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농업

03-2022-5

제247호 5월호

세계농업 전망 EU 중장기 농업 전망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미국의 농가 현황과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농업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해외 사례:

미국 낙농산업을 중심으로

2022

세계농업

World Agriculture

E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허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학 균 선 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구 자 춘 연 구 위 원

∙ 편집부위원장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서 대 석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상 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정 은 미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차 원 규 부 연 구 위 원

∙ 편집위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수 석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정 섭 선 임 연 구 위 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어 명 근 시니어이코노미스트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 경 필 선 임 연 구 위 원 충 북 대 학 교 송 양 훈 교 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이 명 기 선 임 연 구 위 원 전 남 대 학 교 문 한 필 교 수

5

월호

｢세계농업｣은 홈페이지(https://www.krei.re.kr/wldagr/index.do)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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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락 처

>

허 장 편 집 위 원 장 (명예선임연구위원) heojang@krei.re.kr (Tel. 061-820-2357)

김 상 현 편집부위원장 (연 구 위 원) sanghyun@krei.re.kr (Tel. 061-820-2280)

김 령 임 편 집 간 사 (연 구 원) ryeongimkim@krei.re.kr (Tel. 061-820-2231)

3

월호

, 4월호에 이어 5월호에는 유럽집행위원회(EC)가 발간한 2031년까지의 중장기 농업 전망 가운데 축산물(우유와 유제품, 육류제품)에 대한 중장기 전망을 소개하였다. EU 우 유 생산 성장률은 매년 0.5%씩 낮아지는 가운데 환경 측면에서의 지속가능한 우유 및 유 제품 생산은 계속 강조될 것이다. 이는 육류에서도 마찬가지로,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이 슈의 중요성이 커지고, 소비 감소, 사육 두수 및 생산량 감소, 생축 수출 감소 등이 두드 러진 특징이 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농업인 지원정책을 주제로 한 해외농업·농정 포커스에서는 미국 농가의 현황과 신규 창 업자에 대한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정리, 소개하였다. 미국도 젊은 농업인 부족, 농업인 고령화 문제가 심화되는 가운데, 10년 미만 경력의 신규 농축산 창업자에 대한 지원 프로 그램(BFRDP)의 내용, 운영 절차, 성과 및 사례를 정리하였다.

또한 농업에서의 디지털 전환과 관련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데이터 확보와 관리를 위한 데이터 거버넌스 문제를 미국 낙농산업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았다. 생성된 데이터의 소유 및 활용과 관련한 법률 등 제도적 장치가 갖는 한계점이 무엇인지 정리하고, 현재 제안되 어 있는 농업인 권리장전(Farmers Bill of Rights) 아이디어도 소개한다.

국가별 농업자료에서는 중앙아시아의 두 나라, 타지키스탄과 우크라이나의 농업현황을 정리하였다. 이들은 신북방정책의 대상 국가이자 국제개발협력에서의 중점협력 대상국이 어서 정책적 관심이 늘어나고 있는 국가들이다. 특히 밀 등 주요 곡물 수출국인 우크라이 나가 러시아와 물리적으로 충돌하면서 국제적 식량 위기가 촉발되는 하나의 원인이 되고 있어서 이 나라의 농업을 기본적으로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기구·연구 동향에서는 우크라이나 사태가 국제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최근 세계 식량정책연구소(IFPRI)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중심으로 요약, 정리하여 제 시한다. 이미 코로나19로 식량가격의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연료, 비료 등 자재 가격이 급등하면서 공급 안정성이 악화하고 있고, 특히 식품을 수입하는 저소득 국가가 가용 식 량 및 영양 부족으로 더 큰 충격을 받게 된다고 본다. 이에 대한 간

략한 대응 정책도 제시

하고 있다

.

02

^{해외 농업}

^·

^{농정 포커스}

미국의 농가 현황과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유찬희❙

29

03

세계 농식품산업 동향

농업부문 데이터 거버넌스 관련 해외 사례: 미국 낙농산업을 중심으로

···문한필, 손찬호❙

51

04

^{국가별 농업자료}

^:

^{타지키스탄}

^&

^{우크라이나}

타지키스탄 농업현황··· Rajabova Nigina Saidovna, 허장❙

73

우크라이나 농업현황···차원규❙

93

05

^국제기구

^·

^{연구 동향}

우크라이나 사태의 식량 안보 영향···권태진❙

119

06

^{국제 농업 정보}

··· 139

세계농업 전망

EU 중장기 농업 전망: 축산물 |김상진

EU 중장기 농업 전망：축산물

¹⁾

김 상 진 *

1.

개요

EU

는 축산물 중장기

(2021-2031)

농업 전망을 크게

1)

우유 및 유제품

(dairy products)

과

2)

육류제품

(meat products)

으로 나누어 접근한다

.

유제품으로는 주로 치즈

,

버터 등 전통적 인 유제품 외에 분유

(milk powder)

등이 포함되며

,

육류제품에서는 쇠고기

,

송아지고기

(veal),

돼지고기

,

가금육

,

양고기 및 염소고기를 다룬다

.

2.

우유 및 유제품

2.1. 우유(Milk)

향후

10

년

, EU

의 우유생산은 농가와 사회

,

그리고 기후 각 부문에서 지속가능성을 꾸준히

높여 나갈 것이다

.

특히

,

농가 측면에서 농가 수 감소 추세를 극복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 사료 전략

(feeding strategies)

과 축군 관리

(herd management)

개선 등 비용 절감 및 운영 효율성 개선을 통해 이윤을 높여 나갈 것이다

.

예컨대

,

축군 관리를 개선함으로써 암소의 가임기 조절 및 수명 연장 효과를 거두어 경제적인 이익을 얻을 수 있으며

,

생산성 우수 품종 선택이나 최상의 착유상태

(

보통

2

산 및

3

산

)

유지와 결합하여 생산성 향상을 통한 이윤도 기대할 수 있다

.

그 밖에도

,

가치 창출

(value creation)

활동을 통해 지속적으로 성장 을 촉진

(growth factor)

해 나갈 것이며

,

유제품 특히

,

치즈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품질

* 주벨기에유럽연합대사관 농무관(sajkim21@mofa.go.kr)

본고는 유럽집행위원회가 2021년 12월에 발간한 보고서 「EU Agricultural Outlook: For markets, income and environment

개선계획을 통해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

EU

는 향후 우유 생산과 관련된 강화된 환경 기준을 준수해야 하며

,

이는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

아울러

,

목초지 중심

(pasture-based)

의 방목생산체제

(extensive production system)

¹⁾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

이러한 생산체제는 현재

EU

우유 생산의 약

19%(2019

년

FADN

²⁾ 자료 기준

)

를 차지하고 있으며 중요한 영양분

(valuable nutrients)

을 생태계와 토양에 공급함으로써 생물다양성과 건강한 토양 조성에 기여한다

.

