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산업별 경쟁력의 국제 비교 분석

(1)

연구 09－05

한국 산업별 경쟁력의 국제 비교 분석

박승록･이영훈

(2)

한국 산업별 경쟁력의 국제 비교 분석

1판1쇄 인쇄/ 2009년 4월 1일 1판1쇄 발행/ 2009년 4월 7일

발행처/ 한국경제연구원 발행인/ 김종석 편집인/ 김종석 등록번호/ 제318-1982-00000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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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문의) 3771-0057

ISBN 978-89-8031-536-9 8,000원

* 제 작대 행: (주)FKI미디어

(3)

발 간 사

미국에서 초래된 금융 부실이 전 세계로

,

또 금융부문에서 실물부 문으로 그 영향력이 파급되고 있다

.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자국의 주요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조치들을 강구하고 있다

.

또한 부실에 빠진 기업들을 신속히 퇴출시키기 위한 기업구조조정도 활 발히 추진하고 있다

.

이런 와중에 줄어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다양한 조치들이 강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진전을 보지 못함으 로써 글로벌 경제위기가 해소되지 못하고 있다

.

글로벌 경제위기는 각국의 산업경쟁력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보인다

.

이런 경쟁력 판도 변화는 향후 위기 이후 세계경제 의 모습을 크게 바꾸어 놓을 가능성이 있다

.

글로벌 경제위기에도 불구하고 향후 확대될 지역경제협력의 추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다

.

본 연구는 한국 산업의 현주소를 여러 선진국의 산업과 비교하기 위해 시도되었다

.

한국의 주요 경쟁상대 또는 미래의 경쟁상대인 주 요 선진국의 산업 현황 파악과 경쟁력 격차

,

산업 성장과정에서의 차이를 파악하고 있다

.

이러한 연구는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산업별 경쟁력 수준을 객관적으로 비교하고

,

성장과정에서의 차이를 규명함 으로써 산업구조의 변화

,

특정산업의 발전 가능성

,

지역경제협력에 있어서 기업정책

,

기업 경영전략상 많은 시사점을 제공해 주리라 믿 는다

.

(4)

본 연구는 박승록 선임연구위원과 이영훈 서강대 교수가 공동 수 행하였다

.

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린다

.

본 연구에는

EU

에서 제공

하는

EU KLEMS

데이터베이스가 활용되었는데

,

본 연구가 가능하도

록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한 관계 기관에도 감사드린다

.

아울러 주요 국가별

,

산업별 경쟁력 수준의 평가에 관심을 가진 업계와 학계에 본 연구에서 시도한 작업이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경제연구원의 공식 견해가 아닌 필자 개인의 견해임을 밝혀둔다

.

2009

년

4

월 한국경제연구원

원장 김종석

(5)

목 차

요 약··· 13

제1장 서 론··· 29

제2장 연구방법론··· 35

1 . 연구내용 ··· 37

가. 분석대상 국가 및 산업··· 37

나. _{분석대상 지표}··· 40

다. _투입-_{산출자료의 정의}··· 42

2 . 연구방법론 ··· 45

가.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 변화··· 45

나. 요소부존량 및 그 관련 지표··· 45

다. 생산성 관련 지표··· 46

라. _{총요소생산성 증가}··· 46

마.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구성요인 분해··· 51

제3장 경쟁력 비교··· 67

1 . 산업 및 고용구조의 고도화 ··· 69

가. _산업구조··· 69

나. _고용구조··· 75

2 . 요소투입 ··· 79

가. _근로시간··· 79

나. 고급인력 투입 비중··· 84

다. ICT_{자본 투입 비중}··· 89

(6)

목 차

라. 에너지 투입 비중··· 95

마. _{자본장비율}(K/L) ··· 101

3 . 요소가격 ··· 10 6 가. _임금지수··· 106

나. 자본의 사용자 비용··· 111

다. _{중간재가격지수}··· 116

라. _{에너지가격지수}··· 122

4 . 요소생산성 ··· 12 7 가. _{노동생산성}··· 127

나. _{자본생산성}··· 137

다. _{중간투입 생산성}··· 147

5 .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 15 2 가. 총산출 기준 총요소생산성··· 152

나.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 158

6 .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구성 ··· 16 3 가. 성장회계식과 생산함수 추정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지수··· 164

나. 기술적 효율성 수준··· 171

다. 순수 기술변화지수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율···· 176

라. 기술적 효율성변화지수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율· 186 마. 규모의 경제효과와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율··· 195

바.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요인별 기여율 변화 추이의 비교·· 204

제4장 결 론··· 211

참고문헌··· 224

(7)

표 목차

표 1. _{분석대상 산업}··· 38

표 2. _{분석대상 국가}··· 39

표 3. 주요국 전 산업 1_{인당 근로시간}··· 82

표 4. 주요국 전 산업 고급인력 투입 비중··· 87

표 5. 주요국 전 산업 ICT_{자본 투입 비중}··· 92

표 6. 주요국 전 산업 에너지 투입 비중··· 99

표 7. 주요국 전 산업 자본장비율··· 104

표 8. 주요국 전 산업 임금지수 기간별 증가율··· 109

표 9. 주요국 전 산업 자본의 사용자 비용 기간별 증가율··· 114

표 10. 주요국 전 산업 중간재가격 기간별 증가율··· 120

표 11. 주요국 전 산업 에너지가격 기간별 증가율··· 125

표 12. 주요국 전 산업 총산출 기준 노동생산성··· 131

표 13. 주요국 전 산업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135

표 14. 주요국 전 산업 총산출 기준 자본생산성··· 141

표 15. 주요국 전 산업 부가가치 기준 자본생산성··· 145

표 16. 주요국 전 산업 총산출 기준 중간투입 생산성··· 150

표 17. 주요국 전 산업 총산출 기준 총요소생산성 기간별 증가율··· 156

표 18. 주요국 전 산업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 기간별 증가율···· 161

표 19. 성장회계식과 생산함수식에 의한 총요소생산성지수의 상관계수··· 166

표 20. 주요국 전 산업 총요소생산성지수(부가가치 기준) 기간별 증가율··· 169

표 21. 주요국 전 산업 기술적 효율성 수준··· 174

표 22. 주요국 전 산업 기술변화지수(부가가치 기준) 기간별 증가율180 표 23. 주요국 전 산업 기술 변화/총요소생산성의 기간별 평균치··· 184

