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탄이 함유된 화분 토양에 대한 정보 공개
4.2.9. 산림 보존 및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
산림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산림 경영은 기후 보호를 위한 커다란 잠재력으로 기능한다
.
산림이 갖는 기후 보호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손상된 산림을 다시 육림하는 방안과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형태를 산림 조성을 전환하는 방안을 연계하여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 다(BMU 2019: 135).
•
2019
년9
월 현재 재육림해야 할 산림면적: 18
만ha
• 기후변화에 복원력을 갖는 산림은 침엽수와 활엽수가 혼재된 혼합 삼림이므로
,
혼합 산림으로 조성 필요산림 보존 및 지속가능한 경영은
2014
년 한 해에1
억2,700
만 톤의CO
2 환산량 저감효과 를 가졌던 것으로 조사되었다(BMEL 2020: 4).
4.2.10. 지속가능한 식생활
지속가능한 식생활에 의한 온실가스 배출 저감은 ①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와 ② 기후 친화적 식사를 통해 이룰 수 있다
(BMEL 2020).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 독일의 국가전략
(
독일의 지속가능성 전략)
으로 실시되는 식품 폐기물 줄이기의 일환이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투명하게 기록되고 공개된다.
국가전략에서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는2030
년까지50%
줄이는 것으로 목표가 설정되어 있다(BMU 2019:
168).
독일은
EU
의 그린 뉴딜에서 설정한 온실가스 감축목표(2030
년까지55%
감축, 2050
년 기후 중립 달성)
를 더 높이거나 앞당기는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독일은 기후 중립의 목표 시점을2045
년으로5
년 앞당기고,
온실가스 감축목표를2030
년까지1990
년 대비65%, 2040
년까지88%
감축으로 설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도적 목표 설정과 함께 이를 실행하기 위한 실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
재원을 기금 형태로 마련하고 있다.
나아가 이런 제도적 구비에 만족하지 않고 현재의 온실가스 저감 수준을 점검하여 긴급 대응 방안을 실시한다.
즉, 2022
년에‘
긴급 프로그램2022’
를 발동하여 추가예산80
억 유로를 기후보호정책에 투입하게 했다.
기후보호정책과 같은 전 지구적으로 준수해야 하는 사항은 일반적으로 개별 국가 차원에 서 적극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
독일은 이를 국가 이기적 차원으로 접근하지 않고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 차원에서 앞장서서 이를 선도하고 있다.
이러한 점은 우리에게 큰 시사점 이 되는데,
우리나라도 기후보호정책을 추진할 때 독일과 같이 전 지구적 지속가능성을 우선 고려하는 자세가 요청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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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ndesministerium für Umwelt, Naturschutz und nukleare Sicherheit (BMU).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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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alitionsvertrag zwischen SPD, Bündnis 90/Die Grünen und FDP 2021.
Öko-Institut et al. 2021. Projektionsbericht 2021 für Deutschland. Berlin.
□ 독일 및 EU 법령
Bundes-Klimaschutzgesetz (KSG)
Gesetz zur Errichtung eines Sondervermögens “Energie- und Klimafonds” (EKFG) Treibhausgas-Emissionshandelsgesetz
Verordnung (EU) Nr. 702/2014 der Kommission vom 25. Juni 2014
Verordnung (EU) 2018/1999 des Europäischen Parlaments und des Rates vom 11.
Dezember 2018 über das Governance-System für die Energieunion und für Klimaschutz