유기농 우유 생산도 성장이 기대된다

.

유기농 우유는

1)

높은 가격

, 2)

환경적 기여

, 3)

동물 복지적 기여 측면에서 농가에게 경제적 가치를 제공해 줄 것이다

.

특히

,

동물 복지적 측면에서 유기농 우유는 방목

(outdoor grazing)

및 항생제 사용 감축을 실시하는 점이 잘 알려져 있다

.

<그림 1> EU 우유 생산(백만 톤), 낙농가 수(1,000호) 및 평균 규모(두/호)

낙농가 호당 젖소 수 우유 생산

생

산

농가 수 및 평균 규모

자료: EC(2021), p.25.

1) extensive production system이란, 통상 농업 생산성이 낮은 토지에서 가축을 방목하여 사육하는 방식을 지칭함.

2) FADN은 Farm Accountancy Data Network의 줄임말로서 EU집행위에서 운영하는 농가소득 및 경영활동에 대한 동향 모니터링 네트워크이며, 지역･경제규모･농가 유형별로 대표적인 자료를 제공함.

이상에서 언급된 요인들로 인해

, EU

우유 생산의 성장률은 매년

0.5%

씩 낮아져서

2031

년 에는 약

1

억

6,200

만 톤 규모의 우유가 생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통상적으로 생산량이 일반 적인 관행 생산보다 적은 방목생산이나 유기농 우유생산의 성장으로 연평균 생산성 성장 속도를 둔화

(2011-2021

년 평균

1.9%

에서

1.2%

로 하락

)

시키고

,

젖소 사육 두수를 추가로 감소

(2031

년까지

150

만 마리 감소

)

시키는 조정을 가져올 것이다

.

결과적으로 우유

1

톤 당 생산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11%

감소될 수 있다

.

<그림 2> EU 젖소 사육 두수(백만 두) 및 생산성 변화(톤/암소 1두･1년)

비유기 낙농 젖소 유기 낙농 젖소 생산성

젖 소 사육 규모

생 산 성

자료: EC(2021), p.25.

EU

의 유기농 우유는

2019

년 기준 전체

EU

우유에서 약

3.5%

를 차지하고 있으나

,

지속적 으로 성장하여

2031

년에는

8%

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성장 추세에 따라

EU

의 유기 낙농 젖소 사육 두수는 현재의 두 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유기농 우유 생산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이점을 완벽하게 살리기 위해서는

1)

비

(

非

)

유기 낙농가 대비 높은 비용

(

집약사 육의 경우

+18%,

방목사육의 경우

+3%, 2019

년

FADN

자료

)

절감과

2)

우유 생산과 사료 조달 측면의 불확실성 요인인 연간 날씨 변화 및 수요 반응에 대한 높은 민감도 완화를 위한 식품 가치사슬

(food chain)

전반에 걸친 개선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아울러

,

유전자변

형 프리

(GM-free)

등 이미 소비자 인지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몇 가지 다른 생산 방식이 농가들에게는 좀 더 매력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림 3> 2021-2031 기간 동안 세계 각국의 우유 생산 성장(백만 톤 / %)

자료: EC(2021), p.26

주요 경쟁국들과 비교할 때

, EU

우유 생산의 성장률은 뉴질랜드

(

매년

+0.2%)

와 미국

(+1.2%)

의 중간 정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

이들 국가들의 성장은 전 세계 성장

(2021-2031

년

)

의 약

13%

정도에 불과하며

,

개발도상국들이 주로 사육 두수 증가를 통해 가장 큰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

이러한 추세는 생산체계의 지속가능성과 온실가스 배출 문제에 대한 우려를 심화시킬 것이다

.

성장률 하락에도 불구하고

, EU

는 주요 경쟁국인 뉴질랜드의 무역 확대가 생산 성장률 하락으로 인해 제한됨에 따라

, 2031

년 기준 전 세계 유제품 무역의

30%

를 차지하는 최대 유제품 무역 공급국가의 지위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뉴질랜드와는 대조적으로 미국의 경우에는 점유율을

2.5%p

올림으로써 유제품 분야에서 경쟁을 특히 심화할 것으로 예상된 다

.

결과적으로

, EU

는 증가 추세인 고품질 제품에 대한 수요를 충족시킴으로써 전 세계적인 식량안보 유지에 계속해서 기여해 나갈 것이다

.

유제품에 대한 수요 성장세는 아시아

(

매년

17%

이상

,

인도 제외

)

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

특히

,

소득 상승과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해 외식산업 분야에서 유제품의 사용이 증가하게 된 것이 주된 성장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아시아 다음으로는 아프리 카

(

매년

14%)

가 인구 및 소득 증가로 수요 성장세를 주도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러나 아시 아와 아프리카에서의

1

인당 소비량은 전통적인 유제품 소비시장의 소비량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다

.

<그림 4> 주요 지역의 우유 과부족(백만 톤)

EU 미국 기타 아시아 중동

뉴질랜드 아르헨티나&브라질 아프리카

중국 호주

러시아

자료: EC(2021), p.26

최근의 시장 트렌드는 고부가가치 제품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

이를 통해 치즈 등 최종 제품

(final products)

과 신선 유제품

(fresh dairy product)

의 수출 증가가 나타나고 있으며

,

가공제품 생산

(processing)

에 필요한 고부가가치 제품의 이동

(flows)

도 증가될 것이 다

. 2021

년 대중국 수출이 감소한

EU

의 유아용 조제분유가 대표적인 예이다

.

수출 감소분의 상당 부분이 유장분말

(whey powders)

수출 증가 및 유아용 조제분유 현지 생산으로 상쇄되 었다

.

<그림 5> 주요 유제품의 세계 수입량(원유 환산량, 백만 톤)

치즈 버터 탈지

분유 치즈^전지_분유 ^유장_분말 자료: EC(2021), p.26

윤리적 소비

,

식품 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은 전 세계적인 유기농 유제품 수요 성장의 주된 이유로 꼽히고 있다

.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소매 판매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

유명 패스트 푸드 체인을 비롯한 외식산업 분야에서의 유기농 유제품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

그러나

,

유기농제품은 보통 원료로 사용되기 때문에 일정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들 이 직접 인지하기 어려운 문제점이 있다

.

미국이 유기식품 시장 규모 측면에서 가장 앞서 나가고 있지만

,

중국은

44%

의 소비자들이 유기 제품을 적극적으로 찾고 있으며

,

향후 두 자릿수 수준의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다

.