표 24. 주요국 전 산업 기술적 효율성변화지수 기간별 증가율··· 189

(8)

표 ･ 그림 목차

표 25. 주요국 산업별 기술적 효율성 변화/

총요소생산성의 기간별 평균치··· 193

표 26. 주요국 산업별 규모의 경제효과지수 기간별 증가율··· 198

표 27. 주요국 산업별 규모의 경제효과/ 총요소생산성의 기간별 평균치··· 202

표 28. 주요국 산업별 경쟁력 지표에서 한국의 특징(요약) ··· 217

<그림 목차>

그림 1. Farrell의 기술적 비효율성 정의··· 54

그림 2. 총산출 기준 산업구조 변화··· 72

그림 3. 한국의 총산출 기준 산업구조 변화 추이(1970∼2005년)··· 72

그림 4. 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 변화··· 73

그림 5. 주요 산업의 총산출 비중 변화(1980∼2005년)··· 73

그림 6. 주요 산업의 부가가치 비중 변화(1980∼2005년)··· 74

그림 7.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산업구조 변화 추이(1970∼2005년)··· 74

그림 8. 고용 기준 산업구조 변화··· 77

그림 9. 주요 산업의 고용 비중 변화(1980∼2005년)··· 77

그림 10. 한국의 고용 기준 산업구조 변화 추이(1970∼2005년)··· 78

그림 11. 주요국 전 산업 1인당 근로시간 추이··· 80

그림 12. _{주요국 제}1_차산업1인당 근로시간 추이··· 80

그림 15. 주요국 전 산업 고급인력 투입 비중 추이··· 85

그림 16. _{주요국 제}1차산업 고급인력 투입 비중 추이··· 85

(9)

그림 목차

그림 19. 주요국 전 산업 ICT자본 투입 비중 추이··· 90

그림 20. _{주요국 제}1_차산업ICT자본 투입 비중 추이··· 90

그림 23. 주요국 전 산업 하드웨어 ICT자본 투입 비중 추이··· 94

그림 24. 주요국 전 산업 소프트웨어 ICT자본 투입 비중 추이··· 94

그림 25. 주요국 전 산업 에너지 투입 비중 추이··· 97

그림 26. _{주요국 제}1차산업 에너지 투입 비중 추이··· 97

그림 29. 주요국 전 산업 자본장비율 추이··· 102

그림 30. _{주요국 제}1차산업 자본장비율 추이··· 102

그림 33. 주요국 전 산업 임금지수 추이··· 107

그림 34. _{주요국 제}1차산업 임금지수 추이··· 107

그림 37. 주요국 전 산업 자본의 사용자 비용지수 추이··· 112

그림 38. _{주요국 제}1차산업 자본의 사용자 비용지수 추이··· 112

그림 41. 주요국 전 산업 중간재가격지수 추이··· 117

그림 42. _{주요국 제}1차산업 중간재가격지수 추이··· 118

(10)

그림 목차

그림 45. 주요국 전 산업 에너지가격지수 추이··· 123

그림 46. _{주요국 제}1차산업 에너지가격지수 추이··· 123

그림 49. 주요국 전 산업 총산출 기준 노동생산성 추이··· 129

그림 50. _{주요국 제}1차산업 총산출 기준 노동생산성 추이··· 129

그림 53. 주요국 전 산업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추이··· 133

그림 54. _{주요국 제}1차산업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추이··· 133

그림 57. 주요국 전 산업 총산출 기준 자본생산성 추이··· 139

그림 58. _{주요국 제}1차산업 총산출 기준 자본생산성 추이··· 139

그림 61. 주요국 전 산업 부가가치 기준 자본생산성 추이··· 143

그림 62. _{주요국 제}1차산업 부가가치 기준 자본생산성 추이··· 143

그림 65. 주요국 전 산업 총산출 기준 중간투입 생산성 추이··· 148

그림 66. _{주요국 제}1차산업 총산출 기준 중간투입 생산성 추이··· 148

그림 69. 주요국 전 산업 총산출 기준 총요소생산성지수 추이··· 154

(11)

그림 목차

그림 70. _{주요국 제}1차산업 총산출 기준 총요소생산성지수 추이··· 154

그림 73. 주요국 전 산업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지수 추이··· 159

그림 74. _{주요국 제}1차산업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지수 추이··· 159

그림 77. 주요국 전 산업 총요소생산성지수(부가가치 기준)추이··· 167

그림 78. _{주요국 제}1차산업 총요소생산성지수(부가가치 기준)추이··· 167

그림 81. 주요국 전 산업 기술적 효율성 수준 추이··· 172

그림 82. _{주요국 제}1차산업 기술적 효율성 수준 추이··· 172

그림 85. 주요국 전 산업 기술변화지수(부가가치 기준)추이··· 177

그림 86. _{주요국 제}1차산업 기술변화지수(부가가치 기준) 추이··· 178

그림 89. 주요국 전 산업 기술 변화/_{총요소생산성 추이}··· 182

그림 90. _{주요국 제}1차산업 기술 변화/_{총요소생산성 추이}··· 182

그림 93. 주요국 전 산업 기술적 효율성변화지수 추이··· 187

그림 94. _{주요국 제}1차산업 기술적 효율성변화지수 추이··· 187

(12)

그림 목차

그림 97. 주요국 전 산업 기술적 효율성 변화/_{총요소생산성 추이}··· 191

그림 98. _{주요국 제}1차산업 기술적 효율성 변화/_{총요소생산성 추이}···· 191

그림 99. _{주요국 제}2차산업 기술적 효율성 변화/_{총요소생산성 추이}···· 192

그림 100. _{주요국 제}3차산업 기술적 효율성 변화/ 총요소생산성 추이··· 192

그림 101. 주요국 전 산업 규모의 경제효과지수 추이··· 196

그림 102. _{주요국 제}1차산업 규모의 경제효과지수 추이··· 196

그림 105. 주요국 전 산업 규모의 경제효과/_{총요소생산성 추이}··· 200

그림 106. _{주요국 제}1차산업 규모의 경제효과/_{총요소생산성 추이}··· 200

그림 109. 한국의 전 산업 총요소생산성 구성요인별 기여도 추이··· 205

그림 110. _{한국의 제}1차산업 총요소생산성 구성요인별 기여도 추이··· 206

그림 113. 미국의 전 산업 총요소생산성 구성요인별 기여도 추이··· 207

그림 114. _{미국의 제}2차산업 총요소생산성 구성요인별 기여도 추이··· 208

그림 115. 일본의 전 산업 총요소생산성 구성요인별 기여도 추이··· 208

그림 116. _{일본의 제}2차산업 총요소생산성 구성요인별 기여도 추이··· 209

그림 117. 영국의 전 산업 총요소생산성 구성요인별 기여도 추이··· 209

그림 118. _{영국의 제}2차산업 총요소생산성 구성요인별 기여도 추이··· 210

(13)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미국

,

일본

,

독일

,

영국

,

프랑스

,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의 경쟁력 수준을 여러 산업에 대해 비교

,

분석하였 다

.

