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세계는 복합적인 위기에 직면해 있다
.
여기서 살펴본WTO
공공포럼의 주제와 내용 은 이러한 당면과제를 제시하면서 그 대응책을 모색하는 국제사회의 노력으로 평가한다.
특히 농업과 식량에 관한 의제 중 식량안보와 기술혁신 및 디지털 전환은 지속 가능한 사회 구축에 필요한 범 분야(cross-cutting)
이슈에 해당한다.
이 글이 포함하지 않았으나
,
기후변화와 연계한 지속성도 복합적인 위기의 동인으로써 간과할 수 없는 문제이다.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당사국 총회(COP)
는 지구의 평균 온도 상승 폭을 산업화 이전 기준으로1.5
℃ 이하로 제한하도록 합의한 파리협정(Paris Agreement)
이행을 위해 해마다 회의를 통해 그 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2022
년11
월6
일부터 이집트 샤름 엘 세이크에서 열린COP27
은 감축,
적응,
재원,
탄소시장 등90
여 개의 협상 의제를 논의하였다.
특히,
이번 회의에서는 기후변화에 따른 개도국의 손실과 피해를 보상하는 기금 조성 방안이 협상 쟁점 으로 부각되었다. 2022
년COP27
에서 당사국이 약정한 적응자금(adaptation fund)
규모는1
억7,200
만 달러이다(Adaptation Fund, 2022).
우리나라도 처음으로84
만 달러를 약정하 였고 앞으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하였다.
WTO
는 기후변화를 작업프로그램에 포함하지 않고 있으며,
기후변화 특정적인WTO
규 범도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공유된 기후 목표의 달성을 위한 무역과 무역정책은 다양한 방면에서 무역과 연계되어 있다.
무역이 저탄소 경제와 지속 가능한 사회로 전환에서 중요 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WTO MC12
가 내놓은 식량안보에 관한 각료 선언과 각료 결정은 다자체제를 통한 공조의지를 천명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
통상, 2022).
또한, 2020
년 기준으로 곡물자급률이20%
이고 식량자급률이46%
에 불과한 우리나라의 처지에서 회원국의 수출 금지나 제한 조치가WTO
규범에 부합해야 한다고 강조한 각료 선언은 시의적절한 성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향 설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체적인 시행 내용이 없다는 점은 아쉽다
.
또한,
공공포럼의 패널들이 지적했듯이,
농업협상에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에 관 한 합의가 요원한 것도 안타깝다.
그러나 사실 이러한 결과는 식량안보를 포함한 개도국 특별 우대 조치(special and differential treatment)
가 도하개발의제(Doha Development
Agenda)
의 중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20
년간 이에 관한 협상이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
2021
년 기준으로WTO
회원국 중 우리나라를 포함해 총32
개국이 농업협정 부속서2(Green Box)
에 근거한 식량안보 목적의 공공비축제도 시행을WTO
에 통보하였다(Vutula, 2022).
이 목록에는EU,
스위스,
노르웨이,
일본 등 선진국과 브라질,
중국,
인도,
인도네시 아,
이스라엘,
파키스탄,
필리핀,
러시아,
베트남 등의 개도국 및LDC
인 네팔과 잠비아가 포함된다.
우리나라 및 대다수 선진국의
PSH
프로그램은 허용 보조(Green Box)
나 최소허용보조(de
minimis)
의 한도 안에서 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다른 개도국들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PSH
보조 문제에 대한 영구적인 해결책을 협상에서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인도처럼 농업 보조의 절대 규모가 큰 개도국에 투명하지 않은 방식의 예외 조치를 허용하는 것은 다자체 제 무역 규범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는 주장과 함께 일부 회원국이 반대하고 있으나PSH
의 합법화는 찬반의 문제라기보다 방법의 차이이므로 결국 합리적인 해결 방안을 찾으 리라 기대한다.
취약한 식량안보 상황에 직면의 우리나라의 관점에서 수출 금지나 제한에 관한 엄격한
WTO
의 규범과PSH
의 해결책 마련은 바람직하다.
국내 식량안보 관련 정책 신축성과 영역 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관련 논의 동향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면 서WTO
협상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또한, WTO
공공포럼이나 다른 국제기구 및 단체의 모임에서 국제적 공조 방안을 모색하고 수입국의 식량안보 보장을 위한 논의에 더욱 힘써 참여해야 한다.
참고문헌
통상. 2022. WTO MC12 식량위기와 농업: 세계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WTO의 방향. 2022년 7월호, Vol. 122.
Adaptation Fund. 2022. Adaptation Fund Receives Nearly US$ 172 Million in 2022 Pledges from the Most Climate-Vulnerable to Date at COP27. (https://www.adaptation-fun d.org/adaptation-fund-receives-nearly-us-172-million-in-2022-pledges-for-the-most-climate-vulnerable-to-date-at-cop27/) (접속일: 2022년 11월 17일)
FAO. 2022. The State of Food and Agriculture Report 2022: Leveraging Automation in Agric ulture for Transforming Agrifood Systems. (fao.org/3/cb9479en/online/cb9479en.h tml) (접속일: 2022년 11월 11일).