특히

,

중국의 이유식 시장은 유기농 제품에 대한 강력한 잠재 수요가 존재하고

,

다른 유제품과 달리 수입 수요의 성장 가능성도 풍부하다

.

이에 따라

EU

유기 유제품의 무역 측면에서도 상당한 기회가 존재할 것이다

.

2.2. 유제품(Dairy Products)

<그림 6> 2021-2031 EU 생산 성장(우유 환산량, 백만 톤 / %)

자료: EC(2021), p.27

농장식탁전략³⁾

(Farm to Fork Strategy)

추진과 관련하여

EU

시민들의 식품시스템에 대한 인식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된

2020

년 유로바로미터의 조사⁴⁾에 따르면 지속가능한 식단에 대한 소비자 고려 사항에서 건강이 여전히 가장 중요

(46%)

한 요소로 꼽히기 때문에 영양이 풍부한 유제품의 경우 이러한 관심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수요가 유지될 수 있다

.

소비자들은 건강 측면의 이점 다음으로

‘

임금 및 노동자 권리의 공정성

(11%)’, ‘

지역 경제에 대한 기여

’

를 지속가능한 식단의 이점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가운데

, 8%

정도만 지속가능한 식단을

‘

유기농 즉

,

지구환경에 좋은

(organic or good for the planet)

것

’

으로 인식하고 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

유제품 생산자들은 유기농 등의 특징을 소비자 관심을 끄는 데 이용하고 있다

.

과거와 마찬가지로

, 2031

년까지 치즈는

EU

의 우유 초과공급으로부터 가장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

(

연평균 성장률

+0.7%,

약

40%

성장

)

되며

,

생산액이 유제품 중 가장

3) EU가 추진 중인 그린딜의 핵신 전략 중 하나로서 생산 단계부터 최종 소비 단계에 이르기까지 회복력(resilience)을 높이는 것을 지향하며, 온실감스 감축, 생물다양성 제고, 식량안보 강화, 공정성 개선 등을 추구함.

큰

400

억 유로 규모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

탈지분유

(SMP)

와 유장분말

(whey powders)

은 양적 성장률 측면에서 치즈를 근접하게 따르고 있으나 생산액 규모 측면

(

탈지분유

50

억 유로

,

유장분말

35

억 유로

)

에서는 격차가 상당한 수준이다

. EU

우유의 주된 수요처로서 수출이 일부 점유율

(2021

년

15%

에서

2031

년

17%)

을 높일 수 있으나

, EU

내수 시장이 가장 큰 규모를 차지하는 데에는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7> 주요 유제품의 EU 내 채널별 사용량(제품 중량 / 1,000톤)

외식분야

소매 가공분야

버 터 치 즈 크 림 요구르트

자료: EC(2021), p.27

다양한 채널 중에서 소매시장은 전통적인 유제품

(

치즈

,

버터

,

신선 유제품

)

에 대해 여전히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이며

,

가공 분야 사용 또한 편리함을 추구하고 다양한 식품에 유제 품 성분을 추가하는 트렌드로 인해 증가할 것이다

.

외식시장에서는 풍미와 질감

(textures)

측면에서의 혁신을 통해 차별화된 사용 수요를 충족시켜 나갈 것이다

.

기능성 트렌드 제품들 은 활동적인 노화 및 생활양식에 도움을 주는 한편

,

영양 및 임상용 유제품은 건강적인 측면에서 구체적인 도움을 주는 제품을 찾는 수요를 충족시킬 것이다

.

이러한 추세는 특히 유장분말과 같은 유단백 수요 증가에 기여할 것이다

.

식물성 제품의 위상은 음료시장 외부에 서도 더 분명해질 것이다

.

대두 기반 제품은 그동안 유지해온 지배적인 지위를 계속해서

잃어가고 있으며 맛과 질감에 대한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기 위해 식물성 제품 내 다른 부문

(

예

:

아몬드

,

귀리

,

완두콩

)

이 성장하고 있다

.

<그림 8> 주요 유기 유제품의 EU 소매 판매량(1,000톤)

2009~2019 증가분

음 용 유 기

타 유 제 품

2009 치즈 프로마쥬

프레 및 쿼크

산유 (sour milk)

요구 르트

버터와 스프레드

제품

크림 음용유

자료: EC(2021), p.27

전통적인 유기 유제품은 주로 기존 수요에 기초하여 성장하고 있으나

,

최근 전통 유제품에 서 파생된

(co-product)

유기농 분유라는 틈새시장에서 가공품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의 경제 적 수익으로 인해 확장 추세에 제동이 걸리고 있다

.

그러나 전통적인 유기 유제품의 소매 점유율이

1.5%(

치즈

)

∼

6%(

음용유 및 산유

(sour milk)

⁵⁾ 제품

)

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 확장 가능성은 여전히 높다

. 2009~2019

년에는 치즈가 가장 높은 절대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반면

,

음용유의 상대적 성장은 낮게 유지되었다

.

이는 음용유의 경우 다른 대체 제품과의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이다

.

공공부문에서 유기 농식품 조달을 추진하는 지원 프로그램은 유기 유제 품의 수요 확대를 지원할 수 있으며

,

이에 따른 시장 규모 증가는 그 동안 틈새시장에 머물렀 던 유기 유제품을 주류 시장으로 전환시키는 것을 촉진할 것이다

.

<그림 9> 주요 유제품의 EU 1인당 소비량(kg)

기타 신선

음용유 크림 요거트 유제품 치즈 버터

자료: EC(2021), p.28

2021~2031

년에는

EU

내 치즈 생산량 확대

(

매년

0.7%)

의 절반 이상

(57%)

이 수출 확대

(

매년

0.3%)

에 사용될 것으로 전망되며

,

이를 통해

EU

는 전 세계 최대 치즈 수출국

(47%)

지위를 유지할 것이다

.

같은 기간 이미 높은 수준에 올라 있는

EU

국내

1

인당 치즈 소비 증가량은 제한적

(2011~2021

년 기간 증가량보다

2kg

적은 수준 증가

)

일 것으로 예상된다

.

EU

의 신선 유제품

(

음용유

,

크림

,

요커트

,

기타

)

또한 주된 수요처인

EU

내 소비의 감소세가 둔화

(0.5%

→

0.2%)

되는 가운데

,

수출

(2031

년 약

180

만 톤 규모

)

증가가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수출 증가는 주로 유기농 및 다른 차별화된 제품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것으로 특히 이러한 추세는 음용유와 요구르트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며

,

가정 내 요리용 수요는 크림 소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결과적으로

EU

의 생산량은

2019~2021

년 평균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

EU

의 버터 생산은 수출 수요로 인해 증가

(4

만

5,000

톤

)

할 것으로 전망된다

.

