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
,
전염병의 확산,
분쟁과 난민과 같은 이슈의 해결을 위해서는 전 세계가 협력해 야 하며,
특히 회복탄력성이 낮은 개발도상국,
그리고 빈곤층을 위한 선진국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SDGs
의17
번째 목표는‘
이행 수단 강화 및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글로벌 파트너십 활성화’
로써,
이 중 세부목표17.2
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에 대한ODA/GNI
의0.7%
수준의ODA
지원’
이다.
최근
UN
은 개발도상국과 선진국 간의 심각한 재정적 격차(Financial Gap)
가 있음을 설명 하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UN, 2022).
이 보고서에 따르면 선진국은 재정 수익의3.5%
를 부채에 대한 이자를 지불하는데 사용하지만,
최빈국은14%
를 사용한다.
최빈국 및 기타 저소득 국가의 경우 약60%
가 현재 부채위기에 처해있거나 고위험군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는2015
년30%
의 두 배에 해당하는 지표이다.
특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분쟁은국제적으로 에너지 및 곡물을 포함한 원자재 가격의 상승을 초래하고 있으며
,
이로 인해 전 세계는 경제성장률의 하락과 높은 인플레이션,
금융시장의 높은 변동성을 겪고 있다.
<
그림1>
은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방법의 하나인ODA
예산의2018~2021
년간 변화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그림 1> 공적개발원조(ODA) 예산 변화추이(2018~2021)
(단위: 십억 달러)
자료: OECD(2022)
2021
년ODA
는 세계적 경제 침체에도 불구하고2020
년에 비해 실질 기준으로4.4%
증가 한1,790
억 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공여국의 국민총소득(GNI)
에서ODA
가 차지 하는 비중은0.33%
로UN
의 목표인0.7%
보다 여전히 낮은 상황이며,
2) 덴마크,
독일,
룩셈부 르크,
노르웨이,
스웨덴의5
개국만이 목표를 달성한 상황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공여국은ODA
예산을 증액했으며,
감소한 나라는6
개국에 불과했다.
이러한 증가는 주로 전체ODA
의3.5%
에 해당하는 개발도상국 대상COVID-19
백신에 대한 지원이 차지하고 있다.
UN(2022)
의 발표에 따르면, ODA
순예산의 증가에도 불구하고SDGs
달성을 위해2.4
조~4.5
조 달러가 추가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계속되는 경제 침체와 전염병의2) 우리나라는 ODA/GNI 0.16임(2020년 기준. 출처: 국무조정실 ODA Korea)
확산 등으로 선진국조차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
그림2>
는SDGs
의17
개 목표와169
개의 지표가 각각 목표치에서 얼마만큼 거리를 나타내고 있는지 나타내고 있다.
평균적으로OECD
국가는17
개의 목표 중12
개 목표에서 최소25%
를 이미 달성했거 나 거의 달성했다.
3) 반대로 성평등(Goal 5),
기후 행동(Goal 13),
불평등 감소(Goal 10)
목표는 달성을 일부라도 이루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SDGs
달성이10
년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2030
의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훨씬 더 강력한 정책적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그림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의 목표별 이행현황
(단위: %)
자료: OECD(2022)
빈곤과 기아 문제해결을 위해 직접적인 연관은 식량안보의 지표가 될 수 있다
.
이는 여전 히 전 세계가 극복해야 할 가장 시급한 문제이며,
식량의 생산과 판매,
소비에까지 농식품 분야는 다양한 방식으로 역할을 하고 있다. SDGs
의17
개 목표 중 두 번째 목표(Goal 2)
는‘
기아의 근절,
식량안보의 확보,
영양개선 및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대’
이다. 2022
년OECD
에 서 발표된Goal 2
의 이행현황은<
그림3>
과 같다.
소비 관점에서 보면 대다수의OECD
국가에서 심각한 수준의 기아는 근절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국가에서 여전히 영양 실조와 식량 불안정은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2030
년까지 목표 달성에 부정적인 전망3) 그래프의 가장 밝은색에 해당함. 저자 주.
이 지배적인 상황이다
.