전 산업

,

광업

,

제조업

,

서비스업과

28

개 하위산업에 대한 근로 시간

,

고급인력 투입 비중

,

정보통신 자본 투입 비중 등 생산요소 투 입 관련 경쟁력 지표를 비교하였다

.

아울러 임금

,

자본비용

,

중간투 입 비용

,

에너지 투입 비용 등 요소가격 측면의 비용경쟁력뿐만 아 니라 노동생산성 및 자본생산성과 같은 요소생산성 측면의 경쟁력 을 비교하였다

.

더욱이 기술 변화

,

효율성 변화

,

규모의 경제효과와 이들로 구성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같은 경쟁력 지표를 비교

,

분 석함으로써 다양한 측면에서 한국 산업과 주요 선진국 산업의 경쟁 력 수준을 비교하였다

.

한국 산업과 주요 선진국의 산업 현황 파악과 국내 산업과의 다 양한 측면에서 경쟁력 격차

,

산업 성장과정에서의 차이를 파악한 것 은 향후 기대되는 지역경제협력을 위한 정책대안의 제시

,

한국 산업 과 주요 선진국의 객관적인 경쟁력 지표의 비교를 통해 산업구조 변 화와 발전 가능성을 비교함으로써 한국 산업의 미래 발전방향에 대 한 의미를 찾는 데 매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 주고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EU)에 소속된 여러 나라와 영국

,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적 세분화된 산업에

(14)

대한 경쟁력 지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게 하는

EU

KLEMS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였다

.

∙본 자료에서는 국가별

,

산업별 경쟁력 비교를 위한 다양한 자료 가 가능한 한 동일한 기준에 의해 작성된다

.

∙한국에 대한 자료는 한국생산성본부^(KPO)가 주관기관이 되어 해당 자료를 작성하고 있다

.

본 연구에서 발견한 중요한 특징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1)

요소투입 측면에서

1

인당 근로시간

,

, ICT

자본 투입 비중

,

에너지 투입 비중을 살펴보았다

.

비교대상 선진국에 비해 한국은

1

인당 근로시간이 많을 뿐만 아 니라 고급인력의 투입 비중이 높다

.

하지만 자본투입 가운데 정보통 신 관련 자본투입 비중은 낮은 편이다

.

중간투입 가운데 에너지 투 입 비중(에너지 투입/총 중간투 입)은 특히 제조업에서 매우 높아 탄소세 거래

,

녹색성장시대에 대비하여 전통산업의 녹색성장에 커다란 장애 요인이 되고 있다

.

요소투입 측면에서 이런 지표들은 모두 산업경쟁 력 수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2005

년 말 기준으로 한국의 전 산업

1

인당 근로시간은

2,387

시 간으로 미국(1,770시 간)

,

일본^(1,691)보다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전 산업 고급인력 투입 비중은

47.3%

로 미국(31.7%)

,

일 본^(26.3%) 등에 비해 높은 수준임

.

∙한국의 전 산업

ICT

자본 투입 비중은

3.3%

로 영국(13.0%)

,

미국 (12.1%)

,

이탈리아(6.0%)

,

일본(5.3%)

,

독일(4.8%)과 비교할 때 최하 위임

.

(15)

∙한국의 전 산업 에너지 투입 비중은

12.3%

로 비교대상국 중 최 고수준이었으며

,

다음으로 영국^(9.4%)

,

이탈리아^(9.0%)

,

미국 (8.8%) 등의 순임

.

❙표 1. 주요국 산업별 요소 투입 비교(2005년 말 기준)

(_단위: _시간, %) 구 분 전 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1인당 근로시간

한국 2,387 2,223 2,504 2,353 일본 1,691 1,792 1,892 1,642 미국 1,770 2,224 2,107 1,719 프랑스 1,468 1,603 1,551 1,451 독일 1,354 1,463 1,433 1,331 이탈리아 1,635 1,853 1,618 1,632 영국 1,654 1,926 1,876 1,620

한국 47.3 45.0 32.7 51.8

일본 26.3 15.8 20.0 29.0

미국 31.7 17.2 25.3 33.4

프랑스 15.3 2.2 9.5 17.5

독일 9.5 4.0 8.2 10.2

이탈리아 12.8 1.3 3.1 17.4

영국 18.9 6.9 12.8 20.0

ICT자본 투입 비중

한국 3.3 0.2 5.0 3.1

일본 5.3 0.3 5.8 5.5

미국 12.1 2.5 17.8 12.2

독일 4.8 1.7 7.7 4.6

이탈리아 6.0 0.4 5.9 6.4

영국 13.0 0.4 17.0 13.4

에너지 투입 비중

한국 12.3 9.0 14.0 9.6

일본 4.4 1.7 5.1 3.9

미국 8.8 12.6 11.3 7.1

(16)

<표 1. 계속>

구 분 전 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에너지 투입 비중

프랑스 8.5 10.2 9.4 7.8

독일 7.7 12.4 9.0 6.3

이탈리아 9.0 11.8 9.6 8.4

영국 9.4 20.8 12.4 8.1

❙그림 1. 주요국 제2차산업 에 너지 투입 비중 추이

5101520 (%)에너지투입비중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Source: EU KL EMS datab ase, March 20 08, ww w.eu kl ems.net

2)

요소가격 측면에서 임금지수

,

자본의 사용자 비용

,

중간재가격 지수

,

에너지가격지수를 살펴보았다

.

비용경쟁력을 결정하는 이들 지표에서 한국은 다른 선진국과 비 교할 때 중간 또는 최고수준으로 비용경쟁력에서 열위에 있다

.

