로 이바지하고 있는지도 보여주어야 합니다

.

주주

,

직원

,

고객

,

지역사회와 같은 모든 이해관계자에게 고루 이익을 나누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

라는 내용의 서한을 포트폴리오에 있는 모든 기업의

CEO

들에게 보냈다

(

리베카 헨더슨

, p. 34, 2020).

이후 전 세계적으로

ESG

의 열풍이 더욱 확산되는 촉매제가 되었다

.

이에 본 고에서는 국제적으로 이행압력이 증가하고 있는 기업의 환경･사회적 책무성과 관련한 표준의 의미로

ESG

의 논의 동향과 사례를 살펴보고자 한다

.

그에 앞서

2030

년까지 빈곤

,

불평등

,

기후변화와 같은 인류 공동의 문제해결을 위해 전 세계가 노력하고 있는 지속가능발전목표

(the 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SDGs)

의 이행현황을 점검하고

,

특 히 농식품 분야와 가장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식량안보 문제해결을 위한

SDGs 2

번 목표의 의미와 현황을 검토한다

.

또한 농식품 기업의

SDGs

달성을 위한

ESG

사례를 통해 향후 우리나라의 농식품 기업과 공적개발원조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ODA)

정책 수립 에 함의를 도출하고자 한다

.

2.

지속가능발전목표

(SDGs)

의 이행현황

기후변화

,

전염병의 확산

,

분쟁과 난민과 같은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협력해 야 하며

,

특히 회복탄력성이 낮은 개발도상국

,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SDGs

의

17

번째 목표는

‘

이행 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

로써

,

이 중 세부목표

17.2

는

‘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

ODA/GNI

의

0.7%

수준의

ODA

지원

’

이다

.

최근

UN

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심각한 재정적 격차

(Financial Gap)

가 있음을 설명 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

(UN, 2022).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재정 수익의

3.5%

를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데 사용하지만

,

최빈국은

14%

를 사용한다

.

최빈국 및 기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약

60%

가 현재 부채위기에 처해있거나 고위험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

이는

2015

년

30%

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은

국제적으로 에너지 및 곡물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

,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겪고 있다

.

<

그림

1>

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인

ODA

예산의

2018~2021

년간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

<그림 1>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변화추이(2018~2021)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ECD(2022)

2021

년

ODA

는 세계적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

2020

년에 비해 실질 기준으로

4.4%

증가 한

1,790

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

공여국의 국민총소득

(GNI)

에서

ODA

가 차지 하는 비중은

0.33%

로

UN

의 목표인

0.7%

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

²⁾ 덴마크

,

독일

,

룩셈부 르크

,

노르웨이

,

스웨덴의

5

개국만이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다

.

그러나 대부분의 공여국은

ODA

예산을 증액했으며

,

감소한 나라는

6

개국에 불과했다

.

이러한 증가는 주로 전체

ODA

의

3.5%

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 대상

COVID-19

백신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고 있다

.

UN(2022)

의 발표에 따르면

, ODA

순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SDGs

달성을 위해

2.4

조

~4.5

조 달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전염병의

2) 우리나라는 ODA/GNI 0.16임(2020년 기준. 출처: 국무조정실 ODA Korea)

확산 등으로 선진국조차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그림

2>

는

SDGs

의

17

개 목표와

169

개의 지표가 각각 목표치에서 얼마만큼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

평균적으로

OECD

국가는

17

개의 목표 중

12

개 목표에서 최소

25%

를 이미 달성했거 나 거의 달성했다

.

³⁾ 반대로 성평등

(Goal 5),

기후 행동

(Goal 13),

불평등 감소

(Goal 10)

목표는 달성을 일부라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 SDGs

달성이

10

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2030

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그림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목표별 이행현황

(단위: %)

자료: OECD(2022)

빈곤과 기아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연관은 식량안보의 지표가 될 수 있다

.