이는 뉴질랜드 의 성장이 제한적인 가운데 세계 버터 무역이

2011~2021

년 기간 동안과 유사한 성장 속도를 보이면서

EU

버터에 대한 수요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

(

매년

+0.2%)

되기 때문이다

.

<그림 10> 탈지분유, 전지분유, 유장분말의 EU 사용 및 수출의 연평균 변화율(%)

탈지분유 사용

탈지분유 수출

전지분유 사용

전지분유 수출

유장분말 사용

유장분말 수출

자료: EC(2021), p.28

EU

는 세계 분유 무역에서 경쟁력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내 가공용 사용량의 지속 적인 증가와 고품질 원료에 대한 수입 수요의 증가 그리고 성장 추세를 보이고 있는 일부 유제품 소비시장에서의 물량 부족 현상은

2011~2021

년보다는 낮지만

, EU

분유 생산량의 성장을 뒷받침할 것이다

.

결과적으로

EU

는 전 세계 탈지분유 및 유장분말

(

둘 다 세계시장 점유율

30%

이상

)

그리고 전지분유

(12%)

시장에서의 현재 지위를 유지할 수 있으며

,

전지분 유의 경우 뉴질랜드와 경쟁 관계에 있는 일부 시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

탈지분유의 경우 수출 증가

(2031

년까지

100

만 톤 이상 달성

,

연 평균

+2%)

가 성장의 주된 자극이 될 것이나

,

유장분말과 전지분유의 경우에는 국내 가공용 수요

(2031

년 기준 생산량의 각각

70%, 60%)

가 생산량 성장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

연령별로 차별화된 분유를 비롯하여 영양 및 임상 제품의 원료로 유기농 분유 사용도 증가할 것이다

.

<그림 11> 우유 가격(유로/톤) 및 불확실성 범위

EU 원유 EU 원유환산⁶⁾ 세계 원유환산

자료: EC(2021), p.28

EU

원유 가격은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 2031

년까지 유단백에 대한 세계적인 수요 강세 와 유지방에 대한 지속적인 재평가 전망에 따라

EU

원유 가격은 톤당

39

유로 수준에 이를 것이다

.

단백질 대 지방 비율은 현재 수준

(0.7)

과 비슷할 것이다

.

고부가가치 제품의 생산과 고품질 제품을 통한 시장차별화 및 대체 생산 시스템은 이러한 가격 상승 추세를 심화시킬 것이지만

,

에너지 및 사료 가격 상승으로 인한 비용 상승을 일부 상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

건강 및 지속가능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동물 복지와 같은 환경 및 사회적 지속가능성 노력에 대해 농업인들에게 보상하려는 의지가 높아 지면서 국내 및 세계시장 모두에서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

6) 원유환산(milk equivalent)이란 버터나 치즈 등의 유제품을 만드는데 사용되는 원유 환산량을 의미하며, EU 원유환산은 EU 에서 생산된 유제품의 원유 환산량을 기준으로 측정한 단위 가격을 표시하기 위해 사용

3.

육류

3.1. 육류 시장 개괄

EU

의 육류 생산 및 소비 변화와 관련하여 지속가능성과 사회적 이슈가 앞으로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이러한 맥락에서

2031

년까지

EU

육류 시장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날 특징 은

(1) 1

인당 소비 감소

, (2)

보다 효율적이고 환경 친화적인 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사육 두수 및 생산량 감소

, (3)

생축 수출 감소로 요약된다

.

<그림 12> 세계 수입 수요(백만 톤, 도체중 기준)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육 양고기

자료: EC(2021), p.30

우선

,

소비와 관련하여 전 세계 육류 소비와 수입 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 2031

년 까지 세계 육류 소비는 개발도상국의 인구 및 소득 증가로 인해 계속 증가

(

연간

1.4%)

할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수요의 대부분은 자국 내 생산으로 충족되지만

,

많은 국가에서 수요 와 자국 내 생산 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면 현재 수입량

3,730

만 톤 외에

340

만 톤의 추가 육류

(

특히 가금육 및 쇠고기

)

수입이 필요할 것이다

. EU

는 주로 가금육에 대한 추가 수요로 인해 제한된 범위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세계 무역에서

EU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아시아로의 돼지고기 수출 감소로 인해 현재

20%

에서

2031

년

17%

로 감소

할 것이다

.

중국 및 기타 아시아 지역에서의 아프리카돼지열병 회복 경로가 향후

EU

돼지고 기 수출에 대해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

아울러

,

육류 생산에서의 지속가능성과 소비 측면에서의 환경적 인식의 역할 확대가 전망 된다

.

지속가능성은 환경적

,

경제적

,

사회적 목표와 함께

EU

육류 시장에서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점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시설 현대화와 기술 혁신 및 농장 생산관행의 변화에 따라 좀 더 환경친화적으로 육류를 생산할 수 있게 되었음에도

,

여전히 이 분야에 대한 투자 결정에는 어려움이 많다

. EU

에서 수입하는 사료가 전 세계 삼림 벌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으나

,

이러한 우려가 다시 육류 부문에 미칠 영향은 여전히 불분명하다

.

환경과 기후 변화에 대한 소비자의 우려는 생산 과정 및 제품 원산지

(

예

:

로컬 시장

,

유기농 및 기타 품질 계획

,

동물 복지 및 환경 발자국

)

에 대한 관심 증대로 나타날 것이다

.

그밖에 소비자 습관을 변화시키는 다른 동인은 건강 고려사항

(

동물성 단백질 섭취를 줄이거나 아예 섭취하지 않음

)

에서 편의성

(

신선한 육류에서 가공육 및 조제품으로의 전환

)

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것이다

.

배양육

(lab meat)

는 소비자 수용성 및 가격 문제로 인해 향후

10

년 동안 기존 육류의 경쟁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는다

.

식물성 육류 대체품

(plant- based meat alternatives)

은

2020

년 총 육류 판매의 약

1%

를 차지하는데

,

이 부문의 중요성 이 커질 것이지만 여전히 매우 작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그림 13> EU 1인당 육류 소비량(kg)

자료: EC(2021), p.30

결과적으로

EU

의 개인 평균 연간 육류 소비는

2018

년

69.8kg

에서

2031

년

67kg

으로 감소 한다

.

이는 세계 수준의 추세와 반대되는 것으로

,

코로나

19

로 인한 소비 감소와 중국의 육류 부족의 영향에 따른 것으로 분석된다

.

전반적인 소비 감소는 소비자의 개별 육류 선택 의 변화와 함께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

쇠고기는 그동안의 하락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되 는 한편

,

돼지고기 소비의 가금육류로의 대체는 지속적으로 계속될 것이며

,

양고기 소비량은 육식의 다양화와

EU

인구의 변화

(

종교적 전통 및 이주

)

로 인해 소폭 증가할 전망이다

.