제조 업의 경우 가장 높은 임금지수의 상승률

,

비교적 높은 자본의 사용 자 비용과 중간재가격에 직면해 있다

.

에너지가격 상승에서는 중간

(17)

수준이다

.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이런 요소비용은 한국의 산업경쟁 력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

∙

2000

_∼

2005

년간 한국 전 산업의 임금지수 증가율은

3.7%

로 미 국^(4.0%)

,

프랑스^(3.9%)에 이어

3

위로 중간수준이지만 제

2

차산업 의 경우

5.7%

로 비교대상국 중 가장 빠른 상승속도를 보임

.

∙

2000

_∼

2005

년간 한국의 전 산업의 자본의 사용자 비용 증가율은

1.2%

로 미국(4.1%)

,

독일(3.3%)

,

일본(2.2%)에 이어

4

위로 나타남

.

∙

2000

_∼

2005

년간 한국 전 산업의 중간재가격지수 증가율은

2.1%

로 미국^(2.6%)

,

이탈리아^(2.5%)

,

영국^(2.3%)에 이어

4

위로 나타남

.

∙

2000

_∼

2005

년간 한국 전 산업의 에너지가격지수 증가율

4.1%

로 영국^(10.2%)

,

미국^(9.6%)

,

독일^(5.7%)에 이어

4

위로 나타남

.

❙표 2. 주요국 산업별 요소 가격 증가율 비교(2000∼2005년)

(_단위: %) 구 분 전 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임금지수 증가율

한국 3.7 4.7 5.7 3.1

일본 2.9 6.1 3.4 2.8

미국 4.0 -0.3 4.2 4.2

프랑스 3.9 4.9 2.1 4.1

독일 2.9 1.7 2.9 2.9

이탈리아 1.6 0.1 1.8 1.6

영국 3.9 7.7 3.8 4.0

자본의 사용자 비용 증가율

한국 1.2 56.9 -1.7 2.9

일본 2.2 -2.5 -0.4 3.3

미국 4.1 7.6 4.4 3.7

독일 3.3 73.0 6.0 2.4

이탈리아 -0.5 -8.8 -5.8 0.7

영국 -0.4 -0.4 -2.7 0.0

(18)

<표 2. 계속>

구 분 전 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중간재가격지수 증가율

한국 2.1 4.9 1.3 3.3

일본 0.2 1.1 0.9 -0.4

미국 2.6 3.9 3.0 2.3

프랑스 1.5 1.8 1.3 1.6

독일 1.4 0.6 1.0 1.8

이탈리아 2.5 1.9 2.4 2.6

영국 2.3 3.8 2.4 2.3

에너지가격지수 증가율

한국 4.1 4.0 4.4 3.4

일본 1.3 -0.1 3.0 -0.3

미국 9.6 10.3 10.5 9.1

프랑스 2.6 3.8 4.0 1.4

독일 5.7 3.5 6.1 5.0

이탈리아 3.2 0.5 2.6 2.5

영국 10.2 10.7 10.5 10.2

❙그림 2. 주요국 제2차산업 임 금지수 추이

050100150200(1995=100)임금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Source: EU KLEMS database, March 2008, w ww.e ukl ems.net

(19)

3)

요소생산성 측면에서는 부가가치 기준 노동 및 자본생산성을 살펴보았다

.

구매력 기준 달러환율로 변환하여 비교한 한국의 부가가치 노동 생산성 수준은 비교대상국 대비 최저수준을 보이고 있다

.

자본생산 성의 경우 노동생산성보다는 양호하나 중간수준이다

.

선진국과 비 교할 때 투입요소 단위당 저조한 부가가치를 달성하고 있다는 의미 이다

.

이는 선진국에 비해 낮은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보이는 원인 이 되고 있다

.

∙

2005

년 말 기준으로 한국 전 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시간당 노 동생산성(PPP 미국달러)은

25.3

달러로 프랑스(49.8달러)

,

이탈리아 (48.7달러)

,

독일(48.6달러)

,

미국(48.0달러)

,

일본(42.7달러)

,

영국^(39.9 달러 )에 이어 비교대상국 중 최저수준을 보임

.

∙한국 전 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자본생산성^{(PPP 미국달러)}은

33.7

달러로 영국(45.9달러)

,

미국(44.8달러),이탈리아(42.5달러)에 이어

4

위로 중간수준을 보임

.

❙표 3. 주요국 산업별 요소 생산성 비교(2005년 말 기준)

(_단위: PPP _미국달러) 구 분 전 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부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한국 25.3 87.3 28.8 23.2

일본 42.7 63.0 41.7 42.7

미국 48.0 77.2 50.0 46.9

프랑스 49.8 63.7 44.1 50.4

독일 48.6 31.5 49.5 48.7

이탈리아 48.7 36.1 39.5 52.0

영국 39.9 101.9 38.7 39.1

(20)

<표 3. 계속>

구 분 전 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부가가치 기준 자본생산성

한국 33.7 35.3 63.1 28.1

일본 24.8 7.9 35.8 24.0

미국 44.8 28.5 89.5 42.0

독일 25.7 20.8 72.9 21.7

이탈리아 42.5 21.8 44.8 43.3

영국 45.9 28.5 74.9 44.3

❙그림 3. 주요국 제2차산업 부 가가치 기준 노동생산성 추 이

020406080 (PPP )부가가치기준노동생산성미국달러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4)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국가별

,

산업별로 살펴보았다

.

한국의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은 비교대상국 대비 비교적 높은 증가율을 보여주고 있다

.

이런 추세는 비교적 장기에 걸쳐 나 타나는 현상으로 최근까지 한국의 고도성장

,

산업경쟁력의 강화에 기여한 원동력이 된 것으로 파악된다

.

(21)

낮은 요소생산성 수준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선진국에 비해 절대적으로 낮은 생산성 수준이 점차 캐치업(catch up)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

❙표 4. 주요국 산업별 총요 소생산성 증가율 비교(2000∼2005년)

(_단위: %) 구 분 전 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한국 1.3 4.9 3.0 0.8

일본 0.4 0.2 0.4 0.4

미국 1.6 -0.8 3.8 1.3

프랑스 0.4 0.7 1.5 0.3

독일 0.3 2.8 1.5 -0.1

이탈리아 -0.9 -0.9 -1.9 -0.7

영국 0.4 -2.9 2.5 0.3

❙그림 4. 주요국 제2차산업 부 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지 수 추이

50100150200 (1995=100)부가가치기준총요소생산성지수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한국

(22)

∙

2000

_∼

2005

년간 한국 전 산업의 부가가치 기준 총요소생산성 기 간별 증가율은

1.3%

로 미국

1.6%

에 이어 비교대상국 중

2

위로 나타났으며 특히 제

2

차산업(제조업)은

3.0%

로 미국

3.8%

에 이어 높은 수준을 보임

.