특히COVID-19
위기로 인해 가계 소득이 감소했으며,
이로 인해 빈곤 국가에서의 식량 불안정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생산 관점에서는 농업의 환경적 지속가 능성 또한 충분한 수준의 진전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COVID-19
로 인해 식품 공급망 에 큰 타격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 생산 농가의 생계와 온실가스 배출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OECD, 2022).
<그림 3>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2번 목표(Goal 2)의 이행현황
(단위: %)
자료: OECD(2022)
<
그림3>
은SDG 2
번 목표의 이행현황을 나타낸다. 2
번 목표는 총8
개의 세부 목표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5
개 세부목표가 모니터링이 가능한 상황이다(2.1, 2.2, 2.4, 2.5,
2.c).
목표2.1(
기아, hunger)
은 영양결핍 유병률(2.1.1)
과 중증도 또는 중증 식량 불안정의 유병률(2.1.2.)
을 통해 측정되는데, OECD
국가의4
분의3
이 해당 목표 달성에 근접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모든 형태의 영양실조 종식’
과‘
소녀,
임산부,
수유부 및 노인의 영양 요구 해결’
을 목표로 하는 세부목표2.2(
영양결핍, malnutrition)
는 측정지표로‘5
세 미만 아동의 발육부진’
을 제시하고 있는데(2.2.1.),
이 목표는OECD
국가에서 측정하기에 충분한 데이터 를 갖고 있지 않아<
그림3>
에서는 가임기 여성의 빈혈 유병률(2.2.3.)
로 측정되었으며,
OECD
평균 가임기 여성의14%
가 빈혈을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세부목표2.3(
농업생산성
, productivity)
은 농업 생산성과 소농의 소득 증진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일부의 유럽국가와 캐나다 정도만 데이터를 제공하고 있어서<
그림3>
에는 이행현황에 적시되지 않았다.
세부목표
2.4(
지속가능한 농업, sustainable agriculture)
는‘
지속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 을 보장하고 회복력 있는 농업 관행을 구현하는 것’
이다.
글로벌 수준에서2.4
는‘
생산적이고 지속가능한 이용이 가능한 농업 면적의 비율’
로 측정하지만, OECD
국가 간에 이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한 합의는 여전히 없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OECD
에서는 농업생산과 관련한 질소 과잉(Nitrogen surplus)
에 대한 데이터를 통해 농업 부문의 환경 압력을 추정하고 있다.
질소 과잉은 수질과 대기 오염을 가중하고,
토양 비옥도를 낮춰 결국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질소 과잉을 없애는 것이2030
년까지의 목표이며, <
그림4>
와 같이 최근 연도(2018)
를 기준으로6
개OECD
국가(
아이슬란드,
콜롬비아,
호주,
에스토니아,
슬로 바키아,
캐나다)
만이 목표에 근접한(25kg
미만)
상황이다.
덴마크,
영국,
노르웨이,
체코,
룩셈부르크,
벨기에,
일본,
네덜란드,
한국 등9
개국은70kg/ha
로 보고하여 목표까지 가장 많은 감축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림 4> OECD 국가의 농지 질소균형(Nitrogen balance) 현황
단위: 질소 kg/농경지 ha
자료: OECD(2022)
세부목표
2.5(
유전적 다양성, genetic diversity)
는‘
국가가 종자,
재배 식물,
어업 양식 및 가축,
관련 야생종의 유전적 다양성을 유지하고 유전자원 및 관련 전통 지식의 활용에서 발생하는 이익에 대한 공정한 접근’
을 목표로 한다.
이 지표는2020
년까지 기한이 있었으나,
거의 모든OECD
국가에서 충분한 진전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평균적으로OECD
국가 전체에서2021
년 현재 지역 품종의80%
가 여전히 위험에 처해있으며,
유일하게 멕시코만이 목표에 가까운 것으로 조사되었다(
멸종 위기에 처한 지역 품종15%
미만).
세부목표
2.a.
는‘
농촌 기반 시설 및 농업연구에 대한 투자’, 2.b.
는‘
농산물 수출 보조금을 통해 모니터링되는 농산물 시장의 무역 제한 및 왜곡’
에 관한 목표로,
아직 모든 국가에 걸쳐 충분한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상황이다. 2.c.