IISD. 2021. Procuring Food Stocks Under World Trade Organization Farm Subsidy Rules:
Finding a Permanent Solution. IISD Report, Manitoba, Canada.
Vutula, N. 2022. WTO Farm Talks on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Conse quences of the Missed Deadlines for a Permanent Solution. Tralac Trade Report No. S22TR06/2022, Stellenbosch, South Africa.
WTO. 2013. Public Stockholding for Food Security Purposes. Ministerial Conference 9th Session, WT/MIN(13)/38, Geneva.
______. 2021. Special Session Proposal by G-33. Committee on Agriculture, JOB/AG/214, Geneva.
______. 2022a. Ministerial Declaration on the WTO Response to the COVID-19 Pandemic and Preparedness for Future Pandemic. Ministerial Conference 12th Session, WT/M IN(22)/31, Geneva.
______. 2022b. Ministerial Decision on the World Food Programme Food Purchases Exempti on from Export Prohibitions or Restrictions. Ministerial Conference 12th Session, WT/MIN(22)/29, Geneva.
______. 2022c.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FAO) Submission on “COVID-19 and Agriculture.” Committee on Agriculture, G/AG/GEN/202, Geneva.
국제기구·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6년
1월 WTO
제10차 WTO 각료회의 논의 내용과 협상 전망
2월 OECD2015 OECD 농촌정책 논의
3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2016년 다보스(Davos) 세계경제포럼의 체계적 지도력에 관한 논의 내용과 시사점
4월
OECD, SDGs
새로운 농촌 정책 (New Rural Policy)의 웰빙 (well-being)측정 지표 논의 SDGs 수립 및 달성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의 전략 및 동향
5월 OECDOECD 농업장관회의 논의 내용과 시사점
6월 OECD정책성과 지표에 관한 OECD 논의
7월 EUBREXIT가 농업과 농정에 미칠 영향
8월 OECDOECD국가 간 농가 규모 분포 비교 논의
9월 OECDOECD 회원국 대상 지속가능개발목표(SDG) 이행에 관한 예비 평가
10월 FAO제25차 FAO 농업위원회 논의 동향과 시사점
11월 OECD
2016년 OECD 농업정책평가
12월 IFAD
국제농업개발기금(IFAD)의 2016 농촌개발보고서: 농식품시장과 가치사슬
2017년
1월 조류독감(Avian Influenza)의 최근 국제 동향-미국과 EU 사례
2월 OECD
농업혁신을 위한 민관협력사업 사례
3월 UN 기후변화협약(UNFCCC)
농업부문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주요 국제기구 동향
4월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2017년 세계경제포럼의 농업 관련 의제들
국제기구･연구 동향 HISTORY
국제기구·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7년
5월 The World Bank
변화하는 베트남 농업: Gaining More From Less
6월 FAO
농식품부문이 직면한 미래의 도전과제
7월 EU
EU 목재류 수입 제도: FLEGT를 중심으로
8월 OECD
OECD보고서: 가축질병 관리 한국, 칠레, 호주 사례연구
-9월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10월 FAO
농업분야 자발적감축목표(INDC) 분석
11월 농식품의 세계 가치사슬(GVC): 분석의 틀과 현황
12월 식량안보와 영양안보의 관계와 추이
2018년
1월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2월 WTO
제11차 WTO 각료회의 결과와 그 시사점
3월 IPPC
국제식물검역기구(IPPC) 동향
4월 IFPRI
2018 세계 식량정책과 식량안보
5월 OECD
OECD의 가축질병에 대한 경제학적 접근 동향
6월 국제이주 흐름과 농업의 구조 전환: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7월 OECD
OECD 축산분야 항생제 사용 현황 및 전망과 경제 분석
8월 2018년 G20 농업장관회의
9월 OECD
OECD 유전체 편집기술 회의: 농업분야의 적용
10월 2018년 세계 식량안보와 영양
(계속)
국제기구·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18년 11월
OECD
OECD 농업환경공동작업반 동향
12월 최빈개도국(LDC)의 농정과제
2019년
1월 세계 주요 기관 농업관련 연구 동향
2월 2019 스위스 다보스(Davos)포럼: 농식품 산업의 전환
3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4월 농업용수 고갈에 관한 국제 포럼
5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6월 미·중 WTO 농업보조금 분쟁 결과와 시사점 OECD가 분석한 한국의 농촌 변화 추이
7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8월 세계 산림자원평가의 방법론과 결과 변화(2005-2020)
9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10월 UNCTAD의 농산물 시장과 무역정책 및 식량안보 논의
11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12월 기후변화와 식량안보
2020년
1월 WTO 개도국 지위 논의와 농업통상에의 영향
3월 WTO 농업보조 통보의 투명성과 쟁점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5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7월 코로나19가 세계 농식품부문에 미친 영향
9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11월 코로나19와 세계 농식품 무역 및 가치사슬 변화와 시사점
2021년 1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계속)
국제기구·연구 동향
연도별 월별 제 목
2021년
3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특혜무역협정(PTA) 동향과 특징
5월 세계 농업 관련 주요 연구 동향
7월 세계 농식품 체제의 전환
9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11월 아시아 개발도상국 농업의 전환
2022년
1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3월 FAO 세계 식량 가격 지수의 동향과 의미
5월 우크라이나 사태의 식량 안보 영향
7월 2022년 세계농업 식량보고서
9월 세계 농업관련 주요 연구 동향
세계농업 ｢국제기구･연구 동향｣ 원문자료 (https://www.krei.re.kr/wldagr/index.do)
(계속)
국제 농업 정보
국제 농업 정보
(2022. 11)글로벌
∙
OECD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2022
유럽
∙
EU
의 소규모 농장 현황 및 역할∙
EU
의 쇠고기 산업 현황 및 전망미국
∙ 코로나
19
로 인한 식품영양지원 프로그램 변화∙ 특용작물을 위한 연방위험관리프로그램
일본
∙ 농업에 대한 의식조사
∙ 일본 식량･농업･농촌을 둘러싼 상황 변화
글로벌
OECD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22
1)개요
❍ OECD는 54개국 대상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22(Agricultural Policy Monitoring and Evaluation 2022)’를 발표(2022.6월).