<그림 14> 육류 종류별 EU 1인당 육류 소비량(kg)

돼지고기 가금육 쇠고기 양고기

자료: EC(2021), p.30

3.2.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Beef and veal)

EU

쇠고기 생산 및 소비는 하락 추세를 보일 것이다

.

먼저 생산 측면에서는

2018

년부터의 감소 추세를 지속하면서

EU

총 쇠고기 생산이

2021~31

년 기간에

60

만 톤 감소

(8%)

할 것으로 예측된다

.

총 암소 사육 규모의 경우

2031

년까지 약

210

만 두 감소

(7%)

할 것이다

.

젖소 사육 규모는 우유 생산성이 증가함에 따라 점진적으로 감소해야 한다

(

우유 부문 참조

).

젖소 는 낮은 수익성과 환경 문제 증가로 인해

2031

년까지

66

만

5,000

두 감소하여

1,010

만 두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러한 추세 속에서도 생산연계 지원

(voluntary coupled support)

⁷⁾과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가격 전망의 영향으로 일부

EU

국가에서는 생산 확대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

이는 전체적인 생산 감소 추세를 다소 약화시키는 수준에 그칠 것이다

.

첨단 기술의 발전으로 평균 도체중은 약간 증가하는 추세를 지속적으로 보이며 도축 두수의 감소를 보상하는 반면

,

유기농 생산 시스템으로의 전환은 이러한 추세를 부분적으로 상쇄할 수 있다

.

<그림 15> EU 쇠고기 및 송아지고기 수급 동향(백만 톤)

생 산 및 소 비

수 출 및 수 입

수출 수입 생산 소비

주: 생산은 순도축 중량 + 생축의 EU 내부 간 및 외부 국가와의 순수출(수출-수입)을 말하며, 무역량은 생축 거래 포함함.

자료: EC(2021), p.31

EU

쇠고기 소비량⁸⁾은 코로나

19

의 영향으로

2020

년과

2021

년에 낮은 수준을 보였으며

,

이러한 최근 추세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 2031

년까지

1

인당 소비량 기준으로

10.6kg

에 서

9.7kg

으로 떨어질 수 있다

.

7) EU공동농업정책 하에서, 과잉생산 방지 및 시장수요 대응 등을 위해 소득 지원금과 특정 품목의 생산이 연계되지 않도록 하는 것(‘decoupled’)이 원칙이나, 어려운 여건에 처한 부문을 지원하기 위해 예외적으로 한정된 소득지원금을 특정 부문 내지 품목 생산과 연계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이 생산연계지원임.

8) 여기에서는 {(생산량 + 수입량) - 수출량}을 통해 산출하였으며, 이후 동 번역본에서 언급되는 소비량도 동일한 방식으로 산출 된 소비량을 의미함.

<그림 16> 주요 EU 무역 상대국의 쇠고기 수입량(백만 톤)

영국 북부 아프리카(이집트 제외) 이스라엘 유럽(EU외부, 영국 제외) 근동(이란, 사우디 제외) 캐나다 일본 필리핀

자료: EC(2021), p.31

세계의 쇠고기 수요

(

생축과 육류

)

는 공급자들의 치열한 경쟁 가운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

쇠고기와 송아지고기에 대한

EU

무역량은 육류 수출이 생축 수출을 상쇄하면서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 EU

의 생축 수출은 터키의 수요 감소와 장거리 운송이 동물 복지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려로 인해 점진적으로

(

연간

3.6%)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

의 육류 수출은 주로 기존 무역 파트너의 수요 지속 또는 증가 덕분에

2031

년까

지 완만하게 개선

(

연간

+0.6%)

될 것이다

.

영국은 주된 수요처로서의 지위를 유지할 것이며

,

영국으로의 무역은

2019

년부터 시작한 감소 추세 이후 반등할 것으로 보이나 아마도 브렉시 트

(Brexit)

이전과 같은 수준은 아닐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

영국과 호주

/

미국 간의 향후 무역 협정은 이러한 전망을 극적으로 바꿀 가능성이 있다

. EU

는 인접 국가

(

스위스

,

노르웨 이

)

의 고부가가치 시장에 계속 수출할 것이다

.

최근

FTA

로 인해 부가가치가 높은 쇠고기 부위 판매가 가능한 특정 틈새시장

(

일본

,

캐나다

)

에 대한 추가 접근이 가능해졌다

.

코로나

19

로 인한 봉쇄 조치와 브렉시트의 영향으로 급격히 감소한

EU

의 쇠고기 수입은 빠르게 회복 된 이후

2031

년까지 천천히 증가하지만

, EU

외부 시장의 높은 수요로 인해

2019

년 수입량보 다는 낮은 수준에 머물 것입니다

.

<그림 17> 쇠고기 가격(유로/톤) 및 불확실성 범위

브라질 미국

EU

자료: EC(2021), p.31

EU

쇠고기 가격은 세계 가격 추이에 따라 변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

최근 브라질과 호주의 쇠고기 재고 확대는 아르헨티나의 수출 제한과 함께 단기적으로 쇠고기 가격에 일부 상승 압력을 가할 것이다

.

이후 쇠고기 가격은 높은 국제 수요로 인해 톤당

3,700

∼

3,800

유로 사이에서 안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

3.3. 돼지고기(Pig meat)

EU

돼지고기 수출의 감소가 전망되는 가운데

,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ASF)

으로부터의 회복 추세와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따른 수출 금지의 지속 여부와 관련하여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

중국은

2026

년까지 생산 능력을 완전히 회복하여 수입 의존도를 크게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

이는 현재 주로 중국으로 향하고 있는

EU

돼지고기 수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수출은

2011~2021

년에 연간

5.3%

증가했지만

, 2021~2031

년에는 연간

1.9%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18> EU 돼지고기 수급 동향(백만 톤)

수출 생산

수입 소비 생

산 및 소 비

수 출 및 수 입

자료: EC(2021), p.32

<그림 19> 돼지고기 주요 수입국의 세계 수입 비중

자료: EC(2021), p.32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

필리핀

,

미국

,

한국 및 베트남의 총 수입 수요가 가장 많이 증가

(2021-2031

년에 연간

9

만

4,000

톤

)

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러나 이는 중국의 수요 감소

(

연간

18

만

7,000

톤

)

를 상쇄하지 못할 것이다

.