이는 여전 히 전 세계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

식량의 생산과 판매

,

소비에까지 농식품 분야는 다양한 방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 SDGs

의

17

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

(Goal 2)

는

‘

기아의 근절

,

식량안보의 확보

,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대

’

이다

. 2022

년

OECD

에 서 발표된

Goal 2

의 이행현황은

<

그림

3>

과 같다

.

소비 관점에서 보면 대다수의

OECD

국가에서 심각한 수준의 기아는 근절되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영양 실조와 식량 불안정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 2030

년까지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전망

3) 그래프의 가장 밝은색에 해당함. 저자 주.

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

특히

COVID-19

위기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했으며

,

이로 인해 빈곤 국가에서의 식량 불안정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

생산 관점에서는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 능성 또한 충분한 수준의 진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 COVID-19

로 인해 식품 공급망 에 큰 타격이 있었으며

,

이로 인해 생산 농가의 생계와 온실가스 배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OECD, 2022).

<그림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번 목표(Goal 2)의 이행현황

(단위: %)

자료: OECD(2022)

<

그림

3>

은

SDG 2

번 목표의 이행현황을 나타낸다

. 2

번 목표는 총

8

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 중

5

개 세부목표가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이다

(2.1, 2.2, 2.4, 2.5,

2.c).

목표

2.1(

기아

, hunger)

은 영양결핍 유병률

(2.1.1)

과 중증도 또는 중증 식량 불안정의 유병률

(2.1.2.)

을 통해 측정되는데

, OECD

국가의

4

분의

3

이 해당 목표 달성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

’

과

‘

소녀

,

임산부

,

수유부 및 노인의 영양 요구 해결

’

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

2.2(

영양결핍

, malnutrition)

는 측정지표로

‘5

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

을 제시하고 있는데

(2.2.1.),

이 목표는

OECD

국가에서 측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 를 갖고 있지 않아

<

그림

3>

에서는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

(2.2.3.)

로 측정되었으며

,

OECD

평균 가임기 여성의

14%

가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세부목표

2.3(

농업

생산성

, productivity)

은 농업 생산성과 소농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

일부의 유럽국가와 캐나다 정도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

그림

3>

에는 이행현황에 적시되지 않았다

.

세부목표

2.4(

지속가능한 농업

, sustainable agriculture)

는

‘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 을 보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을 구현하는 것

’

이다

.

글로벌 수준에서

2.4

는

‘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농업 면적의 비율

’

로 측정하지만

, OECD

국가 간에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

이에 따라

OECD

에서는 농업생산과 관련한 질소 과잉

(Nitrogen surplus)

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농업 부문의 환경 압력을 추정하고 있다

.

질소 과잉은 수질과 대기 오염을 가중하고

,

토양 비옥도를 낮춰 결국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

따라서 이러한 질소 과잉을 없애는 것이

2030

년까지의 목표이며

, <

그림

4>

와 같이 최근 연도

(2018)

를 기준으로

6

개

OECD

국가

(

아이슬란드

,

콜롬비아

,

호주

,

에스토니아

,

슬로 바키아

,

캐나다

)

만이 목표에 근접한

(25kg

미만

)

상황이다

.

덴마크

,

영국

,

노르웨이

,

체코

,

룩셈부르크

,

벨기에

,

일본

,

네덜란드

,

한국 등

9

개국은

70kg/ha

로 보고하여 목표까지 가장 많은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

<그림 4> OECD 국가의 농지 질소균형(Nitrogen balance) 현황

단위: 질소 kg/농경지 ha

자료: OECD(2022)

세부목표

2.5(

유전적 다양성

, genetic diversity)

는

‘

국가가 종자

,

재배 식물

,

어업 양식 및 가축

,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한 접근

’

을 목표로 한다

.

이 지표는

2020

년까지 기한이 있었으나

,

거의 모든

OECD

국가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평균적으로

OECD

국가 전체에서

2021

년 현재 지역 품종의

80%

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으며

,

유일하게 멕시코만이 목표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

멸종 위기에 처한 지역 품종

15%

미만

).

세부목표

2.a.

는

‘

농촌 기반 시설 및 농업연구에 대한 투자

’, 2.b.