∙장기적인 추세에 있어서 한국의 총요소생산 증가율은 가장 높 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5)

한국의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가 어떤 요인에 의해 초래되었 는지를 분석하였다

.

총요소생산성 증가의 구성요인을 분석하기 위 해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술적 효율성 증가

,

순수 기술 변화

,

규 모의 경제효과로 분해하여 각 특징을 살펴보았다

.

한국의 높은 총요소생산성 증가는 과거에는 기술적 효율성 개선 에 의해 달성되었으나 최근에는 기술 변화의 역할이 보다 커지고 있 다

.

제조업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는 지속적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 에 기여해 오고 있다

.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요인들의 이런 특징 은 대부분 선진국들의 모습을 점차 닮아가고 있는 중임을 나타낸다

.

향후 한국 산업성장에서 기술혁신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하 는 것이다

.

∙

2000

_∼

2005

년 한국은 전 산업의 기술적 효율성 증가율이

2.2%

로 최고수준을 보임

.

기술적 효율성의 기여율은

48.1%

로 영국 (15.8%)

,

이탈리아(12.6%)등 비교대상

4

개국에 비해 높은 수준으 로 한국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서 기술적 효율성 증가가 가장 큰 역할을 한다는 것임

.

∙한국의 전 산업 순수 기술 변화율의 증가율은

2.1%

로 미국(2.2%)

(23)

위임

.

그 다음 이탈리아(20.%)

3

위

,

일본(1.7%)

4

위임

.

순수 기술 변화율의 기여율은

46.8%

로 일본^(95.9%)

,

미국^(87.7%)

,

이탈 리아(83.9%)

,

영국(71.8%)에 이어 최저수준임

.

즉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기술 변화가 큰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임

.

∙한국의 전 산업 규모의 경제효과의 증가율은

0.2%

로 비교 대상

4

개국(0.1% 내 외)에 비해 높은 수준을 보임

.

경제효과의 기여율 은

5.2%

로 영국^(12.2%)에 이어

2

위로 높은 수준이며 제조업의 경우

7.5%

로 최고 수준임

.

❙표 5. 주요국 산업별 총요 소생산성 증가의 구성요인 비교(2000∼2005년) (_단위: %) 구 분 전 산업 제1 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기술적 효율성 증가율

한국 2.2 1.9 2.1 2.1

일본 0.0 0.0 0.2 0.0

미국 0.2 1.8 0.3 0.0

이탈리아 0.2 1.8 0.2 0.2

영국 0.3 2.0 1.0 0.3

기술적 효율성의 기여율

한국 48.1 37.6 49.8 52.7

일본 0.0 0.0 13.7 3.0

미국 6.5 71.7 9.5 0.0

이탈리아 12.6 61.4 250.0 11.6

영국 15.8 65.9 8.8 38.1

순수 기술 변화율의 증가율

한국 2.1 3.3 1.8 1.7

일본 1.7 3.3 1.4 1.5

미국 2.2 0.7 2.6 1.8

이탈리아 2.0 1.2 -0.4 2.2

영국 0.8 0.9 2.5 0.1

순수 기술 변화율의 기여율

한국 46.8 62.9 42.6 41.0

일본 95.9 100.0 98.5 88.5

(24)

<표 5. 계속>

구 분 전 산업 제1차산업 제2차산업 제3차산업 순수 기술

변화율의 기여율

미국 87.7 28.5 88.8 89.5

이탈리아 83.9 38.4 -116.7 84.0

영국 71.8 34.4 90.6 23.4

규모의 경제효과의

증가율

한국 0.2 0.0 0.3 0.3

일본 0.1 0.0 -0.2 0.2

미국 0.1 0.0 0.1 0.2

이탈리아 0.1 0.0 0.0 0.2

영국 0.1 0.0 0.0 0.1

규모의 경제효과의

기여율

한국 5.2 -0.5 7.5 6.4

일본 4.3 0.0 -12.2 8.6

미국 5.8 -0.2 1.7 10.4

이탈리아 3.6 0.1 -33.3 4.5

영국 12.2 -0.4 0.6 38.5

❙그림 5. 한국 전 산업 총요 소생산성 구성요인별 기여 도 추이

02468 (%)총요소생산성구성요인별기여도추이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연도 기술변화

기술적 효율성 변화 규모의 경제 효과

(25)

이상의 다양한 지표들이 보여주는 특징들은 기업경영 또는 기업 정책 측면에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해 주고 있다

.

1)

노동생산성의 획기적인 증대가 필요하다

.

다른 선진국에 비해 학 력수준이 높은 고급인력을 활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생 산성이 저조하다는 것은 우리 산업의 가장 큰 문제이다

.

한국은 이런 낮은 노동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비교대상국에 비해 높은 임 금상승률에 직면해 있다

.

임금수준의 안정과 획기적인 노동생산 성 증대 없이 우리 산업의 경쟁력을 상승시키는 것은 어렵다는 점을 보여준다

.

2)

에너지절약형 산업구조의 구축이 필요하다

.

다른 경쟁국에 비해 월등히 높은 에너지 투입구조로는 미래 성장동력으로서의 역할 을 기대할 수 없다

.

현재 한국경제의 주요 성장원천인 전통산업 의 에너지 투입 구조를 낮추지 않은 한 녹색성장시대

,

탄소배출 권 거래시대에 우리 산업

,

특히 제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어 렵다

.

3)

우리 산업에 정보통신기술의 활용도를 높여야 한다

.

다른 나라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의 정보통신 자본스톡이 생산활동에 동원되 고 있다

.

한국의 발전된 정보통신산업과 정보통신 인프라가 정보 통신산업 자체의 발전에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산업에 활용되어 생산성 증대에 기여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4)

새로운 성장축으로 서비스산업의 발전을 이룩할 필요가 있다

.

부 가가치 기준

28.4%

의 비중을 가진 제조업의 성장만으로 경제전 반의 성장을 이끌어내기 힘들다

.

