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방치할 경우 년 연간 글로벌 잠식
배경 는 추가 정책 대응 없이 대기오염 을 방치할 경우 발생하는 장기적인 경제적 사회적 비용을 전망
미세먼지 와 지표면 오존 로 인한 피해 중심 환경무대응 비용 연구 사업 사업의 일환
분석 내용 년 동안 대기오염에 추가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직접 지표인 조기사망자 수와 간접적 환산 지표인 시장 비용 비시장 비용으로 구분 추정
시장 비용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질환 농작물 수확 감소 비시장 비용 조기사망율 증가 질환 증가로 인한 웰빙 저하 분석 결과 년까지 세계 와 에너지 수요 증가는 대기오염 물질을 증가시키고 미세먼지와 지표면 오존 증가도 심화될 전망
조기사망자 전세계 백만명 년 백만명 년
시장 비용 대기오염의 경제적 피해는 지속 증가해 년에는 연간 세계 의 수준의 손실을 미치는 수준까지 증가
한국 미국 유럽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중국 인도
비시장 비용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사망과 질환 증가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년 조불에서 년 조불로 증가
정책 제안 대기오염을 방치하는 경우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을 감안할 때 대기오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
배경
는 환경문제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영향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사업 을 추진 중
그 일환으로 대기오염이 장기 경제성장 시장 비용 과 건강 비시장 비용 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
환경무대응 비용 연구 사업
세계보건기구 등에서 전세계질환부담 을 유발하는 주된 환경요소로 대기오염이 지적되는 등 대기오염은 중요한 건강 문제
미세먼지와 지표면 오존 등 사람의 건강과 환경적 피해가 큰 대기 오염물질이 야기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한 계량적 접근이 필요
분석방법과 범위
대상오염물질 미세먼지 와 지표면 오존
분석방법 분야별 경제활동 전망을 바탕으로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과 농도를 전망하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 비용과 시장비용을 계산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전망 모델 사용
대기오염물질 농도 전망 의 모델 사용 건강비용 계량화 지불의사법을 사용한 수치 활용
분석범위 직접 지표로 조기사망자 수를 활용하고 환산 지표로 시장 비용 비시장 비용으로 구분 추정
시장 비용 의료비 증가 노동생산성 저하 농작물 수확 감소 등 비시장 비용 조기사망율 증가 질환 증가로 인한 웰빙 저하
분석결과
대기오염 전망
년까지 세계 와 에너지 수요 증가는 대기오염물질을 증가시 키고 미세먼지와 지표면 오존 증가도 심화될 전망
미세먼지의 경우 아시아 특히 중국과 인도에서 가장 높고 북미와 유럽 아프리카 일부 지역에서도 높게 관찰
국가 대부분에서 의 권고기준 을 초과
의 잠정목표 을 초과하는 미세먼지
노출 인구는 년 수준에서 년 로 증가
지표면 오존의 경우 아시아 일부 지역과 중동 지중해에서 높게 관찰 년까지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나 년 중동 및 아시아 중국과 인도 포함 지역에서 잠정목표 일 최대 시간 평균
을 초과하는 높은 농도를 보일 것으로 전망
조기사망율 전망
미세먼지와 지표면 오존으로 인한 연간 조기사망자 수는 세계적으로 년 백만 년 백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가별로 인구 백만명당 조기사망자 수는 우리나라를 포함한 중국 인도 카자흐스탄 등 아시아에서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년 백만명당 명에서 년 명 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
시장 비용 경제적 피해 전망
대기오염으로 인한 의료비 증가 질환 등으로 인한 노동생산성 저하 등 직접적인 경제적 영향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년에는 연간 세계 의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
국가별로는 중국 인도 러시아 등 비 국가에서 직접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
우리나라의 경우 대기오염으로 인한 영향이 년 연간 의 수준으로 전망되었으며 의료비 지출과 노동생산성 감소가 피해의 주 원인임
비시장 비용 사망율 질환 전망
대기오염으로 인한 조기 사망 및 질환 증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사회적 비용이 년 조불에서 년 조불로 증가
국가별로는 아시아 국가에서 조기사망율 증가로 인한 비용은 높게 전망되었으나 국가에서 질환으로 인한 비효용 질환 및 야 외활동 제한에 따른 불편 등 은 더 클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의 경우 조기 사망으로 인한 비용이 년 억불에서 년 억불로 증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총 사회적 비용 비교
대기오염으로 총 사회적 비용은 년 억불에서 년 억 불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가에 비해 비 국가에서의 사회적 비용이 더 크게 나타나고 있으며 직접적인 시장 비용보다 비시장 영향에 따른 사회적 비용이 더 클 것으로 분석
작성자 정선화 참사관 원소속 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