EU

돼지고기 소비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생산 또한 감소 추세를 나타내기 시작할 것으로 전망된다

. EU

에서는 건강

,

환경 및 사회적 관심이 소비자 선호도를 계속 변화시키고

EU

돼지고기 소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결과적으로

EU

의

1

인당 돼지고기 소비량은 지난

10

년간 추세에 따라

2021

년

32.5kg

에서

2031

년

31kg

으로 연평균

0.5%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아프리카돼지열병에도 불구하고 양호한 수출로 수익을 창출한

EU

돼지고기 부문 은

2011~2021

년에 생산량을 연평균

0.6%

증가시켰으나

,

아프리카돼지열병은

EU

에서 지속 적인 영향을 미치고 수출 기회는 전반적으로 점차 줄어들 것이다

.

이에 따라

EU

돼지고기 생산량은

2021~2031

년에 연평균

0.8%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 2031

년 기준

EU

의 세계 시장 점유율은

37%

로서

2021

년의

40%

보다 약간 낮은 수준이나 세계 최대 돼지고기 수출규 모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그림 20> 돼지고기 가격(유로/톤) 및 불확실성 범위

EU 브라질 미국

자료: EC(2021), p.32

EU

돼지고기 가격은 향후

10

년 전체적으로 볼 때 억눌린

(contained)

수준을 유지할 것으 로 보인다

.

아시아 수요와 세계 다른 지역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2025

년까지는 돼지고기 가격을 인상할 수 있으나

,

그 이후에는 세계 공급 증가에 따라 천천히 가격이 하락하여

2031

년까지 톤당

1,500

유로 수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

3.4. 가금육(Poultry meat)

<그림 21> EU 가금육 수급 동향(백만 톤)

수출 생산

수입 소비 생

산 및 소 비

수 출 및 수 입

자료: EC(2021), p.33

EU

가금육 소비 및 생산 증가 추세의 둔화가 전망된다

.

먼저

EU

가금육 소비는

2011~2021

년 연평균

2%

증가에서

2021~2031

년 연평균

0.5%

증가로 그 증가세가 둔화되어

2021

년

23.5kg

인

1

인당 소비량이

2031

년에는

24.8kg

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

증가세 둔화 속에서도 소비량이 증가한 이유는

1)

다른 육류

(

특히 돼지고기

)

에 비해 더 건강한 이미지

, 2)

조리 과정의 편리성

, 3)

소비에 관한 종교적 제약 부재 등에 기인한 소비자 선호의 지속적인 변화 때문으로 분석된다

.

수요 변화에 빠르게 적응하기 위해

EU

가금육 생산량은 전망기간 동안 연평균

0.4%

씩 계속 증가할 것이나 지난

10

년

(2.6%)

에 비해 증가세는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그림 22> 가금육 주요 수입국의 세계 수입 비중

자료: EC(2021), p.33

EU

의 가금육 무역은 전반적으로 정체되기 시작하지만 주요 품목

,

시장 등에는 변화가 있을 것이다

. EU

가금육 수출은

2011~2021

년

(

연평균

+3.7%)

에 역동적인 확장을 보였으며 주요 수출 품목은

EU

에서 수요가 적은 부위

(

날개

,

다리 및 내장

)

이다

.

최근에는

,

특히 브라질 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인해

EU

가금육 수출 증가는

2031

년까지 제한된 수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되나 여전히 수출 기회는 다양하게 존재한다

.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

,

필리핀

,

콜롬비아

,

영국을 합한 총 수입 증가량은

2031

년까지 연간

17

만

8,000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반면에 중국은 돼지고기 생산량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돼지고기뿐만 아니라 가금 육을 수입했으나

,

향후 가금육과 돼지고기 수입 모두를 줄일 수 있다

.

결과적으로

EU

의 세계 가금육 시장 점유율은

2021

년

16%

에서

2031

년

13%

로 감소할 가능성이 있다

.

대부분 외식분야를 수요처로 하는

EU

가금육 수입은 회복이 예상되며

2026

년까지 거의 코로나

19

이전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

<그림 23> 가금육 가격(유로/톤) 및 불확실성의 범위

EU 브라질

자료: EC(2021), p.33

EU

가금육 가격은 높은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될 것이다

.

코로나

19

로 인해

2020~

2021

년에 하락한 후 회복되기 시작한

EU

가금육 가격이 이르면

2022

년에 거의 안정기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되며

, 2031

년까지 톤당

2,000

유로까지 서서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

3.5. 양고기 및 염소고기(Sheep and goat meat)

EU

의 양고기 및 염소고기 생산과 소비는 소폭 증가가 전망된다

.

먼저 생산과 관련하여

EU

양고기 생산량은 생산연계 지원

,

세계시장의 빠듯한

(tight)

공급 여건

,

생산자 가격 개선 등에 힘입어

2021~2031

년에 연평균

0.3%

씩

(66

만 톤으로

)

소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스페인

,

그리스

,

프랑스

,

아일랜드가

2020

년 전체

EU

생산량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던 것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생산 집중 현상은 전망 기간에도 지속될 것이다

.

EU

인구의 육식 및 소비 패턴의 다양화

(

종교 전통 및 이주

)

로 인해

EU

의

1

인당 양고기 소비량은

2031

년까지 소폭 증가하여

1.4kg

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

일반적으로 양고기 소비는 가격 변화에 덜 민감하지만

,

연중 종교 행사와 관련된 계절적 수요 정점

(peak)

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

.

<그림 24> EU 양고기 및 염소고기 수급동향(백만 톤)

수출 수입 생산 소비

생 산 및 소 비

무 역

주: 생산은 순도축 중량 + 생축의 EU 내부 간 및 외부 국가와의 순수출(수-수입), 무역량은 생축 거래 포함

자료: EC(2021), p.34

아시아 수요와의 경쟁으로 인해

EU

의 동 품목 무역은 감소가 전망된다

. EU

의 생축 수출은

2031

년까지

3

만

8,000

톤

(2021

년 대비

33%)

으로 감소할 것이며

,

이는 주로 장거리 운송이 갖는 동물 복지적 측면의 우려와 특정 무역 상대국의 재정적 위험에 따른 것으로 예상된다

. EU

의 육류 수출은 중동 국가들과의 통합 및 무역 확대를 기반으로

2022

년을 따라잡아

2031

년까지

6

만

5,000

톤에 도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영국의 수입은 현재

EU

육류 수출의 거의 절반을 차지한다

.

영국과 호주

/

뉴질랜드 간의 무역 협정이

EU

수출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많은 불확실성이 있다

.

코로나

19

로 인한 운송 문제가 해결되면

EU

수입은 단기적으로 회복되어

2031

년까지

16

만

6,000

톤으로 약간 증가할 것이다

. EU

는 여전히 주요 수출 대상이 지만 호주와 뉴질랜드는 보다 가까운 아시아 시장에 더 집중할 것이다

.

호주는

EU

관세율

할당량

(TRQ)

을 채울 것으로 예상되지만

,

뉴질랜드의 생산 능력은 아시아 및 유럽 시장 모두

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

호주와 뉴질랜드의 또 다른 단점은 현재 운송선의 국제 물류 병목 현상이다

.