대부분 선진국의 경험상 경제가

(26)

발전함에 따라 서비스산업의 비중이 크게 증가함에 비추어 한국 의 서비스산업의 비중 역시 보다 높아져야 한다

.

한국의 수출지 향적 산업구조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을 지원하는 연구개발

,

금융

,

도･소매 등에서 큰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

.

5)

자본생산성

,

중간재의 생산성 증대 노력 역시 필요하다

.

노동생 산성에 비해서는 다소 양호한 편이나 다른 비교대상국에 비해 생 산요소로서 자본과 중간재의 저조한 생산성을 높이지 않으면 안 된다

.

저조한 노동생산성과 자본생산성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 은 기술적 효율성 수준을 나타내는 원인이 되고 있다

.

6)

한국은 비교대상국보다 높은 에너지 및 중간재가격에 직면해 있 다

.

그 만큼 비용경쟁력에서 열위에 있다

.

중간재 투입에 있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

아울러 이런 문제를 근 원적으로 해소하기 위해서는 에너지 자원과 중간재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한 해외자원 개발 등 기업과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

7)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낮추는 것이 필요하다

.

우리 산업은 비교 대상 경쟁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자본의 사용자 비용에 직면 해 있다

.

자본의 사용자 비용을 구성하는 요인 가운데 금리

,

법인 세가 중요함에 비추어 금융비용과 세금을 경감할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

8)

기술적 효율성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

.

다른 비교대상국에 비해 많은 생산요소를 투입하고 보다 적은 생산량을 달성하고 있다

.

(27)

그 동안 많은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개선이 여지가 있다

.

이 를 위해 기업의 기술적 효율성 제고를 위한 노력으로서 선진경영 기법의 도입

,

민영화

,

지배구조의 개선 등이 절실히 필요하다

.

9)

기술혁신 노력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다

.

과거에는 기술적 효율성 증대가 총요소생산성 증대의 가장 큰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최근 에는 총요소생산성 증가를 가져온 요인으로써 기술 변화의 역할 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

대부분 선진국의 경험 역시 경제가 성 장하면서 총요소생산성 증대에서 기술 변화의 역할이 가장 크다 는 것으로 보여주고 있다

.

따라서 기술 변화가 총요소생산성 증 가의 주된 요인이 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

,

인적 자원의 개발에 힘 써야 한다

.

경제성장 단계상 한국경제는 이제 기술혁신이 경제성 장의 핵심역량이 되어야 할 시점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

(28)

(29)

제 1장 서 론

(30)

(31)

한국과 미국의

FTA

의 체결을 필두로 하여 한국과

EU,

한국과 일 본의

FTA

필요성이 제기되는 등 주요 선진국과의 경제협력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과 이들 국가 사이의 산업별 특성이나 경쟁력 수준

,

또는 생산성 수준의 비교

,

검토를 위 한 연구는 그리 활발하지 않은 상태이다

.

본 연구에서는 변화하는 주요 선진국들과의 경제협력 환경에 부 응하여

,

이들 주요 국가들 간의 비교적 세분화된 산업수준에서 다양 한 경쟁력 지표를 비교함으로써 여러 측면에서 산업경쟁력 수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

이들 여러 선진국의 산업 현황 파악과 국내 산업과의 경쟁력 격차

,

산업 성장과정에서의 차이를 파악하는 것은 향후 기대되는 지역경제 협력 등에서 민감한 분야의 발굴과 현황 파악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 료를 제공함으로써 유용한 정책대안의 제시를 가능케 한다는 점에서 그 중요성이 크다

.

아울러 한국과 주요 선진국의 객관적인 경쟁력 지표의 비교를 통해 산업구조 변화

,

발전 가능성을 비교함으로써 한 국 산업의 실태와 경쟁력 현황 파악

,

한국 산업의 미래

,

발전방향에 대한 의미 도출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유럽연합^(EU)에 소속된 여러 나라와 영국

,

미국 및 일본과 같은 주요 선진국과 한국의 비교적 세분화된 산업에 대한 경 쟁력 지표를 다양한 측면에서 분석하기 위해

‘EU KLEMS

데이터베 이스

’

를 활용하고자 한다

.

이 자료는 국가별

,

산업별로 동일한 기준 에 의해 작성되기 때문에 국가 간 다양한 지표의 비교에 쉽게 활용 될 수 있다

.

¹⁾

1) 유럽 여러 나라들이 생산성과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산업 가이드라인 제공을 위해 경제성장, _생산성, 국제경쟁력 등의 변화를 평가할 수 있는 성장회계(growth

(32)

한국에 대한 자료는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기관이 되어 해당 자료 를 작성하면서 매년 󰡔총요소생산성 국제 비교󰡕라는 자료로 발간되어 국가 간

,

산업 간 총요소생산성의 비교를 시도하고 있다

.

이 자료에 서는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전통적인 성장회계식(growth accounting formula)을 통해 측정

,

비교되고 있는데 해당 자료에서 얻을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경쟁력 비교지표들은 명시되지 않고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EU KLEMS

데이터베이스가 가진 여러 나라 의 다양한 산업에 대한 풍부한 자료로부터 국가별

,

산업별 경쟁력 비교지표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발굴하여 비교하고자 한다

.

그 다음으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또는 총요소생산성지수도 비교･

분석할 것이다

.

²⁾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우선 제

2

장에서 연구방법론과 자료의 정 의를 살펴보고자 한다

.

경쟁력 관련 지표의 정의

,

총요소생산성 측정 방법

,

투입

-

산출 관련 변수의 작성방법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

다음 제

3

장에서는 국가별

,

산업별 다양한 경쟁력 관련 지표를 비 교한다

.

산업구조 및 고용구조의 변화를 통한 산업고도화 정도가 비 교된다

.

요소투입

,

요소가격에서의 비용경쟁력

,

단일 생산요소로 평

accounting)방식의 적용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기 위해 Bart van Ark_{를 중심으로} 한 네덜란드, Groningen_{대학팀에서}EC(European Commission)의 재정적 지원으로 2005_년부터EU KLEMS 프로젝트를 시작하였다. 2008_년까지25_개EU _회원국의72 개 산업에 대한 1970년 이후 시계열을 작성하고 있다(_{한국생산성본부}, 2008, p.12) 2) 총요소생산성지수의 경우는 본 데이터베이스가 제공하고 있는 측정결과가 비교된 다. 특정 상위산업의 경우 동일한 방법에 의해 본 연구에서 측정되어 비교되기도 한다.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구성요인으로서 기술 변화, _{규모의 경제효과}, _기술 적 효율성 지표 등의 국제 비교 자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으나 본 연구에서처럼 적절한 방법론을 활용할 경우 한국과 주요 선진국 간 생산성 증가에 있어서의 특 징,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격차의 원인 등을 규명할 수 있다.