는‘
식품의 시장기능을 보장하고 시장 정보에 적시 접근이 가능한 것’
을 목표로 한다.
이는 비정상적으로 높은 시장 가격을 식별하 는 식품 가격 이상징후(Food Price Anomalies)
지표로 모니터링하는데, 2019
년 기준OECD
국가 중 이 지표에 대한 큰 차이를 보고한 국가는 없는 상황이다.
4)전반적으로 대부분의
OECD
국가가 심각한 수준의 기아를 완화하고,
극심한 식량 가격 변동성을 제한했지만,
기아와 영양실조 극복에 관한 목표2
를 달성할 수 있는 국가는 거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식량 시스템은 식량안보와 영양 보장,
농민과 식품 가치사슬의 이해관계자들에게 생계를 제공하고,
환경적 지속가능성 개선이라는 목표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
대다수OECD
국가의 국민은 충분하고,
안전하며,
영양가 있는 식품에 접근할 수 있지만,
점점 더 많은 수의 인구는 영양실조와 비만을 겪고 있기도 하다(
세부목표2.2).
환경적 지속가능성 측면에서 일부 차원의 진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OECD
국가는 종자 와 가축의 다양성을 유지하기 위한 메커니즘이 부족하며(
세부목표2.5),
농업 부문의 환경적 압박을 완화할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세부목표2.4).
그러나 식량안보는
SDG 2
번 목표에만 국한되는 개념은 아니다<
표1>
과<
표2>
에서는 식량안보를 결정하는 여러 요인과17
개의SDGs
목표가 어떠한 방식으로 연관이 되어있는지 보여준다.
정책 입안자의 관점에서는 식량 시스템이 다른 분야와 상호연결되어 있고,
목표 간의 상호연결성을 파악함으로써 국가의SDGs
달성에 다층적으로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
표1>
과 같이 식량안보는 가용성,
접근성,
이용성,
안정성의 영역에서 결정된다.
식량을4) 0.90~1.20 사이의 점수로 발표되며, 호주, 네덜란드, 폴란드를 포함한 3개 OECD 국가가 중간 수준으로 간주됨.
출처: OECD(2022).
생산
-
공급하는 차원,
유통과 소비의 차원,
식량을 소비(
섭취)
함으로써 발생하는 건강의 차 원,
이를 둘러싼 정치･경제･환경적 차원에서 식량안보의 확보를 점검하게 된다.
<표 1> 식량안보의 차원과 결정 요인
가용성(Availability)
접근성 (Accessibility)
이용성 (Utilisation)
안정성 (Stability) 국내 생산
수입 능력 식량 비축 식량 원조
소득 및 구매력 운송 및 시장 인프라
식량 유통
식품 안전 및 품질 건강 및 위생 식단의 질과 다양성
날씨 변동성 가격 변동 정치적 요인 경제적 요인 생태적 요인 자료: OECD(2016)
<
표1>
에서 설명한 식량안보의 다양한 차원과 결정 요인은<
표2>
와 같이 각각의 목표와 상호연결성을 지니고 있다.
목표별의 활동이 상호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도 있고,
반대로 상쇄하는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차별을 종식하면(
세부목표5.1)
남성과 여성이 토지를 포함한 자원에 대한 소유권을 평등하게 가질 수 있게 된다.
반면 식량 작물과 바이오 연료를 위한 농작물 생산에 동일한 토지와 물을 놓고 경쟁하는 경우 재생가능 에너지 비중(
세부목표7.2)
은 증가할 수 있겠지만,
기아 종식(
세부목표2.1)
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정책 입안자,
활동가,
연구자들은SDGs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및 이행전략 수립,
현장 사업수행에 있어 다층적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표 2>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이 식량안보에 미치는 영향과 상호연결성
목표(Goals)
식량안보에 대한
주요 잠재적 영향 내용 상호
연결성 목표 1
(빈곤)
↗ 접근성
↗ 이용성
• 빈곤층의 소득을 지속해서 늘리고 기본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면 식량과 더 나은 삶의 조건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짐. 시너지 목표 3
(건강)
↗ 접근성
↗ 이용성
• 건강 관리 개선을 통해 식량 이용을 개선할 수 있음.