기후변화 완화를 위한 농정 개혁
❍ [농업 GHG] 농업은 직접 및 간접 배출 등 두 가지 경로로 GHG 배출※하며, 2010-19 년까지 전 세계 GHG 배출량의 21~22%를 차지함.
※ 직접배출(CH4, N2O) 증가의 영향이 크며, 인도, 중국, 미국, 브라질, EU-27 등 상위 5개국이 전체 농업 GHG 배출의 72% 차지
※ 품목별 GHG 배출 강도는 반추동물인 소고기, 양고기가 높고, 쌀이 다른 곡물류보다 높음.
❍ [감축 정책] 54개국은 모두 파리 협정에 따라 국가감축목표(NDC)를 설정, 다만 모든 국가가 법적 구속력 있는 목표를 설정한 것은 아니며, 16개국만이 농업 부문에 대해 구체적 배출량 감축 목표를 설정함.
❍ [농업 지원과 GHG] 생산과 직접 연계된 지원(MPS와 일부 지불)은 시장 왜곡적인 상 품의 생산을 촉진하므로 GHG 배출을 확대
※ 농업 직접 배출량의 47%를 차지하는 소고기(250억 달러), 양과 염소 고기(70억 달러), 쌀(440억 달러) 등 3대 배출 집약 품목에 지원 多
※ 스위스, 노르웨이, 한국이 2% 이상(OECD 회원국은 1.1%, 11개 신흥경제국 0.4%
1) 주OECD 대한민국대표부 홈페이지에 게시된 “OECD 농업정책 점검 및 평가 2022”, 2022.9.19.) 내용을 미래정책연구실에 서 요약ㆍ작성함.
정책 환경 변화와 농정 트렌드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영향] 상승 중이던 농식품 가격 인상을 더욱 부추겼으며, 전 쟁 장기화의 영향으로 시장 불확실성이 가중됨※.
※ 일부 국가들은 러-우 전쟁으로 인한 자국의 식량안보를 확보하기 위해 수출금지, 수입 장벽 완화, 생산자 직접지원 등을 일시적으로 시행
❍ [농정 방향] 농업정책의 틀을 단기 위기 대응과 더불어, 중장기 개혁 이슈를 발굴하고 대응하는 방향으로 조정함※.
※ ▴농업의 지속가능성 제고(생산성 향상과 환경 이슈를 동시 해결), ▴소규모생산자를 위한 포용적 농업 발전,
▴재난 등 위험관리 강화, ▴동식물 복지개선, ▴농업 혁신과 인적자원 강화, ▴양자･지역 간 자유 무역 활성화 등
농업 지원 평가
❍ [TSE] 2019-21년 TSE는 연평균 8,170억 달러 이상으로 나타나 역대 최고 수준이며, 2000-02년의 2.4배 규모임. 이 중 75%인 6,110억 달러는 생산자지원(PSE), 1,060억 달러는 일반서비스 지원(GSSE)과 1,000억 달러는 소비자지원(CSE)임.
※ % PSE(농가 수취액에서 생산자 지원이 차지하는 비율)는 OECD 회원국에서 평균 17%로 다소 감소했으 나, 정책 개혁이 아닌 시장가격의 상승으로 인한 결과
※ 생산자 지원의 절반이 개별 품목 생산과 연계되어 있으며, 투입재 지원은 인도, 아이슬란드, 카자흐스탄 등 의 국가에서 중요
※ 생산비 연계 직불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으나, 코로나19 대유행으로 인해 생산자 및 소비자지원이 증가
결론 및 정책 제언
❍ OECD는 식품 시스템의 3중 과제를※ 해결하고, 기후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 해 6가지 농정 개혁 방안을 제안함.
※ △식량안보와 영양, △농가 등 식품 시스템 내 종사자들의 소득과 생계, △환경영향 최소화 및 지속가능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