(33)

가한 요소생산성 수준이 비교된다

.

그리고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또 는 그 지수와 총산출 또는 부가가치 증가에 대한 이들 생산요소의 기여율도 분석되어 국가별

,

산업별 성장과정의 특징이 비교된다

.

아울러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을 기술적 효율성

,

기술 변화

,

규모의 경제효과로 구분하여 총요소생산성의 증가요인을 국가별

,

산업별로 비교한다

.

또한 국가별로 이들 총요소생산성 증가요인에 있어서 특 징을 분석한다

.

이런 다양한 분석지표를 바탕으로 제

4

장에서는 본 연구에서 파악 할 수 있었던 한국과 주요 선진국 간의 주요 산업별 특징

,

경쟁력 수준에서의 특이점을 요약하고 이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적 시사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

(34)

(35)

제 2장 연구방법론

(36)

(37)

1. 연구내용

가. 분석대상 국가 및 산업

본 연구에서 분석대상이 되는 국가는

1980

_∼

2005

년간 총요소생산 성 증가율의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생산액(Y)

,

부가가치(V)

,

노동(L)

,

자본^(K)

,

중간투입(M, 원재료+에너지 투입+서비스)에 대한 자료가 존재 하는 국가를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

다만 분석대상 국가와 산업이 많 으므로 각종 도표나 요약표의 작성에는 한국과 경쟁대상이 되는 주 요 선진국들로서 미국

,

일본

,

프랑스

,

독일

,

영국

,

이탈리아

7

개 국가 를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

분석대상 산업은 우선

‘EU KLEMS

데이터베이스

’

에서 정의된 산업 분류 가운데 이상의 국가에 대해 비교가 가능한 하위산업을 선정하 였다

.

³⁾그 다음 이 하위산업은 제

1

차

,

제

2

차

,

제

3

차산업으로 통합되 었으며

,

이는 다시 전 산업으로 통합되었다

.

통합된 산업의 각종 지 표에 있어서

‘EU KLEMS

데이터베이스

’

에서 자료가 제공되지 않은 경우에는 하위산업수준에서 관련 지표를 계산하는 것과 동일한 방 법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

특히 통합된 산업수준에서 요소투입 및 생산지수와 이를 이용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과 총요소생산성지수 의 계산은 동일한 방법론을 이용하였다

.

제

1

차산업에는 하위산업으로서 농업･임업･수산업

,

광업

2

개의 산 3) _{하위산업의 분류는}EU KLEMS_가ISIC(international standard industrial classification

Rev 3)를 이용해 분류한 72_{개 산업분류이다}.

(38)

업이 포함되어 있으며

,

제

2

차산업에서는 식료･음료･담배

,

_섬유･의 류･가죽･신발

,

나무･나무제품･코르크

,

_{종이･인쇄･출판}

,

정유

,

화학

,

고무･플라스틱

,

기타 비철광물

,

제

1

_{차금속･금속제품}

,

기계

,

_전기･전 자･광학

,

수송장비

,

기타 제조업의

13

개 하위산업이 포함되어 있다

.

그리고 제

3

차산업에서는 전기･가스･용수

,

건설

,

_{도매･소매}

,

_호텔･레 스토랑

,

_{수송･보관}

,

_{우편･통신}

,

_{금융･보험}

,

부동산

,

서비스

,

공공행 정･국방

,

교육

,

보건

,

기타 서비스의

13

개 하위 서비스업이 포함되어 있다

.

따라서 본 연구의 분석대상이 되는 하위산업은

28

개 산업이 며

,

중위산업은 제

1, 2, 3

차산업의

3

개 산업

,

최상위산업은 전 산업 의

1

개 산업이 된다

.

❙표 1. 분석대상 산업

산업 명 산업코드

전 산업 TOT

제1차산업

농업･임업･수산업 AtB

광업 C

제2차산업(제조업) D

식료･음료･담배 15t16

섬유･의류･가죽･신발 17t19

나무･나무제품･코르크 20

종이･인쇄･출판 21t22

정유 23

화학 24

고무･플라스틱 25

기타 비철광물 26

1차금속･금속제품 27t28

(39)

<표 1. 계속>

산업 명 산업코드

기계 29

전기･전자･광학 30t33

수송장비 34t35

기타 제조업 36t37

제3차산업(서비스업)

전기･가스･용수 E

건설 F

도매･소매 G

호텔･레스토랑 H

수송･보관 60t63

우편･통신 64

금융･보험 J

부동산 K

공공 사회 및 개인 서비스업 LtQ

공공행정･국방 L

교육 M

보건 N

기타 서비스 O

주: 1980_∼2005년간 한국과 주요 선진국(_미국, _일본, _영국, _독일, _프랑스, _이탈리아6 개국)의 자료의 활용가능성에 따라 선택한 산업임.

자료: EU KLEMS Database, 2007.

❙표 2. 분석대상 국가

국가 명 코드명

오스트리아 AUT

벨기에 BEL

체코 CZE

덴마크 DNK

스페인 ESP

(40)

<표 2. 계속>

국가 명 코드명

핀란드 FIN

프랑스 FRA

독일 GER

헝가리 HUN

이탈리아 ITA

일본 JPN

한국 KOR

룩셈부르크 LUX

네덜란드 NLD

포르투갈 PRT

슬로베니아 SVN

스웨덴 SWE

영국 UK

미국 USA

주: 이상의 국가들에 대해 1980_∼2005년간 모든 자료가 제공되는 것이 아니므로 한 국을 비롯한 미국, _일본, _프랑스, _독일, _영국의7개 선진국이 주요 분석대상 국가 가 됨.

자료: EU KLEMS Database, 2007.

나. 분석대상 지표

본 단원에서는 국가별

,

산업별 경쟁력 수준을 알 수 있는 다양한 지표들에 대해 검토할 것이다

.