<그림 25> EU 주요 거래국의 양고기 및 양 수입(1,000톤)

자료: EC(2021), p.34

EU

의 양고기 및 염소고기 가격은

2021

년을 정점으로 세계시장 가격의 변화에 따라 상승 추세를 나타낼 것이다

. EU

와 뉴질랜드･호주의 가격은 사이에는 상당한 격차가 유지될 것이 며

,

이는 이들 두 국가의 낮은 생산 및 인건비와 세계시장의 낮은 압력을 반영한다

.

<그림 26> 양고기 가격(유로/톤) 및 불확실성 범위

EU 뉴질랜드

참고문헌

EC (2021), EU agricultural outlook for markets, income and environment, 2021-2031.

European Commission, DG Agriculture and Rural Development, Brussels.

https://ec.europa.eu/info/food-farming-fisheries/farming/facts-and-figures/markets/

outlook/medium-term_en (검색일: 2022. 04. 18)

해외 농업･농정 포커스

미국의 농가 현황과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유찬희

미국의 농가 현황과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유 찬 희 *

1.

미국의 농가 현황

미국 농업인¹⁾ 수는

2012

년

318

만

74

명에서

2017

년

339

만

9,834

명으로 늘어났다

(USDA NASS 2019).

같은 기간 주종사 농업인

(principal producers)

수는

210

만

9,303

명에서

274

만

453

명으로 늘어났다

.

이는 같은 기간 여성

(

주종사

)

농업인 수가

96

만

9,672

명

(28

만

8,264

명

)

에서

122

만

7,461

명

(79

만

8,500

명

)

으로 늘어난 변화에 영향을 크게 받았다

.

²⁾

같은 기간

34

세 이하 농업인 수는

25

만

7,454

명에서

28

만

5,439

명으로

10.9%

늘어났다

<

그 림

1>. 34

세 이하 주종사 농업인 수는

11

만

9,833

명에서

18

만

2,415

명으로 늘어났다

.

그럼에 도

2017

년 미국 전체

(

주종사

)

농업인 중

34

세 이하

(

주종사

)

농업인 비율은

8.4%(6.7%)

에 불과하다

.

또한

2012~2017

년 동안 미국

(

주종사

)

농업인 평균 연령은

56.3

세

(58.3

세

)

에서

57.5

세

(58.6

세

)

로 높아져 고령화가 심화되고 있다

.

바꾸어 말하면

,

미국에서도 젊은 농업인 부족과 농업인 고령화 문제는 한국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의제이다

.

³⁾

*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chrhew@krei.re.kr)

본 고는 미국 농무부 등에서 발간한 자료를 참고하여 작성함.

1) 2012년에는 ‘operator’라는 용어를 사용하였으나, 2017년부터는 ‘producer’라는 용어로 대체하였음(USDA NASS 2019).

2) 2017년 농업총조사 조사 방식이 변한 점에 영향을 받았으므로 해석에 주의해야 함. 자세한 내용은 Pilgeram et al.(2020)을 참고하기 바람.

3) 단적으로 “앞으로 누가 미국 인구를 먹여 살릴 것인가?”라는 문제 제기까지 이루어지고 있음. 전통적으로 미국에서는 65세를 영농 은퇴 연령으로 간주해 왔기 때문에 최근의 고령화는 더욱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되고 있음(https://thefern.org/ag_

<그림 1> 미국 연령대별 농업인 수 변화

(단위: 명)

자료: USDA NASS(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미국에서는 영농 경력이

10

년 미만인 농업인을 신규 농업인으로 분류한다

.

신규

(

주종사

)

농업인 수는

2017

년

90

만

8,274

명

(67

만

4,940

명

)

이다

.

전체 농업인 중 비율은

26.7%(24.6%)

이다

<

그림

2>.

이러한 변화를 불러온 원인 중 하나가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The Beginning Farmer and Rancher Development Program,

이하

BFRDP)

이라고 볼 수 있다

.

<그림 2> 미국 신규농업인 수(2017년)

(단위: 명)

자료: USDA NASS(2019)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

미국의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BFRDP)

2.1.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연혁

BFRDP

는 차세대 농축산업 인력을 육성하고자 교육 훈련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

BFRDP

는 미국 연방 정부 차원에서 농축산 분야 신규 인력 육성을 위해 운영하는 유일한

프로그램이기도 하다

. BFRDP

는 농축산 창업자 등에게 현장 실습

(hands-on)

방식으로 기술 및 경영 기술 등을 알려주어 이들이 성공적으로 농축산업에 진입할 수 있도록 돕는다

.

BFRDP

는

2002

년 농업법

(Farm Bill)

에서 처음 승인을 받았지만

, 2008

년 농업법이 시행된 후에야 예산이 편성되었다

. 2008

년 농업법에서는 매년 약

1,900

만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출 하도록 규정하였다

. 2014

년 농업법 제정이 미루어지면서

2013

년에는 예산이 배정되지 못하 였다

. 2014

년 농업법을 제정하면서

BFRDP

를 재승인하였고

, 2018

년까지 매년 약

2,000

만 달러를 의무적으로 지출하도록 하였다

.

2014

년 농업법에서는 참전 용사

(veterans)

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게끔 하는 조항을 추가하 였고

,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

(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 and ranchers)

와 앞으로 자립 경영할 계획은 갖고 있는 농장 노동자

(farmworkers)

를 지원하 도록 할당된

(set-aside)

예산 비율을 기존

25%

에서

5%

로 줄이도록 하였다

<

표

1>.

별도로 프로젝트 예산 중

5%

는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에 할당하도록 되어 있다

.

<표 1> BFRDP 지원 대상자 정의

구분 정의

신규 농축산 창업자 - 실질적으로 영농 활동에 종사한 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을 뜻함.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

- 소수 인종이거나 인종 편견을 받고 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뜻함. - 일부 프로그램에서는 여성을 포함시키기도 함.

자원 부족 농가

- 2년 연속으로 농가 총 매출액이 적고, 가구 소득이 적은 가구를 뜻함. - 2020년 기준 농가 총 매출액이 18만 300달러 미만이면 ‘적다고’ 판단함. - 가구 소득이 국가에서 정한 4인 가구(아동 2인 포함) 빈곤 수준 미만이거나 군

(county) 중위소득의 50%보다 적으면 저소득 가구로 분류함.

자료: 미국 농무부 홈페이지(https://www.ers.usda.gov/topics/farm-economy/socially-disadvantaged-beginning – limited-resource-and- female-farmers-and-ranchers/) (검색일: 2022.3.31.)