• 향상된 식량안보는 건강 상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 시너지 목표 4
(교육)
↗ 이용성
↗ 접근성
↗ 지속가능성
• 교육 개선은 영양에 대한 정보의 증가를 의미함.
• 직업 전망, 수입 및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높일 수 있으며 농업기술의 향 상은 보다 지속가능한 농업에 기여함.
시너지
목표 5 (성별)
↗ 접근성
↗ 가용성
↗ 지속가능성
• 모든 영역에서 여성과 소녀들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빈곤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고 식량안보의 미래 지속가능성에 영향을 미침. 시너지
목표 (Goals)
식량안보에 대한
주요 잠재적 영향 내용 상호
연결성
목표 6 (물과 위생)
↗ 이용성
↘ 가용성
↗ 접근성
• 깨끗한 물은 농업 생산성과 결과적으로 식량의 가용성을 향상시키는데 필수적임.
• 물과 관련된 생태계를 보호하고 복원하면 농업용 토지와 물의 소비를 줄 일 수 있음.
• 안전한 식수에 대한 접근은 식량안보에 필수적임.
시너지 및 상쇄
목표 7 (에너지)
↗ 이용성
↘ 가용성
• 에너지 접근성은 농업 생산성 향상에 매우 중요함.
• 바이오 연료의 생산은 농업에서 토지 사용을 전환하고 식량 가격 상승에 기여하여 취약계층의 식량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시너지 및 상쇄
목표 8 (경제성장 및
고용)
↗ 접근성
↗ 지속가능성
•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고용은 수입을 늘리고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향
상시킴. 시너지
목표 9 (인프라, 산
업,혁신)
↗ 접근성
• 혁신을 통해 생활 조건과 식량 접근성 개선 가능.
• 농촌 인프라 개선은 농업 및 농산물 가공 산업에 중요함.
• 지속 불가능한 산업화는 농업 개발을 방해하고 자연 자원을 파괴함.
시너지 및 상쇄
목표 10 (불평등)
↗ 지속가능성
↗ 접근성
• 사람들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글로벌 불평등을 줄이는 것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함.
• 개발을 위한 자금조달은 식량 접근성을 높임.
시너지
목표 11 (도시 및 인간 정착)
↗ 접근성
↗ 이용성
↘ 가용성
↗ 지속가능성
• 보다 지속가능한 인간 정착은 삶의 조건과 식량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 시킴.
• 인간 정착으로 인한 환경 파괴를 줄이는 것은 농업 생산성과 식량 가용 성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인구수의 증가로 적절한 주택을 보장하는 것은 경작지에 대한 압력을 증가시켜 식량 가용성을 위협할 수 있음.
• 농촌과 도시 간의 연계는 식량 및 영양 안보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에 기 여함.
시너지 및 상쇄
목표 12 (지속가능한 소비와 생산)
↗ 이용성
↗ 지속가능성
↗ 접근성
↗ 가용성
• 지속가능한 생산은 장기적으로 식량가용성을 향상시킴.
• 지속가능한 소비를 통해 식품 폐기물과 낭비가 감소함.
• 식량에 대한 수요 감소는 가격을 낮추고 빈곤 가정의 접근 조건을 개선함. 시너지
목표 13 (기후변화)
↗ 지속가능성
↗ 이용성
↘ 가용성
• 기후변화에 대한 향상된 복원력은 지속가능한 농업 관행을 개선할 수 있음.
• 일부 완화는 온도 상승을 늦추기 때문에 농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지만, 생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기후변화에 대응하려면 적응으로 인한 일시적인 생산성 감소를 보상하 기 위한 농업 혁신이 필요하지만, 적절한 적응을 통해 장기적으로 가용성 이 증가함.
시너지 및 상쇄
목표 14 (해양 생태계)
↗ 지속가능성
↗ 이용성
↘ 가용성
•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은 식량 공급원의 가용성과 지속가능성에 기여함.
• 해양 지역의 보존은 식량 공급에 일시적인 제한을 부과할 수 있지만, 장 기적인 가용성 측면에서는 도움이 됨.
시너지 및 상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