이런 지표의 선정을 위해서는 우선 관련 이론에 대해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

잘 알려진 신고전파 무역이론(Neoclassical trade theory)은 두 가지의 기본적인 가정을 전제로 하고 있다

.

즉

,

모든 국가 간에 기술수준은

(41)

동일하며

,

생산과정은 규모에 대해 수확불변(constant returns to scale) 상태라는 것이다

.

이런 매우 제한적인 가정은 다시 말하면 각 산업 의 총요소생산성이 모든 나라에서 동일하다는 의미이다

.

즉

,

주어진 생산요소투입은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양의 산출물을 생산한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다

.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각국의 생산가능집합 (production possibility set)은 단지 생산요소의 부존량(factor endowment) 에 의해 차이가 날 뿐이다

.

그러나 많은 선행연구들은 산업별 생산량의 국가 간 차이는 생산 요소 부존량의 차이에 의해서 설명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그에 따라 많은 연구들에서는 산업 간

,

국가 간 이런 생산가능집합의 차이를 가져오는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

하나의 원인으로 지적되는 것은 국가 간 기술수준이 상이하다는 것이다

.

많은 국제 경제학자들 로부터 큰 관심을 끌고 있는 가설이다

.

만약 기술이 국가 간에 같지 않다면 신고전파 무역이론의 이론적 기반의 상당부분은 국가 간 산 업생산성 비교연구에서 그 타당성을 잃게 된다

.

일반균형모형이나 요소부존량 관련 응용연구결과는 당연히 그 타당성이 상실된다

.

하지만 산업 간 국가 간 생산가능집합의 차이를 가져오는 또 다른 요인은 총요소생산성 격차가 총요소생산성 비교를 위한 이론과 자료 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초래되는 기술적 측면의 차이에서 온다고 한 다

.

가령 국가의 산업수준에서 규모에 대한 수확체증 현상이 존재한 다면 보다 많은 산업생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국가가 비록 동일한 기 술수준을 가지고 있다하더라도 보다 높은 수준의 총요소생산성 수준 을 보유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

만약 시장이 생산물 시장 또는 생산요 소시장이 불완전경쟁상태(imperfect market)라면 실제 근로자의 피용자 보수가 전체 요소지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기업의 총비용에서 노동

(42)

비용이 차지하는 비중과 다를 수 있다

.

만약 투입물과 산출물의 측정 에서 상당한 측정오류가 생긴다면 국가 간 기술수준이 동일하다고 하 더라도 국가 간 총요소생산성에 있어서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

이런 점에서 본다면 국가별

,

산업별 경쟁력 지표는 요소부존량 측 면

,

생산성 측면

,

시장형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요소부존량 측면 에서는 생산요소의 절대량이나 생산요소의 질적 구성

,

요소의 사용자 비용 등이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이며

,

생산성 측면에서는 요소 생산성이나 총요소생산성

,

기술적 비효율성이 검토될 수 있다

.

시장 형태 측면에서는 규모의 경제

,

배분적 비효율성이 검토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주로 요소부존량 측면과 생산성 측면에서의 지표 들을 비교할 것이다

.

규모의 경제가 존재한다는 것은 시장이 불완전 경쟁이라는 점을 의미하고

,

배분적 비효율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생 산요소시장에 왜곡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이를 측정하기 위해 서는 별도의 모형과 다양한 생산함수 추정과정을 필요로 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하였다

.

다. 투입-산출자료의 정의

⁴⁾

EU KLEMS

데이터베이스는

EU KLEMS

매뉴얼⁵⁾에 따라 작성되었

4) _{한국생산성본부}, 󰡔총요소생산성 국제 비교󰡕, 2008, pp.14-21; Bart van Ark, “The EU KLEMS Project－Towards and integrated system of growth, productivity and national accounts for the european union,” Paper for OECD works hop on productivity measurement organized jointly with Fundacion BBVA and IVIE, Madrid, Spain, 2005.

5) Timmer, M.P., “Interindustry Accounts in EU KLEMS,” version 2, 23 June 2005.

(43)

기 때문에 국가별로 경쟁력 비교를 위한 의미 있는 다양한 지표들이 이용될 수 있다

.

본 데이터베이스는 국가별

,

산업별로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의 측정이나 기타 요소생산성 등을 살펴보기 위한 가장 기본 적인 투입

-

산출자료로서 총산출(gross output)

,

부가가치(value added)와 노동^(labor)

,

자본^(capital)

,

에너지^(energy)

,

원재료(materials)

,

서비스 (services)의 다섯 가지 생산요소에 대한 시계열자료를 제공하고 있 다

.

본 연구에서는 총산출

,

부가가치

,

노동

,

자본

,

중간투입과 관련된 자료에서부터 각종 비교지표들을 검토하였다

.

EU KLEMS

데이터베이스에서는 국가별

,

산업별 경쟁력 분석에 필

요한 다음과 같은 다양한 지표를 제공해 준다

.

우선 총산출과 부가 가치 자료가 제공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총요소생산성 지표가 계산 된다

.

특히 산업별 연구에서 문제시될 수 있는 생산요소로서 중간 투입을 고려한 총산출 기준 총요소생산성 증가율 또는 지수가 제시 된다

.

다음은 다양하게 세분화된 투입요소 자료를 제공해 준다

.

중간투 입은 에너지 투입

,

원재료 투입

,

중간재 서비스로 구분할 수 있다

.

이들 각 생산요소의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기여도가 제공된다

.

생산요소 가운데 노동투입은 성별

,

기술수준별

,

연령별로 제공된 다

.

역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해 노동투입의 형태별로 기여도를 비교할 수 있다

.

자본투입 역시 건물･구축물

,

장비 등 자본재의 형 태별 또는 정보통신 관련 자본투입과 비정보통신 관련 자본투입으 로 구분되며 역시 각 자본투입 형태별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에 대한 기여도가 계산될 수 있다

.

이런 점에서 생산요소의 매우 세분화된 수준에서 총요소생산성 증가에 대한 역할이 규명될 수 있다

.

이런 세분화된 투입자료는 각각의 국가별

,

산업별 특성을 파악할

(44)

수 있는 풍부한 경쟁력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

본 연구에서는 바로

EU KLEMS

데이터베이스의 이런 풍부한 자료로부터 다양한 경쟁력

평가지표를 비교하고자 하는 것이다

.

⁶⁾

6) 자세한 한국 자료의 작성방법에 대해서는 한국생산성본부, _전게서, pp.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