는

‘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통해 모니터링되는 농산물 시장의 무역 제한 및 왜곡

’

에 관한 목표로

,

아직 모든 국가에 걸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 2.c.

는

‘

식품의 시장기능을 보장하고 시장 정보에 적시 접근이 가능한 것

’

을 목표로 한다

.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시장 가격을 식별하 는 식품 가격 이상징후

(Food Price Anomalies)

지표로 모니터링하는데

, 2019

년 기준

OECD

국가 중 이 지표에 대한 큰 차이를 보고한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

⁴⁾

전반적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심각한 수준의 기아를 완화하고

,

극심한 식량 가격 변동성을 제한했지만

,

기아와 영양실조 극복에 관한 목표

2

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식량 시스템은 식량안보와 영양 보장

,

농민과 식품 가치사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생계를 제공하고

,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

대다수

OECD

국가의 국민은 충분하고

,

안전하며

,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접근할 수 있지만

,

점점 더 많은 수의 인구는 영양실조와 비만을 겪고 있기도 하다

(

세부목표

2.2).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부 차원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종자 와 가축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며

(

세부목표

2.5),

농업 부문의 환경적 압박을 완화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부목표

2.4).

그러나 식량안보는

SDG 2

번 목표에만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다

<

표

1>

과

<

표

2>

에서는 식량안보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과

17

개의

SDGs

목표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이 되어있는지 보여준다

.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는 식량 시스템이 다른 분야와 상호연결되어 있고

,

목표 간의 상호연결성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의

SDGs

달성에 다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

표

1>

과 같이 식량안보는 가용성

,

접근성

,

이용성

,

안정성의 영역에서 결정된다

.

식량을

4) 0.90~1.20 사이의 점수로 발표되며, 호주, 네덜란드, 폴란드를 포함한 3개 OECD 국가가 중간 수준으로 간주됨.

출처: OECD(2022).

생산

-

공급하는 차원

,

유통과 소비의 차원

,

식량을 소비

(

섭취

)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의 차 원

,

이를 둘러싼 정치･경제･환경적 차원에서 식량안보의 확보를 점검하게 된다

.

<표 1> 식량안보의 차원과 결정 요인

가용성

(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이용성 (Utilisation)

안정성 (Stability) 국내 생산

수입 능력 식량 비축 식량 원조

소득 및 구매력 운송 및 시장 인프라

식량 유통

식품 안전 및 품질 건강 및 위생 식단의 질과 다양성

날씨 변동성 가격 변동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생태적 요인 자료: OECD(2016)

<

표

1>

에서 설명한 식량안보의 다양한 차원과 결정 요인은

<

표

2>

와 같이 각각의 목표와 상호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

목표별의 활동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

반대로 상쇄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

예를 들어

,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면

(

세부목표

5.1)

남성과 여성이 토지를 포함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평등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

.

반면 식량 작물과 바이오 연료를 위한 농작물 생산에 동일한 토지와 물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

(

세부목표

7.2)

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

기아 종식

(

세부목표

2.1)

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

따라서

,

정책 입안자

,

활동가

,

연구자들은

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및 이행전략 수립

,

현장 사업수행에 있어 다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표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연결성

목표

(Goals)

식량안보에 대한

주요 잠재적 영향 내용 상호

연결성 목표 1

(빈곤)

↗ 접근성

↗ 이용성

• 빈곤층의 소득을 지속해서 늘리고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식량과 더 나은 삶의 조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 시너지 목표 3

(건강)

↗ 접근성

↗ 이용성

• 건강 관리 개선을 통해 식량 이용을 개선할 수 있음.

• 향상된 식량안보는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시너지 목표 4

(교육)

↗ 이용성

↗ 접근성

↗ 지속가능성

• 교육 개선은 영양에 대한 정보의 증가를 의미함.

• 직업 전망, 수입 및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농업기술의 향 상은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함.

시너지

목표 5 (성별)

↗ 접근성

↗ 가용성

↗ 지속가능성

•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식량안보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시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