2018

년 농업법은

BFRDP

와

‘

사회적으로 불리한 위치에 놓여 있는 농축산업 종사자 대상 지원 및 원조 프로그램

(Outreach and Assistance for Socially Disadvantaged Farmers and Ranchers Program(

일명

the Section 2501 program))’

을 통합하여

‘

농업 관련 훈련 및 지원 프로그램

(the Farming Opportunities Training and Outreach,

이하

FOTO)

로 재편하였다

. FOTO

예산을 승인하여 기존

BFRDP

를 계속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표

2>.

또한 교부금이

5

만 달러 미만이면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고

,

지원 대상 기관의 매칭 펀드 의무를 면제하였다

.

<표 2> BFRDP 예산 규모(2018년 농업법)

(단위: 백만 달러)

재정 연도(Fiscal Year) 예산

2019년 15^*

2020년 15^* + 2.5^**

2021년 17.5

2022년 20

2023년 25

5년 누적 92.5

10년 누적 217.5

주: *는 의무 지출, **는 재량 지출을 뜻함.

자료: 지속가능농업연합 홈페이지(https://sustainableagriculture.net/publications/grassrootsguide/farming- opportunities/beginning- farmer-development-program/) (검색일: 2022.3.31.)

미국 농무부 농가지원청

(Farm Service Agency)

에서는 신규 농업인 등을 대상으로 한 다양 한 융자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

⁴⁾ 융자를 받을 수 있는 신규 농업인 자격을 갖추려면

1)

영농 경력이

10

년 이하이고

, 2)

영농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며

, 3)

신청자의 농장 규모가 해당 군

(county)

농장 평균 면적의

30%

이하여야 하며

(farm ownership loans

만 해당

), 4)

신청자 가 법인이면 모든 신청자가 혈연 또는 혼인 관계이면서 신규 농업인이어야 한다

(USDA FAS 2020a).

또한 신규 농업인은 융자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

⁵⁾ 신규 농업인이 지원 받을 수 있는 융자 프로그램은

<

표

3>

과 같다

.

4) 미국 농무부 농가지원청 홈페이지를 참고하여 정리하였음.

5) 가족농이고, 신용 기록이 우수해야 하고, 상환 능력을 갖추어야 하고, 정보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하는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함(USDA FAS 2020b).

<표 3> 신규 농업인 대상 융자 프로그램 개요

프로그램 최대 융자 한도 금리 비고

Direct farm

ownership 60만 달러 3.25% 상환 기간은 최대 40년임. Direct operating

loan 40만 달러 2.75%

상환 기간은 보통 12개월임. 지원 대상자는 교육이나 훈련 을 충분히 받거나, 이전 5년 이내에 1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갖추어야 함.

Microloan 5만 달러 ^2.75~

3.25% 경영주/소유주 당 한도를 설정함. Guaranteed farm

ownership or operating loan

177만 6,000달러 ^-

농가지원청이 승인한 대출기관이 182만 5,000달러까지 융자함. 농업지원청은 융자액 중 95%까지 보증함.

EZ Guarantee 10만 달러 - 대출기관이 소규모이면 5만 달러 상한

주 1) Direct Loans는 신규 영농 개시, 농장 매입, 기존 농장 규모 확대 등을 지원하는 성격이고, Guaranteed loans는 대출 기관이 요구하는 자격을 갖추지 못한 농업인을 지원하는 성격을 지님.

2) 금리는 2022년 4월 1일 기준임.

자료: USDA FAS(2020a, 2020b)를 참고하여 저자 작성.

2.2.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절차

BFRDP

의 운영 주체는 미국농식품원

(National Institute of Food and Agriculture, NIFA)

이 다

. BFRDP

는 지역 공동체 조직

,

주 단위 교육

(extension)

기관

,

학교

,

생산자 단체 등에게 지원금

(grants)

을 교부하고

,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농축산업 인력을 지원

·

훈련하도록 한다

.

신규 창업농이 아닌 사람을 대상으로 한 프로젝트도 추진할 수 있지만

,

해당 프로젝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신규 창업농 역량 강화라는 점을 증명해야 한다

.

교부금이 지급되고 교육 프로그램이 시행되면

,

창업을 준비하거나 창업한 농축산업 인력은 해당 기관

·

조직이 시행하는 프로젝트에 참여할 수 있는지를 타진한다

.

프로젝트 설계와 시행 단계에 농업인이 반드시 참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참여할 수 있는 농업인 기준은 교부금을 받은 사업 주체 가 자체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지역

(local),

주

(state),

광역

(regional)

단위의 협업 네트워크와 파트너십을 특히 중시한다

.

예를 들어

,

지역 공동체 기반 단체

,

비정부 기구

,

학교를 중심으로 한 교육 기관

,

협동조합

,

유관 공공 기관

,

지역 대학 등 민간

-

공공 기관이 협업하는 형태로만 프로젝트를 신청할 수 있다

.

BFRDP

내 주요 사업은 다음과 같다

. 1)

재정 및 경영 관련 훈련

,

멘토링

,

실습

(apprenticeship)

과정을 지원한다

. 2)

은퇴를 계획하고 있는 농업인 및 농지 소유주와 신규 창업농을 연결하는

‘Land Link’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글상자

1>. 3)

참전 용사를 대상으로 직업 훈련과 영농 재활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 4)

신규 창업농을 지원할 때 필요한 교육

,

지원

(outreach),

학습 과정을 개발한다

.

교육 내용은 농가 기술

,

자연 보전 계획

,

위험 관리

,

농장 경영 다각화 및 마케팅 전략

,

식품 안전성과 기록 작성

,

신용 관리

,

농작업 안전 훈련 등이다

.

<

글상자

1>

몬타나 주

Land Link

프로그램 사례

땅을 취득하려는 사람(land seeker)과 농지 소유주(land owner)를 연결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각자 관련 정보를 웹사이트에 올리고, 이 정보를 기반으로 중개를 시도한다. 농지를 취득하려는 사람은 최소 2년 이상 영농 경력을 갖 추거나 이에 준하는 대학교 교육을 마쳐야하고, 농지를 취득하여 판매 용도(commercial agriculture)로 활용해야 한다.

- 몬타나 주 Land Link 정보 공개 화면

자료: Farm Link Montana(https://www.farmlinkmontana.org/map/)

2.3. 신규 농축산 창업자 지원 프로그램 성과

BFRDP

를

10

년 이상 시행하면서 기간 시설 확대

,

새로운 훈련 방식 개발 및 효율적인 훈련

·

교육 지원으로 창업농 육성에 크게 기여했다

(NSAC 2017). NSAC(2017)

는

2009~2015

년 동안 실시한

BFRDP

프로젝트를 분석하여 성과를 평가하고 향후 과제를 제안하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